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지난 13일 동작취업지원센터 공유공간에서 제2기 청년구청장과 함께하는 ‘동작 청춘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구와 청년이 동작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크쇼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음악감독, 청년 최고경영자(CEO), 공무원 준비생, 직업상담사 등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청년구청장 20명이 참석해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는 인사 및 취지 안내로 시작해 ▲청년구청장 활동성과 보고 ▲청년들의 정책 썰전(청년이 말하는 동작구 청년정책) ▲동작구, 청년들의 꿈을 싣고(재능기부 아이디어 논의 등)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는 지난해 11월, 청년들의 다양한 인식과 욕구를 접목한 젊은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2기 동작구 청년구청장’을 선발한 바 있다. 강민형 청년구청장 등 위촉된 청년들은 정책특보로서 청년 식비 지원, 문화생활비 지급 등 신규사업에 대해 자문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참여하며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외에도 전용 카톡방 등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동작구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등 명예 홍보담당관으로서 구와 청년 간 가교역할도 한다. 박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듣게 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동작구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 체포적부심 서류 머문 기간이번엔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등형사소송법 문제와 계산법 달라“대법 판례 아니어서 시험과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형사소송법 과목을 치러야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의 관행이나 기출 문제와 다르게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10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오는 15일 예정된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다음달 5일 예정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질문이 여럿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 그동안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계산법”, “시험 일주일 전인데 설마 관련 질문이 나오지는 않겠죠”라고 토로했다. 수험생 사이에서 쟁점이 된 건 크게 두 가지다.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법원에 머무는 기간을 기존처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과거처럼 일 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선례가 변경돼 그간 공부해 오던 내용이나 기출문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거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검찰수사관을 선발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에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이때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르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답안이 정답으로 처리됐다. 이를 두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 형사소송법 강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이 폐지된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전국 ‘공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올해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보건연구직 등 경력 경쟁채용 3개 직렬에 385명이 지원해 평균 2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용시험 응시자 중 대구 외 지역 출신은 266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응시자 비율인 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거주지 요건 폐지로 인해 대구시 공무원을 목표로하는 전국의 공시생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5월 16개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시험일 기준 대구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다음달 26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험장소 등의 상세 사항은 다음달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의 인재들이 대구를 선택한 것은 대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력 있는 인재들이 대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위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게 하려고 면접 편의 특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5일 오전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A, B씨와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 B씨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사위가 2021년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해 면접을 앞두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연락해 편의나 특혜 제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은 뒤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C씨는 다른 면접관 2명의 협조를 얻어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합격하도록 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임용시험에서 필기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성적이 뒤집히면서 불합격하게 된 한 공시생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하다가 사망했다. 공시생의 유족은 이날 판결 이후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유족은 처벌받은 면접관 1명 외에 나머지 면접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가 합격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한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지원청장(교육장)과 전 시교육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에서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 심리로 열린 전 교육장 A씨와 시교육청 간부 B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해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합격시키려고 B씨에게 특혜 제공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받은 시교육청 소속 면접관은 면접 문제를 알려주고, A씨의 사위가 합격하도록 좋은 평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해당 면접관을 파면했다. A씨의 사위는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지만, 시교육청이 합격자에게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임용되지는 않았다. 