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가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 A씨는 이날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A씨 측은 “배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함께 폭언과 욕설, 감정적 학대를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배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A씨에게 시키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제보한 인물이다. 배씨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었고, A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신분이었다.

언론의 자유와 시민에 의한 공익제보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라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그동안 개보법이 정치 권력의 언론 입막음용, 취재·보도의 ‘봉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보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등 학계와 홍희경 서울신문 세종본부 부장 등 언론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윤진희 법학박사는 ‘언론보도의 개보법 위반의 역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발제에서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승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경향신문의 ‘50여명 사직 권고 대통령실, 현재까지 10명 그만뒀다’는 대통령실 소속직원 신상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보법 위반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법률해석 여부를 떠나 공적 관심사안의 주체들이 평판관리의 일환으로 개보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기사에 개인정보를 담는 것이 개보법 상 ‘이용’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가 ‘제공’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개보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희경 서울신문 부장은 “개보법에 따른 처벌이 만연해진다면 기사에 배제해야 하는 내용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것이고 ‘누가(Who)’가 빠진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개보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공익목적·보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에 관련된 사실 혹은 법 위반을 다루는 경우로 개보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정이 요구된다”며 “다만 무절제한 개인의 사생활 폭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범죄 관련 정보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실로 한정하면 공익을 위한 보도와 제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개보법이 자칫 시민사회 활동이나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며 “언론의 자유와 공익제보의 활성화라는 공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에 있는 신안산대는 지난 6일 교수와 직원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대학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 2023년 3월 1일부로 경영상 해고 실시를 결정했다”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결정하고자 직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을 위해 직원대표는 직원생활보호 측면과 대학의 경영위기 극복 측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달라”고 했다. 정리해고 규모는 교수와 직원 각각 50%로 약 60~70여명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3년제 전문대학인 신안산대는 수년간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와 학생 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어 왔다. 신입생 충원율은 2040명을 모집한 2021학년도 55%, 모집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 2022학년도 63%로 나타나 2년 연속 미달 사태를 겪었다. 정원을 또다시 1050명으로 줄인 올해에도 충원율은 6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500여명 수준이던 전체 재학생은 올해 3분의1 수준인 1500~16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대학 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욱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안산대 측의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는 20여년간 대학에서 일하며 처음 들어 보는 일”이라며 “대학 재정 위기는 이미 예견됐고 다른 곳에서는 노동자들도 임금 감액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안산대 관계자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교는 신입생 감소로 인해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도 이 같은 차원”이라며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충격파는 다른 지역 대학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와 공익제보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7개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부진 등으로 사라진 학과는 27개에 달했다. 김중래 기자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에 있는 신안산대는 지난 6일 교수와 직원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대학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 2023년 3월 1일부로 경영상 해고 실시를 결정했다”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결정하고자 직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을 위해 직원대표는 직원생활보호 측면과 대학의 경영위기 극복 측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달라”고 했다. 정리해고 규모는 교수와 직원 각각 50%로 약 60~70여명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3년제 전문대학인 신안산대는 수년간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와 학생 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어 왔다. 신입생 충원율은 2040명을 모집한 2021학년도 55%, 모집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 2022학년도 63%로 나타나 2년 연속 미달 사태를 겪었다. 정원을 또다시 1050명으로 줄인 올해에도 충원율은 6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500여명 수준이던 전체 재학생은 올해 3분의1 수준인 1500~16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대학 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욱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안산대 측의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는 20여년간 대학에서 일하며 처음 들어 보는 일”이라며 “대학 재정 위기는 이미 예견됐고 다른 곳에서는 노동자들도 임금 감액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안산대 관계자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교는 신입생 감소로 인해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도 이 같은 차원”이라며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충격파는 다른 지역 대학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와 공익제보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7개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부진 등으로 사라진 학과는 27개에 달했다.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에 있는 신안산대학교는 지난 6일 교수와 직원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대학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 2023년 3월 1일부로 경영상 해고 실시를 결정했다”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결정하고자 직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을 위해 직원대표는 직원생활보호의 측면과 대학의 경영위기 극복 측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달라”고 했다. 정리해고 규모는 교수와 직원 각각 50%로 약 60~70여명이 대상으로 전해졌다. 2~3년제 전문대학인 신안산대는 수년간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와 학생 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어 왔다. 대학측에 따르면 신안산대 신입생 충원율은 2040명을 모집한 2021학년도 55%, 모집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 2022학년도 63%로 나타나 2년 연속 미달 사태를 겪었다. 정원을 또다시 1050명으로 줄인 올해에도 충원율은 60%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500여명 수준이던 전체 재학생은 올해 3분의 1 수준인 1500~16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여파는 광주지역 대학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와 공익제보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7개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부진 등으로 사라진 학과는 27개 학과에 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세우기도 한다. 경기 김포대는 모든 신입생에 고사양 노트북을 준다고 홍보했고, 대전 배제대는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첫 학기 100~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노조는 대학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욱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안산대 측의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는 20여년간 대학가에서 일하며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대학 재정 위기는 이미 예견됐고 다른 곳에서는 노동자들도 임금 감액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안산대 관계자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교는 신입생 감소로 인해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도 이같은 차원”이라며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이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의무실 의사 A씨에게 가져다주고,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YG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1일 공개됐다. YG는 이날 공식 유튜브를 통해 블랙핑크를 잇는 7인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양현석이 직접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양현석은 “YG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베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며 이들을 소개했다. 