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전 세계인의 금융 슈퍼앱(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26일 서울 성동구에서 토스 출범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금융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며 영토 확장 포부를 밝혔다. 유망 스타트업에는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통 큰 투자를 단행해 글로벌 시장 공략과 함께 업계를 이끌어 나갈만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영토 확장을 위해 우선 현재 제공 중인 금융 서비스 외에도 유망 스타트업이나 파트너사의 다양한 일상 편의 서비스를 토스 앱에 연결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년 내 토스 이용자의 50%가 외국인이 되도록 한다는 글로벌 진출 목표도 세웠다. 배경에는 미국의 금융·증권 관련 핀테크의 성장세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토스의 간편송금은 미국의 ‘벤모’보다 3년 더 빠르게 9조원의 거래액을 달성했고 토스증권은 ‘로빈후드’가 2년 만에 달성한 200만좌 개설을 5일 만에 해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미국 증시 상장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토스는 이달 기준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간편송금 외에도 토스가 특허를 보유한 ‘1원 계좌인증’, ‘무료 신용점수 조회’ 등 혁신 서비스를 연달아 내놓았다. 토스의 송금서비스는 매달 1200만명이 활용하고 있고 지난해 연 송금액은 180조원에 달한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본격 진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토스와 제휴해 얼굴로 결제하는 토스 ‘페이스페이’와 QR·바코드 결제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 지원은 자금 투자 외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출, 마케팅비, 소프트웨어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토스의 의사 결정 분석 플랫폼 등 서비스 툴 20여가지를 외부에 공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실적은 첫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토스는 2023년에도 2166억원의 적자를 냈다.

후드티 걸친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금융 혁신에 도움 될 자신감 있어”이승건 대표 설득에 토스행 결심20~30살 어린 동료들 ‘문화 충격’혁신가는 드라이버, 규제는 교통법규“규제 잘 알아야 안전한 혁신 가능”낡은 규제엔 합당한 개선안도 제안보안 투자로 소비자 신뢰 확보 중요“혁신하는 사람이 명품 차를 모는 드라이버라면 금융규제는 운전하면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입니다. 드라이버는 전속력으로 달리며 속도를 뽐내고 싶겠지만 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전 직원이 모인 타운홀 미팅에서 손병두(61) 토스인사이트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 대표로 취임한 그는 사실 토스의 대다수 구성원들과는 다소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32년간 공무원으로만 살았던 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토스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31세. 그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과 비슷하다. 당국에서 금융규제를 맡았던 입장에서 이제 한창 젊은 조직의 발전을 고민하는 위치에 서게 된 그를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토스인사이트에서 만났다. ●엘리트 관료에서 직장 동료 ‘병두님’으로 이날 만난 손 대표는 엘리트 관료 코스를 착실하게 밟아 온 이력과는 대조적으로 후드 티셔츠를 걸친 캐주얼한 모습이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손 대표는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을 거치며 32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2020년부터는 3년 2개월간 거래소 이사장을 맡아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파격적으로 토스행을 선택한 데는 공직 시절부터 금융의 변화와 혁신에 관심을 가졌던 영향이 컸다. 그는 ‘핀테크 태동기’로 불리는 2014년 은행·전자금융 등을 관장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맡았을 때부터 토스의 성장 과정을 눈여겨봐 왔다. 그해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T)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이 태동하고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해였다. 당시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 씨가 마르고 있다”며 당국에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가 이승건 토스 대표였다. 2015년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토스는 현재 은행, 증권까지 권역을 넓히며 10여곳의 자회사를 거느린 종합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토스의 전체 가입자는 2800만명, 누적 송금액은 600조원 이상에 달한다. 지난해 2월 거래소 이사장에서 퇴임한 손 대표는 이 대표의 몇 달에 걸친 설득 끝에 토스행을 결심했다. 손 대표는 토스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미래를 보고 토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금융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 수장으로서 주로 중장년층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과 소통했던 그는 토스로 옮긴 후 MZ세대(1981~2010년에 출생한 세대)와 동료가 되면서 일종의 문화 충격도 겪었다. 손 대표는 “20~30살 어린 직원도 나를 ‘병두님’이라고 부른다”면서 “공직 사회와 달리 서로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친근감도 느껴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더 갖게 돼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꼰대’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동료들에게 수용될 만한 얘기를 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이사장 시절 익명 게시판 ‘온통’(溫通)을 도입하는 등 공직 생활을 할 때도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는 “토스로 옮긴다고 하니 주변에서 ‘평생 공직에 있던 사람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많이들 걱정했는데 난 오히려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공직에 있었나 싶다”며 “지금까지 ‘각 잡힌’ 삶을 살다가 이제야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토스에서는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하는 문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면서 “기존 피라미드형 조직이 갖는 장점도 있으니 두 문화를 잘 융합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금융 혁신 돕는 길잡이 역할 할 것” 손 대표의 토스행은 본인에게도, 토스 쪽에도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토스는 금융권이 아닌 IT 업계에서 태동한 기업이다. 