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불과 4시간 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은 모습과 해당 유흥업소의 내부 공간 등이 담겼다. 노 대변인은 “동석자들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면서 공수처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참 놀라운 나라다. 국민소득 80달러이던 나라가 3만 5000달러의 선진국이 됐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간문화재다. 태어날 땐 최빈국, 자랄 땐 개발도상국, 노년엔 선진국을 경험한 세계 유일의 세대다. 의료보험, 의약분업, 장기요양보험을 입안한 ‘인간문화재’ 한 분을 최근 만났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묻자 “저출산·고령화가 문제다. 현실에 맞고 생명력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라”고 했다. 1960년 108만명이던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명으로 4분의1로 감소했다. 출산율은 6.16명에서 0.75명으로 낮아졌다. 노인 비중은 1960년 2.9%에서 올해 20%를 넘겼고, 기대수명은 54.3세에서 83.5세로 늘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 2047년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일할 사람도, 납세자도, 군대 갈 청년도 줄어든다. 지금은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엔 1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다행히 출산율이 소폭 올랐다.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올해 1월 0.88명, 2월 0.82명으로 이어졌다. 혼인도 전년 대비 14.9% 증가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난임 부부를 더 지원해야 한다. 가임력 검사, 냉동 난자 보관, 출생아당 25회 난임 시술 지원 등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고 싶어 애타는 난임부부가 많다. 비혼 출산도 늘어야 한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0%, 프랑스 63.5%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낙태 입법도 미룰 수 없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이전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요청만으로, 14~24주는 건강위험 등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으나 지금은 기준이 없다. 임부 건강과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고령화 대응에도 생명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랐지만 청년 세대의 불만이 크다. 청년의 의견을 들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구조개혁으로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꾀해야 한다.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 60세는 여전히 건강하고 경험도 풍부하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다. 다만 노인 1명 취업 시 청년 고용이 0.45% 줄어든다는 연구를 고려해 일본처럼 재고용 방식 등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노인연령 기준 조정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65세 기준을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최근엔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노인 나이 기준을 2년마다 1세씩 올려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아플 땐 병원에서 치료받고, 요양 등급을 받으면 시설이나 자택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최근 이글스가 12연승으로 선두권에 올랐다. 만년 꼴찌일 때도 응원하던 팬들이 빙그레 웃는 날이 왔다.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도, 또 다른 ‘이글스의 비상’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같은 날 접대 의혹 관련 사진들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도 관련 조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재판장이 사건 진행에 앞서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건 이례적이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침묵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이날 결국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해명이 나온 지 약 4시간 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첫 번째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동석자 2명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진은 해당 유흥업소의 내부 공간인데 인테리어 등을 볼 때 지 부장판사가 찍힌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장소로 보인다. 세 번째 사진은 흐릿하게 찍힌 개방된 테이블 사진으로, 여러 명의 남녀가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변인은 ‘지인들의 직업을 밝힐 수 있나’라는 질문에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유세에서 “소위 판검사로 배 두드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살롱 접대받으면서 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접고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 인권변호사로 노동운동가로, 시립병원 설립 운동하다가 두 번째 구속될 뻔했다. 이럴 바엔 그냥 내 손으로 하자고 해서 성남시장 당선됐다”며 지 부장판사 의혹을 간접 공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는 ‘거짓 선동’이라며 지 부장판사를 두둔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소를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인근의 한 상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15일쯤부터 간판을 내렸고 영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며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5 민선 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1~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6차례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자료를 모니터링했다. 지적 사항에 대해 지차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자료에 대해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공약이행완료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총 5개 항목에 따라 이뤄졌다. 총점 100점 기준으로 87점 이상 획득 지자체에게는 최고등급을, 83점 이상 획득 지자체에 우수등급(A등급)을 부여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구를 포함해 총 89곳이다. 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5대 분야, 70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경제·교통 중심지 은평 ▲누구나 살고 싶은 은평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모두를 포용하는 은평 ▲문화예술 대표도시 은평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 연령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구민 건강과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연도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최고등급 달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묵묵히 실천해 온 공직자와, 늘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주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12~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과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이자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박하연 전문 강사가 맡았다. ▲4대 폭력과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와 중요성 ▲여러 폭력 유형의 최신 사례를 통한 사건 처리 절차 교육 ▲4대 폭력을 대하는 고위직의 자세와 공직자의 격을 높이는 4대 폭력 예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총 1500여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6급 이하 직원과 공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 각각의 역할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서고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맡은 12·3 비상계엄 재판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21일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23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3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내로 들어갔는데 이날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16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실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도 같은 날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이르면 내년 지선 때 투표”임기 단축 선 긋고… “결선투표 도입”국회 추천으로 총리 임명 주장도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연임제 겨냥 “푸틴 장기 집권” 비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선 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안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개헌 관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국회 관리하에 놓여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도 국회 사전 통보와 승인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언급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후 개헌 구상을 내놓고 이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등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혁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 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의미”라며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자 정치권에서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안’, ‘속 빈 강정’이라며 맹폭했다. 