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속세 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을 담겠다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최고 세율(50%) 인하는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1997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한도 상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1997년 5억원은 현재 9억원 정도다. 공제한도는 법률(상속세 및 증여법)에 규정돼 있다. 공제한도 상향에 그쳐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은 과거 사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후행적이다. 법률 개정 논의가 나와도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때로는 정쟁에 밀려 합의 내용도 종종 반영되지 못한다. 경제규모 증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우회하려는 각종 시도가 쏟아진다. 법률을 고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이라는 장치를 넣자. 미국은 상속세 면세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 지난해 면세한도는 1292만 달러(약 178억원), 올해는 1361만 달러(188억원)다. 독일, 영국 등은 주기적으로 면세한도를 검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벌금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주요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 연동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줄이는 일이지만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현실에서는 중립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할 일을 못 하는 것보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낫지 않나. 매년 반영이 어렵다면 3년 또는 5년 간격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노사 간 인상폭에 대한 차이가 크면 중립적 위치인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산출 근거는 조금씩 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이 밝힌 결정산식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고려 요소로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2017년 10.9% 오르면서 커졌다. 당시 물가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정책 수단으로 쓰여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 그 기초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사회 변화도 따져 봐야 한다. 199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에서 나타났듯이 개인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범죄 수법은 20년 동안 진화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세사기, 금융피라미드,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같거나 비슷하고 범죄이익을 합쳐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를 반영할 때 범죄이익 처벌 기준만은 그대로 둬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 금액이 적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취약계층일수록 고통이 크다. 취약계층 대상 범죄일수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을 법에 반영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를 법으로 정해 두면 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니 법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해당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공직 인기가 떨어져 인재들이 갈수록 민간 분야로 쏠리고 있다. 직권 남용, 적폐 청산 등으로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1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과잉대표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 주기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리 입국 예정인 여행객들 일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샤를 드골 국제공항, 오를리 공항을 비롯한 프랑스 공공 부문 노조가 17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여름휴가와 파리올림픽(7월 26일~8월 11일) 기간 노동에 대한 추가 임금이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항 파업 발표는 좌파 정당인 신인민전선(NFP)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집한 총선에서 예상외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NFP는 최저 임금 인상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의미 있는 급여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프랑스 언론 르 몽드는 올림픽 기간 최대 35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직원에게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최고 경영자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일하는 것에 대한 임금 인상도 함께 요구했다. 유로뉴스는 “경찰, 항공 교통 관제사, 쓰레기 수거원, 중앙 정부 공무원 및 열차 운전사들도 증액을 요청했다”고 전했다.파업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항공편이 취소될 가능성은 적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 수에 따라 공항 보안 검색 등의 절차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국내 여행사들도 파업에 대비해 이달부터 유럽 여행 상품에서 파리 일정을 제외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뉴스1에 “7월 둘째 주부터 8월 중순까지는 프랑스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도 “파리로 들어가는 여행객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은 개별 여행객의 경우 출입국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항공사마저도 일정 변경에 관해서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남겼다. 