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범위를 市 재정 회복 금액의 ‘100분의 30 정률 지급’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 지급’으로 변경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신고 내용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와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의 제보 참여를 독려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우리 임시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결정 사항 등 논의가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일광학원, 4차 회의록 내용 발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내 유일하게 임시이사회가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5차까지 진행된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됐다”면서 “특히 4차 회의록에서 특정 이사가 시의회의 질의를 ‘외부 개입’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와 견제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외부 간섭으로 치부한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임시이사로 선임됐다가 사퇴한 인물의 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청 내부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추천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팩트체크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며 교육청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월, 4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 박 씨가 복직 한 달 만에 재징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계 내 신뢰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이 또한 임시이사회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책무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정상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성과는 미미하고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파견조차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실질적 변화는커녕 오히려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권리에 대해 이사회에서 간섭으로 발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게 안 나와 안타깝고 특히 복직한 공익제보자의 재징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임시이사회가 운영된다면 오히려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전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강씨와 강씨 측 김규현·정구승 변호사는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강씨와 공동 의견이라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그는 “공익제보자 강혜경이 15차례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실제로 저를 비롯한 다수의 변호인이 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묻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는 식으로 피해 가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번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강씨가 제출한 휴대폰·PC에서 수많은 자료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많은 자료 속에서 드러난 거악들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도리어 공익제보자를 표적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벌이고 공익제보자를 기소했다”며 “정작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이 제공한 당원 명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은 비번이 걸려있어서 풀지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강씨에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입수해서 포렌식을 돌려본 결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손쉽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파일은 홍준표 후보 측이 강씨에게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한 당원명부였다”며 “비실명화도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였다. 이렇듯 검찰은 유력정치인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거나 진행하였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은 특검을 촉구했다. 강씨 측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검찰에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김영선 전 의원, 강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강씨 등과 관련한 2개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가 A씨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는 혐의가 있다. A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돕고자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정치자금 1억 803만원의 지출명세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원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3175만원을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12월 정치자금 1억 260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등은 창원국가산단과도 얽혀 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기 동생들에게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를 실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를 두고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다음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등과 얽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각 사건 연관성이 짙다며 ‘병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달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5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후석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기관 운영 철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재훈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김동연 지사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오후석 후보자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라며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의 30여 년간의 행정 경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며 경기도 미래교육 파주·양평 캠퍼스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한 현안 과제에 대해 질의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직 내 갈등 관리 방안, ▲공익제보자 보호,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생산품 사용 등 후보자의 조직 운영 역량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을 이끄는 중심 기관”이라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관이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의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인 박선유 씨가 복직 35일 만에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로부터 중징계를 예고하는 ‘징계의결 요구 통지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선유 씨는 지난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제보한 이후 2021년 해고되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쳐 지난 3월 초 복직했다. 그러나 3월 27일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사전 공지 없이 박선유 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4월 10일 징계의결 요구 통지서를 전달했다. 전 부위원장은 “해고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익제보자에게 또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로 일광학원의 결정은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라며 “임시이사회가 5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35일 만에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처사”이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시민의정감시단’이 발표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두 달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111명의 의원 중 이소라 의원을 포함해 1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비리(우촌초)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지 미흡과 관리체계 부실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직장동호회 활동 증빙 정산 기준 강화 요청 ▲메타버스 구축 사업 재고 ▲독도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요청 ▲유치원 방과후 모집 과정 자격제한 없도록 확대 요청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 유·초등 함께 진행 요청 ▲성과공유회, 평가회 연수 일회성 호화행사 관련 제보 ▲학교폭력위원회 전문가 위원 참여 독려 ▲사립학교(환일중·고) 종교수업 강요, 이사장 갑질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일일 총평을 통해 “질문이 공익제보와 관련해 일관성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강조함”, “교원 감축 및 여학생 성폭력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문을 했으며, 단일 사건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함”, “교육위원회 내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좋았음.