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43명 주식평가액 -1810억유일 ‘10조 클럽’ 이재용 12.2조 주식 증가율 1위, 45.9% 김승연 올 1분기 국내 주식시장의 등락으로 대규모 주식 자산을 보유한 그룹 총수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5000억원 이상 불어난 반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식 가치는 6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낸 ‘2025년 1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43개 주요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1분기 중 181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가운데 3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 넘는 그룹 총수 4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수가 직접 보유한 상장사 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도 포함됐다. 1분기 중 주식평가액(1월 2일과 3월 31일 종가 기준 비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방 의장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의 주식 재산은 2조 5816억원에서 3조 971억원으로 3개월 새 5155억원(20.0%)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5176억원에서 7552억원으로 2376억원(45.9%) 불어났다. 김 회장이 1697만여주 보유한 한화 보통주 가격이 3개월 새 51.4%나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김 회장이 지난달 말 세 명의 자녀에게 한화 지분 절반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주식평가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주식평가액이 가장 많이 빠진 사람은 서 회장으로, 10조 4308억원에서 9조 7771억원으로 6537억원(6.3%) 감소했다. 주식가치 감소율이 가장 큰 사람은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었다. 방 의장은 1조 489억원에서 8116억원으로 22.6%(2373억원) 줄어들면서 ‘1조 클럽’에서도 탈락했다. ‘10조 클럽’에는 총수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월 말 기준 12조 2312억원으로, 1월 초 11조 9099억원에서 3213억원(2.7%) 상승했다.

한국CXO연구소, 국내 43개 그룹 총수 분석한화 김승연 +45.9%·넷마블 방준혁 -22.6%그룹 총수 中 ‘10조 클럽’ 삼성 이재용 유일 올 1분기 국내 주식시장의 등락으로 대규모 주식 자산을 보유한 그룹 총수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5000억원 이상 불어난 반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식 가치는 6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낸 ‘2025년 1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43개 주요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1분기 중 181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가운데 3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 넘는 그룹 총수 4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수가 직접 보유한 상장사 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도 포함됐다. 1분기 중 주식평가액(1월 2일과 3월 31일 종가 기준 비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의 주식 재산은 2조 5816억원에서 3조 971억원으로 3개월 새 5155억원(20.0%)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5176억원에서 7552억원으로 2376억원(45.9%) 불어났다. 김 회장이 1697만여주 보유한 한화 보통주 가격이 3개월 새 51.4%나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김 회장이 지난달 말 세 명의 자녀에게 한화 지분 절반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주식평가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주식평가액이 가장 많이 빠진 사람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 10조 4308억원에서 9조 7771억원으로 6537억원(6.3%) 감소했다. 주식가치 감소율이 가장 큰 사람은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었다. 방 의장은 1조 489억원에서 8116억원으로 22.6%(2373억원) 줄어들면서 ‘1조 클럽’에서도 탈락했다. ‘10조 클럽’에는 총수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월말 기준 12조 2312억원으로, 1월초 11조 9099억원에서 3213억원(2.7%) 상승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행객이 찾는 이탈리아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의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행사들의 사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콜로세움 입장권 공식 판매처인 쿱컬처(CoopCulture)와 대형 여행사 6곳에 총 2000만 유로(약 3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GCM은 이들 여행사가 봇(bot)을 사용해 입장권을 사재기하는 동안, 쿱컬처가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며 전체 과태료 중 가장 많은 700만 유로(약 113억원)를 매겼다. 쿱컬처는 또 자사 투어 패키지 판매를 위해 다량의 티켓을 사전에 별도로 확보해둔 사실도 드러났다. AGCM은 “이에 따라 일반 방문객이 정상 가격으로 콜로세움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결국 방문객은 관광 가이드 서비스, 호텔 픽업 서비스, 우선 입장 등의 옵션이 포함된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사야 했다”고 설명했다. 콜로세움 일반 입장권 가격은 18유로(약 2만 9000원)지만, 이를 재판매하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선 37.5유로(약 6만원)부터 74유로(약 11만 9000원)에 이르는 다양한 투어 상품이 판매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콜로세움 입장권이 발행되자마자 매진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자 AGCM은 관련 조사에 나서 오랜 기간 이어진 불공정 관행의 실태가 드러났다. 콜로세움은 서기 80년에 건립된 지상 4층, 5만명 수용 규모의 원형경기장으로 과거 로마제국은 물론 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지난해에는 약 1200만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콜로세움은 관광 수익을 통해 연간 14억 유로(약 1조 8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장권 판매 등 직접적인 관광 수익은 물론이고 인근 숙박업, 요식업에 기여하는 간접 수익을 합산한 결과다. 전날부터 나흘 일정으로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커밀라 왕비도 이날 콜로세움에 들렀다. 이번 국빈 방문은 영국이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레드 애로우 조종사는 이탈리아의 프레체 트리콜로리 조종사와 함께 비행하며 로마 상공에 두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탈리아 주재 영국 대사인 루엘린 경은 이탈리아와 영국 간의 동맹이 “변화하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두 나라 모두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콜로세움은 약 2000년 전에 지어진 로마의 신전이 있던 자리에 있는 발코니에 서 있는 왕족의 사진을 찍기에 딱 맞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이 대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중도층 표심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복수의 온플법과 관련해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들어간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단일화하고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온플법 제정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온플법이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플법은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재의결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 고민이 깊다. 