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런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격은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친화적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는데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젊은 여성들에게 비호감’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른바 ‘동탄맘’ 밈(meme)을 꺼내들었다. 11일 대구MBC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유세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비호감 아니냐”는 질문에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 (20대 여성과의) 간극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지난 10년 동안 2030 여성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면서 “이후 ‘윤핵관’ 등이 나를 당 대표에서 쫒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왜 2030 여성 지지율이 못 나오냐’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1년 전 경기 화성 동탄에서 당선됐는데 동탄이라는 곳은 ‘동탄맘’이라는 밈으로 유명하다”면서 “그 정도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강하고 정치적으로 훈련된 여성들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제3당으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여성 유권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유세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득표율 면에서는 여성들이 득표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화성 동탄을(동탄4·6·7·8·9동)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동탄2신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8만여명인데, 동탄1신도시와 함께 30대 젊은 부부와 영유아 및 어린이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탄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탄신도시에 살며 자녀를 키우는 30·40대 여성을 지칭하는 일종의 밈인데, 우리나라의 1·2기 신도시를 비롯해 특정 지역에 사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진두지휘하며 기존 장년층에 더해 2030세대의 표심을 더하는 ‘세대포위론’을 펴며 ‘이대남’을 집중 공략했다. 여성가족부 페지, ‘병사 봉급 200만원’, 성폭력 무고죄 신설 등 젊은 남성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우며 이대남들을 집결시켰다. 이후 개혁신당에서도 여성 경찰·소방관 등의 병역 의무화와 같은 공약을 내거는 한편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위험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는 한기호·이종배·송언석·이만희·정점식·강승규·임종득 등 의원 10여 명과 지지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을 두고는 “체제 전쟁”이라며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간첩 잡는 예산, 마약 수사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했다. 이제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반국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5선 중진으로서 경륜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외치와 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개헌 방향도 설명했다. 나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가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제왕적 의회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의회 해산권 도입도 시사했다. 나 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 공약으로 ‘1·4·5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노동 개혁과 구조 개혁,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1% 이상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나 의원은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회에서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청년층을 겨냥한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올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지역과 내용을 대폭 확대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빌라관리사무소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빌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는 2023년 번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를 시범 운영한 이후, 높은 주민 만족도에 힘입어 2024년에 미아동·송중동(미아동 258일대), 수유2동(광산사거리~4·19민주묘지역) 등 2개 지역을 추가로 확대해 현재 총 3개소의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빌라관리사무소 확대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등 4개 지역을 빌라관리사무소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7개 동에서 1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구는 신청 지역의 빌라 밀집도, 건축물 노후도, 주민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지역을 결정했으며, 5월 중순부터 신규 선정지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내용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조명 설치,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공동주택 분쟁 해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등으로 확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는 관리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빌라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구민 호응이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할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9명을 4월 9일부터 18일까지 모집 중이다.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용꿈’을 꾸는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섰다.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인 만큼 주목도가 더 높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잠룡 ‘빅4’인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선이 5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여론이 흘러가면 대통령 당선은 떼 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결과가 뻔한 ‘맹탕 선거’는 없었다. 2002년 압도적인 대세론 속에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비호감 이회창’에게 무릎을 꿇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과 0.735% 차이로 패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에게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선거 내내 보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사실상 양자 대결에서 분루를 흘릴 수 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인 셈이다. 이 전 대표가 3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먼저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전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사람들은 이 전 대표가 아직도 비주류 약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년공과 검정고시 출신의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은 최강자 후보로서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 등 모든 것을 받겠다”며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선에서 승리하면 경쟁자들을 품을 준비도 해야 한다. 비토세력이 뭉치느냐가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다. 진정한 지도자는 귀가 여러 개 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한다. 반면 계파 보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만 한다는 정치 격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둘째, 측근들을 무대 뒤로 배치하는 용인술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세력인 성남라인과 경기동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의 측근들은 이미 차기 정부의 그림자 내각을 짜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더이상 팬덤정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30%대 지지층을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일명 ‘개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 유튜브만 보는 획일적인 언론관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세력이 제작하는 유튜브에 빠졌다가 계엄 환상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신뢰를 줘야 한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비명계를 만났다가 “검찰과 내통한 세력”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의 이념적 이분법은 이미 낡은 것이다.