이번 공판에서 A씨 측은 “면접시험 경향을 알려고 기출 문제가 어떠한지 알아봐달라고 했을 뿐, 실제 면접관에게 청탁이 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 못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은 “평소 교류가 없던 면접관에게서 예상치 않게 연락이 와서 그때 A씨 사위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해당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 2명과 함께 A씨 사위 점수를 높여준 행위는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험에서 필기 시험 때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순위가 뒤바뀌면서 불합격된 한 공시생은 시교육청에 해명을 요구하다가 사망했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공시생의 부모가 참석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면접 문제를 알려줬다는 게 아니라, 면접 전에 합격자가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내 아들은 A씨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돼 18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흑석고 신설 한창, 2026년 3월 개교4개 추진 과제·55개 실행 계획 발표박일하 구청장 “원스톱 교육 실현” “제가 서울 동작구에서 40년 살았는데, 그땐 ‘교육’ 하면 동작구 노량진이었어요. 동작구가 교육특구가 돼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동작구민 주효정씨) 동작구가 지난 10일 김영삼도서관에서 ‘동작교육특구 선포식’을 열고 서울 첫 교육발전특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키워 장기적으로 그 인재가 해당 지역에 자리잡고 거주하게 하는 교육부의 지역 발전 정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30억~100억원의 정부 재정 지원도 받는다.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구민의 열망을 보여 주듯 이날 선포식장에는 250명 넘는 구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렸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같이 뜨거운 관심은 최근 급변하는 동작구 교육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일단 노량진의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다. 과거에는 전국 각지의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노량진에 집결했다. ‘공시생의 메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출산에 공무원 선호도 하락, 온라인 강의 활성화 등이 맞물려 노량진의 위상이 주춤해진 상태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신설 학교 설립 및 시설 복합화 요구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작구는 흑석고등학교 신설 작업에 한창이다. 동작구는 내년 12월까지 학교를 완공하고 2026년 3월 개교할 방침이다. 동작구는 교육특구 선정을 통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선포식에서 동작구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동작!’이란 비전을 발표했다. ▲최상의 교육 인프라 구축 ▲생애 주기별 교육 생태계 구축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 ▲교육과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4대 정책 목표도 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태교 교육(임신·출산) ▲통합 돌봄체계 구축(유아·아동) ▲지역 주도 교육 개혁 지원(초중고교)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청년·중장년) 등 4개 추진 과제와 55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동작구는 공교육 경쟁력을 키우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키움통합지원센터 건립, 취준생 글로컬 견문투어 등을 추진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반드시 임신·출산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모든 교육이 동작구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동작구를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공무원 2414명 피의자 최다 교육부 2047명 ‘불명예’ 2위범인 잡는 경찰 1760명·소방 순직무유기·직권남용 ‘지능범죄’ 최다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422명성폭력 범죄로 국가직 104명 강제퇴직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 9% 그쳐“파면 시 연금 전액 삭감” 강경 목소리도<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공무원이 있나요? 박봉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마저 바뀌면서 경쟁률이 예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지난해 5326명 선발에 12만명 이상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2대 1이 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학원과 독서실에서 미래 공무원증을 단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들은 “내 새끼 장하다”며 주변에 자랑도 하십니다. 실제 교사 등 공무원은 결혼 시장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배우자감으로 꼽힙니다.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근면 성실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정의로움과 착실한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보증’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 공직사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일시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고질적 문제로 정착돼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피의자 6024명 검찰 기소…53%현원 대비 비율 국방부·국회·법무부 많아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만 1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절반이 넘는 6024명(52.9%)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입니다. ‘금쪽같은 내 새끼’의 구속 기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해당 공무원의 부모님(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쥐어뜯으셨을 겁니다. 공무원 피의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소속 기관별로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순이었습니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피의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 기관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대부분 1%대라는 거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도 공무원(현원 17만 5108명) 1.4%, 교육부(37만 6082명) 0.5%, 경찰청(13만 9810명) 1.3%, 소방청(6만 6337명) 1.0%, 광역시(6만 5475명) 1.