당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필요한 건 선거의 유불리”라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정책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법 관련 이슈는 저 뒤에 가 있다”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의결 시점에 대해) 세부적인 날짜는 협의를 좀 해 봐야 한다”며 “지금 본회의 일정도 안 잡힌 상태라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까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서도 민생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유효한 건데 이번에 또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윤 전 대통령 파면 등 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 사실상 다음주가 지나면 4월 국회에선 처리를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공식 확인된 원료를 포함한 제품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포장지에 적어 판매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에이스침대는 시몬스와 시장 1·2위를 다투는 침대 제조·판매업체다.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시몬스 15.7%, 에이스침대 15.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균·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을 예방하는 항균·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부착하는 원통형 항균·항곰팡이·방충 제품이다. 주성분은 기화하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클로록실레놀 등이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 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두 성분을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면서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원료를 담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하다’,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단정적으로 기재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침대 시장 수위를 다투는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6년 11월~2018년 6월 소독·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방충·향균·항곰팡이 제재로, 기체로 승화하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한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두 성분에 대해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업들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올랐고 환율 상승으로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가격 인상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린 긴급 국무위원간담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최근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인지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가공식품 오름세는 전체 물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전체 물가를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 출고가격이 인상된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식품·외식 기업 약 40곳이 가격을 인상했다. 앞서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오리온 등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팔도도 오는 14일부터 라면과 음료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팔도비빔면은 소매점 기준 1100원에서 1150원으로 4.5%, 비락식혜(238㎖)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오른다. 팔도 관계자는 “원부자재 및 물류,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양식품은 올해 가격을 동결할 방침이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자체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관련 갑질을 막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스드메 가격 구조가 투명해져 예비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드메 관련 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표준계약서는 스드메와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이지만 추가 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지출을 막았다. 또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할 의무도 포함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담겼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49년 공동 창업 이후 역할 분담지주회사·전자쪽은 장씨가 맡고고려아연 등 비철금속 최씨 담당3세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노선 분리영풍은 차입금 대폭 확대에 반발고려는 배당금 의존 영풍에 반기MBK파트너스 가세해 전선 확대줄소송에 경영권 방어 등 과제로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두 가문의 공동경영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장형진 ㈜영풍 고문) “온 힘을 다해 경영권을 지키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문고 외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풍그룹이 연일 자본시장을 떠들썩하게 한다. 한때 동업자였던 장씨와 최씨 가문이 등을 돌리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전쟁을 선포하면서다. 75년 동안 두 가문이 손을 잡고 전 세계 비철금속 분야 1위 기업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의 75년 동업 관계를 저버리게 했을까. ●지난해 초부터 ‘세기의 경영권 분쟁’ 영풍그룹은 종합 비철금속 제련과 전자부품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풍그룹은 재계 순위 32위, 소속 회사 28개의 대기업 집단이다. 자산 총액이 16조 8857억원인데 자본이 13조 4668억원(79.8%)일 정도로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비철금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풍그룹의 사업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의 뿌리는 1949년 황해도 사리원 출신의 고 장병희 창업주와 고 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설립한 무역회사인 영풍기업사에서 찾을 수 있다. 지주회사인 ㈜영풍과 전자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그리고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하는 비철금속 계열사는 최씨 일가가 담당한다. 지난해 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화하기 전까지 75년 동안 두 가문은 ‘한 지붕 두 가문’이라는 공동 경영의 전통을 이어 갔다. 양사의 본사는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 함께 있었고 직원들이 서로의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는 공동으로 원료를 수급하거나 비철금속 유통회사인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를 세워 제품을 공동 판매하기도 했다. 최씨 일가 3세인 최윤범 회장이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을 잡으면서 75년의 전통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2년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최 회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에 손을 뻗었다. 투자 확대는 곧 차입금 확대를 의미했다. ‘무차입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장형진 고문 측이 공격적인 투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최 회장은 독자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경영 분리 배경에는 실적이 부진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막대한 배당금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장씨 일가가 이끄는 영풍의 주요 사업소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로, 2020년대 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환경 규제로 조업 중단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다. 