李 “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지방선거 때 개헌”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 일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혁신·진보 “이재명 개헌제안 환영”…권영국 “말로 끝나선 안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5월 이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이 후보의 적극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발안권, 완전비례대표제, 기본권 신장, 노동 3권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 “시대정신과 부합…높이 평가”그동안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을 촉구해 온 대한민국헌정회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정대철(9·10·13·14·16대)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헌정회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안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꼭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민주화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꼼수…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두고 “눈앞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참칭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 온 이 후보의 이중성,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민주시민 1만5000여명이 17일 오후 금남로 일대에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진했던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며,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동구 금남로·중앙로 일원에서 열린 ‘민주평화대행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5월 공법단체회장, 대학생, 시민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광주고등학교, 북동성당, 전남대, 조선대, 광주역 등 5곳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4가역 교차로에서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광주고등학교의 경우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청장 및 공직자, 전남도청,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정당 등이 모여 행진했다. 북동성당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 전남대정문은 대학생들이 집결해 참가했다. 또, 광주역은 민주노총 노동자들 그리고 조선대는 동구청과 대학생들이 각각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묵념으로 민주평화대행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지를 다졌다. 강기정 시장은 “45년 전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로 행진하던 ‘민족민주화대성회’의 길을 지금 다시 걷는다”며 “45년간 이 길을 걸은 민주시민 덕분에 5·18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광주는 민주인권도시로 활짝 폈다. 광주가 앞장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동구 전남도청 앞 분수대(현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다.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로 향했던 시민들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를 6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는 등 수년째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 치안감님의 용기와 신념은 2024년 12월 3일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며 “국회에 투입된 군경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을 보호했고, 오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저항이 더해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또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면서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이에 같은 해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김용태 “尹 탈당 문제, 주말까지 매듭지어야”권성동 “대선 시대 정신은 尹·李 동반 퇴진” 한동훈 “18일 TV토론까지 김문수 결단해야”윤상현 “승리 도움 안돼… 논쟁 멈춰달라”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자 이 문제가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중으로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벌써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비대위원장은 “탈당 권고와 관계없이 저희가 당헌당규에 제도화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판단받은 어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압박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신 당 지도부가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당과 대선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결단해주셔야 한다. 그 이후면 늦다”면서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와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도 촉구했다. 6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둔다면 그 선거는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며 “정중한 탈당권고가 아니라 출당 또는 제명시켜야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정신을 차린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거취문제도 시기와 방법을 따져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제발 공개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요 이상 이슈로 다뤄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계속 이슈가 돼야 하는지 좀 부당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김대식 의원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다는 보도에 대해선 “김 의원이 홍 전 시장 캠프에도 있었으니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이라고 쓴 페이스북 글에서 댓글로 “(김문수 캠프의 하와이 설득조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기관 및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국토부는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7월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야권 등으로부터 원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진통을 겪던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제기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다.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5일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안 치안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장남에게 7500만원씩,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등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국민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다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3부(당시 정용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 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며 “안 치안감과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봤다. 다만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안 치안감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인정, 그 위자료를 유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승소한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참모들도 다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명예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치안감은 사후 약 20년이 지난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영국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한 여성 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 더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 셰필드 크라운 법원은 공직자 부정행위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건 패리 바니(24)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HMP 린드홀름 교도소에 입사한 바니는 근무 중 한 남성 수감자와 연애를 하게 됐다. 동료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바니가 이 수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바니의 침실과 해당 수감자의 감방을 수색한 결과 서로 주고받은 연애편지 뭉치도 발견됐다. 2023년 1월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바니는 이 수감자와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니는 퇴사했고, 수감자는 다른 시설로 이감됐다. 이러한 조치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다. 다른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이 수감자의 방에서 바니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더미러는 남성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해고된 여성 교도관의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여성 교도관 29명이 이러한 사유로 해고됐는데 2017~2019년 9명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도준석 기자가 14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 제265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치소 향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기자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에서 4억 달러(약 5656억원)짜리 초호화 점보제트기를 선물받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내 목표는 외국 자금을 미 정치에서 몰아내는 것”, “카타르는 역사적으로 최대의 테러 자금줄” 등 과거 그의 발언이 뒤늦게 ‘파묘’돼 파장을 더 키우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대체 어느 미국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4억 달러짜리 선물을 받았느냐”, “무모하고 뻔뻔스럽고 부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도 “보기에도 좋지 않고 (부패) 냄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차세대 에어포스원 납기가 지연된 데 대한 대통령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카타르 왕실에서 전용기를 선물받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충성 지지자인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역시 “나는 트럼프를 위해 총알도 맞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실망스럽다”며 “신사복을 입은 이슬람 전사들이 주는 4억 달러짜리 선물은 이번 행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여객기를 선물받는 명분으로 내세운 (4억 달러) ‘절약’은 미 연방예산 전체로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를 받는 건 위헌 소지도 있다. 미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가 의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6년 제정된 ‘외국 선물 및 훈장 법’도 미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480달러(68만원)로 정해 놨다. 도덕적 비판도 제기된다. 세계 최고 권력기관의 상징물을 중동 왕실에서 제공받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이다. 에어포스원이 갖춰야 할 각종 보안과 안전성, 군사적 특성을 고려해 선물 받은 여객기 내부를 재설계해야 하는데 그의 임기 중에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교·대학 동문인 조 대법원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서 변호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