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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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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 성과 ‘톡톡’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 성과 ‘톡톡’

    경기 부천시는 망자나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올해 634명에게 1726필지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관리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조상이나 개인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seereal.lh.or.kr)‘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찾아볼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공인인증서 폐지… 위수령 역사 속으로

    국무회의, 법률안 등 61건 심의·의결 공인인증서 폐지안은 국회 통과해야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최근 기무사 문건으로 논란이 됐던 위수령도 68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역금융 범죄, 재산 국외도피 등 외환조사 전담 조직이 서울세관에 설치된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위수령 폐지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34건을 심의, 의결했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널리 쓰이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 전자서명과 관련된 여러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개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안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이후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최근 기무사 문건으로 논란이 됐던 위수령도 폐지된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하면서 “1950년 제정 당시 육군의 질서와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 폐지령안은 대통령령안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된다. 국부유출 단속 강화를 위해 서울세관에 조사2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조사국에서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는데 앞으로 밀수 등은 조사1국,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이 전담한다. 조사2국은 5개과 62명으로 이뤄진다.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또 논란이 됐던 ‘위수령’(육군이 경찰을 대신해 특정 지역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규정)의 폐지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연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18~20일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3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된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폐기된다. 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9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 지급

    추석연휴 고려 기존 25일서 앞당겨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명 이달부터 월 25만원 전액 다 받게 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조기 지급된다. 원래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 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당겨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달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이 바뀌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37만 5000원인 노인들이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올려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이 대상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다만 고소득층 4.8%는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추석 때문에…기초연금·아동수당·국민연금 21일 조기지급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조기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 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날짜가 당겨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달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이 바뀌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원~37만 5000원인 노인들이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인상한다. 아동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이 대상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다만 고소득층 4.8%는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블록체인식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 은행권서 첫발

    블록체인 방식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이 27일 출시됐다. 공인인증서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뱅크사인이 인증 시장을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아직 15개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모바일 은행부터 뱅크사인을 도입하고 오는 9월 말부터는 PC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각 은행이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분산·보관해 보안성이 높고,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은행은 발급만 맡아 왔다. 뱅크사인에 대한 이용 신청은 개별 은행으로 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따로 설치하고, 이용 신청 등은 은행 앱에서 하는 방식이어서 다소 번거롭다는 점이 흠으로 지적된다. 이날 일부 이용자들은 “뱅크사인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의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산업·씨티·카카오뱅크 등 3개 은행에서는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고 2019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두 은행은 기존 인증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이 없는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컨소시엄에는 참여했지만 자체 인증 시스템을 갖춰 현재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기존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얼마나 뱅크사인으로 옮겨 갈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사이트에서 폭넓게 쓰였던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뱅크사인으로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은행연합회는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폰에 신분증 올렸는데 왜 안되는겨”…간편뱅킹, 참 어렵다