에어프랑스 관계자는 “현재 17일에 예정된 파리 공항 파업으로 인한 운항 지연 등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인천~파리’ 노선 포함 장거리 항공편의 경우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선을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는 회복세이지만 서민들의 온기 체감이 낮은 만큼 신음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제안의 배경으로는 “식자재를 비롯해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이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지는 게 실상”이라고 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적용된 식사비 제한선(3만원)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이 변화 없이 20년을 넘겼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 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 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 740원보다 16만 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 8850원으로 좁혀진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 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된다. ‘공무원 타임오프제’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불거진 노정 간 갈등이 봉합되면서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노사정 대표들은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할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지난달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공익위원 선정에 반발하면서 불참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한국노총이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명단 내에서 노사가 순차 배제를 하고 남은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근면위는 노정과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는 위원 간 상견례 및 특위에서 논의할 의제 제안 등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부대표자 각 3명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향후 6개월간 운영된다. 특위가 가동되면서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근면위’도 빠른 시일 내 발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위는 이인재 인천대(경제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위원 각 2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계속고용위는 이영면 동국대(경영학) 교수가 위원장이며 노사정위원 각 2명과 공익위원 5명 등 12명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제별 위원회는 위원 구성까지 이뤄져 가동이 가능하다”라며 “어렵게 대화가 시작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 등으로 국민 체감도와 무게감이 상당해 숙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사안마다 노사정뿐 아니라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로도 견해차가 커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목표인 우주항공청이 어제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 온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일반직 공무원 55명 등으로 우선 출범시켜 연말까지 정원 293명을 채울 계획이다. 초대 청장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맡았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유일하게 ‘우주항공산업 전담기관이 없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뗐다. 미국 등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들이 위성 인터넷망, 재활용 로켓, 유인 달 우주프로젝트 등을 이끌고 있다. 세계 우주항공 시장은 현재 520조원에서 2040년 1400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은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자 방위·안보의 핵심축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하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 상한 규정 폐지, 대통령 연봉과 비슷한 연봉의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발탁 등 파격이 필요한 까닭이다.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 전문가 집단이 가족 단위로 이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우주항공청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민간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협력은 기본이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무인 탐사체를 보내 태극기를 꽂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주개발의 역사는 멀고 허황된 꿈을 개척해 온 과정이었다. 우주항공청이 ‘2045년 5대 우주강국’의 역사를 써 주길 기대한다.

영국 차기 총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노동당 당수 키아 스타머(61)는 글로벌 버거 체인점 맥도널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환경운동가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이름을 날린 인권변호사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에 최소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스타머는 오는 7월 4일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직에 오른다. 노동당 당내에서 그가 “정치적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와 동시에 “조용하지만 좌파적 열정을 가진 개혁가”로 평가받고 있다. 5년 전 100년 만에 압도적으로 참패한 노동당 당수를 맡으며 혼돈에 빠진 당내 분열을 수습한 안정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알려져있다.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영국 수도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 남동부의 토리당 우세 지역 서리(Surrey)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스타머는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우리 아버지는 공구 제작자였고, 우리 집은 퍼블대시드세미(Pubble dashed semi : 영국 교외 중산층이 사는 일반적인 반단독 주택을 뜻하는 단어)에 살았다”고 소개했다. 스타머가 11살 때 그의 어머니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인 스틸병 진단을 받았고,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스타머의 아버지는 혼자서 생계를 꾸리며 어머니를 간병했다. 