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 시대 흐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지를 지적한 부분이 좋았음”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민의정감시단’은 이 의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함.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의원이라 판단됨”, “예산효율성 및 정책실효성 방면에서 우수한 질의를 진행함”,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질의였고,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을 최대한 훑어보고,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평가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는 특히 사학비리와 관련해 해당 학교 세 곳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면서 “차근차근 후속 조치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고, 나아가 서울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시설개선 등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30분쯤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 지씨가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 이 지역 5개 교직원 노동단체가 26일 광주교육청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의 인사농단’을 주장했다. 교원·직원 단체들은 이날부터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매관매직·시설 납품 계약·감사관 채용 등 관련 비리로 얼룩져 있다”며 “광주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익제보자가 되어달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농단과 광주교육 비리의 근원인 비선 실세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사건도 언급하고 다시 한번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교육청 지부가 참여했다.

지난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 전국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사립초인 우촌초(학교법인 일광학원)는 현재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10월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월 7일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 사항 이행, 세 번째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정 교육감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이라고 답했다. 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꾸린 만큼 지켜봐달라고 했으나 정상화 1순위로 꼽았던 공익제보자 복직이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보류됐다”면서 “공익제보자 상대 보복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시이사회가 열리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결정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임시이사다. 그의 남편은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였다. 이 의원은 “한 임시이사장이 2012년부터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지금까지 일광복지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 이사장 부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는 최측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한 임시이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 일광복지재단 이사 이력을 빠뜨렸고, 교육청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면서 “임시이사회를 꾸릴 때 문제의 법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질타하자, 정 교육감 “검증 실패”라고 수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5년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용기를 내 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신속히 공익제보자 복직을 위해 다시 한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한혜빈 임시이사장 퇴진도 하루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업무가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감사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혜지 시의원 등 3명은 박범계 국회의원 등 4인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를 들어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고발장에서 밝힌 위증 사항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024. 12. 6 김병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했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도 유사한 진술을 반복했는데, 2025. 2. 6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과 다르게 증언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2024. 12. 10 국회 국방위 오전 회의 뒤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과 자신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고, 전문위원과 사령관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며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란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으며, 잇따라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변호사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익제보를 언급했고, 메모지에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뒤 이후 다른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모해위증교사죄로 박범계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전문위원 1인, 총 4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으로 고발했고 고발에는 김혜지 의원(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서울시의회), 신성영 의원(인천시의회), 총 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명태균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12·3 비상계엄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명태균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씨를 당 차원의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부인인)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후로 김 여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도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논리도 없는 얕은 수법”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계엄 이후의 ‘느낌’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아무런 연관성 없는 명태균을 엮고 있다”며 “그 사이에 논리적인 게 대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다”며 “공소장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 약효가 떨어지니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려고 뇌피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에 회유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을 보고드리겠다”며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면담한 결과를 밝혔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했고 (전날에) 미리 질문을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켜 유튜브에 출연시켰다고 했다. 또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회 시간에 박범계 의원과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 했다. 부승찬 의원도 뒤늦게 와서 1시간 30분간 회유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 ‘토리’에 대해 “김 여사도 감옥행이 확실하다”며 “주인 따라 감옥에 갈 수 없으니 내가 입양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리가 진돗개임을 언급하며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토리는) 나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을 배웠다”면서 “진도로 데리고 가서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관저에서 한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김 여사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얼마나 초조하니 그렇게 했겠나. 