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대법원장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4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사법부 안팎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소집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흔들리는 조 대법원장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9일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관련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의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을 선고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은 중도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보류했다. 탄핵 여부도 청문회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일임하자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공식 의견으로 표명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의견에 사퇴 요구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치된 의견이 나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두고 법관 대표들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회의 소집 자체와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분개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판사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이 중 2.5명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폭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4년 116만명에서 2045년 240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 돌봄체계는 지금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47.2%만 돌봄을 받고 있고 책임은 가족에게 과중하게 전가된다. 돌봄 부담에 부닥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택해 원칙적으로는 재가서비스 대상인 3·4등급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77.8%에 이른다. 살던 집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노인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도 제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돌봄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 재가, 지역’ 중심이며 안정적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공공 중심 전환이다. 2025년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공공돌봄 우선, 가족 보완’ 의견이 78.4%에 달했다. 주 돌봄자의 61.7%가 일상이나 일을 포기하고, 48%는 독박 돌봄을 겪는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종일 방문요양을 월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돌봄의 질과 양을 높여 가족의 비용 부담(48.4%)과 죄책감(36.3%)도 줄여야 한다. 둘째, 재가 중심 전환이다.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5.6%), ‘주거환경 불편’(25%),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10%) 시설에 입소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개조지원금을 늘리고,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엔 용적률을 1.2배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상향 폭을 더 늘려야 한다. 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세분화하고 24시간 돌봄, 비대면 건강관리, AI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 중심 공공돌봄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전환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8%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본인 부담 확대나 호주의 재가서비스 등급 관리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돌봄은 모두의 문제다. 공공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고 재가 중심으로 존엄을 지키며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이 돌봄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법원 코트넷서 ‘사퇴 요구’ 잇따라 변호사 200명 “공수처에 曺 고발”정치권 청문회 강행엔 반발 목소리 “판결 결과 문제 삼으면 사법부 침해”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변경 미정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원칙주의자’로 명망 높았던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강공 모드’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음에도 정작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때처럼 사법부 위상이 크게 흔들렸을 때 있었던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이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는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며 9일 오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법대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 결과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사법부 침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이 접수됐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피고인인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있다.

경기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집행 ‘1분기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소비 투자 부문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의왕시는 그동안 부시장 주재로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미집행 사유 분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등 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으로, 의왕시는 행안부 1분기 집행 목표액 813억 원보다 많은 1,212억 원을 집행(집행률 149%)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 재정집행을 빈틈없이 한 결과”라며“상반기 남은 기간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30분여만인 오후 5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과거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왔던 지라 이날 강제수사도 난관이 예상됐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상급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광주송정역에서 ‘5‧18민주화운동 안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호남권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은 1980년 5월 당시 시위대와 시위군중이 집결한 5·18 역사 현장이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의 공간과 기능적 특성,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오월 광주’를 알리는 안내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광주송정역 광장에 마련되는 안내소에선 광주를 찾은 방문객에게 5·18민주화운동 역사와 5·18 사적지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로 5·18 제45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한 장소, 일정, 교통편 등도 안내한다. 광산구는 21일까지 7일간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안내소를 여는 동안에는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가 상주한다. 광산구는 또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로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5·18 전날인 17일 윤상원 열사 생가가 있는 임곡동 천동마을 일원에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시민참여 캠페인이 열린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협력해 5·18 광산길 걷기, 5·18 낱말 퍼즐, 추모등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윤상원 기념관(천동마을민주커뮤니티센터)과 연계한 ‘5·18 항쟁 알기’도 운영한다. 윤상원 기념관은 캠페인과 별개로 이날 ‘민주주의를 구한 광주의 함성’이란 이름으로 전시 해설, 공연, 종이방향제 만들기, 평화의 열쇠고리 만들기 등 5·18민주화운동 체험 마당을 마련한다. 광산구는 14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윤상원 열사 생가와 윤상원 기념관에서 윤상원 열사 추모식을 연다. 묘지 참배 및 추모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90년대 이후 태어난 광산구 청년 공직자 등이 참석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끈 광주의 오월은 45년이 흘러서도 ‘시대의 빛’으로 반짝이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밝히고, 지켜내는 힘이 됐다”며 “기억하고 계승하는 많은 시민의 실천으로 오월 광주 정신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이정표로 굳건히 자리잡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광장의 5·18 사적지 지정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광주시에 사적지 지정을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1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신 변호사는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또는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 변호사는 수원 한 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 신 변호사는 대륜 서울 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는 생각으로 판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 대륜에서도 꾸준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의뢰인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립·은둔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책 입안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 단절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기 지원과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이 더 주목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76점으로 비해당 청소년(7.35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68.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63.1%),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59.5%) 등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여 심리·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가족·친척 또는 친구·지인과 대화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도 각각 8.3%, 5.6%로 비해당 청소년(각 1.9%, 0.8%)보다 훨씬 높아 사회적 지지 기반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39.7%가 회복을 시도했음에도 다시 고립·은둔되는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30.7%)였다. 곁에서 지속적으로 힘이 돼 줄 심리·정서적 지지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으로는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65.5%), 공부·학업 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36.8%) 등이 꼽혔다. 미디어 발달과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이 고립·은둔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희망의 신호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립·은둔 청소년 중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작은 방 안에서 세상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대다수 고립·은둔 청소년이 회복 의지가 있지만, 아직은 도울 수 있는 손길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견·회복·사후관리’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가 처음 구축된 것으로, 현장의 꾸준한 노력과 정성 덕분에 아이들의 회복 사례가 나오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만난 사례관리자는 처음에는 얼굴조차 보여 주지 않던 아이의 방 앞에 편지를 남겨 두고 오는 등 관심과 응원을 꾸준히 보내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에 또 와도 된다”고 말했다는 감동적 사연을 들려주기도 했다. 