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율 3월 30~80%·4~7월 80% 8~12월은 1~2월과 같은 15~40% 적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30만원씩 올라 9월까지 사용금액 적으면 추가로 써야경단녀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 추가월급쟁이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서 올해 달라졌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지출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7월 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은 1~2월 15~40%, 3월 30~80%, 4~7월에는 일괄적으로 80%다. 8~12월 사용분에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미리 채워져 있다. 9월 말 기준 카드 사용 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간별 공제율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0월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은 전년도 신고 금액이다. 각 항목을 올해 예상 금액으로 수정하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미리보기에서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3년간 데이터를 통해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도 알아볼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같은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챙기기는 총급여액,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는 1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써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전액 일반 사용분 가정)했다면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3월은 30%, 4~7월은 80%로 확대돼서다. 미리보기를 통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이후 9월까지 사용 금액이 공제 혜택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남은 기간 전략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 사례에 언급한 A씨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950만원어치 썼다면 남은 10~12월에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써야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 혜택 금액 이상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미 공제 혜택 최소금액을 넘겼더라도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고려해 결제수단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 교육이 추가됐다. 경력 단절 기간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업이 아니라 동종 업종에 재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된다.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자료도 국세청이 일괄 수집하는 만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서 절세를 고민하는 근로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라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를 할지 고민해볼 수 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리보기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올해부터 바뀐 소득공제와 실제 계산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아니다. 2020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이만 실제 금액이고, 나머진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지난해와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면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아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금액일 뿐, 연말 사용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 세액이 ‘0’으로 나타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지난해와 과세제외나 비과세 대상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다. 어떻게 달라졌나? “우선 모성보호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자체에서 제외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인데, 올해 바뀐 기준으로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x25%)인 10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했고, 상향된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하면 160만원이다. 2019년 기준(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4~7월 소득공제율이 8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급여는 1억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400만원이다.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x25%)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은 0원이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말까지 100만원을 더 채워야 한다. 절세를 위해선 100만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후부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삼성카드,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카드 출시 삼성카드는 7일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아르마니, 메종 마르지엘라 등 해외 유명 고가 브랜드를 수입·판매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 브랜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신세계인터내셔날 브랜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의 결제일 기준 10% 할인 혜택과 신세계백화점 5% 할인 쿠폰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외 스타벅스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2만 5000원이다.●우리은행, 최대 2.3%이율 ‘우리 200일 적금’ 우리은행은 네이버웹툰에 연재 중인 유미의 세포들과 함께 ‘우리 200일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우리원(WON)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매일 3만원 이내 금액으로 자신한테 맞는 방식으로 입금할 수 있다. 적용되는 이율은 최대 2.3%로 기본금리 1.0%에 우대금리 1.3% 포인트로 구성된다. 우대금리는 적금 가입을 100일까지 유지하면 0.4% 포인트, 200일까지 유지하면 0.4% 포인트, 우리은행 오픈뱅킹에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유지하면 0.5% 포인트가 제공된다. ●BC카드, 월 보험료 1000원 미니암보험 판매 BC카드가 자사 종합금융플랫폼 페이북을 통해 미니암보험 상품을 7일 단독 출시했다. 월 보험료 1000원대(30세 남성 기준 월 1298원)로 암진단비 1000만원과 더불어 암수술비, 암입원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BC카드 페이북 내 금융 항목에 들어가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보험 해결사’ ‘보험 선물’ 오픈 카카오페이가 자사 보험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보험 해결사’와 ‘보험 선물하기’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용자들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인 ‘보험 해결사’가 제공된다. 카카오페이 ‘내 보험 조회’ 내용을 기반으로 보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카카오페이 ‘내 보험’에서 가능하다. 보험으로 간편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72만명으로 이들에게 7771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이후 온라인 신청분과 26~27일 신청분은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이날은 홀수가 대상이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신청을 받는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하면 추석 연휴 직후에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단,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은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단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KB국민은행이 개발한 ‘KB모바일인증서’가 500만명 가까운 이용자 수를 달성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모바일인증서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가 465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를 선보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라면 연내 1000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 가입자가 약 3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배나 많은 수치다. KB모바일인증서 암호는 10자리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지문이나 페이스 인증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OTP)나 보안카드 없이 금융 거래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유효기간이 없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1년 동안 거래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KB모바일인증서는 국내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도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신뢰 실행 환경’(TEE)이라는 독립된 보안영역에 인증서를 자동 저장해 보안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또한 KB모바일인증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에 모두 연동시켰다. KB금융그룹의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5개 계열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정부24, 국세청 등 전자정부 서비스와 기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하나은행이 최근 출시한 ‘뉴 하나원큐’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얼굴인증을 도입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다. 