실적 하락에 시달리던 영풍은 고려아연의 배당금에 의존했다. 당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였던 장씨 일가의 지분은 약 33%로, 2019~2023년 5년 동안 영풍이 받은 고려아연의 배당금은 3576억원에 이른다. 2023년 ㈜영풍이 1698억원의 영업손실(연결 기준)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배당금으로 이익을 보전한 셈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처음 표 대결을 벌인 안건도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현금 배당안이었다. 최 회장은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호 지분을 늘리면서 경영 분리에 시동을 걸었다. 한화가 가장 먼저 고려아연의 동맹으로 나섰다. 2022년 한화임팩트의 미국 자회사 한화파워시스템글로벌(HPSG)은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를 4700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장 고문은 한화그룹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을 해당 안건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에서야 들었다고 한다. 장 고문은 이사회에 불참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화학도 잇따라 고려아연 주주로 참여해 최 회장은 우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을 약 33%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맞서 지난해 6월 최 회장 측은 장 고문의 차남인 장세환씨가 대표로 있던 서린상사의 이사회를 장악한 뒤 장씨를 대표 자리에서 몰아냈다. ●MBK vs 한화·… ‘전략적 우군’ 전쟁도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놓칠 위기에 직면한 영풍은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았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을 벌였다.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인 장씨 일가와 ‘의결권 공동 행사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참전했다. 이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의결권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행사하겠다는 계약으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장씨 일가보다 1주 더 갖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확보하게 됐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MBK파트너스는 당시 55만원 수준이었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려아연 주식 1.85%를 가진 영풍정밀(현 케이젯정밀)에 대해서도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3%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후 공개매수 가격을 고려아연 75만원, 케이젯정밀 2만 5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도 했다. 최 회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은 장씨 일가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10월 주당 89만원에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카드를 꺼냈다. 총 3조 2000억원 수준으로 자사주 공개매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1조 8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고 막대한 차입금으로 고려아연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여기에 공개매수에서 지분을 뒤집지 못한 최 회장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한때 240만원을 돌파했던 주가가 폭락했고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최 회장은 유상증자를 철회했고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조 투입한 고려아연 첫 분기 손실 지분 싸움의 승자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었다. 고려아연 지분 40.97%를 확보한 MBK연합은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주총에서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해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선언이었다. 수세에 몰린 최 회장은 지배구조를 뒤집는 순환출자를 강행했다. 임시 주총 하루 전인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이후 법원이 외국 ‘유한회사’인 SMC는 상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최 회장은 주식회사인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했다. 순환출자를 근거로 고려아연 주총 의장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임시 주총과 지난 28일 정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현재 영풍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넘긴 상태다. 지난해 초 시작된 경영권 분쟁은 두 가문 모두에게 깊은 상흔과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먼저 최 회장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에 막대한 차입금을 안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2조 6000억원가량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고, 부채비율은 2023년 25%에서 지난해 95%로 치솟았다. 지난해 4분기에는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순손실을 내기도 했다. ●영풍, 복잡한 지분구도 노출 등 한계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법정 다툼과 당국의 조사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고려아연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거나, 집중투표제 도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은 인용될 경우 자칫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최 회장 측이 시도했던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 회장은 사법 리스크까지 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 회장이 도입한 순환출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랜 동업자가 적이 되면서 영풍도 경영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75년의 동업 관계가 복잡한 지분 구도를 남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케이젯정밀은 ㈜영풍 지분 4.4%를 가져 주총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케이젯정밀은 최 창업주의 4남인 최창규 회장이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도 케이젯정밀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장씨 일가에 대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섰다.