이어 “신사옥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는 그룹”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났다. 양현석은 “지난 4년 동안 월말평가를 통해서 저를 놀래켰던 것처럼 ‘세상을 놀래켜줄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영상에는 YG 소속 여러 선배 가수들이 등장해 베이비몬스터의 첫 등장을 지원 사격했다. 위너 이승훈은 “실력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출중한 친구들”이라고 했고, 악뮤 이수현 역시 “사람을 홀려버리는 표정과 제스처를 너무 잘했다”라고 언급했다. 위너 강승윤은 “이렇게까지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라며 놀라워했고, 악뮤 이찬혁은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가수”라며 소개했다. 댄스 트레이너 리정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친구”라며 “가장 큰 강점은 눈빛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핑크 멤버들 역시 힘을 보탰다. 리사는 “7명이 다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칭찬했고, 제니 역시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라고 호평했다.YG는 첫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의 실력과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YG 측은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은 각각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YG 연습생이 돼 지난 4년간 전문 트레이닝 받은 최종 정예 멤버들로서 대부분 10대 소녀들로 이뤄졌다”며 “아직 연습생 신분이기에 대중에게 먼저 베이비몬스터 실력과 재능을 여과없이 선보이고, 냉정하게 사전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달 22일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양현석은 앞서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YG 소속 연예인과 마약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면서 “협박·강요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마약수사과정에서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2)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2일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빅뱅 탑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한씨가 ‘5억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한씨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현석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앞서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비아이 마약 의혹은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1992년 23살의 나이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후, 1996년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후배 가수 양성에 열정을 쏟아왔다.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한서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돼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YG 소속 그룹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 진행 중에 이뤄졌으며,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희생자 유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맡은 전수미(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변호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이나 지인 약 10명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1차 모집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과 서울시, 용산구 등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면 경찰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4시간 전부터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예방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다 녹취록도 공개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사 이후 법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희생자 유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맡은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는 “외국인을 포함해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이나 지인 약 10명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1차 모집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과 서울시, 용산구 등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면 경찰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4시간 전부터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예방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다 녹취록도 공개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사 이후 법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배우 윤지오가 “더 떳떳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이민생활에서 회사 경영과 모델일을 병행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윤씨는 필라테스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직접 만든 향초나 석고방향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전시와 판매는 2023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윤씨는 “제가 벌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고 더욱 겸손한 자세와 삶의 지혜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며 “제게 피해를 입힌 각종 언론사들과 모든 기자, 악플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 결과도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피해자로 움추러드는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고 얼마나 더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증명해 나아가겠다”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거짓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윤씨는 그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020년 5월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당시 법무부는 “윤씨의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상태”라며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다.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아이폰 비밀 번호를 걸어보라”고 제안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폰 비밀 번호를 걸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이 발끈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국회에서 공개되었고, 공익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였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퇴근길을 뒤쫓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 후 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장관직 걸테니 의원님도 거시라” 한동훈 장관은 국감장에서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저를 모함하는 말씀”이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매번 허황된 거짓말을 한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거시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맞섰다. 이경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장관직 포함 다 걸겠다며, 질의한 의원을 향해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한 장관의 태도와 반응을 보자니, 범죄자의 증언만으로도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의 국정 권리이고 선택”이라며 “아니면 아니라고 차분히 설명하면 되는 것을 몹시 격분한 목소리로 ‘무엇을 걸라’식의 발언은 그동안 한 장관의 답변 태도와 상반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연상되는 대목”이라며 “고조된 목소리고 화를 내며 무엇을 그렇게도 걸고 싶으시다면, 2년간 숨겨왔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채널A 사건’ 핵심 증거 아이폰 이 부대변인이 말한 아이폰 비번은 지난 8월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내리고 한 장관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했다. 당시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 장관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 행감체제로 돌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24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해,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서대문을), 우형찬 시의회부의장(양천3)과 정진술 대표의원(마포3)을 비롯해 이병도, 이민옥, 서준오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하고 균형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 등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오늘부터 2주간 시민들에게 공익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정 의원은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감사 회피, 왜곡된 언론플레이 등으로 정상적 감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당차원의 일관된 기조와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현판식과 워크숍을 평가하고, “소수 야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각종 불평등·불공정을 바로잡는 행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22년도 행감 의지를 밝혔다.