    “폰에 신분증 올렸는데 왜 안되는겨”…간편뱅킹, 참 어렵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올려뒀는데 인식이 안 돼 계좌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고객센터에 접수된 한 어르신의 질문이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 가입을 하려면 신분증을 촬영해야 하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것이다. 해당 고객은 화면에 뜬 네모난 틀에 맞춰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올려만 뒀다고 한다. 젊은 층은 익숙하게 넘어가는 회원 가입 과정조차 어르신들에겐 만리장성을 넘듯 어려운 고비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은행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노년층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서 앱을 이용하기 힘들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더 주고 돈을 빌릴 때도 이자를 싸게 받는다는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고 싶지만, ‘앱’이라는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많은 것이다.25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출범 이후 고객센터에 접수된 질문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고객은 앱 이용방법과 가입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노년층은 우선 계좌를 만들기 위해 본인 인증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단계부터 쉽지 않았다. 반면 20대는 캐릭터 카드와 이벤트·혜택 관련 문의가 많았고 30~40대는 예·적금과 대출 등 상품 관련 질문이 많았다. 50대 이상 고객들은 “바이오인증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기기에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한다”는 질문도 자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지문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종류 중 스마트폰 내에서 번호가 생성되는 ‘휴대폰OTP’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휴대폰을 집으로 하나 더 보내주는 것이냐”는 귀여운(?) 문의도 있었다. 전화로 해결이 안 될 땐 원격 접속을 해달라는 문의도 많다. 직원이 직접 PC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인터넷 은행들은 고객들이 더 쉽게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은 앱 하나만으로 모든 지점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고객이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인터넷 은행 산업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궁금증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풀어주는 ‘상담 챗봇’을 지난 6월 내놓았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고객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은 “한도계좌 해제”였다. 모바일로 계좌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체 한도가 오프라인 통장보다 적었던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바일로 입출금통장을 만들면 ‘한도계좌’가 돼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된다. 하루에 이체 200만원, 자동입출금기기(ATM) 출금 100만원 등이다. 한도계좌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일반 고객들은 인터넷 은행 출범 초기에 “이체 한도가 적다”, “출금이 안 된다” 등의 질문을 자주 했다. 한도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공과금 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자 카카오뱅크는 챗봇에서 한도계좌 해제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챗봇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곧바로 상담원 연결도 가능하다.케이뱅크는 50대 이상 고객들의 상담내용을 빅데이터 분석해 ‘눈높이 교안’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교안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트렌드,모바일 뱅킹의 특징과 서비스 소개,금융의 미래 진화 모습,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상품한눈에를 통한 금리비교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꿀팁’을 담았다. 옥성환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모바일 금융에 대한 시니어 고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프로세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메기효과’? 은산분리 완화, 소비자 혜택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메기효과’? 은산분리 완화, 소비자 혜택은

    여야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자본을 확충하고 제3, 제4의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은행 서비스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이 은행권에서 ‘메기효과’(막강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경쟁도 기대해 볼 만하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대출 여력을 늘리면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예금금리 인상, 수수료 인하 경쟁 등도 기대된다. 25년 만에 등장한 새 은행이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촉진했다는 점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가 2%대 후반의 낮은 신용대출 금리를 제시하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줄줄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365일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할 준비를 끝냈지만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본금 압박이 심한 탓이다. 담보대출은 금액이 커 신용대출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카카오뱅크도 100% 비대면으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면 은행들도 초반에는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낮은 대출 금리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시중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개선에 나서면서 간편 송금과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확대됐다. 과거 영업점에 가서 30~40분이 걸려 만들었던 은행 계좌도 모바일로 10분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놓아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을 화폐 유통업으로 비유한다면 유통회사가 경쟁할수록 편해지는 건 소비자”라면서 “편하고, 차별화되고, 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산업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자체가 당장 장밋빛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 혁신의 완성이 아니라 은행 간 경쟁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스스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사설] 제자리걸음 ‘은산분리 완화’ 더이상 늦춰선 안 돼

    지난해 4월 케이은행, 7월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이용, 수수료 인하 등 혁신으로 올 상반기 기준 고객 700만명과 총대출액 8조원의 성과를 냈다. 기존 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끌어내린 ‘메기 효과’도 입증됐다. 하지만 출범 초기의 열기를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혁신은커녕 생존을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은산분리 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권 전체의 혁신을 이끌 인터넷은행이 처한 현실적 난관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와 출발이 비슷했던 중국은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날개 단 듯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할 사안임엔 틀림없다.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 금융회사인 동양파이낸셜과 동양증권을 통해 자금을 불법 지원받아 부실 사태를 키웠고, 그 피해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썼던 전례가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는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은산분리 완화 관련 특례법안들은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혁신의 문은 활짝 열되 부작용을 차단할 보완 장치를 튼튼히 갖추면 될 일이다.
  • 엄마·아빠 모두 재산조회 서명해야 신청 가능… 90일 이상 해외 체류 땐 지급 중지