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많다는 객관적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원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나라와 국민에 필요해서 시간과 비용(세금)을 들여 인력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교육, 경찰, 소방 분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실망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 등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고갈돼 가는데 엄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집행될 수 있어야겠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 2.7%(1154명 중 31명),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 4216명 중 376명) 등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2665명물건 훔치는 절도 공무원도 337명범죄 종류별로 보면 업무상 관련성이 높은 직무 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 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이었고 폭력 범죄도 1726명(15.2%)이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 범죄 피의자도 422명(3.7%)에 달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죄도 337명(3.0%)이나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공무원 5년간 2257명 검거작년 국가직 104명 성범죄 강제퇴직사례는 멀리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공무원 범죄 뉴스들인데요. 기상청 9급 공무원은 1년간 11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는 성범죄를 저지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다만 파면(공무원연금 절반 삭감) 대신 해임 처분으로 공무원 퇴직금은 전액 챙겼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다 파면됐고 지난해엔 전남의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는 모두 2257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만 104명의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 됐습니다. 지난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6급 A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공무원은 지난 5월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A 공무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기도 했죠.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노조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 공무원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동해해양경찰서는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 평가 용역에 개입한 삼척시 전직 단체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발전소와 항만건설 시 해변 일대에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삼척시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다시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뒤집어버린 것이죠. 하지도 않은 일부 용역비 4000만원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돈으로 막은 거죠. 적극 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집유수천만원 뇌물수수 범죄사실 통보에도부산시 징계 처분 안 해 감사원 지적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건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박병규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하고 업체가 사업 수행의 고통을 호소해 공무원으로서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백했고 실제 뇌물수수를 하지 못했으며 벌금형 외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이 3000만원이 넘는 뇌물 수수로 기소됐다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해운대구 B 공무원은 기소되고도 징계 처분 없이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습니다.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 때까지 2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C 공무원도 50만원의 뇌물수수로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징계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2명에게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처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은 2221명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 징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1499명)이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557명), 청렴 의무 위반(4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직장이탈 금지 위반 31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 29명, 영리·겸직 금지 위반 15명, 정치운동 금지 위반 7명 등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는 지난해 1493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1304명)보다 14.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국가 공무원 266명(파면 81명·해임 195명), 지방 공무원 97명(파면 28명·해임 69명) 등 총 363명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 징계(3714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릿 수(9.8%)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파면·해임 비율은 6.5%로 국가 공무원(11.9%)보다 더 낮습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범죄 처벌 강화하면 나아질까‘부패 척결’ 기관장 의지가 매우 중요10월은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이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수가 좀 줄어들까요? 온오프라인에서는 중범죄로 파면 시 공무원연금 절반이 아닌 전체를 삭감하면 공무원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징계 절차상 이를 결재할 기관장의 의지가 없으면 쉬쉬하거나 묻힐 수밖에 없겠죠. 1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중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로 인해 덩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공직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결국 국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연말이면 또 신입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공직 선배로서, 저 자신에 당당하고 믿음직한 공직자로서 진실하게 국민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3명을 선발하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1300여명이 몰렸다. 대구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자, 전국의 ‘공시생’이 대거 지원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31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102.4대 1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인 58.5대 1보다 1.7배 상승한 수준이다. 