국도 시설물 설계·보수·관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하도급 업체 알선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토교통부 산하 경남지역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사무소 공무원 4명과 관련 공사 감리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공사업체 대표 45명(낙찰업체 29명, 하도업체 16명)과 법인 36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의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알선하거나,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고 허위 준공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댓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7명은 모두 1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해 골프채와 현금 등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주어 2억 6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관할 국도 터널시설물 설계·보수·관리 공사 사업은 총 34건으로 해당 터널은 모두 73개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속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년간 발주한 73개 터널 관리 사업을 조사한 결과 터널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무면허설계업자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공사 낙찰업체는 A씨 등의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고 낙찰공사비의 30%를 챙겼다. 경찰은 불법하도급 공사는 하청업체가 낙찰금액의 70％만 받고 공사를 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리로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공익제보를 통해 국도 터널시설 유지·관리 등의 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해당 국토관리사무소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 차량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 1300여만원을 비롯해 범행내용이 기록된 업무수첩 등을 압수하고 증거물 조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가 중대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 발주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공익제보를 통해부정행위를 적발한 도는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최고 1427만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원 등 총 339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t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시멘트 자재비 4759만원을 환수했다. 또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가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원의 30%인 142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 등 12건에 대한 포상금 1971만원 등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된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 등 신축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태를 조사하고, 경찰·검찰이 수사 끝에 재판을 진행한지도 2년 6개월이 흘렀다. 나눔의 집은 새로운 이사회를 꾸리고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받은 시정 명령은 여전히 조치되지 않고 있고, 후원금 반환 소송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용기를 내고 내부의 곯은 상처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향한 각종 고소·고발이 있었다.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고발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나눔의 집에 3차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7월 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나눔의 집에 내린 조치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42건에 달했던 시정 명령 중 나눔의 집이 위안부 할머리를 위한 후원금으로 토지 두 필지를 매입하고, 법인과 관련 없는 시설에 사용한 점, 실제 운영하지 않는 독거 노인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을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두고 있는 점은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이중 후원금 사용 부분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후원금 88억 중 할머니 생활시설에 쓰인 돈 ‘2억원’도 민관합동조사단은 2020년 7월 약 20일간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국민들에 충격을 안겨줬다. 조사결과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을 위한다는 이유로 후원금 88억7000만원을 모금해 나눔의 집 시설 계좌가 아닌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했다.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이중 2.31%인 2억600만원을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후원금 중 약 26억원은 토지 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에 사용됐다. 정작 후원금이 쓰여야 할 부분은 방치되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은 포대 자루나 비닐에 들어가 건물 베란다에 방치됐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훼손됐다.도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0년 12월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앞서 광주시도 불법 선임을 이유로 3명의 일반 이사를 해임해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이 터진 후 11명의 이사 중 8명이 해임조치됐다. 후원자들은 2020년 6월 나눔의 집 법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의 기부 취지에 반해 기망·배신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들은 소장을 내며 “가슴 아픈 역사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말도 안되는 의혹조차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공익제보자 향한 무차별 고발...대부분 무혐의 끝나후원금 유용 문제를 처음 폭로한 건 나눔의 집에서 일하던 공익제보자들이었다.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를 돌보며 열악한 현실에 후원금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발견한 의혹을 2020년 3월 처음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 후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주민감사, 경찰의 조사 등에서 의혹 다수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각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는 사이 공익제보자들은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2년 6개월 간 조사받은 사항만 20여건에 달한다. 