최근 ‘합병’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합병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비율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합병과 관련된 또 다른 키워드로는 ‘마일리지 전환’이 있다. 이는 합병 후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마일리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합병 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키워드 분석에서는 ‘합병’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합병이 단순히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합병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안과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지원과 제도 운용을 이어가며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산정·공표되는 지표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된다. 호반산업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을 평가한다. 호반그룹은 2018년부터 총 986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건축·토목·안전 부문에서 40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고 시상했는데, 2018년부터 800개 이상의 협력사에 지원했다.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 교육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과 복리후생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매년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하며 수상기업에 기술개발비와 사업화지원금 등 지원 범위도 넓히고 있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업계 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산정·공표되는 지표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된다. 호반산업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호반그룹은 2018년부터 총 986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매년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을 열고 감사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건축, 토목, 안전 부문에서 40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고 시상했는데, 2018년부터 800개 이상의 협력사에 지원했다.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 교육 및 ESG 컨설팅과 복리후생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동반위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매년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하며 수상기업에 기술개발비와 사업화지원금 등 지원 범위도 넓히고 있다. 최근 외주, 자재 등 신규업체 9개사를 등록하고 신기술·공법, 특허 제품, 인공지능(AI) 등 6개사의 우수 신기술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건설·건축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2025 코리아빌드위크’에서 구매상담회를 실시한 결과로, 총 15개 협력사의 최신 기술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게 됐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호반건설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에 맞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끝에 승기를 잡았다.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최 회장이 경영권을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19인 상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석 주식 수의 79.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초 MBK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회 정원 상한이 없다는 점을 공략해 다수 이사 선임하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전략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MBK 연합이 추천한 이사 수만 17명에 달한다. 양측은 올해 들어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을 두고 계속 대립해왔다. 이날도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인 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MBK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27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영풍은 27일 연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 SMH 보유 영풍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다시 10% 이상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양측은 주총장에서도 대립했다. 영풍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SMH의 영풍 주식 취득 경위, 시점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유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대리인 고창현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본래 통지됐던 오전 9시 전에 입고됐기 때문에 상호주 형성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다면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총 운영은 의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결권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발언권을 얻으려는 MBK연합 자문단과 고려아연 관계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주총장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기덕 대표는 꿋꿋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MBK연합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3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 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 중 핵심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이미 팔렸던 택지마저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가 이날 내린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위법 사항이라며 지적한 4가지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공택지 전매에 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4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공택지 전매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한 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공판에서 공공택지 전매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거래라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손을 들어 줬다. 호반건설 측은 변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계열사가 LH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 그대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2015년 분양된 공공택지 중 전매 비율이 48.3%에 달하는 등 당시엔 전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 공정위의 제재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3년 공공택지 전매 금지를 푼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제도 운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한 곳이 25필지에 달하는 등 미분양이 쌓이며 건설사가 갖고 있던 공공택지를 반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전매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매기는 건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입찰신청금에 대한 이자 금액도 많지 않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 주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중도 해지해 이관한 점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차용하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이라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지급보증을 통해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공사를 중도에 해지하고 이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업 이관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등이 법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중 공정위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라는 선고는 17.6%였다. ▲2023년에는 28.2% ▲2022년 29.1% ▲2021년 18.0% ▲2020년 29.1%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해 