그러나 이제 토스가 어엿한 종합금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손 대표 같은 전문가의 목소리도 필요해지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토스가 중고등학생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대학생이 된 셈”이라며 “토스가 지금까지 소비자만 바라보고 달리며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살피면서 달려야 진정한 ‘명품 차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처럼 고위 공무원 출신이 핀테크 업계로 이동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손 대표 외에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기업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산업 발전에도 시너지가 생길 수 있기에 후배들에게도 성향에 맞다면 핀테크 등 새로운 업계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며 “민간과 공직 간에 인력이 활발히 교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규제는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곤 하지만 30여년간 당국에 있었던 손 대표로서는 금융안정과 질서를 위해선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그는 향후 토스를 비롯한 금융 혁신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하려면 오히려 규제와 친해져야 한다”며 “규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안전하게 혁신할 수 있고, 낡은 규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규제를 깨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대해 잘 아는 입장에서 향후 토스가 안전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토스인사이트의 목표에 대해 “규제와 혁신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당국과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가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설립한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현재 연구진을 구성하는 중이다. 토스인사이트는 향후 토스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활동패턴을 분석해 관련 연구를 하고 정부 당국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과 함께 사회 기여 고민하고파” 손 대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와 혁신, 두 가지 가치가 균형 있게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태”라면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를 아예 영미법 체계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원칙주의(법규정에서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수범자에게 맡기는 규제 방식)와 사후규제방식 등 유연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업들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화두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보안 관련 투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소비자와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금융사고로 인해 제도가 강화되다 보면 기업 혁신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관련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노인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날 텐데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앞으로 금융산업의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전 거래소 이사장으로서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짚었다. 그는 “대외적 원인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 변화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을 감안해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크고, 내부구조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외국인에게 불편한 투자 환경 등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가 토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는 젊은 층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94% 이상이 토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토스는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 그는 “맨 처음 토스로 간다고 했을 때 20대인 두 아이들이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기업에 가냐’며 놀라더라”며 웃었다. 그는 “금융이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많이 퍼져 있지만 토스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투자·보험·대출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함을 해소한 ‘원앱 전략’을 통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본다”며 “토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토스를 통해 금융도 배우고 금융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삶의 화두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사회 기여를 들었다. 그는 “좋든 싫든 32년간 공직에 있었다 보니 공익이란 가치가 제 삶의 일부가 됐다”며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에 참여하는 가운데 금융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늘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는 -1964년 서울 출생 -서울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3회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경제분석과 서기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현 토스인사이트 대표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던 계획이 추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안가를 방문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개조 여부는 모른다면서도 그 형태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처장에게 삼청동 안가가 술집 바 형태로 개조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바로 개조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웃으면서 답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다”면서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취재나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 왜냐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의뢰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권 출범 직후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면서 “(의뢰받은 업자가) 현장까지 가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업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삼청동 안가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가적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의 처장이 ‘그냥 한번 보자’는 이유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해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이 “갔던 곳이 술집 바 형태인지 아닌지는 아시지 않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대책회의니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녁 먹으러 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라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안가의 형태가 어땠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거길 갔는데 왜 모르냐”고 재차 묻자 이완규 처장은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술집 바가 아니죠. 가정집이죠. 