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조명현(45)씨는 공익제보 뒤 “숨어 지내며 괴로워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독려하고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신고자 보호는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문제아’로 낙인찍히거나 징계를 받는 등 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한 푸드마켓 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서울시 온라인 민원게시판에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했다가 되레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센터가 2018년 공개채용 당시 ‘내정자’를 뽑기 위해 재공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구청의 방문조사를 앞두고 센터장의 지시로 A씨의 팀장과 동료 직원은 A씨에 대해 ‘근무 태만’, ‘보고 체계 무시’ 등을 내세워 적반하장식의 고충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고, A씨가 불복하자 센터는 A씨의 담당 업무도 바꿨다. 감봉 처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됐다. A씨는 센터장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 올 7월 이겼다. 법원은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고,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신고한 지 4년이 넘는 고통 끝에 그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소속 책임연구원 박선영씨는 “원형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낙인찍힐까 두려워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울먹였다. 박씨는 회사 일부 임직원들의 ‘카드깡 횡령’ 등 여러 가지 비위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에 나서 지난 9월 전·현직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고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셈이지만 이후 박씨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됐다. 검찰에 기소된 박씨의 부하 직원이 박씨를 신고해서다. 박씨가 일하면서 한숨을 쉬고 키보드를 세게 쳐 공포감을 조성했다거나 메신저 답장을 ‘ㅇ’ 한 자로 답한 것에 굴욕감을 느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회사는 지난 1월 박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회사가 박씨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박씨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이후 박씨는 “회사가 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의 외면 속에 삶은 달걀과 물로 식사를 때우거나 출근이 1~2분만 늦어도 ‘근태 관리’ 지적을 받아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괴롭힘 신고에 따라 검토 후 징계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에 따른 차별과 탄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노동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고는 2021년 162건, 2022년 21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된 불이익 신고도 186건에 달한다. 상사의 ‘갑질’을 신고한 뒤 이해되지 않는 사측의 대응에 계속 불안감에 떠는 사례도 있다. 전국 농·축협 업무를 감사하는 한 지역농협의 감사역 B씨는 지난 3월 충남 지역 농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상사인 C씨 지시로 피감기관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C씨는 B씨에게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사측은 조사에 나섰고, 식사 자리가 ‘직무 관련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향응 수수 금지’라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과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C씨는 ‘견책’ 처분을 받고 농협중앙회 서울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B씨는 ‘주의’ 징계를 받았다. 농협 관계자는 “식사 접대 관련 징계와 갑질 신고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사안을 조사한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피감기관 관련자들은 최대 정직 처분까지 받았는데 문제의 장본인인 C씨가 감사역을 계속 맡고 중앙으로 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리 조치도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자에 대한 사측의 배려나 보호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조명현(45)씨는 공익제보 뒤 “숨어 지내며 괴로워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독려하고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신고자 보호는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문제아’로 낙인찍히거나 징계를 받는 등 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한 푸드마켓 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서울시 온라인 민원게시판에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했다가 되레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센터가 2018년 공개채용 당시 ‘내정자’를 뽑기 위해 재공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구청의 방문조사를 앞두고 센터장의 지시로 A씨의 팀장과 동료 직원은 A씨에 대해 ‘근무 태만’, ‘보고 체계 무시’ 등을 내세워 적반하장식의 고충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고, A씨가 불복하자 센터는 A씨의 담당 업무도 바꿨다. 감봉 처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됐다. A씨는 센터장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 올 7월 이겼다. 법원은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고,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신고한 지 4년이 넘는 고통 끝에 그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소속 책임연구원 박선영씨는 “원형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낙인찍힐까 두려워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울먹였다. 박씨는 회사 일부 임직원들의 ‘카드깡 횡령’ 등 여러 가지 비위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에 나서 지난 9월 전·현직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고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셈이지만, 이후 박씨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됐다. 검찰에 기소된 박씨의 부하 직원이 박씨를 신고해서다. 박씨가 일하면서 한숨을 쉬고 키보드를 세게 쳐 공포감을 조성했다거나 메신저 답장을 ‘ㅇ’ 한 자로 답한 것에 굴욕감을 느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회사는 지난 1월 박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회사가 박씨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박씨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이후 박씨는 “회사가 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의 외면 속에 삶은 달걀과 물로 식사를 때우거나 출근이 1~2분만 늦어도 ‘근태 관리’ 지적을 받아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괴롭힘 신고에 따라 검토 후 징계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에 따른 차별과 탄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노동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고는 2021년 162건, 2022년 21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된 불이익 신고도 186건에 달한다.상사의 ‘갑질’을 신고한 뒤 이해되지 않는 사측의 대응에 계속 불안감에 떠는 사례도 있다. 전국 농·축협 업무를 감사하는 한 지역농협의 감사역 B씨는 지난 3월 충남 지역 농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상사인 C씨 지시로 피감기관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C씨는 B씨에게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사측은 조사에 나섰고, 식사 자리가 ‘직무 관련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향응 수수 금지’라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과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C씨는 ‘견책’ 처분을 받고 농협중앙회 서울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B씨는 ‘주의’ 징계를 받았다. 농협 관계자는 “식사 접대 관련 징계와 갑질 신고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사안을 조사한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피감기관 관련자들은 최대 정직 처분까지 받았는데 문제의 장본인인 C씨가 감사역을 계속 맡고 중앙으로 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갑질 신고 뒤 분리 조치도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자에 대한 사측의 배려나 보호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공익신고자를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길게는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9월 총 91건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사건을 처리했지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건 단 1건 뿐이다. 신고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적잖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인정된 1건도 신청이 접수된 지 227일(7.5개월)이 걸려서야 처리됐다. 권익위 규정상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 30일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90일 이내에는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심각하게 지연된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보호 신청 사건 중에서도 70건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무려 442일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도 있다. 신고자를 불이익 상황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많다.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80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약 20%인 102건이 자진 철회됐다. 권익위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친 사람들이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부 사건은 소송 중인 탓에 결과를 지켜보느라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 입장에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른 구성원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불이익 조치를 취해 받는 처벌보다 이런 이익이 크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대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남대문 시장과 명동 일대에서 해외 명품 위조상품을 불법 판매한 상인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권 침해 일제 단속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한 13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한 120명보다 소폭 늘었다. 