6월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 지난해 2월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같은 달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도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해 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매긴 과징금 16억원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이미 수령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얹어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이 중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준 환급가산금은 450억원이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0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전매 행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호반건설 측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4억 6100만원)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액 취소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 행위는 공정위가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사유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액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전매한 부분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다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계열회사 19개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도 취소됐다. 다만 법원은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준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 나머지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호반건설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광고를 하며 암 투병 중인 환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항암 치료를 하며 체중이 빠진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항암 다이어트로 19㎏을 감량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는데, 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진이 도용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결혼을 40일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SNS에 ‘투병 일기’를 공개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암환자들을 비롯한 네티즌에게 응원을 받으며 암과 싸우고 있는 A씨는 며칠 전 SNS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당신의 사진이 도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받은 이미지에는 지난해 여름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뒤 SNS에 공개한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홍보하는 문구와 함께 합성돼 있었다. 해당 광고는 A씨가 항암 치료를 위해 머리를 삭발한 뒤 찍은 사진과 긴 생머리의 여성이 마치 체중 감량 전후의 것처럼 합성됐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알게 된 방법으로 19㎏ 뺐다”, “항암 치료 성분이 살 찌는 원인까지 없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광고는 A씨의 사진을 도용해 마치 A씨의 다이어트 치료 후기인 것처럼 꾸며졌다. 광고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고, 완치 후 체중이 급격히 늘자 의사로부터 ‘항암 치료 성분이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원인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항암제에 포함된 체중 감량 성분이며, 해외에서는 “체중이 급격히 감량할 수 있다”며 규제하고 있는 성분으로 국내에서도 규제되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이어트약’ 허위 광고 연평균 1900건 적발A씨는 “항암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암 환자들은 치료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는데, ‘항암 다이어트’라며 쉽게 이야기하는 게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광고에 담긴 긴머리의 여성은 자신이 아니며, 이 사진 역시 도용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도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다이어트 젤리를 먹고 살이 빠졌다”면서 음담패설을 일삼는 광고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베타카로틴은 영양소일 뿐, ‘기적의 다이어트 성분’이라는 문구는 명백한 거짓 광고”라고 지적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키 크는 약’이라고 포장하는 허위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광고를 연평균 1900여건 적발해왔다. 다이어트 보조제 외에도 ‘키 크는 약’, ‘보톡스 크림’ 등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 광고도 많다. 식약처는 SNS에서 이같은 광고를 발견하면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체들은 광고가 적발되면 또 다른 SNS 계정을 만들어 불법 광고를 하고, 이들 SNS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는 모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조사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 카드 한도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 측에 금융상품을 매개로 매년 거액의 이자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인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명의로 5조원을 대출받았다. 이 가운데 7000억원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장전환우선주(RCPS)였다.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 홈플러스가 이 RCPS를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 내부거래라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시작은 미륭건설, 중동서 달러벌이금융·건설·물류 ‘동부 그룹’ 키워내글로벌 금융위기·동양사태 후폭풍알짜 동부건설 등 강제로 구조조정지난해 재계 순위 13계단 올라 35위창업자 김준기, 여전히 ‘총수’ 유지지주사 전환 땐 수천억 출혈 불가피 ‘3세 경영자’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이 일반화된 재계에서 DB그룹의 ‘2세 경영’은 눈에 띈다. DB그룹은 김준기(81) 창업회장의 아들인 김남호(50)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서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침을 겪으며 한때 재계 순위(공시 대상 기업집단) 40위권으로 밀려나기도 했던 DB는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룹 살림꾼’ 역할을 맡고 있는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조 7722억원의 순이익(별도기준)을 기록하며 업계 2위 자리를 탈환했고 DB금융투자의 순이익(연결기준)도 전년 대비 323% 급증하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재계 순위도 2023년 48위에서 지난해 35위로 13계단 뛰어올랐다. ●재계 18위→48위→35위 부침 겪어 DB의 지배구조는 주력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금융 분야와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 두 갈래로 나뉜다. 각각 DB손해보험과 DB아이앤씨(Inc.)를 지주회사 격으로 이뤄진 구조인데 김 회장은 각각 9.01%와 16.83%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있다.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도 건재하다. 김 창업회장은 DB손보의 지분 5.94%와 DB아이앤씨의 지분 15.91%를 보유 중이다. 김 회장의 누나인 김주원(52) 부회장도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3.15%와 9.87% 가지고 있다. 