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광명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최민(더민주·광명2), 유종상(더민주·광명3),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방정원조성 및 지정추진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 ▲3기 신도시 이주대책마련 및 신속보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추진 등 총 13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의제들이 실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앞으로 광명시와 더욱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에서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광명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하안주공아파트 1~12단지 재건축으로 사용연수 경과된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이 추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교통난으로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며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소하동과 금천구 연결하는 광명~금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대책이 필요하다”라며 “3기 신도시 관련하여 GH공사채 발행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광명시에 도움이 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기능 강화 등 오늘 논의된 13건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레저세 조정교부금 확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안양천지방정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2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달 고위공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 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38명이 대상이다. 현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었다. 이 청장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19억 9701만원이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서초구 서초동 빌딩을 비롯해 건물 104억 965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김선조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대구시 무보직)과 배영권 대구교육대 부총장이 각각 66억 2004만원, 31억 91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모친, 장녀 명의 등으로 된 토지 32억 4301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건물 15억 2332만원과 예금 12억 132만원, 주식 6억 789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 부총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24억 1472만원과 건물 6억 8330만원 등을 써냈다. 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다. 조 전 감사위원은 토지 23억 7890만원, 건물 23억 9612만원 등을 포함해 66억 2446만원을 신고했다. 뒤이어 정재호 전 주중대사(52억 2486만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39억 7995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이 정지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3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들어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같은 해 3월 18일 탄핵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사유다. 손 전 검사장은 2022년 5월 같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2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시정은 계속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25일 공백 없는 행정 업무와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안정적 시정 운영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겠지만, 시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 일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생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소상공인·사회적 약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 도시재생, 산단 등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차질 없이 이끌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인사는 간부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 인사제도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천안시는 김 권한대행 주재로 현안 점검 보고회를 열고 국별 핵심 현안 사항과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천안시 행정은 24일 박상돈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김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중국 청년대표단이 제주도청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24일 위안 민다오(袁敏道)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50여 명이 제주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5개 지역(북경, 천진, 하북성, 청해성, 운남성)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외교부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다. 대표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이 중 3박 4일 간 제주에 머물며 독특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한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와 중국은 오랜 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젊은이들의 외국 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제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만큼 제주 방문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제주와 중국의 교류 협력 분야가 관광과 문화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산업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와 중국 간 산업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안 만다오 단장은 “청년 간 협력 강화는 상호 발전의 수요이자 중한 관계의 좋은 우정을 이어가는 기반”이라면서 “앞으로 청년 중심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청년대표단은 이날 제주~칭다오 해상 교류, 제주~텐진 그린에너지 교류협력, 문화관광 브랜드 성공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 지사는 최근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배경으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사례로 들며 “시설과 자원만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관광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청년대표단은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제주 문화예술공연과 공예품 만들기 등에 참여하고, 다음 날부터 비양도, 생각하는 정원, 오설록티뮤지엄, 세화마을 해녀투어 등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지난 4·2 재선거를 통해 전남 담양군수로 부임한 정철원 군수가 불필요한 공직자들의 회의와 의전을 최소화 시키며 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취임식 때부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 온 정 군수는 “공직자가 존중받아야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출범 이후 불필요한 의전과 회의는 줄이고 실질적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군정 운영의 시작인 출근길 부터 직원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 정 군수는 수행비서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실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전결 체계를 강화해 실무자들이 빠르게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회의와 의전은 최대한 축소하여 공직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군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취임 초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정 군수는 “군정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행 가능한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관된 원칙으로 행정의 중심을 잡아왔다. 