술집 바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술집 바 형식이 아니었느냐”고 계속해서 묻자 이완규 처장은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규 처장은 4일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모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바꿨다”라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완규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완규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완규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성재 장관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박성재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박성재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파격적 인사는 14년 전 한국의 실험과 닮았다. 우리는 이미 ‘기업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고 이민화 메디슨 창업자를 초대 기업 호민관으로 임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각으로 정부혁신을 이끄는 게 그의 임무였다. 이민화는 한국 최초 벤처인 메디슨을 창업한 혁신 기업가이자 DJ정부 시절 벤처육성법 제정에 공헌한 사회개혁가였다.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높이 날 발판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이민화는 단단한 바위를 깨는 망치처럼 규제를 부숴 나갔다. 가장 큰 성과는 공인인증서 규제 철폐. 당시 한국에선 전자상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은 웹2.0 시대 기술혁신 경쟁에서 한국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의 부당함을 설득한 끝에 10년 넘은 규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뒤이은 도전은 관료사회의 벽에 막혔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평가를 위해 준비한 ‘호민인덱스’는 동반성장지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부처 파견 직원들의 태업으로 무산됐다. “호민관실이 통제받는 시점이 물러날 시점”이라던 그는 취임 1년여 만에 사임했다. 한국 초대 기업 호민관의 시도는 ‘칼날 없는 칼’로 끝났다. 독립성과 실행력이라는 양날의 칼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개혁의 칼자루로 삼았다. 바이든의 전기차·화석연료 규제에 맞선 머스크의 반관료주의 성향을 높이 산 것이다. 한국에선 미완으로 남은 관료 개혁이 미국에선 트럼프와 머스크라는 조합을 통해 다른 결말을 쓸지 주목된다.

한의사인 남자친구가 치매에 걸리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6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를 소개받은 뒤 연인관계로 지냈고, 2020년 8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슷한 시기 B씨의 친누나인 C씨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20년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 대신 담당 의사에게서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지만 B씨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진료 결과는 숨긴 채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며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A씨는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한 뒤 코로나19로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다는 말에 보호자를 B씨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단둘이 입실했다. C씨에게는 검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며 먼저 가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그의 가족에게는 숨겼다.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 가족들에게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고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했다.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도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으며, A씨가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는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준다.또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http://www.nsdi.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총 273건 67만2 필지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개인이나 행정기관에게 제공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가 지인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26억원을 사기당한 후 근황을 공개했다. 이민우는 1일 방송한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누나의 친구가 2년간 가스라이팅을 해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고 고백했다. 이민우는 “금전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인 지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며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기라고 하면 기어야 하고, 뛰라면 뛰어야 하고, 울라고 하면 울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민우의 누나 이영미씨는 “제 동생이 가족과 신화에 제일 약한데, 신화 활동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전해 모두의 경악을 샀다.이씨는 “(이민우에게 가스라이팅을 가한 지인이) 2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한다고 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사채를 쓰라’고 했다. 민우의 공인인증서와 인감까지 가져갔다고 하더라. 정말 괴물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기가(이민우가)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라. 유서까지 쓰고. 실제로 (이민우가) 죽으려고 한강에 찾아갔다”고 안타까워했다.그러나 현재 이민우는 가족을 생각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민우는 “내 인생 0순위가 가족이다 보니까 가족을 다시 잘 지켜보자, 건강하게 지켜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혀 MC들의 응원을 받았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 4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A씨는 이후에도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 동안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4억 7700만원에 이른다. A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A씨는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부친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도 기증 예약” “공익광고 최고” 선플장기기증 신규 등록 전년비 16% 쑥장기이식대기자 5만명 해마다 증가국내 뇌사 기증자 2년 연속 하향세국내 장기기증률 100만명당 7.9명美 45명, 스페인 46명, 英 21명 대조장기기증 모바일로 간편 예약 가능기증시엔 직계 가족 1인 동의 필수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보건당국의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장뿌예)가 런칭 3개월 만에 소셜미디어 유튜브에서 조회수 170만회를 돌파하며 이른바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분위기에 힘 입어 올해 장기기증 등록도 지난해보다 16% 껑충 뛰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생명나눔 주간’(9월 11~17일) 맞아 제작했던 공익광고 장뿌예가 유튜브 통합 조회수 170만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플루언서 성해은과 손잡고 TV광고는 물론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tv’에 게재했다. 영상에는 성씨가 나눔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이라며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영상의 댓글에는 “모델과 광고메시지가 찰떡이다”, “공익광고 최고”, “저도 뿌듯함을 예약하겠다”, “기증 예약하고 왔어요” 등 장기 기증 동참을 지지하고 광고를 칭찬하는 선플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예 온라인상에 ‘선한 광고 장뿌예’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줬다.