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없어도 얼굴인증만으로 1초 만에 간단하게 로그인한 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뉴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의 금융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로그인 한 번으로 여러 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방식을 적용해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주식거래, 보험 진단, 카드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계좌이체와 해외송금, 오픈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 송금뿐 아니라 차용증 송금, 내 마음 송금, 글로벌 페이 송금 등 맞춤형 송금도 할 수 있다. 차용증 송금은 모바일뱅킹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금 이체와 동시에 온라인 차용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내 마음 송금은 생일, 경조사 등 특별한 날 자금 이체와 함께 메시지 카드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글로벌페이 송금은 수취인 은행명·계좌번호·주소가 없어도 성명과 페이팔(PayPal) 아이디(ID)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래 고객들과 자산 비교, 세금우대 한도와 사용 현황 확인,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자산·세금·지출 관리도 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 가장 최적화된 비대면 금융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익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 등 초본 업무를 맡긴 것을 기회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개인정보 등을) 유출했고 이는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면서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던 점,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상당한 수익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출입국 사실 확인서나 개인정보처리를 맡긴 공무원을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의 범행에 계기된 된 정황이 있다”면서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며 (유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모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임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107명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 단순 호기심에 원하는 줄 알았다. 무지했던 저는 당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아파트 주민과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3일 도민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집값 담합 11명, 부정 청약 22명, 불법전매 12명, 불법 중개 35명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8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 수사를 마친 5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기도 A 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8명은 지난 4월 온라인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참여자 약 300명)에서 12곳의 중개업소가 부동산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매물 46건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해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신고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 시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한 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지난달 회원들끼리만 중개 매물을 공유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 씨는 2018년 8월 소개받고 찾아온 4자녀를 둔 D 씨에게서 다자녀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 신청 서류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5500만원을 건네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 씨는 넘겨받은 청약통장 등을 이용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져 이번 수사로 11명을 입건했다”며 “지속해서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퍼블릭 분산원장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지난해 퍼블릭 분산원장을 활용한 추적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이달 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번 DID 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에 실사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DID란 ‘Decentralized ID’의 약자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탈중앙화신원인증, 분산신원인증 또는 분산 ID로도 불린다. 특정 기관에 신원인증 또는 가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에 개인신원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각 기관 별 혹은 각 상황 별로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원증명 체계이다. DID는 지문, 얼굴, 홍채 등 바이오인증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없다. 또한 발급 및 사용이력 등을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에 저장함으로써 접근통제 기록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지난달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이 통과되었기에 DID가 새로운 인증방식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다 년 간의 퍼블릭 분산원장 연구개발(R&D) 성과를 퍼블릭 분산원장 위의 DID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과 추적관리 시스템 등의 사업에 녹여내는 방향으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요구와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DID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정·조세·금융]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 혜택 폭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보다 추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 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 준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 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된다. 기업은 배송 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과태료를 문다. [행정·안전·가족]집주인이 만료 2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계약 연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사라진다.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 달 전 12월 10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1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때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보석 제도 시행 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눈·흉부 초음파도 건보… 산모 건강관리 지원 확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남성 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7월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이젠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 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 간염 환자 발생 때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 대신 4가 백신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만 13세(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적용 7월부터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 적용 산재보험법이 소급 적용돼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특례규정 제정 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규정이 시행된다. 