민사단은 7731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점(16억 9000만원), 의류 2603점(16억 3000만원), 가방 500점(14억 9000만원), 지갑 1041점(8억 7000만원), 기타 잡화 913점(4억 4000만원) 등이다.민사단은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노점들은 심야와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해 단속을 피하려 했고 일부는 가짜를 뒤로 숨겨 판매하기도 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이 적발됐다. 민사단이 압수한 목걸이와 귀걸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명동의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은 외국인만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한 뒤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팔다가 들통이 났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 판매, 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이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시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두 차례 이어 참고인 조사사용 유형·윗선 지시 내용 등 물어결제 집행부서 담당자도 부를 예정대법 판례 “개인 용도 지속 땐 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도 공익제보자 조명현(45)씨를 불러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검찰이 이를 입증해 낼지가 관건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번 주 조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조씨를 두 차례 불러 이 대표 법인카드와 관련해 사용 유형과 윗선의 지시 내용, 보고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진술과 앞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법인카드 결제 집행 부서 담당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결제 자료의 경우 증빙 서류 등이 포함돼 있어 이 대표가 썼다고 의심되는 장소와 시간을 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카드를 ‘누가’, ‘왜’ 결제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만큼 사용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용 인물, 시간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비서실 등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해 보여도 100건이면 100건 모두 사용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하는 까다로운 수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식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판례를 세운 상태다. 2014년 한 주식회사 임원이 법인카드 4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에서 ‘개인용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도 이와 유사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수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멈추기 바란다”고 반발했고, 검찰의 협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김 지사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의혹은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출신 조씨가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표의 부인 김씨가 전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 음식과 과일 등을 사는 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달 18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전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전임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무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부에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8일을 속행 기일로 지정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의견 진술, 선고일 지정 등이 이뤄진 뒤 변론 종결된다. 원심은 앞서 올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수사 결론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피고인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겠지만, 검찰은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2심 선고일 전에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000만원 상당이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도 공익제보자 조명현(45)씨를 불러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검찰이 이를 입증해낼지가 관건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번 주 조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조씨를 두 차례 불러 이 대표 법인카드와 관련해 사용 유형과 윗선의 지시 내용, 보고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진술과 앞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법인카드 결제 집행 부서 담당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결제 자료의 경우 증빙서류 등이 포함돼 있어 이 대표가 썼다고 의심되는 장소와 시간을 서로 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카드를 ‘누가’ ‘왜’ 결제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만큼 사용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용 인물, 시간 등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비서실 등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해 보여도 100건이면 100건 모두 사용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까다로운 수사”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식당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판례를 세운 상태다. 지난 2014년 한 주식회사 임원이 법인카드 4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에서 ‘개인용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도 이와 유사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수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멈추길 바란다”고 반발했고, 검찰의 협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김 지사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의혹은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출신 조씨가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표의 부인 김씨가 전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 음식과 과일 등을 사는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후 실종됐던 상점 주인이 수 시간 만에 경찰에 무사히 발견됐다.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쯤 수원시 매산동에 있는 한 세탁소 주인 60대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실종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처들 중 한 곳으로 파악돼 전날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신고 4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이유로 전북까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며 “A씨를 곧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 4일부터 경기도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비서실, 총무팀, 의전팀 등은 물론 법인카드 사용처로 지목된 세탁소, 과일가게, 식당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후 실종됐던 세탁소 주인이 수 시간 만에 경찰에 무사히 발견됐다.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쯤 수원시 매산동에 있는 한 세탁소 주인 60대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처들 가운데 한 곳으로 파악돼 전날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종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신고 4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이유로 전북까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며 “A씨를 곧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부터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 주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쯤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 여러 곳 가운데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으며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부터 개인적인 사안으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전날 오전부터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45)씨가 4일 국민의힘 지도부 주최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의혹의 몸통이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조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 고발한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출판 기념 포럼에서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했다. 조씨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면서 “제 명예회복을 위해서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이 대표의 불법과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내 있었던 일들, 공익제보로 힘들었던 과정을 이 책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조씨의 출판기념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수석부대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인선 의원과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서민 교수가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조명현 작가님의 용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의미 있는 행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조씨는 지난해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처음으로 신고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감참석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씨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4일 2023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 구조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는 일정한 주기가 없다.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시 본청·소속기관은 2년, 투자 출연 기관·자치구 등은 3년으로 명시돼 있다. 