그렇지만 김 여사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관저에 남은 김 여사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급을 전한 기사에 대해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한 온정주의 보도가 왜 나오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부패·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격려하며 김 여사를 압박했다. 전현희 권익보호위원장은 강 부소장 등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익제보자로 선정한 3인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창원지검의 보고서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서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김건희도 사법 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명씨가 SNS 메신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씨가 보관 중이던 명씨 PC를 압수했다. 이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한 결과,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다. 이들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된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지난해 11월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을 통해 명 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 가령 2021년 6월 말 명씨는 대선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자료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는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때 윤 대통령 연락처도 명씨에게 보냈다. 같은 해 7월 3일 명씨는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고서 파일을 재차 김 여사에게 건넸다.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명씨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거 아직 공개 안 된 거죠”라며 수시로 물으며 대화했다고 보도했다. 명씨,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수시로 전달김건희 여사 “넵 충성” 답하고 묻기도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도 대화“이놈들 홍준표로 가는 거 아냐” 등 답변 2021년 10월 21일 명씨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대화도 나눴다.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보내며 “10월 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경선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했다. 명씨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명 정도”라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홍준표)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명씨는 “네 맞습니다”라며 “전두환 대통령 발언으로 대구, 경북에서 보수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경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ㅇㅋ(알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강혜경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명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해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 없다”며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는 명태균 게이트가 확인됐다”며 “특검과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쉼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변호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3일 창원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서울시장 여론조사) 역시 조사별 하나하나 확인을 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조작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량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서울시장 여론조사 건만 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이 확인했던 것과 제가 가진 자료를 같이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비용을 두고 오 시장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만남 여부 등을 두고 오 시장은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다.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며 “두 번째 만나고서 당시 캠프를 지휘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라’며 넘겨준 것이 저로선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명씨와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사업가 김모씨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했나’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 선거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후 명씨 측이 “오 시장은 명씨를 두 번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보다 많다. 상황에 따라 무고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관여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렀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명씨에게 들었다”고 재반박하는 등 양측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강씨는 ‘오세훈 시장과 명씨 만남이 두 차례 이상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알기에 명씨와 오 시장 만남이 몇 차례 정도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소 두 차례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봤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홍 시장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다”며 “(그 횟수는) 오세훈 시장보다 많다. 공표용도 있고 비공표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까지 (여론조사를 진행) 했다”며 “홍 시장 측에서 요청했기에 조사를 했고, (홍 시장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지역을 선정하는 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는 “홍 시장께서 계속 저를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나중에 조사하면 결과는 나올 거라 본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적어도 나는 명태균 따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라며 연루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홍 시장은 “명태균은 내가 30여 년 정치를 하며 만난 수십만 명 중 한명일 뿐”이라며 “그자를 누구처럼 곁에 두고 부린 일도 없고 함께 불법·탈법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자신 있게 그자를 정치 브로커, 허풍쟁이, 사기꾼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명태균이 윤 측에 붙어서 조작질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나중에 큰 사고를 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를 보석으로 풀어줄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다. 법원이 명씨 보석을 허가하면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잠잠했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 시장, 홍 시장 등 정치인을 향한 메시지나 추가 폭로를 이어갈 수 있어서다. 검찰은 명씨가 쓰던 휴대전화 등 복구를 마치고 나서 분류, 내용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씨 측 변호인이었던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에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미 명씨 휴대전화 등 자료가 전부 검찰에 확보됐고 강씨 자료와 진술 등도 모두 검찰에 제출·진술돼 있다”며 “검찰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씨는 별론으로 하고 강씨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를 안 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열씨 변호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 “청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주인의식의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청렴 체감도 1단계 상승과 청렴 노력도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2002년 청렴도 평가 시작 이후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3등급 또는 4등급에 머물다가 올해 처음으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렴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현장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분석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청렴 노력도 5년 연속 우수(1․2등급)등급이다. 