응시자 중 28.5%(379명)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렬별 경쟁률을 보면 6명을 선발하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129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 가장 높았다. 역외 응시자는 305명이었다. 4명을 뽑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이 몰리면서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외 응시자가 44명으로 37.3%를 차지했다. 3명을 뽑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이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외 응시자는 30명으로 35.7%에 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지역 폐쇄성 극복과 공직 개방성 강화를 위해 ‘대구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구시 산하기관으로도 확대됐다. 홍 시장은 “대구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대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3명을 선발하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1300여 명이 몰렸다. 대구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자, 전국의 ‘공시생’이 대거 지원한 것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31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102.4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인 58.5대 1보다 1.7배 상승한 수준이다. 응시자 중 28.5%(379명)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데 따른 효과다. 직렬별 경쟁률을 보면 6명을 선발하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129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역외 응시자는 305명이다. 4명을 뽑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이 몰리면서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역외 응시자가 44명으로 37.3%를 차지했다. 3명을 뽑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이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외 응시자는 30명으로 35.7%에 달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지역 폐쇄성 극복과 공직 개방성 강화를 위해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대구시 산하기관으로도 확대됐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대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15~29세)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 1명 이상의 첫 일자리는 시간제였다.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졌고,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의미다. 두 가지 모두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악화됐다. 또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숫자는 역대 가장 적어 처음으로 일반기업 취업 준비생 수를 밑돌았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었고,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길었다. 장기간 취업하지 않은 청년도 늘었다. 최종 학력 학교 졸업자 가운데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000명 많았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사람도 23만 8000명(18.5%)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17.3%) 증가했다. 통계청은 진학 준비 활동이 늘면서 미취업 기간과 취업 소요 기간도 길어졌을 것으로 봤다. 고용의 질이 더 문제다. 첫 일자리를 시간제로 얻은 청년의 비중은 1년 전보다 2.0% 포인트 늘어난 23.4%였다. 관련 통계를 따로 뽑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로 질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고 짚었다. 취업 준비생들의 ‘공무원 비선호’도 두드러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엑소더스’와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13만 1000명이었다. 취업 시험 준비자(56만 5000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직공무원 23.2%, 일반기업체 29.7%였다. 일반기업체 준비생은 전년보다 2.4% 포인트 높아진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6.1% 포인트 낮아졌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일반기업 취업 준비생이 공시생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15~29세)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 1명 이상의 첫 일자리는 시간제였다.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졌고,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의미다. 두 가지 모두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악화됐다. 또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숫자는 역대 가장 적어 처음으로 일반기업 취업 준비생 수를 밑돌았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었고,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길었다. 장기간 취업하지 않은 청년도 늘었다. 최종 학력 학교 졸업자 가운데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000명 많았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사람도 23만 8000명(18.5%)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17.3%) 증가했다. 통계청은 진학 준비 활동이 늘면서 미취업 기간과 취업 소요 기간도 길어졌을 것으로 봤다.고용의 질이 더 문제다. 첫 일자리를 시간제로 얻은 청년의 비중은 1년 전보다 2.0% 포인트 늘어난 23.4%였다. 관련 통계를 따로 뽑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로 질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고 짚었다. 취업 준비생들의 ‘공무원 비선호’도 두드러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엑소더스’와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13만 1000명이었다. 취업 시험 준비자(56만 5000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직공무원 23.2%, 일반기업체 29.7%였다. 일반기업체 준비생은 전년보다 2.4% 포인트 높아진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6.1% 포인트 낮아졌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일반기업 취업 준비생이 공시생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취준생들에게 꾸준히 선호받던 공무원이 처음으로 취업시장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반면 일반 기업에 들어가려는 취준생은 약 30%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16일 통계청이 올해 5월 고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취업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5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 기업체 취준생은 29.7%로 1년 전(27.3%)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남녀 모두 일반기업체 취업 준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공시생은 29.3%에서 23.2%로 6.1%포인트 급감했다. 