스타머는 2019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평생을 거의 걷지 못했고… 사지를 잘라내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폴리티코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스타머의 초기 법률가 경력에서 좌파적 열정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스타머는 1994년 악명 높은 법적 소송에서 맥도널드에 맞선 두 명의 그린피스 환경운동가 데이브 보리스와 헬렌 스틸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맥도널드는 1987년 1월 영국 런던 북부에 사는 무일푼의 환경 운동가 2명이 영국 런던 스드랜드가 맥도널드 체인점에 ‘맥도널드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쓴 포스터를 붙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들은 맥도널드가 아동 착취, 동물 학대, 열대우림 파괴, 저임금 지급, 건강에 해로운 음식 판매 등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2005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맥도널드와 두 환경운동가 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명예훼손 소송이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6만 파운드, 항소법원에서 4만 파운드로 감액된 손해배상금 규모도 이들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두 운동가는 영국고등법원에서 전단지에 쓴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홍보 재앙”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맥도널드가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식품에 사용되는 일부 동물에 대한 학대, 광고 캠페인에서 아동 착취에 책임이 있다고 고발한 이 전단지의 주장이 옳다고 판시했다. 그후 그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항상 약자를 위해 싸웠다. 물론 보수당 지지자들은 그가 테러리스트를 변호했다고 힐난하며 그가 변호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켄 맥도널드 영국 전 검찰국장(DPP)은 “그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스타머는 맥도널드의 뒤를 이어 5년 간 검찰국장 겸 검찰총장을 맡은 뒤 2015년 의원직에 당선됐다. ‘인권의 성전사’에서 ‘노동당 당수’로 변신했고, 지금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그 유산을 활용하고 있다. 2020년 4월 노동당 대표가 된 뒤 그의 개인 정치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5년에 의회에 입성한 스타머는 이듬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돕는 ‘그림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비서관’이 됐다. 스타머는 코빈이 노동당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는 동안 좌파 지도자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했다. 그러나 스타머는 중도파 당원 지지를 잃을 것을 우려하며 코빈이 브렉시트를 뒤집을 수 있는 제2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취했다. 2019년 12월, 거의 100년 만에 최악의 총선 참배로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사임한 뒤에도 스타머는 당이 왼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노동당 당원들은 그가 당 대표에 당선된 뒤 선거 기간 동안 당원들에게 약속한 ‘10대 공약’을 재빨리 폐기하면서 정확히 왼쪽에서 중도로 가려는 행보를 보여왔고 말했다. 그가 총리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스타머는 당대표 출마 전 2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보좌관들과 비밀리에 준비 모임을 가졌다. “스타머는 당을 ‘무자비하게’ 바꾸고 당내 반유대주의자를 몰아냈다”는 당원들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인정한다. 한 익명의 노동당원은 “그는 본능적으로 노동당 유권자이지만, 노동당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타머는 당내 자신만의 파벌로 분류되는 의원이 없고, 자신의 강력한 참모인 ‘수 그레이’를 비롯한 주요 정치직에 공무원 출신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술집이나 찻집에서 고관대작들과 밀담을 나누는 것보다 노동당의 개방형 본부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일하거나 영국 런던 의회의 유명한 테라스 바에서 사교를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익명의 노동당 인사는 “그는 공사 구별이 애매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의 친구들은 진짜 친구들이고, 함께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지, 의회를 친구를 사귀는 사교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타머의 공개적 행보는 종종 무미건조할 정도로 체계적이기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연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참모진들은 매주 수낵 총리와의 대결에 관한 질문에 대한 그의 언론 인터뷰 영상을 녹화해 모니터링하고 일시 정지하고 리플레이해 돌려보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실리를 중시하는 그의 신중한 실용주의는 외교 정책에도 적용되는데, 좌파 성향의 전임 코빈 대표와 달리 스타머는 종종 정부 노선을 반영한다. 스타머는 EU와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예멘과 이란 드론에 대한 공격을 지지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혐오스럽다”고 비난했지만, 최근 그는 “오는 11월에 백악관에 누가 대통령으로 오든 노동당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는 가자전쟁 이후 반유대주의에 대한 매파적 대외정책 기조로 인해 자신의 지지층에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전력과 물을 공급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탈하자 그는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촉구했다. 보좌관들은 이제 사석에서 보다 편안하고 인간적인 스타머의 모습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주에 그는 노동당이 압승하며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취임한 1997년 총 선거를 연상시키는 공약 카드를 들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자신감 넘치는 화법을 선보이며 집권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가 출마 일성으로 내놓은 여섯 가지 공약은 ‘경제, 에너지, 국민건강서비스, 범죄, 평등한 기회’다. 최근 그는 연간 280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자금을 투입해 탈탄소 전력망을 달성하겠다는 ‘녹색 투자’ 공약을 47억 파운드로 줄여 집권 시 관련 지출 계획을 거의 75%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스타머는 이에 대해 “영국 내 단 500만 채의 주택의 단열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당의 이전 야망은 향후 10년 간 1900만 가구의 단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노동당은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에 대한 횡재세(부유세)를 더 늘려 재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영국 상원을 폐지하는 ‘개헌 공약’ 역시, 유예시켰고,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추진안도 미국 정부에 제재를 받을 우려로 인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영국의 높은 주거 임대료의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역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전 성별 위화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법적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노동당은 이같은 스타머의 우클릭 행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대담한 제안들이 노동당이 집권하기도 전부터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네 번의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당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려다.