    엄마·아빠 모두 재산조회 서명해야 신청 가능… 90일 이상 해외 체류 땐 지급 중지

    아동수당은 다음달 21일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부모 각각의 소득, 재산조회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한 뒤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남편의 서명이 필요한데 미리 챙기지 못해 주민센터에 와서 당황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 접속해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소득 기준이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소득·재산조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녀 주소지가 각각 달라도 각 주소지 중 주민센터 1곳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지급을 중지한다. 아동수당을 대리신청할 때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의 위임장도 필요하다. 위임장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해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첫 지급일 이후에 지급 결정이 내려져도 모든 금액을 소급해 준다. 예컨대 다음달 28일에 신청해 행정절차 때문에 오는 11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된다. 현재까지 대상 가정의 80%가 아동수당을 신청해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금융소식]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도입

    [금융소식]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도입

    삼성생명의 인터넷보험 채널 ‘삼성생명 다이렉트’가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이하 카카오인증)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인증은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삼성생명 다이렉트에 보험 가입 시 카카오 인증서를 선택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인증에서 가입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삼성생명은 카카오인증 도입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한다. 카카오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고객을 추첨해 3000명에게 카카오 이모티콘을 준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 [임정욱의 혁신경제] 성공한 창업가의 6가지 특징

    [임정욱의 혁신경제] 성공한 창업가의 6가지 특징

    스타트업을 돕다 보니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창업자를 만났다. 성공한 창업자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내가 발견한 성공한 창업자의 특징이다.우선 일상 속에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책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다. 스타트업은 ‘문제해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고객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1700만번 누적 다운로드에 이용자 수 800만명을 넘긴 국민 송금앱 ‘토스’를 만든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를 4년 전 처음 만났을 때다. 그는 “한국에서는 모바일에서 돈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 앱을 통해서 돈을 보내려면 단돈 만원이라도 공인인증서 이동 설정,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상대방 계좌번호 입력, ARS 본인 확인, OTP 암호 입력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은 넘어가는 일을 그는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 은행의 자동 계좌이체망 CMS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당시 이 작은 스타트업이 대형 은행들을 설득해 사업을 성공시키리라 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도전했고 보란 듯이 성공했다. 그럼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성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호기심에 기반을 둔 분석력이다. 미국 교포 이시선씨는 2016년 겨울 한국을 방문했다가 숙취 해소 음료를 발견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숙취 음료로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는 미국인에게도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계속 호기심을 유지했다. 숙취 해소 작동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관련 논문을 쓴 UCLA 교수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또 ‘미국에서도 이런 제품이 팔릴 수 있을까’를 고려해 잠재시장 규모를 계산했다. 주위에 샘플 음료를 돌리며 피드백을 받았다.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보고 다음날 자신의 컨디션을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데이터를 쌓았다. 이렇게 호기심에 의거한 그의 분석력이 앞으로 창업의 발판이 됐다. 그의 숙취 음료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간 7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제품이 됐다. 다음은 실행력이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은 실행력이 남다르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 꼭꼭 감추거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우선 돈부터 투자해 달라고 다니는 사람들과 달리 성공한 창업자들은 우선 뭔가 간단히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해 보인다. 상자 속에 갇히지 않은 상상력도 중요하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관습, 규정, 법규 등을 다 따라가면서 사업하면 평범한 서비스, 제품밖에 나오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건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그건 규제 때문에 안 될 거야”라는 식으로 쉽게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싸워서 바꿀 수 있다는 기백이 필요하다. “승객 운송 서비스는 시에서 허가를 받은 택시만 할 수 있다”든지, “자기 집의 남는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으니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오늘의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위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를 사회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기존의 틀을 깨는 상상력을 가지면 더 많은 사업 기회가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위에 열거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 필요하다. 창업의 과정은 대부분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 가지 않는다. 이때 크게 낙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중요하다. 세상 일을 밝은 쪽,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이처럼 관찰력, 문제 해결 능력, 호기심에 바탕한 분석력, 실행력, 박스 속에 갇히지 않는 상상력,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등이 내가 인상 깊게 본 창업가의 특징이다. 그들은 세상일에 유달리 관심이 많고 항상 두리번거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들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튄다”며 따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튀는 창업가들에게 “안 될 거야”라고 빈정대기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 내년부터 ‘금융 비서업’ 새로 생긴다