공시생 비중은 2006년 첫 조사 때 40.7%로 가장 높았다. 이후 점점 떨어져 19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취업 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줄곧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일반 기업체에 내어줬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체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해당 부분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취업시험 준비분야 3위는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가 차지했다. 이어 고시·전문직(12.7%), 언론사·공영기업체(11.8%), 교원인용(3.8%) 순으로 조사됐다. 9급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은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 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 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 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들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증강현실·미디어 아트 기술 접목책·게임·학습 체험 프로그램 다채부산항 항해사·구포식당 주인 등 지역 특성 반영한 콘텐츠도 인기 현재 51곳 운영… 45곳 추가 조성 부산시가 ‘15분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 전역에 조성 중인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곳곳에 촘촘하게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운영, 관리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부산시가 처음이다. 부산시는 6일 현재 부산에 51개 들락날락을 개소했으며 저마다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140만명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유휴 시설을 들락날락으로 새단장해 침체했던 동네에 활기가 생기면서 학부모와 아동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만족도도 높다.●51개소 북적… 구도심 지역에도 활력 2022년에는 9월 부산시청 로비에 개관한 1호점을 포함해 10곳이 들어섰다. 지난해 32곳, 올해 9곳이 문을 열어 모두 51개의 들락날락이 운영되고 있다. 들락날락이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생활공간 곳곳에 들어서면서 지난 4월 기준으로 누적 방문자 149만명을 기록했다. 1호점에는 35만명 넘게 다녀갔으며 북구 만덕도서관점, 사하구 다대도서관점에 각각 14만 6000여명, 12만 6000여명이 방문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 친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들락날락은 부산 전 지역 15분 생활권 내에 아동 친화적 공간을 하나씩 두자는 취지로 조성을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과 도서 등을 갖췄으며 스스로 깨치고 창작하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체험·전시 프로그램도 풍부하게 운영한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교육,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EBS 캐릭터와 같이 놀면서 배우는 학습존 등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이 배움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방문자가 줄을 이으면서 들락날락이 들어선 곳은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구 옛 부산진 역사다. 이곳은 도시철도 역사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2005년 폐선 이후 오랫동안 미사용 상태였다. 지난 2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게임존, 미디어아트존 등을 갖춘 들락날락이 개관하면서 스치는 공간이었던 이곳은 머무는 곳으로 변모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 등 3개월 동안 6000여명이 다녀가면서 주변 유동인구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하구 괴정동 보훈회관 내 작은도서관도 들락날락으로 바뀐 후 월 방문자가 7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5배나 늘었다. 이곳은 주로 공시생들이 찾던 곳이었는데 들락날락으로 새단장하면서 디지털 체험기기와 블록 장난감 등 각종 놀거리를 갖춰 인근 주거단지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들락날락이 효과를 보면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 11개 기관이 부산을 찾아 들락날락 운영 현황을 살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경북, 경남 지자체 등 57개 기관이 방문했다. 시는 어디에 살든 차로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현재 5곳인 면적 1000㎡ 이상 거점형 들락날락을 2026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들락날락 51곳 외에 45곳을 추가로 조성 중이며 2030년까지 총 3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EBS·디지털·지역형 콘텐츠로 차별화 들락날락의 인기 비결은 차별화된 콘텐츠다. 2022년 EBS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각 들락날락에 ‘EBS랑 놀자’ 공간을 구축하고 ‘펭수’ 등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교육 기능을 강화했다. 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 등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심리상담, 코딩 교육, 문화예술, 신체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개 기관이 협업해 개발한 프로그램에 1만 32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도 7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문화 등 분야에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들락날락의 큰 장점은 미디어 아트, AR 기반 전자정보 표시도구 등을 활용한 디지털 놀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들락날락은 책으로 정보를 접하는 기존의 학습 방식을 넘어서 화면을 보고 움직이며 상호 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체험형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션 인식과 AR 실감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댄스, 학습, 놀이를 하는 인터랙티브 공간, 가상현실(VR)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독서 프로그램 등 아이들이 직접 손쉽게 조작하면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들락날락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 아동들에게 더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중구 부산근현대역사관 들락날락에서는 선원 의상을 입고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항해사가 돼 직접 조타륜을 조작하는 디지털 체험 콘텐츠인 ‘꿈꾸는 부산항’, 돼지국밥과 구포국수를 파는 노포 식당으로 연출된 곳에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끌벅적 시장놀이’를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동래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들락날락에서는 VR을 통해 지체·시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들락날락은 실내 그물 놀이터 등을 갖춘 체육 특화형으로 조성했다. 