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2010년 선거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 스타머는 노동당 하에서 향후 세금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고, 보수당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세금 인상이 없다면 재정 적자가 심각한 영국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심각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스타머의 지지자들은 그가 조용한 급진주의를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그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5년 동안 150만 채의 새 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부유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논쟁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2030년까지 영국의 전체 전력망을 탈탄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너무 대담해서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영국 총리실 다우닝가를 거의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스타머는 한때 분열했던 당의 대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전직 노동당 총리인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두 전직 총리와도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제3의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블레어 전 총리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산업을 부흥시키는 방향을 제시했고, 브라운 전 총는 스타머에게 국민 복지 혜택에 더 관대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스타머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가 총리로 취임하면 그의 본색이 어디로 향할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조직문화의 문제요? 일을 안 하는 조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만난 공인노무사에게 코로나 이후 일터의 문제를 묻자 나온 얘기다. 자산 버블이 커진 코로나 시기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선망받다가 근무조건·보상을 따라 대규모로 이직하는 ‘대퇴직 시대’가 오나 싶더니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 업무만 유지하는 ‘조용한 퇴사’ 열풍이 번지고는 이제 모두가 성과와 관련 없이 그저 바빠 보이는 일에 매진하는 ‘가짜노동’에 빠진 모습이다. ‘조용한 퇴사’는 청년층뿐 아니라 조직 내 중장년층의 현상이기도 하다. 업무 역량이 높은데도 임금피크나 수평 지향 조직개편과 같은 신제도 때문에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고령 직원들이 조직을 향한 짝사랑을 멈추면서다. 역으로 고위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조직의 대우가 언제 끊길지 불안감에 조직 성과보다 자신의 안위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이들이 명분 없는 일에 앞장서며 아첨꾼이나 빌런(악역)이 되는 일도 마다 않으면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가 또 는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주로 책임감이 유독 큰 사람들이 조직의 사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조직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든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향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란 식의 자신만의 직업관을 스스로 만들고 지키려는 책임감이다. 지난달 총선 다음날 지면에 실린 칼럼에선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유독 강한 이들을 ‘직업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통치 이후 ‘직업윤리 수호자’들의 모멸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정부 들어 화물연대로 시작해 교사, 과학자, 해병대, 공무원, 의사까지 고유한 직업윤리와 사명이 요구되는 직역에서 아우성이 쏟아지는 모습을 에둘러 담다 보니 칼럼 제목이나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로 인해 그 칼럼 읽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듯하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어 주듯 주요 수사 지휘부를 싹 교체한 이번 인사는 검찰 직역 안에서 통용되던 직업윤리가 외부 공격에 노출된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지막 보루로 조직 수장이 지닌 책임감의 크기를 보게 된다. 그간 검찰 조직을 지배해 온 한동훈 사단과 구별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만 보이는 리더십 특성들이 있다. 둘 다 ‘엘리트 검사’에 ‘검찰 조직주의자’로 함께 묶이지만 한동훈 사단과 다르게 이 총장에게만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의 업무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결점의 수사 성공 목록으로 자신의 경력란을 채우고 유지해 왔다면 이 총장은 검찰을 ‘무결점 조직’으로 규정하는 데 주저함을 보이곤 했다. 조작 사건인 납북 어부 사건 재심에 힘쓰거나, 정치 수사에서 검찰의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언론 칼럼을 썼을 정도다. 돌이켜보면 수사 검사 시절에도 이 총장은 황우석 박사 수사나 대기업 비자금 수사처럼 검찰의 위세를 보이기에 적당한 사건을 담당할 때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장기간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고위직 인사 다음날 외압에 맞대응해 쏘아붙이는 기존 검찰의 문법 대신 ‘7초의 침묵’을 택한 점도 특이점이다. 7초면 “즐거우세요, 즐거우시냐고요”부터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까지 개인의 견해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조직 수장이 침묵 대신 메시지를 냈다면 검찰 내부는 줄을 서야 했을 것이고, 줄서기가 시작되면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는 식의 ‘일하는 조직문화’는 무너졌을 것이다. 검찰 인사의 파문이 ‘일 안 하는 조직문화’로까지 간 것이 아니라면 ‘조용한 퇴사’를 권유받은 검찰총장에게 여전히 ‘최소한의 업무 범위’를 설정할 재량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홍희경 기획취재부장