    내년부터 ‘금융 비서업’ 새로 생긴다

    은행·보험 등 개인 신용정보 통합관리 대출·전기료·세금 등 납부 내역 추가 맞춤형 컨설팅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금융상품 추천도 허용 금융위, 올해 신용정보법 개정하기로내년부터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이러한 통합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개인 특성을 감안한 이른바 금융비서업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안 등 심사 거쳐 허가받아야 사업 가능 핵심은 현행 단순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용정보법에 담는 것이다. 현재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권별로는 계좌 정보와 가입 내역 등을 산출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업체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한다. 실제 금융위가 구상하는 통합 조회 대상 신용정보는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포괄한다.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업체가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가스·수도료 납부 정보,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소비자가 직접 수집한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마이데이터 업체에 개인 신용정보 관리 업무 외에 컨설팅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소비 형태와 위험 성향 등을 고려해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금융 개인비서’로 역할하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복잡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착되면 서민층 대상 금융자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마이데이터 업체에 집결되는 만큼 안전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마이데이터 업체가 되려면 정보 보안, 금융상품 자문에 따른 이해 상충 등 심사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자본금도 5억원으로 설정되고, 정보 유출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소비자 동의한 정보만 금융사가 업체에 전달 또 신용정보를 모으는 방식도 마이데이터 업체가 로그인 정보, 공인인증서를 받아 금융사에 ‘대리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동의한 정보에 한해 금융회사가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객 인증정보가 마이데이터 업체에 남을 경우 해킹의 표적이 되거나 소비자 요구를 벗어난 정보까지 수집될 우려가 있어서다. 최 위원장은 “대형 금융사에 고여 있는 고객 데이터가 대형사, 중소형사, 핀테크 업체 간 정보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데이터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교보생명, 혁신의 선두… 업계 첫 스마트 가족보장분석

    교보생명, 혁신의 선두… 업계 첫 스마트 가족보장분석

    교보생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험 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스마트 가족보장 분석시스템도 업계 최초로 가동하고 있다. 이 중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100만원 미만 소액 보험금을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는 정부가 주관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기반조성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하나로,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현재 인제대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면서 “올해 안에 전국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전체 고객에게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 가족보장 분석시스템은 다른 보험사에서 계약정보를 안전하게 불러올 수 있다. 블록체인과 스크래핑(개인금융정보 자동 수집 기술)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모바일 앱에서 지문이나 PIN 등 간편인증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보험계약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교보생명은 “보험 컨설팅은 편리해지고, 보험 중복 가입이나 과대 보장 설계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동시에 디지털 역량도 높이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역량 내재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보험 업계 최초로 해커톤 대회도 열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우리은행, 국내 첫 음성 인식 뱅킹 ‘똑똑한 금융’

    우리은행, 국내 첫 음성 인식 뱅킹 ‘똑똑한 금융’