또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 새로운 청렴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이라는 청렴 구호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 ▲청(淸)-오름 고위공직자 청렴 진단 ▲저 연차 공직자와의 청렴 정책 소통 ‘청렴 주니어보드’ 도입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 종합 대책 추진 ▲행정기관 최초 갑질 지수 측정 ‘갑질 온도계’ 운영 ▲찾아가는 사전 상담으로 적극 행정 현장 지원 및 공익제보 홍보 강화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시도교육청 최초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뜻깊은 결과”라며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인으로서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고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모두가 청렴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물론 경기교육 현장에도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북파공작원 특수부대’로 알려진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정보부대(HID)가 투입됐다고 처음 밝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HID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엄 당시 HID 부대가 경기 분당시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이들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가서 하려던 첫 번째 임무가 “선관위 과장 및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운 채 데려오라는 지침을 주고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3일) 저녁 9시 쯤 HID와 공작 요원 등 38명이 집합한 회의실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조금 있으면 중요한 임무가 떨어진다’고 말했다”면서 “이들은 다음날 오전 5시 40분쯤 중앙선관위에 도착한다는 계획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차량 20대 정도를 준비해 한개 조에 4~5명씩 편성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해 B-1 벙커로 데려오려 했다”면서 “회의장에서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명의 리스트를 불러줬다”고 덧붙였다. 다른 요원들은 B-1 벙커의 격실 50개 정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 B-1벙커로 갔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격실에 감금하려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문 사령관이 이들 요원들에게 “1주일치 속옷 등을 준비해 오라”고 지시했다면서,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해 감금한 것은 ‘1차 임무’에 불과하며 2차, 3차 임무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작전 계획이 “‘선관위 부정선거론’ 때문인 것 같다”면서 “정보사의 다른 팀이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 사진을 찍고 이를 반출해 부정선거 (증거를 만들기 위해) 조작을 하고, HID 등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는 ‘투 트랙’ 작전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제보를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로부터 받았다면서 “신뢰할 만한 공익제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장에 집결한 요원들은 출신 지역과 고등학교까지 확인해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씨가 자기 처남을 경남도 관계 기관에 채용시키고자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청탁 시도 인물이 명씨 처남 외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명씨 측 등 관계자가 도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2명)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며 “당시에는 이렇다 할 채용 공고도 없었고 청탁 수용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3일 경남도 설명 등을 종합하면 2022년 연말 명씨 처남 A씨와 김영선 전 의원 측근 B씨는 박 지사 측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다. 이 중 B씨는 앞서 A씨와 함께 청탁 의혹이 일었던, 김 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알려진 박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당시 A·B씨가 어떤 직을 희망하며 이력서를 건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박 지사와 친분이 두터웠다”며 “명씨가 남명학사에 (자신 지인들을) 채용시키려고 박 지사 쪽에 애를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명학사는 경남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다. 서울관과 김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창원관이 있다. 현재 남명학사는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A·B씨가 이력서를 건넨 이후인 지난해 4월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직원을 뽑고자 채용 공고를 냈다. 팀장급 1명과 직원 5명 등 총 6명을 뽑는 이 채용에서 A씨는 2년 임기제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업무는 기숙사 물품 계약, 건물 관리, 회계·행정 등이었다. B씨는 A씨와 달리 이후 경남도 등 공직과 관련한 일을 하진 않았다. 그는 현재 공직과는 상관없는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측근들의 채용 청탁 시도 의혹에 이력서가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수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도지사는 해당 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채용된)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지난 3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인사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관련 인사 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당시 직원 5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3명은 퇴사했다고도 했다. 채용을 청탁할 만큼 요직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B씨는 경남도 관련 기관에서 일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박모씨가 남명학사에 취업한 일을 두고 청탁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는 김 전 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수용 여부를 떠나 명씨는 김 전 의원과 관계 혹은 자신 영향력을 앞세워 부정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씨는 경남도 외 대통령실에도 채용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 안동지역 한 재력가가 자기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명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게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관련자들이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했거나 출석할 수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과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갑질 의혹이 있는 교장,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에 관련된 교사와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4명은 출석했으나 8명은 불출석했고, 이에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고,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의장이 교육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바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마포1)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배씨의 배임액은 1억 3739만원, 비서실장 정씨는 884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고, 도 예산으로 음식값·세탁비·과일값으로 쓰는 한편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 같은 배임 과정에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배씨를 경기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배씨에게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배씨는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와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자택에 주차해 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사모님팀은 차량이 마치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 등 역시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건(병합 사건 포함)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20대 대선 한 달 전 공익제보를 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대표는 불기소 처리했다. 이후 검찰은 2년여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 대표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면서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맨 앞에 서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제1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져 억지로 죄를 만들어 내며 정치적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