서울 노원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낮은 임금수준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특별휴가 확대 적용과 함께 직원 힐링 서비스 개선의 연장선으로 근무환경, 복무, 연수,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최근 악성 민원인들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2022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청사, 보건소 및 구청 각 층에 보안관 확대 배치를 추진한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 출산에서부터 영유아 보육을 거쳐 복직 후 보직 경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생일 휴가 1일과 생일 격려품’을 신설한 데 이어 동·하계 집중 휴가철에 ‘방학 휴가 각 2일’을,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는 3~5년 이하 직원에게 ‘힐링 휴가 3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터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구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공직자들이 어깨 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를 구민들도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10년차 집배원 월평균임금 세전 426만원근무시간 주 37시간…주 5일제 완전 정착작년 사망 집배원 0명…사륜차 도입 늘어‘기상특보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 강화 “옛날엔 정말 힘들었죠. 업무량이 정말 많았으니까. 아침 7시에 가보면 직원들이 70~80%는 출근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도 잘 지켜지고, 유연근무제로 오후 5시에도 퇴근할 수 있게 됐죠.” 전북 전주우체국에 근무하는 이승길(52) 집배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집배원 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과 요즘 우체국의 몰라보게 달라진 근무 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과는 달리 편지 우편물 물량이 많았고 모든 작업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과거에는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한다. 그러고도 퇴근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였다. 이 실장은 “업무 압박이 정말 셌다. 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늦게 집에 올 수밖에 없어 새벽 6시에 출근할 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과거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렸던 집배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멀리 20~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최근 5년 새 변화만 봐도 차이가 뚜렷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최근 발표한 집배원 연간 근무시간을 보면 2019년 연평균 2289시간이던 것이 지난해 1926시간으로 약 16%가량 줄었다. 주당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43.9시간에서 36.9시간으로 감소했다. 주 5일 근무제도 완전히 정착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집배원 1만 7493명 가운데 약 32%인 5585명이 주 6일 근무자였으나, 지난해엔 1만 8451명 중 주 6일 근무자가 1명도 없었다. 일평균 배달물량도 같은 기간 822통에서 655통으로 20%가량 줄었다. 준등기, 선택등기우편 등 우편서비스가 도입되고 소포우편물 비대면 배달 등 제도 개선 영향이라고 우본은 평가했다. 근무 중 사망사고도 꾸준히 줄고 있다. 2019년엔 사망 집배원이 7명이었으나 2020년 2명, 2021년 2명, 2022년 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 실장은 “예전 같으면 편지를 들고 나가면 죽기 살기로 배달을 마쳤는데 지금은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해가 지면 바로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정착됐다”며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우본은 태풍·호우·대설·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시 집배원 스스로 배달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집배원 기상특보 대응 매뉴얼’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무 여건이 악화하는 계절인 여름철과 겨울철, 우편물량이 집중되는 명절 등을 ‘종사원 안전 및 건강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이륜차 운행이 줄어들고 사륜차 도입이 늘어난 것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우체국에서 운행하는 이륜차는 2019년 1만 5011대에서 지난해 1만 4220대로 791대 줄었다. 반면 사륜차는 같은 기간 5488대에서 5665대로 177대 늘었다. 집배원 임금은 공무원 직종의 호봉제에 기반해 연차에 따라 증가한다. 지난해 기준 재직 10년차 월평균 소득은 추가수당인 상시출장여비 11만원을 더해 세전 42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전체로 넓히면 세전 452만원, 재직 1년차는 192만원 수준이었다. 근무여건 개선은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에서도 감지된다. 이 실장은 “근무시간뿐 아니라 복지제도도 많이 개선됐다”며 “예전엔 유아휴직이나 육아조퇴는 눈치가 보여 잘 쓰지 못했는데 요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은 당당하게 쓰는 시대인 것 같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달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개선책으로 서울시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근로 시간 개편과 계속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개혁 과제를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개점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노정 간 갈등으로 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28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설치키로 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포함한 3개 위원회 출범이 오리무중이다.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13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등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지난 4일 특위 출범 및 첫 회의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연기된 후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설치할 공무원·교원 근무 시간 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 구성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사회적 대화에까지 여파가 미친 것이다. 