사업주는 실습생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환경·교통]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초과속 운전 때 형사처벌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특보 체계 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 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국방·병무]주민 청구로 軍소음 피해 보상… 대체 복무제 시행 ●군소음보상법 시행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 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7월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관광]재사용 화환 표시…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 숙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은 영세 어업인에게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 숙박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국민도 숙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 혜택 폭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보다 추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 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 준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 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된다. 기업은 배송 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과태료를 문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사라진다.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 달 전12월 10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1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때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보석 제도 시행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남성 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다음달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이젠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 간염 환자 발생 때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 대신 4가 백신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만 13세(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적용다음달부터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 적용산재보험법이 소급 적용돼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특례규정 제정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규정이 시행된다. 사업주는 실습생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초과속 운전 때 형사처벌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특보 체계 개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 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단일화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은 영세 어업인에게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 숙박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국민도 숙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 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7월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1961년 출범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농협금융)는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전국 점포(1141개)를 가지고 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도 농업인 고객이 있는 곳에는 지점을 두는 원칙 때문이다. 2012년 농협금융이 중앙회에서 계열 분리한 뒤에도 이 철학을 지켰고, 덕분에 촘촘한 오프라인 지역망을 구축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이나 상품은 2030세대에 어필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다. 탄탄하지만 뭔가 보수적이고 오래된 느낌의 금융기업. 농협금융이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 디지털 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3년간 모두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생활을 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온라인 특화 상품을 내놓고, 꼭 지점에 오지 않아도 은행과 카드, 보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금융권에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자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테크 기업과 금융 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빅블러(기존 산업 간 경계가 흐릿해진 현상) 시대에 정보기술(IT)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김 회장이 지난해 11월 경기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열린 ‘농협은행 IT 부문 디지털전환(DT)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던진 화두다. 신흥 핀테크(정보기술+금융서비스) 기업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까지 금융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IT 분야 투자에 풀베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선언이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의 디지털 전환 4대 전략으로 ▲고객 관점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를 디지털화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업계 내 디지털 경쟁 우위와 신성장 동력 확보 ▲체계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지속 가능한 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2025년까지 디지털 전문인력 2300여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 직원의 10%에 해당한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에 디지털을 입히기 시작했다. 우선 출시 상품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은행·카드·보험 등 각 계열사가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층을 겨냥한 특화 상품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고객(농협은행 기준) 중 20~30대 비율이 29.4%에 불과한데 맞춤 상품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출시한 ‘NH씬 파일러 대출’이 대표적이다. 금융 거래 정보가 없어 신용평가가 어려운 사회 초년생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농협은행 입출식 계좌만 있으면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신용평가 방식 대신 통신사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또 같은 달 NH농협카드는 20~30대 고객을 겨냥한 ‘어피치 체크카드’를 내놨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인 ‘어피치’가 그려진 카드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올원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등록해 온라인에서 사용하면 3% 할인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즐겨 쓰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를 결제할 때도 5% 할인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지난 2월 내놓은 연계 계좌는 50만개를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고객인 젊은층이 주로 가입했다. 조청래 농협금융 디지털전략부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진 업체와 협업해 새로운 고객을 얻었는데 영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록인 전략’(새로 유입된 고객이 다른 서비스도 쓸도록 묶어 두는 전략)도 썼다”면서 “앞으로도 카카오, 네이버 등 IT 기업과의 협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도 농협이 풀고 있는 숙제다. 지난 5월 관련 계획을 세워 체질 개선 중이다. 그동안 지점을 찾아야만 가능했던 주택대출과 각종 신고·증명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카드도 신청 당일 발급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질병·부상으로 실손보험금을 타려면 고객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소액 보험금(100만원 이하)은 보험사가 병원에서 전산 자료를 받아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카드·보험·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의 거래 정보를 융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고객이 최근 달러 예금 계좌를 개설(금융 정보)했고, 토플시험을 접수(비금융 정보)시켰다는 정보가 고객 스마트폰에 저장되면 농협 앱이 이를 분석해 해외송금 서비스나 환전 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협금융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존 조직 운영의 틀에도 칼을 대고 있다. ‘애자일 조직’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조직은 주요 업무를 추진할 때 구성되는데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력 가운데 원래 직급과 상관없이 적임자가 팀을 이끌게 된다. 예컨대 업무에 따라 평사원이 리더를 맡아 팀장이나 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또 지주사 내부에 디지털혁신국을 만들어 디지털 개혁을 이끌고 있다. 