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금기가 있겠는가. 넷째,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려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 전 대표는 3년 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 기간 내 개헌을 하기가 버겁다면 최소한 개헌 로드맵이라도 제시했으면 한다. 가만히 있으면 대권을 거머쥐는데 개헌을 한답시고 응했다가 선거판이 흔들릴 걸 걱정한다면 너무 옹졸하다. 이 전 대표도 금방 수구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다섯째,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전 대표 등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불행하게도 이 전 대표가 집권해도 ‘복수의 정치’가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야당을 심하게 탄압한다”는 비난을 듣지는 않았다. 이 전대표도 선거 기간 내내 화해와 용서,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줄기차게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도층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비호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어제부터 부과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상호’, ‘보복’ 등 갖가지 이유로 관세 104% 폭탄을 부과받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미중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8.2%를 차지했다. 우리가 떠안은 상호관세 25%도 버거운데 미중 관세전쟁 불똥까지 덮쳤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 8000억원 적자다.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건 코로나19 때인 2020년과 2022년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2년 연속 수십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결과이기도 하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인 나랏빚은 117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그제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했다. 1.2%에서 0.9%로 낮춘 지 일주일 만이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 국내 정책 환경 등이 반영됐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정치 환경 등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18년 만의 강등 이유는 국가채무 급증, 관세 충격 등이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9년 만의 강등인데 정치적 불안과 재정적자가 이유였다. 우리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을 얘기가 아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외국인 투자 감소, 환율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도 유권자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공약은 냉정히 배격해야 하는 까닭이다. 신용등급 방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검찰 조직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맞는 조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검찰의 ‘숙명’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피바람이 불다 못해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두려움이 크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55일 앞둔 현재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다. 벌써부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중에서는 “좌천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한 건 사실이다. 20대 대선 이후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윤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수만 6건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야말로 ‘죽다 살아 돌아왔다’. 검찰이 밉고, 이가 갈릴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실제 ‘검찰 해체’ 수준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부른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내란 사태 수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내란 사태 수사의 ‘X맨’이었다.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는데,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져갔다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빠진 공수처법의 어이없는 구멍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왜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1순위 공약이었다. 촛불 정국 속 탄생한 정권인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 근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펴낸 책 ‘사람이 먼저다’에서 “검찰이 1억짜리 시계를 운운하며 보복수사를 했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그러나 당선 후 적폐청산 수사에 몰두하다가 시기를 놓쳤고, 임기 말 졸속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물이 바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차기 정부에선 이번에 드러난 수사체계 혼선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이상’, ‘감정’이 앞선 개혁은 악수가 될 뿐이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보듯 부실한 제도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검찰 개혁이 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정직하고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로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미국 보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길에 오르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이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기획재정부·검찰의 해체 수준 개편과 전관 카르텔 혁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주장해 왔던 김 전 총리가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경선 불출마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친노(친노무현)계’ 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주말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높은 기탁금이 잠룡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경선에 나서려면 4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율 차이가 크고 경선 일정도 짧다 보니 ‘투자 가치’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순천시의회가 9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 총 12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해 처리한다. 의원 5명이 시정질문을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선란 의원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정광현 의원이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장경원 의원이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미희 의원이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시정질문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질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집행부에는 “얼마 후 열릴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순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의장은 시민들에게 “최근 경상도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 회복을 위해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사전에 단계적 개헌 제안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것도 정국 상황을 변경시켰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의 제안 후 국민의힘의 개헌 주장에 동조해 내란 종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시간·장소·상황(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더 이상 오해 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반대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냐”며 “반란도당 특히 국힘당의 피난처이자 놀이터로서 개헌판 상납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하겠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원색적 비판에 나섰던 강성 의원들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장의 입장 철회에 대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말자”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마음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각제 음모’라며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분석하는 영상을 보며 쓴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상대를 공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는지 탄식한다”고 했다.