김 창업회장은 DB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간주되는 ‘동일인’ 자격을 유지하며 아들 김 회장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DB의 사업구조를 두고 제조와 금융 두 갈래라고 하지만 금융업이 DB를 먹여살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DB의 전체 매출은 2023년 말 기준 22조 9310억원인데, DB손보 매출은 19조 7613억원으로 전체 그룹의 86%를 책임졌다. 25곳 계열사 중 DB손보를 포함한 금융계열 회사는 12곳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고 있는 셈이다. 금융사들은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DB손보는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2조 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늘었고 순이익은 1조 772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메리츠화재와 함께 삼성화재에 이은 손보 업계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2023년 빼앗긴 2위 자리를 1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DB손보에 비해선 규모가 작지만 증권사인 DB금융투자는 지난해 529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2023년보다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배당도 크게 늘었다. DB손보는 지난해 결산 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6800원을 책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4083억원에 달한다. 김 회장은 DB손보 배당금으로만 434억원가량을, 김 창업회장은 286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B손보가 올해도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올해 순이익 감소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발생한 LA 산불로 인해 DB손보는 최대 600억원가량의 손실을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악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수익률도 고민이다. 지난해 DB손보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1709억원으로 전년(3210억원) 대비 절반가량 급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23년 78.3%에서 지난해 81.7%로 3.4% 포인트 늘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금이야 금융 중심의 DB이지만 이전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김 창업회장은 25세였던 1969년 직원 2명과 자본금 2500만원으로 미륭건설을 설립했다. 지금은 DB와 이별한 동부건설의 전신이자 그룹의 모태였다. ●“반세기 성과, 구조조정에 초토화” 1973년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해군기지 공사는 김 창업회장과 미륭건설에 도약의 발판이 됐다. 48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16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공사 수주에 연달아 성공하며 1980년까지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밑거름은 미륭건설이 마련했지만 이름의 기원은 따로 있다. 1971년 설립한 동부고속이 그 주인공. 도전과 개척(東), 안정과 풍요로움(部)을 상징하는 동부는 이후 계열사 사명으로 하나둘씩 쓰이더니 1989년 미륭건설까지 동부건설로 사명을 바꾸면서 그룹명으로 자리잡았다. 금융업에는 1972년 동부상호신용금고(DB저축은행 전신)를 설립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미륭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들인 돈을 적극 활용해 규모를 키워 갔다. 1980년 한국자동차보험(동부손해보험 전신)을 인수하고 1982년 국민투자금융(동부투자금융 전신), 1989년 동부애트나생명보험(동부생명 전신)을 설립했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DB하이텍은 1997년 설립된 동부전자에서 출발한다. 동부전자는 2001년부터 비메모리반도체 생산을 개시했고 합병을 거쳐 2004년 동부일렉트로닉스로, 2007년 동부하이텍으로 변모해 왔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집중한 것과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한 DB하이텍은 201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영업이익 453억원)에 성공했다. 20년에 가까운 김 창업회장의 뚝심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지난해 DB하이텍은 177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금융과 전자, 건설, 물류 등 영역과 사세를 빠르게 확장한 DB는 한때 재계 순위 10위권(2004년 18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김 창업회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지난 반세기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성과들이 구조조정의 쓰나미에 초토화됐다”고 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철강 등 업황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외연 확장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부채가 발목을 잡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과 철강 등 사업이 부침을 겪었다. 지금이야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한 DB하이텍도 그룹 역량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후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무너졌고 DB의 계열사들도 신용등급 급락을 면치 못했다. 구조조정은 혹독했다. 2013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전권을 위임해야 했다. 김 창업회장이 3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DB하이텍을 지켜내긴 했지만 모태인 동부건설을 비롯해 동부제철, 동부익스프레스 등 40곳의 계열사를 떠나보내야 했다. 사명이 DB로 바뀐 것도 ‘동부’의 상표권을 갖고 있던 동부건설을 매각한 데 따른 아픔에서 비롯됐다. 2014년 64개(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에 달했던 계열사 수는 2024년 25곳으로 줄어들었다. 내리막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7년 9월 김 창업회장을 둘러싼 성추문이 일파만파 번졌다. 김 창업회장은 곧바로 회장직을 내려놨다. 그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동부그룹의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2019년엔 가사도우미가 김 창업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김 창업회장은 구속됐다. 김 창업회장은 202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DB하이텍 당기순익 1896억까지 줄어 “창업한다는 자세로 미래 사업을 추진하겠다.” 2020년 7월 그룹 수장의 바통을 넘겨받으며 김 회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엔 재계 순위를 전년 대비 13계단 끌어올리며 순항하고 있음을 알렸다. 잘나가는 금융 분야와 달리 다소 부침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대표 격인 DB하이텍의 성장세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DB하이텍의 실적은 하락세다. 2022년 5559억원 수준이던 당기순이익이 이듬해 25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896억원까지 감소했다. DB하이텍은 가전과 스마트폰, TV 등에 들어가는 구형 아날로그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8인치 파운드리’에 집중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불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광풍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주사 전환 여부도 현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DB아이앤씨를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 자산 총계가 5000억원이 넘고 자회사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사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DB아이앤씨의 자산 총계는 8794억원이었는데 보유 중인 DB하이텍의 지분(18.6%) 가치는 4696억원으로 50%를 넘었다. 이후 주가가 빠지면서 지주사 요건에서 벗어났다.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30%의 지분 보유 비중을 맞추기 위해 수천억원대 자금 출혈이 불가피하다. DB는 주가 흐름과 공정위 지침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