    우리은행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5년 ‘위비뱅크’ 출시를 시작으로 중금리 대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 위비페이 등 기존 은행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을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을 통해 간편 송금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에는 디지털 혁신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금융그룹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영업지원 부문 소속의 디지털 금융그룹을 국내 마케팅을 총괄하는 국내 부문에 전진 배치했다.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디지털 책임자’(CDO)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동시에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해 은행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인공지능(AI) 뱅킹 서비스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지난해 3월 내놓은 ‘SoRi’(소리)는 음성 명령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 음성 인식 AI 뱅킹이다.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성 명령으로 계좌 조회, 송금, 환전,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소리’를 통해 고객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졌다”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오빠 같은 아빠 사진… 유효기간 없는 ‘방부제 주민증’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오빠 같은 아빠 사진… 유효기간 없는 ‘방부제 주민증’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수시로 밝혔지만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체감하는 서비스는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 매칭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순 없을까’,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공과금을 편리하게 한 곳에서 처리하면 어떨까’ 등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바람을 현실화하고자 서울신문은 18일부터 매주 특별기획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을 시작한다.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증의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 해가 갈수록 본인 식별 기능이 떨어진다. 지갑에 따로 들고 다녀야 해 분실 시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 위험도 크다. 주민증은 지난 50년간 딱 세 번 바뀌었다. 1975년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에서 13자리로 늘어났고, 1983년 세로였던 주민증이 가로로 바뀌었다. 1999년에는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개선했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2018년 주민등록증 제도 또한 기술 발전에 맞춰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훼손·마모에 개인식별 기능 저하 직장인 오동헌(58·가명)씨는 고등학생 때 처음 주민증을 만든 뒤 지금껏 딱 한 번 교체했다. 2000년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로 재발급받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18년 된 오 씨의 주민증에서 지금과 달라지지 않은 점은 주민번호 하나뿐이다. 얼굴 사진은 세월이 흐르며 마모돼 이제는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다. 이사할 때 바뀌는 주소지는 주민증 뒷면에 기록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두다 보니 이제는 민증에 적힌 주소가 어디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오씨는 “은행 등에서 주민증을 많이 요구하지만 너무 달라진 외모 때문에 한참을 대조한다”면서도 “주민증을 안 바꾼다고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 갱신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증의 개인 식별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증명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주민증이지만, 오씨처럼 재발급 없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외모가 변하고 주민증 사진 훼손도 심해져 신원 확인이 어려워진다. 심지어 1999년 이전에 만들어진 종이 소재 주민증을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주민증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유효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증, 굳이 따로 들고 다녀야 하나요” 취업준비생 전경은(26·가명)씨에게 주민증은 ‘필수 아이템’이다. 이곳저곳 입사 시험을 보러갈 때마다 회사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씨는 최근 주민증을 잃어버렸다. 이번이 세 번째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지만 공신력 있는 수단이 아니어서 인증에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센터를 찾아가 재발급을 신청했다. 매번 주민증을 챙겨야 하는 것에 불만이라는 전씨는 “스마트폰에다가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듯 주민증을 넣어 두면 편리할 것 같다”고 투덜댔다. 플라스틱 신분증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상대적으로 위·변조도 쉽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수단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4%였다. 피처폰(6%)을 포함할 경우 성인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신분증을 공인인증서처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기술은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신분증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어렵게 개발해 봐야 불법이다. 핀란드에서는 201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발에 나서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쓰고 있다.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의 모바일카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이 없고 따로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도 각종 계약이나 본인 확인 절차에서 모바일 인증 방법이 신분증을 대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모바일 신분증 관련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어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증 개선 논의가 뜨겁다. 지난달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주민증을 10년마다 갱신하게 한 것이다. 주민증의 원래 기능인 본인 식별 기능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지금껏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백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민증을 암호화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에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정했다. 김군호 행안부 주민과장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주민등록증 유효기간과 모바일 주민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김 과장은 “1999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간 용모 변화나 마멸 등으로 많은 주민증이 본인 확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면 해킹 등 위험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하게 활용할 여지도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특파원 칼럼] 중국 시장 상인이 보여준 4차 산업혁명/윤창수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중국 시장 상인이 보여준 4차 산업혁명/윤창수 베이징 특파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동형 에어컨을 사주려고 인터넷 구매를 시도했다가 낭패를 만났다. 미국 최대 온라인 구매 사이트 아마존은 신용카드 번호만으로 가능했고,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이뤄졌던 물건 구매가 한국의 모든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불가능했다.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용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란 삼위일체가 갖춰져야만 한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듯했다. 중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구글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만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국 휴대전화 유심 칩을 휴대하고 다니며 필요할 때 문자 메시지를 받아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정도다. 중국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이 입은 천송이 코트를 정작 중국인들은 못 산다며 규제의 대못을 없애야 한다고 전 정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 한탄이 나왔다. 저절로 얼마 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 관영언론에서 홍보차 외신기자들을 데려갔던 광시좡족자치구에서 만난 시장 상인이 보여 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핀테크가 떠올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에는 더위에 웃통을 벗거나 배만 내놓고 다니는 남성들이 많다. 광방쯔(光膀子)라 불리는 웃통 패션의 남성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인상의 과일 도매시장 상인은 15명의 외신기자들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각자의 집으로 보내는 망고 배달을 놀랄 만큼 깔끔한 솜씨로 처리했다. QR 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는 것만으로 결제는 끝났고, 결제 뒤 약 한 시간 만에 대량 주문의 양과 주소, 이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엑셀 파일이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거리에 따라 1~3일 만에 망고 상자는 모든 외신기자들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우리가 흔히 배달의 민족, 인터넷 강국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과 핀테크(금융+기술)에 대해 놀란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선풍기를 조립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조립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동영상을 보내 줬고, 잘못된 주문은 직접 문자 메시지로 소비자에게 문의한 다음 환불 요구는 즉시 처리해 줬다. 중국은 신용사회란 단계를 건너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앞서서 해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역사적 기회란 것이 중국 학자들의 분석이자 주장이다. 모바일 결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일부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하는 바탕에는 중국에서만 가능한 이유가 있다. 가짜 돈이 많고 신용사회가 구축되지 못했기에 휴대전화 결제가 빨리 정착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도 정부가 통제하지 않기에 손쉽게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AI) 개발이 가능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AI, 가상현실(VR), 드론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앞서 고지에 올랐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마이클 필스버리는 저서 ‘백년의 마라톤’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권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장기 계획을 실천 중이라고 다양한 근거를 통해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투표권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패권을 쥐었을 때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geo@seoul.co.kr
  • [재테크 단신]