조청래 디지털전략부장은 “디지털 전략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 중 하나가 보안”이라면서 “외부 전문 보안업체가 모의 해킹 실험을 추가로 하는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지금 인터넷 뱅킹 가능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로 올해 1~4월에만 1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28억원 피해… 가족 사칭 일반적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메신저 피싱 피해는 2018년 216억원(9607건), 2019년 342억원(8306건)으로 증가 추세다. 가족을 사칭하는 범죄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문화상품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새로운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앱 설치 차단·전화 확인 후 송금 등 노력을 정부기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족, 지인 외에 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인터넷(URL) 주소는 삭제하고 ▲앱 설치를 차단하고 ▲메신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꿀 것을 권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신저 피싱에 당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전화신고로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엄마, 지금 뭐해?”, “빨리 좀~ 돈 보내고 바로 알려줘!” 등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지난 1~4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약 128억 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액정파손이나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 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PC로 메시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하면서 접근한 뒤 긴급한 송금,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 등의 이유로 “지금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한 뒤 거액의 송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새로운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카드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구매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해당 휴대폰을 직접 제어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온라인 결제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타깃으로 신용카드 사진과 비밀번호 전송을 요구한 후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지인 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방통위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다음달 초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사전 차단이 극히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기범 추적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송금 사실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가족과 지인 외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문자, URL 주소는 삭제해야 한다. 메신저 비밀번호도 정기적으로 변경해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ARS(4번→1번)을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정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간편송금업체, 금융사기 예방·환급 의무 부여투자업계, “카카오페이, 토스 등 송금 사기 많아”“기술적 보완 외에 피해자 배상 정책에 신경써야”최근 보이스피싱과 부당결제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법망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에 정부가 은행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앞으로 간편송금앱이 ‘대포통장’(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역할로 쓰이면 지급 정지한 뒤 돈을 환급해 줘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기존 금융업체들과 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입법예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간편송금서비스 업체들을 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해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기존 금융사 수준의 예방·환급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된 의심거래계좌로 보이면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급 정지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도 해당 계좌의 돈이 묶인다. 또 은행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비롯한 간편송금 업체들은 지금껏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됐지만 법이 바뀌면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간편송금 업체들은 금융범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정 결제나 사기 등을 미리 예측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사기 이용 의심계좌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간편송금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2015년 3월 이후 도입됐는데, 4~6자리 비밀번호 입력이나 안면 인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편송금업체에도 예방·환급 의무…왜? “간편송금 서비스가 보이스피싱범들의 돈세탁 창구가 됐습니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행 계좌의 돈이 토스머니, 카카오머니 등 간편송금 충전금으로 세탁되면 현재 시스템상 거래 추적이 쉽지 않아 범인 검거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은행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통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A통장→B통장→C통장’ 등으로 옮긴 뒤 출금한다. 이 과정에서 간편송금 충전금으로 한 번 ‘세탁’했다가 다른 통장으로 옮기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은행과 간편송금업체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지 않은 데다 간편서비스는 가상계좌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편리함을 무기 삼아 최근 송금시장의 ‘공룡’이 된 간편송금 서비스의 어두운 단면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업체가 핀테크(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융)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의 지원 속에 몸집을 급속히 불리고 있지만 정작 보안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송금 서비스의 경우 최근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실적은 지난해 일평균 2346억원(249만건)으로 2년 새 5.7배나 증가했다. 그 사이 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업체만 15곳인데, 이 가운데 토스와 카카오페이 점유율이 90% 이상이다.●핀테크 지원에 날개 단 간편송금…“보안엔 취약” 지적 정부도 핀테크 육성을 명분 삼아 간편송금 서비스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현재 200만원인 간편송금 충전 한도(토스·카카오머니 등으로 충전할 수 있는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문제는 보안이다. 간편결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부정 결제 사건은 최근 알려진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다. ▲토스 고객 8명의 토스머니가 본인 모르게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900여만원 결제된 사건 ▲토스 생체인증 방식을 악용해 200만원을 부정 결제한 보이스피싱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신문이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위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금융보안원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과 인터뷰한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한 송금 사기가 많다. 이 업체들을 통한 송금 횟수가 너무 많은 계좌는 아예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간편송금업체에 사기 피해 예방 의무를 지우려는 것도 금융계 의견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 수나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조차 없다. 