모델로 참여한 성씨는 광고료 전액을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 4명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성씨는 “가장 가치 있는 나눔을 함께한 것 같아 뿌듯하고 이식을 기다리고 계실 많은 환우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다양한 생명나눔 캠페인이 추진된 올해 장기 등 신규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14만 8000명으로 지난해(12만 8000명)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시스템에 집계됐다. 한국 장기이식대상자 5만명2년새 6000명 이상 증가 한국에는 장기이식 등을 기다리는 이식대기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다. 지난해 장기 등 이식대기자 수는 4만 9765명으로 2020년 4만 3182명에서 6000명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증자 수는 4490명에서 4248명으로 200명 넘게 줄어들었다. 특히 뇌사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2021년 442명, 지난해 405명으로 해마다 줄어 겨우 400명 선을 지켰다. 주요 국가별 뇌사기증률을 보면 인구 100만명당 기증자 수는 미국 44.5명, 스페인 46.0명, 영국 21.1명, 독일 10.3명인 데 반해 한국은 7.9명에 그쳤다. 미국, 스페인, 영국은 2년 연속 뇌사기증율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반대로 2020년 9.2명에서 2021년 8.6명, 지난해 7.9명으로 해마다 뇌사기증률이 떨어졌다.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은 PC,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우편이나 팩스(02-2628-3629)로도 신청 가능하다.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기증시점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신장, 심장, 폐, 각막, 피부, 뼈 등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부학 연구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하는 시신기증과는 다르다. 한편, 성씨는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의 모델 겸 유튜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행안부 “정부24 등 서비스 정상화”‘공무원 공인인증서’ GPKI 장애사고 전날 GPKI시스템 업데이트구시스템 호환·충돌 여부 조사 중20일 민원 업무 폭주 대비 대책 마련전산개편TF로 종합대책 마련 착수尹 순방 중 정부합동TF 가동 지시 한총리 “불편 송구” 대국민 사과 해킹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지난 17일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멈춰 섰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시간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건 초유의 일이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한 통을 못 떼 국민들을 분통터지게 만든 지 이틀 만인 19일 오후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전 세계에 한국 정부의 불안한 국가정보시스템을 고스란히 보여준 ‘굴욕’의 시간이 됐다. 문제의 시스템 부품을 교체했지만 정상화 첫주 월요일인 20일에는 미룬 민원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전자정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7일 전산망 마비가 지방행정정보통신망인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도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접속해야 하는 ‘새올’에 사용자 인증을 해 주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다만 이 부분이 온라인민원서비스 ‘정부24’ 등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를 일으켜 충돌 장애를 일으켰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24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임시로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에 동행했다가 지난 18일 조기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개된 정부24 서비스에 문제가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접속 지연에 따른 민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급한 민원은 수기로 우선 접수해 소급 처리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 중에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즉각 가동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히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민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올 들어 발생한 법원 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를 나열한 뒤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5년 넘은 시스템 전면 교체해야”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출신인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행기의 부품을 갈아주듯이 정기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줘야 하는데 예산당국에 가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낡았다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인리히 법칙처럼 큰 사고 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나듯 2~3년 주기로 전자정부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도 서버를 증설, 개편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신속한 전면 시스템 교체를 강조했다. 2007년 전국 시군구에 보급된 현 행정전산시스템은 15년이 넘은 모델로 노후화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전산 오류 장애를 빚어와 전문가들로부터 교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시스템와 연동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전 다른 프로그램 등에 미칠 호환성, 영향 분석을 제대로 확인하는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부터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복구되지 않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해킹 같은 외부 공격도 아닌 이번 사건으로 위기관리시스템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명예교수는 “전자정부와 관련해 각 부처를 총괄할 ‘처’가 필요하다”면서 “첨단기술은 과기부가, 주무 부처 행안부는 제도만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정부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어렵다. (총괄하는 처가) 인력과 예산, 조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웃소싱한 민간업체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추고 감리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흥청망청 사용하고 연금보험까지 부정 수령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부부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친부모는 2019년 7월 아들에게 보험계약을 해지 하라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부모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흥청망청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론으로 약 1년 간 29회 걸쳐 6540만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1500여 회에 걸쳐 약 9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9월~2020년 7월에는 보험사 4곳에서 부친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원이 넘는 돈도 대출받고 여기에 해약해 환급된 380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며느리인 