또한 군민과 자주 함께하다 보면 불필요한 불신은 해소되고 군정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는 신념으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사소한 것부터 챙기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소통과 화합의 원칙 아래 오직 담양의 발전과 군민 삶의 실질적 변화만을 생각하며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저에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이미 당선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과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아직까지 대선 출마 여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는 29일 전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날 서울신문에 “한 대행이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다음달 4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일이자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행이 출마해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 막대한 선거 자금 마련 등 정치 경력이 전무한 한 대행으로서는 만만찮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3일 한 대행의 출마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 ‘친덕’(친한덕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내일(24일) 시정연설 내용과 관계없이 한 대행의 존재 때문에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연설 이후) 국민들의 평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행의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라며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출마하더라도 선거 자금 부족과 조직 미비 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속 정당이 없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레이스 중도 포기 선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한 대행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이들은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구상이다. 한 대행은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해 87억 39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자산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반 전 총장 때와는 선거 비용 등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 “예비 후보 등록하고 후원금 계좌 열면 모금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한 대행은 이날도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 갔다.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대선 때 보수 진영 대선 후보의 병역 문제 등이 자주 거론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일정은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행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미국과의 협상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6·3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전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23일 나왔다. ‘마지막 소명’이라던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마무리한 뒤 국민의힘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그즈음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한 대행이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다음달 4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날이자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29일이면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될 수 있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더한다. 미국을 다녀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거취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24일 국회를 찾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지지 의사를 밝혀 온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대행에게 언제 출마할 거냐고 하면 대행 입장에선 무슨 그런 질문을 하나 싶을 것”이라며 “이미 행보를 보면 알지 않느냐”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관세 협상 결과 및 관련 여론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대미 졸속협상이 걱정된다”며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전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통합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세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홍 후보는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이라며 “경선 후보 모두가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를 결성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하신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그것이 혼미한 이 정국에서 내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 들인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한 대행의 출마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오다 입장을 바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대행의 출마 변수에 대해 “나는 전혀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호사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당 경선은 이미 끝났고,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건 고려대상에서 다 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한 대행이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다음달 4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날이자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전문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위를 구성해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위 4개 분야(환경성·경제성·안전성·공공성) 중 공공성 분야 위원들이 관광연구학회 부회장 등 케이블카 찬성론자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위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원들이 의견을 주면 생태연구자 등을 위원으로 넣는 등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은 국립공원위가 2010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따른다. 한려해상에 해상형, 설악산과 지리산에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본다는 것이 골자다. 