간편송금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당국이 범죄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토스 등 주요 간편송금업체 4곳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3600만원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간편송금앱과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 은행이 신고한 액수일 뿐 간편앱 충전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간편송금업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금융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키는 데 너무 오랜 시간(14.4일)이 걸리고 ▲피싱사이트를 차단하는 데도 평균 4시간이 걸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사기방지센터(CFC)를 만들어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술적 수단 보완에만 주목해서는 금융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보안 사고는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업체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세계 최대의 간편결제 플랫폼인) 페이팔도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이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나 됐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전자문서 전문 기업 (주)디지털존이 지난 8일부터 경상대학교병원 ‘의료증명서 인터넷 보안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의료증명서 인터넷 보안 발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의료증명서를 필요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병원 증명발급 포털인 메드서티 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경상대학교병원의 의료증명서는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총 11종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 후 의료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증명서는 즉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메일 및 팩스 전송 기능을 통해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의료증명서의 경우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제공해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자 개인정보 및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주)디지털존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병원 중심으로 의료증명서 인터넷 보안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시장 점유율 70%를 달성했다. 또한 (주)디지털존의 의료증명서 인터넷 보안발급 서비스는 중소형 병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의료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의료기관의 전자문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주)디지털존 관계자는 “2011년 서울성모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200여개의 병원에서 의료증명서 보안 발급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없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보험사 연계를 통해 발급된 의료증명서를 기반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씨에게 받은 대가가 많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씨의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해,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씨는 최씨에게 받은 개인정보 자료로 박사방에서 피해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최씨가 조씨에게 실제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다른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무원들이 직접 알려준 것인지 최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있다. 경찰은 최씨 등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부산시는 블록체인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분산 신원증명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다.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는 ‘부산 블록체인 체험 앱’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 때 DID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따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체험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만 구동된다.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되는 부산시청 출입 방문증,다자녀 가정 가족사랑 카드 등은 사용자 스마트폰에 있는 DID 정보에서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활용한다.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체험 앱에서 서비스하는 부산시민 카드는 신분증이나 증명서 제출 없이 신분 확인과 인증이 가능하다. 시는 분산 신원증명에 디지털 바우처 등을 연결해 시청 카페,구내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기능도 더할 예정이다. 시는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분산 신원증명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넘나들었던 20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린다.21대 국회는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사건을 겪으며 온탕과 열탕을 오갔다.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육탄전과 감금·너도 나도 광장으로… 정치 실종·입법 외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고 당시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소속이었던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 극한 대립 속에 어떤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동물과 식물 사이를 오가는 국회가 실적이 좋았을리도 없다. 당연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4141건이고, 처리된 법률안은 8924건(철회 제외), 미처리 법률안은 1만5002건이다. 법안처리율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하라법·제주4·3 특별법 좌절…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막차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 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도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직자 직무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폐기된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 내용을 담았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세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를 반성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21대 국회로 넘겨진다. 다만, 마지막 본회의(20일)에서는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했던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최종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헌법불합치 관련법 등도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금융결제원, 유효기간·인증방식 개선안 법 폐지돼도 의결·공포 뒤 연말쯤 적용 기존 공인인증서 편하면 계속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패스 등 다른 인증서 써도 돼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1999년 도입된 지 21년 만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당장 무엇이 달라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당장 21일부터 시행되나 아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한 뒤 6개월 후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올 연말쯤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왜 폐지했나 공인인증서 논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당시 인기를 모은 ‘천송이 코트’를 외국인들이 구매할 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일부 문제는 해소됐지만 이후에도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민간인증서에 비해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의 호환이 불편하다는 등 문제가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공약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인증서는 이제 못 쓰나 아니다. 이번 개정법은 공인인증서에 법적으로 부여됐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래 인증서는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와 민간에서 내놓은 민간인증서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공인’이라는 명칭은 쓸 수 없지만 해당 인증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더 익숙하다면 계속 써도 상관없다. ●다른 인증서는 뭐가 있나 이동통신 3사가 연합해 내놓은 민간 인증서인 ‘PASS’(패스)는 현재 이용자 수가 약 2800만명에 달한다. 6자리의 번호를 적거나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8~15자리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가입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연간 660억원(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규모인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도 개선된다는데 국회에서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법’이 통과된 이튿날인 21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5개 기관 중 하나인 금융결제원이 개선안을 냈다. 공인인증서제도가 없어지면서 인증서 운영이 예전보다 자유롭게 된 덕이다. 비밀번호를 안면이나 지문인식으로 설정해도 되고, 인증서 보관을 하드디스크가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해도 된다. 공인인증서라는 이름도 ‘금융인증서’(가칭)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