B씨는 배우자인 A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금융 관련 법률의 제·개정권에서부터 금융회사 감독규정 제·개정권, 인허가 등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가계부채 관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직원 수가 330명으로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지만 금융 엘리트 부처로 통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임명 전부터 주목받았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예일대 석·박사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정책 전문가로 오랜 기간 학계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부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금융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을 추진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도 김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성사시킨 정책 중 하나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돋보인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금융위의 꽃이라 불리는 ‘금정(금융정책) 라인’을 거쳐 상임위원에 올랐다. 300여명에 이르는 금융위 조직에서도 최고 핵심으로 꼽히는 부서가 바로 금융정책과이다.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 금정과장, 금정국장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상임위원이 된 후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지난 6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각종 위기 때마다 사실상 대책반장 역할을 했다. 특유의 언론 감각과 탁월한 브리핑 실력으로 지난해 말 금융위 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브리퍼’ 상을 받기도 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거쳤다. 증권법 등 각종 제도를 법제화할 때 일조했다. 최근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업무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은 금융위 최고의 ‘자본시장 정책통’으로 꼽힌다. 자산운용과장, 자본시장정책관을 지냈다. 자본시장정책관 당시 국내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습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재임 당시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강한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이 원장을 두고 삼국지의 장비를 빗대 ‘금융위의 장비’라고 칭할 정도다. 자본시장조사단장과 자본시장국장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은행과장 재직 시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아버지’로 불린다.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소리 없이 강한 남자’로 통한다. 금융위가 여전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주름잡고 있는 가운데, 몇 없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평시에도 금융현안과 정책 공부를 놓지 않는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사무처장으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경제 난제에서 해결책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고성 한 번 지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후배들로부터 온화하고 따듯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도 받는다. 금융위에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정무 감각까지 지닌 사람은 많지 않다. 이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 바로 이동훈 대변인이다. 금융위의 전반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있고 해당 정책이나 발표, 인사 등이 정치·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내다보는 시야가 넓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윗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유머감각과 소탈한 성격으로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두터운 인맥을 자랑한다.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과 금정과장을 거쳤다. 김동환 기획조정관은 금융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기획조정관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잘 막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역대 보험과장 중에서 목소리가 큰 보험업계와 소통을 가장 잘한 과장으로 꼽힌다. 제4세대 실손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등 주요 보험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를 수립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정책 정통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권 상임위원에 이어 ‘트리플 크라운’(금정과 주무서기관·금정과장·금정국장)을 달성한 세 번째 인물이다. 행정고시(재경직) 39회 수석으로 금융위에서도 ‘엘리트 중 엘리트’로 꼽힌다. 평소에도 독서량이 많고 관심 분야가 넓은 학구파다. 엄격하고 정도를 따르는 공무원이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은행과장과 보험과장을 모두 역임한 재원이다. 금융위에서 은행과와 보험과를 두루 경험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초대 전자금융과장으로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했다. 일처리에 사심이 없어 위아래로 신망이 두텁다. 고민 끝에 결정한 정책은 밀어붙이는 ‘열혈남아’로 통한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 홍콩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리에 밝고 꼼꼼하다는 평이다.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맡았을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해박한 법리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상대국조차 감탄을 자아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세계은행(WB)에서 근무하는 등 국제 감각을 갖췄다. 중소금융과장 당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겉은 쌀쌀맞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은 ‘츤데레’ 스타일이라는 평이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을 두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작은 거인’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체구는 작지만 아이디어가 많고 정책 추진도 빈틈없이 잘해낸다는 의미에서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냈다.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상사로 후배 공무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하반기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으로서 200여개 암호화폐 사업자가 난립하던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고 업무를 맡아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구조개선과장 당시에는 16년간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성공시키는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소통맨’으로 통한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에 대해 “업계, 시장 흐름을 가장 빠르게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평가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는 데 일조했다.