6·3 조기 대선 인천 지역공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그가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없어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출마할 각 후보에 전달할 지역공약을 취합 중이다. 현재까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 지하화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병원 유치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사업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이 지역공약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서에 담겼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없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큰 만큼 이번 대선 때 다시 지역공약으로 띄운다는 목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당면 과제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정복 시장도 자신의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 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했던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는 3차례 모두 실패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후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시는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대체매립지 면적을 줄이고 민간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공모안을 준비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가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인천 지역공약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지역공약 취합을 끝내고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4월 말~5월 초엔 각 후보 캠프에 지역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약이행분야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기호일보가 주최하고,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해 선정된 8명에게 주어졌다. 최 의원은 제9대 하남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입법 활동을 통해 도시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하남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총 12건의 정책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 의원은 “정치는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라 믿는다”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온 의정활동에 대한 소중한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공약 이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지역일꾼, 공약이행, 우수입법, 우수의정’ 등 4개 분야에서 각 후보자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번 수상을 통해 최훈종 의원은 시민 중심,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으며 하남시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갈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병제 확대 등 군(軍)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군 개혁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특수군’을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수군,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 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대하빌딩 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일으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약으로 먼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지도 못할 장밋빛 거짓말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은 내놓지 않는 후보, 국민과 국제 사회 앞에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다. ‘3무 3유’ 중 3무는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하지 않기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기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는 것이고, 3유는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을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김 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실천하지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고, 정치공학도 모른다. 포퓰리즘도 사이다발언도 할 줄 모른다”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제 계파이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고 했다.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에 대한 ‘해제 수준의’ 개편,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 ‘전관 카르텔’ 혁파도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선 ‘5대 빅딜’을 공약했다. 우선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을 약속했다.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3무(無) 3유(有)’ 선거운동도 약속했다. 대선 기간에 네거티브·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조직 동원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신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다”며 “대규모 선대위가 아닌,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회견 직후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한다. 미시간은 미국 자동차 완성차 3사(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 혼란이 거센 가운데, ‘관세외교’를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총리실 “군사동맹 발전방향 재확인”대미흑자·관세·조선·LNG 등 다뤄韓 대행 “상호관세 대립 않고 협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흑자, 관세, 조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시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9시 3분부터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를 비롯해 무역 균형 등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한미 양국 정상 간 첫 소통이다. 한 대행은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신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또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찾도록 장관급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방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great call)를 했다”며 “그들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 비용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두고 “그들의 최고의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우리는 미국과 거래를 원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으로 풀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8일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에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범보수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세종청사 이임식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 그는 “국태민안(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에는 “제 뜻이 아니고 국민의 뜻인데 매우 뜻밖이다”라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이며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 사퇴 후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 대해 “문수형(김문수)은 탈레반이지만 난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준비할 게 있어 (출마 선언) 날짜를 특정하기 이르다”면서도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시 행정으로 검증된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섰던 여당 대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장소로 보인다. 