필름 현상소였던 동구 옛 화신칼라 자리에 들어선 들락날락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특화형으로 운영 중이다. 이곳 상영관은 지역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 가능성을 시험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권 “민원 업무만 하는 줄 알았더니특허청 보도자료·보고서 등 직접 작성”“내가 만든 정책 보도·업무 개선돼 뿌듯”‘박물관 예산집행’ 오 “국민 영향 책임감”“‘워라밸’ 이전에 직무 자부심 느낀다”‘마약 잡는 세관’ 윤 “경찰만 하는 잠복도”“입직 전 관련 부서 先체험, 이해 큰 도움” 낮은 급여과 근무 환경에 불만을 토로하며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박봉 논란에도 9급 공무원(공개채용)으로 입직해 업무에 만족하며 공직자로서의 뿌듯함을 당당히 밝히는 MZ 새내기 공무원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권대영(27) 특허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오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주무관, 윤준식(30)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주무관 등 3인이 대표적이다. 모두 2022년 하반기 공직사회에 들어와 근무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들이다. 2022년 10월 임용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업무를 하다 현재 운영지원과에서 당직자 편성·관리와 동호회 지원 등을 맡고 있는 권 주무관은 1년 반 남짓의 공직생활이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권 “연가·유연근무 자유로워 근무 만족” 권 주무관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 업무와 단순 서류 업무만 맡는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와보니 동호회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규정 개정 등 직접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쓰고 있다”면서 “내가 작성한 보도자료가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고 정책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으니 진짜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직 입문 전 ‘철밥통’에 경직되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조직 문화라고 알려졌던 것과는 좀 달랐다고 전했다. 권 주무관은 “제가 1년 6개월 정도 경험한 공무원 조직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직적이지 않았다. 연가, 유연 근무 사용 등 근무 환경이 매우 자유로웠다”면서 “직급·연차로 매겨진 업무보다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성과를 보상받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느낌을 받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주무관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낮은 급여,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을 관두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주고 있고 민원 업무는 수당이 나온다”면서 “위조 상품 단속 조사를 하던 특별사법경찰 업무 때도 그랬고 당직 업무를 담당하는 지금도 주요 직무수당이 나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월급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권 주무관은 9급 4호봉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권 주무관과 같은 달 나란히 입직한 오 주무관의 업무 만족도도 높았다. 오 주무관은 15개 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의 예산집행을 총괄하고 있다. 오 주무관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시절 행정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실무에서 활용이 될까’ 싶었는데 행정학 재무행정 부문에서 배운 결산 절차 등이 실제 업무에 사용할 일이 많아 배우는 이유를 절실히 체감했다”고 언급했다. 오 주무관은 “워라밸만 생각하기보다 공무원은 직무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직업”이라면서 “제가 하는 국가 예산 운영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웃었다. 윤 “어렵지만 재미있게 일 즐기는 중”“전문성 키우려면 최소 3년 근무해봐야”“관리자가 민원 생겨도 적극 방어 든든” 1년 8개월 전 공직에 들어와 인천공항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윤 주무관은 신발 밑창에 마약을 숨겨 재봉 후 반입하는 밀수 현장 등을 적발하며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윤 주무관은 “경찰만 하는 줄 알았던 잠복·피의자 신문 업무를 세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게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면서 “임용 후 1년 간 업무를 탐색해보고 부서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주무관은 임용 직후 휴대전화 통관·신변 검색 업무를 하다 올해 1월부터 마약 조사 업무를 희망해 부서를 옮겼다.그는 “마약 문제는 앞으로 업무가 더욱 늘 것 같고 인력도 확충하고 있어 전문성을 키우기에 좋은 것 같다”면서 “최소 3년 정도는 업무를 해봐야 제대로 보고서를 쓸 정도로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직 결정은 3년 이상 경험을 해본 이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주무관은 폐쇄적 조직 문화와 신입 공무원들에게 ‘민원 쏠림’ 등의 우려에 대해 “입직 전부터 봉사하는 자리라 각오했지만 들어와 보니 의외로 폐쇄적이지 않고 ‘업무나 민원으로 힘든 게 없는지’ 관세청이나 인사혁신처 등이 의견 창구로 많이 물어본다. 민원 문제가 생겨도 관리자가 적극 방어해줘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주무관은 “과거와 달리 공무원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국민 인식보다 ‘고생하고 봉급을 잘 못 받는다’고 봐주시는 것 같아 민원 제도 개선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원 출신인 윤 주무관은 거주지에서 출퇴근 거리가 먼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청에서 관사를 지원해주고 있어 생활비도 절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주무관은 “관세청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라면 제가 경험했던 ‘관세청 정책기자단’ 등 관련 부서의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해 현장 선배들을 만나 관심 직렬과 업무 정보를 얻는다면 입직 결정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동기들끼리 푸념처럼 ‘월급 올려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면 휴식이라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공복’(公僕)이 어딨나요. 최저시급 받고 저녁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지방공무원 9급) “초과근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면 밥 먹듯 하는 야근을 줄여 나가야죠. 경제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경제부처 5급 공무원) 인천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공무원 A씨는 공시생 시절 공무원이 박봉인 걸 알았지만 해고 걱정이 없는 데다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고,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공직을 택했다. 하지만 A씨는 2일 “야근을 달마다 30시간씩 하고 있어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다. 