귀가 어두운 서울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은행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최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협력해 은행용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150부를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지역내 50여 곳의 은행 지점에 배부했다. 이 사업은 올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에서 선정된 것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난청 노인들이 은행을 찾았을 때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작 과정에서 실제 노인들이 주로 보는 은행 용무를 사전 조사해 자주 쓰는 표현들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예를 들어 그림·글자판에는 ‘신분증 주세요’, ‘비밀번호를 눌러 주세요’, ‘저는 듣기 어려워요. 크게 말해 주세요’, ‘입 모양을 크게 해 주세요’, ‘보이스 피싱 당했어요’ 등 은행원과 고객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대화 내용이 그림과 함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통장, 집주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과금, 적금, 만기(찾다), 모르겠어요, 분실했어요 등의 단어와 문장도 들어 있다. 아울러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같은 주의 사항도 그림·글자판에 표시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난청 어르신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그림·글자판이 은행에서 의사소통 약자 분들의 불편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짜 코인으로 주식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 준다고 접근해 62명에게 29억원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김모(32)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일당 7명은 자금과 관련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9일∼6월 9일까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5년 지기 친구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수백회 쓰고 수천만원대의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취득하고, B씨 명의 신용카드를 253회 사용해 5590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명의 휴대전화 번호·직장명·연 소득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으로 시중 은행에서 4회에 걸쳐 2830여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B씨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면서 B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라고 판시했다.

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앞다퉈 내놨었습니다. 약세장인 증시를 떠나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는 ‘역머니무브’ 현상도 활발히 일어났었지요. 평소 이용하지 않던 은행이나 저축은행 계좌를 새로 만든 금융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자산들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번 개별 은행·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가 확인했었다면 내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PC와 모바일에서 둘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모바일을 좀 더 추천하는데 매번 번거로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절차를 거친 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 PC와 달리 모바일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한 번만 로그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휴대전화를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면 자주 쓰는 계좌와 잔액이 메인 화면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사 계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자가 접속해보니 5개 시중은행 계좌와 저축은행, 3개의 증권사 계좌가 떴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서로 다른 회사의 계좌라 할지라도 ‘저축은행’ 한 카테고리로 묶인다는 맹점이 있지만,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자신이 가입 중인 저축은행 계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자는 3곳의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데 소액 적금 계좌까지 모두 합치니 총 7개의 계좌정보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아도 한 번에 계좌 정리가 가능한 것이지요. 1년이나 입출금거래가 없고 수십 원 미만이 들어있는 소액계좌라면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조차 모르는 계좌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지만 다시 만들 때의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해당 계좌가 추후 필요할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 지난 알씀금지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소멸하기 전에 얼른 현금화해야 하는데 어느 카드에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쌓여있는지 확인하는 게 번거로웠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에 있는 ‘내 카드 한눈에’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임 절차만 거치면 여러 곳에 있는 카드 포인트들을 현금화해 내 계좌로 곧장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는 이번 기회에 BC카드(697원)와 우리카드(4105원), 하나카드(4241원)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신비나 각종 공과금은 물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쇼핑할 때 결제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인데요, 기자도 11개의 계좌에 35개의 자동이체 항목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1달간 무료 사용한 뒤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9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면 자동이체 항목을 살펴보고 이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에 자동이체를 걸어두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형 부부를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2)이 법정에서 “30년 넘게 일했지만 내 통장엔 3380만원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55)씨와 그의 아내 이모(52)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있는 친형 부부를 한참 바라보다 “친형과 형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수홍은 친형 박씨 부부의 법인 카드 사용, 상품권 구입, 고급 피트니스 센터 이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언급하며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내 자산을 불려주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넘게 일했는데 내 통장에 3380만원 남아있더라. 2020년 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지하며 의심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친형 부부에 가스라이팅·인격살인 당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을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해주고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믿게 만들었다. 늘 나를 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경차를 타고 종이가방을 들고 입버릇처럼 월급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고 말을 했었다. 나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실을 알게된 뒤, 가족이었기에 피고인들에게 만나서 해결하자고 했지만 1년 반동안 ‘장염이 걸렸다. 지방에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간의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정산해주고 다시 웃으면서 지내자고 편지도 썼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내가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횡령의 본질과 상관 없는 사람들까지 인격살인 했다. 형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커뮤니티에 내 주변 사람, 고양이까지 비방을 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김용호씨라는 유튜버가 허위사실로 나를 인격살인했다. 김용호가 말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도 형수의 친구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 괴로움과 지옥 속에서 살았다. 