우리보다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했다. 영국도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전 생애적 관점에서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세대별 특성에 맞는 지원 창구를 만들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여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소년기 고립·은둔이 생애에 걸쳐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통계청은 사회조사 문항을 개편해 13세 이상 은둔 인구와 특징에 대해 체계적 파악에 나선다고 했다.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누구도 외로움으로 인해 고립되거나 은둔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폭넓은 협력과 접근이 절실한 때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6·3 대선 주자들이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주자들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우했다. 후보들은 나란히 앉아 1시간여 동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세간의 관심은 단일화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만남에 쏠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공식 행사 시작 약 40분 전에 도착해 김 후보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담을 가졌다. 차담을 마친 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나란히 걸어 나왔다. 김 후보는 미소를 띤 채 행사장에 입장했지만 한 전 총리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착석한 김 후보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이 후보와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 전 총리도 이 후보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좌석이 떨어져 있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옆에 앉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도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도자와 공직자, 사회의 책임 있는 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삼독심(三毒心)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불교 정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언제나 더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가 세상의 평안을 흔드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불교문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 위기 때마다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 침략을 막아 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불교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전승·보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 요소를 완화하고 템플스테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조계사가 아닌 대구 동화사를 찾았다.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 연이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아 민심 확보에 주력해 온 만큼 이날도 TK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한덕수가 걸어온 길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행시 합격통상산업비서관·특허청장 등 역임김대중 때 경제수석·노무현 때 총리尹 탄핵 정국엔 국정 전반 돌보기도빅텐트 시나리오 ‘태풍의 눈’ 급부상 1970년 입직해 정부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안팎의 ‘빅텐트’ 시나리오를 등에 업고 단숨에 6·3 대선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평생 공직자로 지내 온 한 전 총리가 정치 무대로 불려 나온 것은 외교·통상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의 극단 갈등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자 정치권과 여론 등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노련한 경제·외교 전문가인 한 전 총리를 등판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일 광주에서 호남 출신임을 강조한 한 전 총리는 194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6남 3녀 중 5남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유년 시절을 전주에서 보낸 뒤 서울로 올라왔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0년 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 강점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춰 정치와 행정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양쪽 진영을 넘나들며 등용됐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김영삼 정부였던 199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에 이어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8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시작해 제5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제38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일한 국무총리이자 역대 단일 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전반을 돌봤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밤 9시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3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 “고법에 李 공판기일 변경 요구” 국힘 “독재적 발상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기일을 전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3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15일 고법 절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처럼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울고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가 관련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답을 피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중도층 민심 역풍을 우려한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몫인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냐는 질문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경제 살리기’ 최우선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감세 “기업 민원 수석 대통령실에 신설”30대 그룹에 신입 공채 장려 정책“청년들 기회의 사다리 복원할 것”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완화와 전폭 지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내건 규제 완화 성격의 대표 공약으로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꼽힌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는 기업 감세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AI 인재 20만명 육성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사법 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정책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위협 대응책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는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파기환송 선고를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산불 주의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권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데다, 최근 북구 함지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입산통제 조치에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각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2일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명의의 ‘산불 주의 및 입산통제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최근 경북 일대의 초대형 산불 뿐만 아니라 대구 도심에 있는 함지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일부터 주요 산림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발생한 네 번째 산불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불의 상당수가 자연 발화가 아닌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산림 내 화기 사용,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등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런 행위는 시민 안전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까지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입산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산로 주변 상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행은 “대구시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구는 이날 함지산 일대 10곳의 지표 하부 30㎝까지 확인한 결과 재발화 위험 요소가 없어 산불이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날 해가 지고 나면 열화상 드론을 띄워 함지산 일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전날 함지산 일대에 내린 강수량의 합계는 4억8000만ℓ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헬기 24만대 이상이 투하한 물의 양에 해당해 재발화 위험 요소 제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 공직자 선후배가 1일 멘토(나눔지기)와 멘티(배움지기)로 끈끈한 인연을 맺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정홀(B1층)에서 5월 월례회의를 열고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2025년 멘토-멘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멘티-멘토 소개 및 인사 나누기를 시작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그간 공직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일, 보람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지녔던 공직생활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조로 꾸려진 16명의 멘토-멘티들은 5월~10월까지 약 6개월간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보가 기가 막혀’, ‘맘마미아’, ‘유복한조’, ‘감사팀‘ 등 이날 공개된 멘토-멘티들이 직접 지은 팀명부터 참신했다. 또 월별 프로그램도 기존 공직사회에선 볼 수 없었던 개성이 묻어난 각양각색 그 자체였다. 조별 멘토링 활동은 ▲보고서 작성법 공유 ▲인생 사진 찍기 ▲업무·역할 바꾸기 ▲취미활동 공유 ▲업무 관련 책, 강연, 영화 추천 ▲편지 교환 ▲빵빵데이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 밖에도 오는 7월 전문 교육기관의 멘토-멘티 교육, 간담회 및 저녁 만찬, 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한 멘토-멘티 간 화합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직사회 적응과 성장을 위한 특별한 계획도 마련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총 28명(2025년 3월 기준) 가운데 8·9급 직원이 전체의 약 35%(10명)를 차지하는 가운데 저 연차 및 신규 직원들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선후배 공무원 간 직장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멘토링 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금광연 의장은 “선후배 공무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사회에 막 입문한 후배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에 잘 적응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특히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과 업무 적응력,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과 직장문화에 대한 조언자 이상의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와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이 ‘장애인과 함께 여는 세상’을 주제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의 15가지(신체적·정신적 장애) 유형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