한려해상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됐고 설악산엔 2023년 추가 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됐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주변 4개 지자체가 ‘단일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설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최근 시범사업 방침을 재검토하는 전문위를 만든 데에는 여러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 장관은 “지난 15년간 케이블카 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했다. (전문위) 논의 결과 과거 방침이 맞는다면 이를 유지할 것”이라며 “케이블카는 언젠가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사회적 이슈라고 피하기보다는 국민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사회 여건을 반영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국립공원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헌재는 그제 재판관 회의를 열어 퇴임한 문 대행 후임으로 가장 선임인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 김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7인 체제다. 지난 18일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9인->6인->8인->9인->7인. 불과 여섯 달 사이에 벌어진 헌법재판관 구성의 급격한 변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할 때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6인 체제가 됐다.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방식과 배분을 두고 대립한 탓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국회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 3명을 선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다 탄핵소추됐다. 우여곡절 끝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두 후보만 재판관으로 임명해 8인 체제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졌다. 이후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 대행이 지난 8일 마 후보를 임명하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지명해 논란을 불렀다. 헌재가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건 결과가 지금의 7인 체제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할 때까지 당분간 헌재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혼란과 그로 인한 헌재 파행은 고질적이다.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국회가 갈등을 빚어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듬해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해 일주일간 ‘4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9월에도 이진성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임기를 마치면서 4인 체제가 사흘 동안 지속됐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 4인 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 마비의 식물기구다. 헌재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없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하게 돼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재판관 구성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재판관 임명 때마다 자기편 인물을 앞세워 이념과 정파 논란을 자초해 온 게 사실이다. 정권에 따라 재판관 구도가 진보 우위, 보수 우위로 첨예하게 갈리고 그에 맞춰 중대 사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까지 하락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관 퇴임 때마다 되풀이되는 헌재 공백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적 의도에 근거한 이런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헌재 파행을 막을 수 없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퇴임 예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예비 재판관을 지정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재판관 임명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문형배)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이미선)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퇴임사에서 남긴 ‘헌법 존중’의 의미를 모든 정치인, 공직자, 시민들이 각별히 되새겨야 할 때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김민석 의원 등 19명 규탄 기자회견“출마용 졸속 관세협상… 제2 이완용”당 내부선 탄핵 추진 시 역풍 우려韓 24일 국회 추경 편성 시정연설 ‘통상 협의’ 이후 거취 표명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 대행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주춤했던 ‘탄핵’이 재등장하는가 하면 한 대행을 ‘이완용’, ‘윤석열 아바타’로 표현하며 비난했다. 일각에선 한 대행이 ‘한미 2+2 통상 협의’를 구름판 삼아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9명은 한 대행이 근무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수사를 피하려 대선 출마를 정해 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탄했다. 한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 선두를 기록한 데다 광폭 행보까지 보이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대행)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은 오히려 출마 명분을 준다”, “탄핵 추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24일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선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한 데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아닌가”라고 봤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게감을 위한 발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다음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경제 위기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새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덕수가 적임자”라고 했다. 한 대행이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서 민주당과 한 대행이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의 광폭 행보도 이러한 해석을 부추기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분향소가 마련된 명동대성당을 찾았다. 지난 20일에는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명성교회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찾았던 곳으로 대권 주자들의 ‘필수 코스’로 꼽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이날 출범했다.

핀란드 헬싱키의 어느 뒷골목.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영화 ‘과거가 없는 남자’의 주인공은 기억을 잃은 채 낡은 컨테이너에 몸을 의지한다. 그의 도시에 눈부신 건축이나 정교한 기술은 없다. 매일 말을 건네는 이웃, 전기를 연결해 준 수선공처럼 작고 무심한 친절이 공간을 채운다. 영화는 도시를 정의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 준다. 기술이 아닌, 관계와 기억으로 완성되는 공간. 중요한 건 누가 설계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려내느냐다. 미래의 도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1997년 스페인 빌바오에 들어선 구겐하임 미술관은 쇠락하던 도시 운명을 바꿨다. ‘빌바오 효과’로 불리는 이 사례는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나오시마는 예술가들의 개입으로 폐허 같던 섬이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5G, 확장현실(XR) 등 도시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도구일 뿐 방향은 사람의 상상력과 의도에 달려 있다. 이제 도시를 설계하는 주체는 건축가만이 아니다. 나오시마의 변화는 시선의 전환에서 비롯됐다. ‘이 거리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도시를 다르게 보게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설계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체험하느냐다. 