민원 응대 스트레스는 물론 돈을 적게 받으며 워라밸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2012년까지 교육부 조사 고교생 대상 선호 직업 3위를 차지하던 공무원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21.8대1)은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바닥을 찍었고 필기 시험장에는 응시자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지 않았다. 저연차 공직 이탈은 더 심각하다. 재직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 것도 공직 탈출을 엿보는 ‘MZ’들을 붙잡겠다는 의도다. 재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 일수를 1~3일 늘려 현행 12일에서 최소 15일로 늘리고 휴가를 써보지도 못한 채 날리지 않도록 ‘저축 연가’(다음해로 이월된 잔여 연가)의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한다. 2016년 이후 변함없던 지방공무원 야근 식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현장은 시큰둥하다. 전북의 2년 차 공무원 B씨는 “막내이다 보니 선배들이나 다른 직장 친구들처럼 여유롭게 휴가를 다녀오진 못한다. 눈치가 보인다”며 “앞으로 늘어나게 될 휴가만큼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직된 조직문화가 바뀌는 게 우선이란 얘기다. 중앙부처의 30대 주무관 C씨는 연가 보상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C씨는 “올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모두 내년 휴가에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건 큰 이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필수 사용일수’ 16일 중 6일을 날렸다. 막내들이 나중에라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저축 연가 한도를 늘려 주면 좋겠다”고 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주는 ‘초과근무 수당 확대’ 정책에 대한 반응도 엇갈렸다. 정부는 올림픽 등 국가행사 지원 시 초과근무 상한을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그간 초과근무는 일 4시간·월 57시간에 묶여 그 이상 일해도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하루 8시간·한달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C씨는 “평창올림픽에 2개월 파견을 갔을 때 초과근무 100시간을 넘겼다. 하지만 월 57시간만 인정받았다”면서 “초과근무를 현실에 맞춰 반영한 정책은 환영한다”고 반겼다. 다만 ‘국가행사’에 한정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경제부처 사무관 D씨는 “하루 4시간 넘게 야근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공짜 근무’로 처리된 적이 수두룩하다”며 “야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에서 빠진 연봉 인상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A씨는 “속 빈 강정 같다. 당장 혜택을 보는 것은 인상된 식대 1000원뿐”이라며 “올 초 9급 연봉을 대폭 올렸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공무원시험(공시) 시장의 ‘지배자’ 공단기와 ‘신흥 강자’ 메가스터디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68%의 ‘공시 공룡’ 탄생에 제동을 걸었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건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를 운영하는 ST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시장 점유율 2위 메가스터디와 1위 공단기가 결합하면 인기 강사와 공시생들이 메가스터디로 몰려 공시 강의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7·9급 공시 학원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 공단기 46.4%, 메가스터디 21.5%로 합치면 67.9%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한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2012년 공시 학원 시장에 진입한 공단기는 3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으로 수험생을 끌어모았다. 시장 점유율은 2017년 76.0%, 2018년 81.9%까지 커졌다. 공단기는 시장 독점력을 바탕으로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을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7년 새 9배가량 인상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공시 학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균열이 생겼다. 메가스터디는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했다. 2022년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이 21.5%까지 커지면서 공단기의 점유율은 46.4%까지 떨어졌다. 공단기·메가스터디 간 양강 경쟁체제 구축으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으로 3년 새 55만원(33.1%) 저렴해졌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 95.8%를 보유한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박문각·에듀윌·용감한컴퍼니·윌비스·해커스 등 경쟁사와의 격차가 최대 66.4% 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결합 이후엔 인기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 현상이 커져 경쟁사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3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공무원시험(공시) 시장의 ‘지배자’ 공단기와 ‘신흥 강자’ 메가스터디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68%의 ‘공시 공룡’ 탄생에 제동을 걸었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건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를 운영하는 ST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시장 점유율 2위 메가스터디와 1위 공단기가 결합하면 인기 강사와 공시생들이 메가스터디로 몰려 공시 강의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7·9급 공시 학원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 공단기 46.4%, 메가스터디 21.5%로, 합치면 67.9%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한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2012년 공시 학원 시장에 진입한 공단기는 3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으로 수험생을 끌어모았다. 시장 점유율은 2017년 76.0%, 2018년 81.9%까지 커졌다. 공단기는 시장 독점력을 바탕으로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을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7년 새 9배가량 인상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공시 학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균열이 생겼다. 메가스터디는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했다. 2022년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이 21.5%까지 커지면서 공단기의 점유율은 46.4%까지 떨어졌다. 공단기·메가스터디 간 양강 경쟁체제 구축으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으로 3년 새 55만원(33.1%) 저렴해졌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 95.8%를 보유한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박문각·에듀윌·용감한컴퍼니·윌비스·해커스 등 경쟁사와의 격차가 최대 66.4% 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결합 이후엔 인기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 현상이 커져 경쟁사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3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새벽밥’을 찾는 공시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유지하려 합니다.” 