    [재테크 단신]

    ●삼성화재, 최대 7000만원 모바일 車대출 삼성화재가 ‘모바일 자동차대출’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기존 ‘애니카 자동차대출’을 삼성화재 애플리케이션(앱)에 탑재한 것이다. 차량 구입은 물론 기존에 높은 금리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던 고객도 저렴한 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금리는 신차 4.54%, 중고차 5.44%부터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 대출기간은 3~6년이다. 이자 외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없다. 대출 신청은 삼성화재 앱에서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신분증만 사진으로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대출서류 서명도 공인인증서로 진행된다.●KB증권, 베트남 주식 거래 오픈 이벤트 KB증권이 오는 9월 말까지 베트남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적 거래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5만원 상당 모바일 베트남 외식상품권을 준다. 원화를 미국 달러로, 다시 베트남 동화로 환전한 뒤 온·오프라인으로 베트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매매 단위는 10주다.●NH투자증권, ‘종목 VS 종목’ 비교 서비스 NH투자증권이 ‘QV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종목 VS 종목’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진단한 종목 점수를 기반으로 관심 종목과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내놓은 목표주가와 현재주가의 괴리율 등을 담은 ‘생생Buy리포트’ 서비스로 정보 조회가 쉬워졌다. ●우리카드 신용등급 무료조회 서비스 우리카드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를 통해 금융사 최초로 ‘신용등급 무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다양한 신용등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우리카드 신용등급조회’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회원 가입을 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 경기 각 지차체, 아동수당 지급위한 사전 신청 20일부터 접수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238만여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 군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9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자인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첫 수당인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기존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으면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시는 초기 혼잡에 따른 행정 불편을 우려해 연령에 따라 만0~1세(0~23개월)는 20~25일, 만2~3세(24~47개월)는 26~30일, 만4~5세(48~72개월)는 7월1~5일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시 여성가족과(031-390-0857),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6년말 기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 중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 운영 중 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아동수당 신청 20일부터… 9월 21일 첫 지급

    온라인 신청 부모 보호자만 가능 9월 30일 신청해도 9월분 지급 20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한다.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때만 이용 가능하다. 그 외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하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앞선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신청한 뒤 행정절차 때문에 11월에 지급 결정이 내려져도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꺼번에 입금된다. 출생신고 뒤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로 앞당겨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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