심지어 (친형 측 변호사가) 언론에 ‘박수홍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악마화가 되어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골육상쟁의 현장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울분을 토했다. 박수홍은이 같은 발언을 이어가면서 형 박씨 쪽을 쳐다봤지만 박씨는 눈을 피했다. 박수홍은 비교적 담담했으나 발언 중간 울먹이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前 여자친구 언급에 언성 높이기도…“강력 처벌 원해” 이날 박씨 변호인이 박수홍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이름이 적힌 내용을 증거로 공개한 후 질의하자, 박수홍은 “이렇게 문자를 공개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가 뭐냐.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비열하다.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2차 가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반격하자, 박수홍은 “변호사님 수임료는 누구 돈으로 나갔냐”고 받아쳤다. 박씨 부부의 횡령 내용 중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증거 자료에서 나온 A씨는 과거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박수홍이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자분이다. 재판 쟁점과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처벌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울분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말미 재판부를 향해 “증인이 처음이다. 흥분해 죄송하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힘들게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흥분한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동산 매입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박수홍에게 고소 당하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1500만원, 2200만원을 빼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박씨는 구속 상태,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은 오는 19일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수십년간 방송인 박수홍(51)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박씨 부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통장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54) 부부의 재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은 지난 10년간 동생의 이름으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씨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B소속사 계좌에서 1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을 밝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질 조사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고소인 측에서는 대질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검찰에 특별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80대인 고소인의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 받기 직전에 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형감싸며 박수홍 폭행한 父‘친족상도례’ 개정 추진될까 박수홍의 사건으로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328조에 근거한다. 1항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선 그 외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횡령·배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등에 한해 적용된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 등에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보단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다. 박씨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횡령을 내가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기소된 친형을 감싸려 든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씨의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면제된다. 반면 박씨의 친형은 동거 가족이 아니라서 박씨가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생활 기반이 다른 현 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수십년간 연을 끊고 살기도 하며, 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았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해악성이 큰 사기·공갈·횡령·배임죄는 친족상도례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이성만 의원은 아예 해당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이소율씨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원치 않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험이 많다. 최근에는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200만원을 빌려간 일이 있었다. 돈을 빌려간 당시에는 다음 월급 날 갚겠다던 동료가 몇 번을 얘기해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하더니 이제는 이소율씨를 피하면서 반 년이 넘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간 동료가 소위 개인회생이라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면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기다리겠지만,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지갑도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막상 이소율씨는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하면서 학자금을 갚고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괘씸하고 화가 나며 마음이 답답하다. 지급명령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 하는 경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간도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이 한 달 이내에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쉽게 판결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매우 유익한 법적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만원도 가능하고 1억원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중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이소율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나 이소율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갚겠다고 답장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한 시간이면 처음 시도하는 사람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지급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서를 작성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원이 자세한 예시를 기재해 놓았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쉽게 지급명령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법원의 안내만으로 부족하다면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동영상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상대방이 2주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해서 상대방의 직장 월급을 압류하고 이소율씨가 대신 받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상대방이 돈을 갖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 월급계좌가 압류 당한다면 자신이 돈을 갚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 직장에 알려지는 꼴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당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된 그 순간 이미 법률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단순히 인정에만 기댈 동료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은 돈을 갚을 사정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이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MZ세대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회삿돈 40억여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사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팬데믹 상황 속에 같은 해 3월 미국 회사로부터 약 16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를 꿈꿨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