공시생들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새벽밥’을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강남교회의 허윤(41) 목사는 새벽밥을 계속 짓기로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교회는 올해로 24년째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인근 노량진 공시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크게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노량진에서 오프라인으로 수험 생활을 하는 공시생은 더욱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3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원자 수는 2021년 19만 8000여명, 2022년 16만 6000여명, 지난해 12만 2000여명으로 2년 만에 3분의2로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매일 250~300명의 청년이 새벽부터 교회 지하 식당을 찾았지만 지금은 80~100명 수준이다. 허 목사는 “노량진에 남아 있는 공시생은 실기 학원에 다니는 경찰이나 소방관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이라며 “숫자는 줄었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도 새벽밥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시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공시생들은 1만원으로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고물가 시대에 식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고마워했다. 한동천(27)씨는 “이곳을 알기 전에는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했다”며 “한 끼를 든든히 해결할 수 있게 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홍성연(23)씨도 “식당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게 됐다”며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여기만 오면 힘이 난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 다른 수험생에게도 힘을 주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새벽밥’을 찾는 공시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유지하려 합니다.” 공시생들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새벽밥’을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강남교회의 허윤(41) 목사는 새벽밥을 계속 짓기로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교회는 올해로 24년째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인근 노량진 공시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크게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노량진에서 오프라인으로 수험 생활을 하는 공시생은 더욱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3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원자 수는 2021년 19만 8000여명, 2022년 16만 6000여명, 지난해 12만 2000여명으로 2년 만에 3분의2로 감소했다.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매일 250~300명의 청년이 새벽부터 교회 지하 식당을 찾았지만 지금은 80~100명 수준이다. 허 목사는 “노량진에 남아 있는 공시생은 실기 학원에 다니는 경찰이나 소방관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이라며 “숫자는 줄었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도 새벽밥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시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공시생들은 1만원으로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고물가 시대에 식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고마워했다. 한동천(27)씨는 “이곳을 알기 전에는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했다”며 “한 끼를 든든히 해결할 수 있게 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홍성연(23)씨도 “식당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게 됐다”며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여기만 오면 힘이 난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 다른 수험생에게도 힘을 주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시생 남자친구의 미래를 믿고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여성이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0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난 뒤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여성 A씨.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준비 기간은 6년간 이어졌다. A씨는 공시생 시절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태도는 수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항의의 뜻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A씨를 부추겼다. A씨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법적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저지른 뒤에는 부모님이 충격받으실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혼인신고 후였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남자친구는 아직도 공시생 신분으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공부를 등한시했다. 이별을 결심한 A씨는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신고하면 무효가 된다던데, 저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당사자 간 혼인, 무효 인정 어려워 박세영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 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 여부는 혼인신고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제 중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혼자 작성해 상대방 신분증과 도장을 임의로 가져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 ▲혼인신고 당시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지능을 결여해 의사결정능력과 판단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등에 한한다. 박세영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본인과 남자친구 모두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으며 혼인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며 “혼인신고를 단순히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자 간 혼인이라 할 수 있어,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