고소인 대부분은 나눔의 집 시설장과 법인 등 다른 직원들이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은 2020년 6월 시설 측 관계자와 대화 중 여성 직원과 어깨가 부딪쳤다. 김 실장은 다음달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일본인 직원 야지마츠카사씨는 2020년 11월 시설관계자를 성추행했다며 고발당했다. 시설측 고발인은 공익제보를 하기 전인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야지마씨는 2년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올해 8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익제보자들이 시설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소는 20건에 달한다. 이중 16건은 무혐의·무죄로 결론났고, 나머지 4건은 고소취하를 했거나 재판·수사가 진행중이다. 유죄는 한 건도 없었지만, 공익제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김 실장은 “공익제보를 한 후 법인 관계자들은 사법처리를 받게 된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보복성 무차별 고소가 이뤄졌다”며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사실상 강제로 휴직이나 사직을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 집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인이지만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온 야지마 츠카사(51)씨가 자신에게 씌워진 성추행 의혹을 벗었다. 야지마씨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참 힘들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말 고소를 당한 지 근 2년 만이다. 야지마씨는 “나를 고발한 사람은 2003년 처음 만나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면서 “나는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당연히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즘 활동을 지지한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역사관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2019년 4월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나눔의 집 운영 비위를 눈으로 직접 보며 같은 해 3월쯤부터 시작된 나눔의 집 운영 실태 공익제보 활동에도 동참했다. 그는 무죄 선고에 맺힌 ‘한’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야지마씨는 “판사가 판결을 말하기 전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줬다. 긴 설명에 설마설마하는 느낌이었는데 끝내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 순간 재판으로 쌓였던 불안과 스트레스, 화가 한꺼번에 내려가기 시작했다. 눈물도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 측에는 “이번 재판을 하며 나눔의 집 운영진부터 해서 간병인, 조리사, 치매 할머니까지 동원해 제가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며 “고발인이 스스로 할 수 없던 조직적 음모라고 보고 있다. 제가 바로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이라고 설움을 토했다.

나눔의집 운영 비리를 공익제보 한 7인 중 한 명인 일본인 야지마 츠카사(51)씨가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16일 다산인권센터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야지마씨에 제기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지난 2019년 3월~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야지마씨가 자신의 머리와 목 등을 쓰다듬었다며 사건을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시점은 시설측이 공익제보자들을 폭행과 성추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고발하던 시점이다. A씨도 시설측 관계자다. 야지마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A씨가 과거 비자말소를 통해 야지마씨를 해고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등을 들어 ‘보복성’ 허위고발이라는 요지로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A씨)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이유 및 동기에는 보복의 목적이나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목적 등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취지를 설명했다. 야지마씨는 대학시절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를 알게 된 후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사진작가 출신으로 2003~2006년 나눔의 집 역사관 연구원으로 일했고, 2019년 4월 다시 나눔의 집에 왔다. 같은해 3월쯤부터 시작된 공익제보 활동에도 동참했다. 그러나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나눔의집에 일본인이 왠말이냐’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는 등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야지마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저는 위안부 문제를 테마로 활동해오며 항상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저를 성범죄자로 고소·고발해 2년간 형사재판을 받게해 불안과 스트레스, 화에 시달리게 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이 모든게 한꺼번에 내려가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 2007년 삼성 차명계좌·비자금·검찰 떡값제공 제보,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번진 성추행 폭로 등.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선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의 일부다. 하나같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일들이다.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정과 의리를 중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조직 풍토가 강한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보호 등 대의명분을 갖춘 일이지만 조직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 비위를 폭로하는 일이어서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과 보복을 당하기 일쑤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드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공익신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그가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등 4건을 공개한 데 대해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고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는 법 규정상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잃는다. 감찰무마 의혹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보받았다면 권력의 비위를 규명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정식 루트를 통한 문제제기가 갖는 한계 때문에 나왔다. 공익신고 동기나 절차 등 형식적 요건에 얽매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익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