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엔 당시 4세·5세였던 A씨 손주이자 B씨 자녀가 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 전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과거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선 “며느리(B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소속사를 상대로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함께 다른 소속사 3곳의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 소속사 대표는 “음원이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을 의뢰한 건 맞지만, 음원 순위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다른 소속사 대표도 “마케팅 회사를 소개한 것뿐 순위조작 하는 곳을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채택 및 증거능력 판단 등을 위해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3명의 피고인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는 이들도 출석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박모 충청남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앞서 송 전 시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을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확보한 뒤 분석을 일단락한 검찰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 총경을 이날 소환함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를 진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임 전 실장과 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주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윌의 김소연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구속 수감 중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카라큘라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함께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는 수의 대신 양복을 착용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크로커다일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또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 오덕식)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A(66)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5월 20일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의 자취방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 2장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사는 A씨가 대학가의 데모 등이 확산하면 반파쇼 찬가를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반정부활동을 이롭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982년 1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1982년 5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고,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등에서 경찰이 A씨를 불법으로 잡아 가둔 다음 진술을 강요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또 A씨가 쓴 글은 단순한 낙서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불법 구금된 점과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삼은 수사기관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파쇼찬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작성 목적이나 사용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대학노트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김 판사가 “직업이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도 지난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2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단기 징역 1년, B군에게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 측 “인정하고 깊이 반성”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마구 때려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지난 설 연휴에 부산에서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남성이 할머니를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남동생인 A(24)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결국 질식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119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할머니의 몸에 있는 상처와 깨진 타일이 있는 화장실 등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였다. 누나 B(28)씨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동생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으로부터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여러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사실상 범행을 함께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납 가루에 중독되게하거나,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을 제시했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동생에게 사고사나 낙상사고로 위장할 방법을 알려주면서 동생이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동생이 설 연휴 부산에 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두 번 동생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동생에 관해서는 “지적장애가 있고, 할머니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두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살해 과정에서 할머니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부부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과거 진단받은 병력을 알리지 않고 2010년 2월 전북지역 한 수협에서 내놓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다음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협심증’을, 아내 B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최근 5년 이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이 보험이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4~2022년 모두 66차례나 입원해 질병 일당 등을 받았다. 법정에 선 부부는 “상품의 이름대로 ‘누구나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병력에 대해서도 수협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 계약을 도운 수협 직원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면서 부부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해당 수협 직원은 예금 등 금융업무를 주로 했고 보험업무는 부수적으로 취급했으므로 당시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성사해야 할 만큼 실적 압박을 받지 않았다”며 “반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직원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회사로부터 받게 될 징계 등 불이익이 상당히 크므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까지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9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8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 정차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무직인 상황”이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며 “그 순간 참았으면 되는데 실수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으며 보조 사범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유족 “고개 숙이지 마”…관장 “아끼던 아이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숨진 아동 B군의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울분을 토했다. A씨가 고개를 숙이자 한 유족은 “고개 숙이지 마”라고 소리질렀고, 한 유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지르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유족은 CCTV를 열람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유족의 메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에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A씨가 B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자 B군은 사색이 됐다. 이어 A씨는 B군의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B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A씨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계속해서 때렸으며 A씨의 폭행이 “초 단위로 이어졌다”라고 유족은 적었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잡고 돌려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급기야 돌돌 말아 세워져 있는 매트에 B군을 매달리게 했다. 이어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았고, 잠시 후 매트 안에 B군을 머리부터 거꾸로 넣었다. B군이 심하게 발버둥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B군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유족은 기록했다. B군이 매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으며, 옆에 있던 보조사범도 B군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27분 뒤인 7시 36분에야 B군은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얼굴 등 계속해서 때려…보조사범도 방관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년간 만나던 공양주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때린 60대 승려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귄 연인 사이인 승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려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9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머리 5대, 목 2대를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단지 B씨의 꿀밤 1대를 때렸을 뿐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에 더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A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약식 명령에 이어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다음 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증인신문 대상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A씨로, 김 씨의 공소사실 범행 당일 아침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가 짧게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A씨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일 변론 종결하고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과 양측에 추가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최씨의 어머니가 출석해 “모두 내 잘못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피해자 A씨 측 아버지와 피고인 최씨 측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 아버지는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아들을 힘들게 한 것 등 모두 내 잘못”하지만 최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부모가 ‘너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 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최씨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이날 최씨 어머니는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비롯해 모두 내 잘못이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앞장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돌이킬 수 없지만 소중한 보물이었던 제 딸아이를 먼저 떠나 보낸 못난 아버지의 긴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열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나머지 450만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썼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으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제주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시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못 해 음주 무혐의“생계 위해 무면허 운전…피해회복 노력할 것” 선처 호소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뒤늦게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 데로 가서 운전하게 됐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도 사고로 다친 데다가 큰 사고에 놀라서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체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회복해주고 싶으나 본인은 구속 상태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풀려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