출정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들의 ‘출마 러시’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톱’ 후보가 없는 만큼 친한계 외 당내 그룹별 ‘헤쳐 모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LS, 소액주주 반발에도 상장 의지정치권은 ‘중복상장’ 규제 공감대 LS그룹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9곳 등에 대한 추가 상장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무산됐지만 ‘핀셋’ 규제로 중복상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본시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LS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LS그룹 등이 촉발한 중복상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규제와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장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장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중복상장 범위 및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복상장을 막기 위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선 상법 개정안 재의결 찬성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주주 보호 개선 방안 등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당 대선 후보들은 중복상장 문제를 금융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회 본회의 토론)이라는 등 정치권의 비판도 들끓었다. 이후 명노현 ㈜LS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업공개(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주주들은 오히려 중복상장에 대한 LS그룹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주들의 불만은 주가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주총 전날 반도체와 배터리 대형주들의 약진에 힘입어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LS계열사 주식은 주총 이후 또다시 하락했다. ㈜LS(-4.32%), LS일렉트릭(-7.18%), LS에코에너지(-5.31%), LS머트리얼즈(-3.83%), LS마린솔루션(-5.12%), 가온전선(-6.24%) 등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진 것이다. LS그룹 계열사 주주토론방에는 “건실하던 주식이 ‘개잡주’가 됐다”,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이 퇴진해야 한다”, “자기 기업 주식 사지 말라는 오너의 태도에 손절하겠다” 등 비판적인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주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면 기업 가치가 중복으로 평가(더블카운팅)돼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거나 침체돼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윤태준 ACT 기업지배연구소 소장은 “중복상장이 되면 모회사 주주들은 겨우 재개발이 됐는데 입주권을 받지 못한 구축 아파트 주민 신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갖은 논란에도 LS그룹은 9개 그룹사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LS파워솔루션(옛 KOC전기)과 에식스솔루션즈는 최근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를 정하는 등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회사는 각각 2024년과 2008년 M&A를 통해 흡수한 회사다. LS파워솔루션은 지주회사인 ㈜LS의 자회사 LS일렉트릭㈜이 지분 51%를 가진 손자회사다. 에식스솔루션즈는 ㈜LS의 자회사인 LS I&D가 설립한 사이프러스 인베스트먼트(CYPRUS INVESTMENT INC.)가 흡수합병한 미국회사 슈페리얼에식스의 사업 부문을 분리한 자회사다. ㈜LS 입장에서 보면 고손자회사로, 국내 유가증권 시장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상장도 검토 중이다. LS는 슈페리얼에식스의 또 다른 자회사 슈페리얼에식스 ABL(SEABL)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LS이링크, LS EV 코리아 등 LS그룹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계열사만 5개에 달한다. 또 LS그룹 일가는 그룹의 ‘캐시 카우’인 LS전선, LS MnM, LS엠트론과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첨단소재도 상장 후보에 올려놓았다.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LS전선의 기업공개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그 시점이 아주 먼 미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집단 자산순위 16위 그룹인 LS는 이미 많은 계열사를 중복상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분석 결과 2024년 6월 30일 기준 LS는 총 10개 계열사를 상장했다. 이는 자산순위 11~20위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그동안 ‘쪼개기·중복상장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카카오(10개)와 같다. 카카오가 비판을 의식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식 가치 제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LS는 주주들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복상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복상장을 주주 간 이해충돌로 본다. 미국 알파벳이 자회사인 구글과 유튜브, 딥마인드 등을 상장하지 않는 이유다. 윤 소장은 “중복상장 문제만 해결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30% 이상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변경 등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를 전제로 한 규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현재 중복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쪼개기·중복상장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시너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복상장이 소액주주에게 지탄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의 필요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만 중복상장을 추진하면 회사의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투기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중복상장을 막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 클릭] ■중복상장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실적이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모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본인의 1호 공약인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조성과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복합문화형)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양육부담을 덜기위해 마련된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 사랑홈)-복합문형’(이하 ‘양육친화주택’)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토지비 1,887억원에 더해 사업비 3047억원이 투입되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메가프로젝트로서 지하6층~지상35층의 76,103㎡ 규모로 임대주택 380세대와 양육인프라(서울상상나라(서남권), 키즈까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0세~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조부모) 1,01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온라인설문병행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양육친화주택 내 도입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여 실효적인 계획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친화주택 사업에 대한 인지도]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건립’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1.7%만 건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이 77.5%(‘매우 긍정적’ 34.7%, ‘긍정적’ 42.8%)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19.8%, ‘부정’은 2.7%에 그쳤다. [현재 거주지의 육아편의성 만족도] ‘현 주거지의 육아 편의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은 37.5%, ‘불만족’은 16.3%로 나타났다. 주된 불만족 이유는 ‘육아 관련 인프라 부족’(48.7%)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변 환경 및 안전 문제 우려’(17.4%), ‘보육 시설 부족 및 교육 환경 미비’(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32.6%가 ‘아이들이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실내·외 놀이터 등)’라고 응답했다. [희망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복합문화시설 내’ 희망 도입 시설은 ‘아동 체험·전시공간’이 43.3%로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 도입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이 51.9%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 친화적 환경에 대한 기대감]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복합문화시설 이용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6.9%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및 서울상상나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영등포 지역 내 양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5.6%(‘매우 기대’ 38.3%, ‘약간 기대’ 47.3%)가 ’기대함‘의 긍정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