민간위탁·보조사업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는 언론 비판, 공익제보, 의회 요구, 지도·점검 부서 요청 등이 있을 때 내부 검토 후 실시한다. 주로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형식이다. 박 의원은 기관마다 발생하는 관행적 횡령·회계부실 등을 언급하며 “지도·점검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감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꼼꼼하게 봐줘야 한다”고 동의했다. 현재 부서에 감사·조사 요청 관련 기준은 없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 부서가 감사·조사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도 동시에 감사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지도·점검 부서도 부담스럽고 보호조치도 없어 지도·점검 기능이 더 약화한다”라며 “감사·조사 요청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실 사례를 언급하며 “5년 중 3년은 감사 내역이 없다”, “실·국별로 담당자 성향이나 조직 분위기 등에 따라 감사·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사각지대 발생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위원장에게 지침 등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불거진 후 조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사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쉽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돼야 청렴도도 올라간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청했고 감사위원장은 부응하며 “지도·감독 부서들이랑 잘 협의해서 문제 발생 시, 감사위에 제보·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A씨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점, 이에 경찰 수사나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 A씨가 진술 번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양 전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제2차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에 소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선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데 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 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좋고 급여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직을 배정하게 되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남용 또는 특혜 의혹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시선제’)은 가급 2명 나급 1명 총 3명이며, 이들은 일반직과 비교해 5급과 6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그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시선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 취지가 업무 성격상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공익제보센터가 업무량이 적은 편도 아닌데 시선제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공무원 정원관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달리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면 시선제가 아니라 일반임기제로 선발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일하는 환경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시선제 공무원이 선발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와 달리 공익제보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하여 3명의 시선제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공무원 임용령상 규정된 인력배치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라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가급과 나급 공무원으로 선발된 터라 급여 또한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특혜로 볼 수 있다. 임용권자의 코드인사나 특혜성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는 법령상 맹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제보센터를 총괄하는 이민종 감사관은 “정원이나 총액임금제 상한으로 인해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선발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김덕희 총무과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관리 및 선발과정에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하며 향후 해당 인력배치문제를 시정할 것으로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공익제보센터는 시선제 가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공익제보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면 센터장은 그 직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시선제로 채용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일반임기제로 채용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공익제보센터장을 명시해 운영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센터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2018년부터 채용된 청렴시민감사관 중 1인이 센터장직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상근직으로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해당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도 인력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적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며 허술한 교육청의 인력관리 제도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감사관실 내 공익제보 업무는 내부적으로는 청렴을 기반으로 한 공직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건전하고 신뢰 가득한 기관 구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온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직제편성과 정원관리로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센터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제보 접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열며 본격 행감체제로 돌입한다.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로 운영, 오늘부터 2주간 시민들에게 공익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정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 불편 사항 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또는 지역구 소속 시의원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 출범에 앞서서는 행감 시정현안을 점검,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워크숍도 실시했다.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충남 서천에 있는 서울시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는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 균형잡힌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한 기법과 전략을 공유했다 24일에는 홍범도 장군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를 기치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과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공약사업, 전시성 사업과 함께 무리한 사업 추진과 특혜의혹, 부당한 인사 사례 등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다수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가운데,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 감사 회피 등도 예상된다”라며 “당차원의 일관된 기조와 대응 의지로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2023년도 행감에 대응하는 의지를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첫 질의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공익제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나”라고 묻자 “공익제보자라고 인정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권익위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니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면서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계속해서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값 비싼 탈모상품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고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끄집어냈다. 허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홍 의원은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던 원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감이 정책 검증 없이 법인카드 유용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치우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법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한다. 업무추진비는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월권적인 관련 질의를 제지해달라”고 김민기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라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며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3일 오전 9시 45분쯤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 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호위반은 기본에 인도로 다니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륜차 불법운전으로 지난 3년간 접수된 공익제보만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내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제보는 2020년 4만 7007건에서 지난해 23만 3539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기준 7월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단속된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만 7578건이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익제보는 60만 487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이 28만 5332건(47.2%)으로 절반에 달했다. 그 뒤로 인도주행 9만 3371건(15.4%). 중앙선 침범 6만 9256건(11.4%) 순이다. 헬멧 미착용 5만 6565건(9.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만 2855건(5.4%), 번호판 가림 및 훼손 2만 7429건(4.5) 등도 대표적인 법규 위반 사례로 집계됐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로 각종 배달서비스업이 급증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자 2020년 5월부터 도입돼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