도시 설계는 더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도 앱의 알고리즘, 상권 추천, 해시태그 하나가 도시의 흐름을 바꾼다. 데이터 디자이너, 플랫폼 기획자, 인플루언서 등이 새로운 서사를 덧입히고 있다. 도시의 미래는 눈에 보이는 구조보다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로컬 감각과 소셜미디어(SNS) 소비 문화로, 재개발 없이도 브랜드를 만든 사례다. 경기 수원 행궁동은 공공건축가와 시민이 동선을 함께 설계하고 사용자 경험이 반영된 공간이다. 행복도시 세종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 중심 공공건축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기술보다 의도, 구조보다 감각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설계 거버넌스는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감각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기록하는 ‘도시 감각 플랫폼’을 통해 시민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시티 정책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기억과 정체성을 담는 경험 설계형 도시로 확장돼야 한다. 공공 공간은 기능을 넘어 공감 지도나 도시 일기처럼 감정을 반영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셋째, 로컬 설계자는 공간 관리자에서 감각 해석자, 서사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감각 기반 실험과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어느 날 이런 도시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낡은 골목 위로 기억이 덧입혀지고, 건물 외벽엔 오래된 이야기와 사진이 흐른다. 벤치엔 아이들 손 글씨와 그림이, 골목 입구엔 이웃이 만든 마을 지도가 놓인다. “이곳은 할머니가 장 보러 다니시던 길이에요”라는 음성이 흐르고 도시 곳곳엔 기술보다 사람의 감각이 배어 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기억과 감각으로 빚어낸 도시다. 공간은 상상과 기억의 그릇이라는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의 철학처럼, 기술이 도시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도시에 숨을 불어넣는 건 사람의 감각과 이야기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도시는 효율이라는 기능을 넘어 함께 살아낸 기억이 스며든 무대다. 도시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 도시에 어떤 마음을 담아 그려 내느냐에 달려 있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 5000명이 모였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무대에 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해체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며 “8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선임되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혼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생길 때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 부처인데, 공무원의 범죄로서 내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돼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주목받는 사건들을 이첩요구하면 검경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전 군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하천에 가동보(수위조절 수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2023년 4월 함양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월 서 전 군수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고 공직자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그 진술조차 모순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술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제주시는 오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칠성로 상점가에서 2025 상반기 거리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 제주시,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반기 거리예술제19일 오후 7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남측 상점가 거리에서 개막하는 거리예술제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거리예술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거리예술제 공연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기존 1시간이었던 공연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확대해 원도심 내 먹거리·쇼핑·문화예술 공연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상반기 거리예술제에는 총 40개 팀이 밴드·대중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 공연은 시민이 참여하는 즉석 노래방과 퀴즈게임을 시작으로 ‘연동 민속보존회’의 신명나는 풍물 공연이 펼쳐지고, 마술사 김민형의 트롯코믹마술과 실력파 가수 정인의 감미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연동 누웨마루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격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며, 칠성로 상점가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4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된다. 다만, 연동 누웨마루 공연은 야외무대와 상점가 2곳에서 개최됨에 따라 제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연 일정표와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채경원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은 “따뜻한 봄날 거리 곳곳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 활력을 얻고 문화공연의 즐거움을 맘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귀포시, 25일 서귀포시청 동호회·청소년 동아리 서귀포시 버스킹 페스티벌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서귀포시청 동호회와 청소년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서귀포시 버스킹 페스티벌’을 천지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앞서 지난 11일 명동로 거리에서 공직자 기타동호회 ‘퐁낭’과 밴드동호회 ‘메아리’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을 열어 영남지역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자율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청 기타동호회 ‘퐁낭’, 밴드동호회 ‘메아리’, 서귀포중학교 밴드동아리 ‘스마일(smile)’,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위티(witty)’ 및 제주실용음악학원 전공생 밴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30일 혁신도시 감귤길공원서 콘서트·5월 3일 모두모루페스티벌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활력촉진형’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 혁신도시내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오는 30일 오전 11시 50분 감귤길공원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을 위한 ‘한낮의 깊은 휴식’ 공연이 열린다. 2025 한국대중음악상 포크음반상을 수상한 ‘모허’ 와 재즈듀오 ‘재스민’이 참여한다. 5월 28일에는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한 ‘단편선 순간들’이 찾아온다. 5월 3일~4일에는 혁신도시 감귤길 공원에서 예술축제 ‘모두 모루 페스티벌’이 열린다. 특히 3일에는 서호동마을회의 ‘봄꽃하영이서: 귤꽃향기축제’와 협업해 행사를 운영한다. 페스티벌 동안 거리예술팀들의 서커스, 현대무용, 연극, 연희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록 밴드 카디의 공연과 ‘추리 밴드’의 무대도 펼쳐진다. 콘서트에 이어 추억의 영화 ‘시네마천국’을 야외에서 관람해본다. 서귀포문화도시 로컬브랜드마켓 ‘놀멍장’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해 도내 주요 도심지에서 연간 720회 이상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리예술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