심의위는 지난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된 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다. 노동계·정부·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나 경사노위가 지난 2월 정부와 노동계에 제시한 공익위원을 놓고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심의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에 정부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후보를 각각 2명씩 넣자는 노동계 제안에, 경사노위는 노동계 추천 인사가 분과위나 실태조사단 등을 통해 논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됐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문에 따라 산업 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위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의제별 위원회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 고용 위원회’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제별로 노사정 견해차가 큰 데다 여소야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양보나 대화 없는, 갈등만 노출하면서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서 ‘가난뱅이 메뉴’가 젊은 층 사이 인기다. 26일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난뱅이 메뉴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매체는 “월요일은 맥도날드에서 1+1세트 먹기, 수요일엔 도미노피자 30% 할인, 목요일은 KFC에서 크레이지 목요일 할인 받기, 금요일에는 버거킹 반값 햄버거 먹기” 등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특히 중국서 가성비를 따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총구이 세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구이는 ‘거지’, ‘가난뱅이’라는 뜻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를 공략하기 위한 메뉴들을 선보이는 추세다. 세계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1+1세트’가 대표적이다. 원하는 2가지 메뉴를 13.9위안(약 2600원)의 고정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이다. 외신은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속에서 중국인들은 신중하게 외식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고, 요식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실한 메뉴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식업체 폐업 최고치” 실제로 내수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중국 내 요식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4.6~4.8%)를 훌쩍 뛰어넘자 일각에서는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중국에서 폐업한 요식업체는 45만 9000곳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6% 급증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최악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지방에서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경제 환경의 변화와 소비 심리 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비용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총구이 식사’는 다양한 브랜드의 메뉴를 시도할 수 있어 즐거움과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달 5~6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고인이 된 남원시청 공무원은 5~6일 총선 사전투표에 동원돼 장시간 근무한 후 7일 아침 쓰러져 8일 세상을 떠났다. 전공노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작 최저 임금 수준의 선거 수당으로 공무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수십 년에 걸쳐 공무원들의 희생에 기대 피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 하는 것도 모자라 인력 감축까지 추진하며 현장 공무원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투표 시간 8시간 단축 등 선거 사무 개선을 촉구하는 공무원 노조의 외침에 정부와 선관위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사전 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순직했다. 선거 사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MZ 공무원·공무직의 낮은 임금, 누적되는 업무량과 과도한 민원 등으로 인한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해결방안을 고심 중인데,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서울시·서울시의회 공무원·공무직에 생일휴가제도를 논의해보고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공무원, 공무직의 민원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남 순천 등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해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되어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지난 2022년 8.6%에 육박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방안은 법제담당관과 논의를 통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공무직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생일휴가 도입으로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워라벨 중시 사회적 현상에 부응,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 및 복리 후생 확대, 직원 사기 진작, 업무 효율성 증대, 시민 행정민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소정당들은 눈에 띄는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해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군소정당은 거대양당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할당 정당 요건인 지역구 5석 확보를 위해 5곳 이상 지역구 후보를 낸 곳들로 정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수학 포기자(수포자) 방지법’을 추진한다. 초·중학생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며 수업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도 강화한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도 눈에 띈다.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무조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녹색정의당은 결혼, 동거 등 형식과 무관하게 가족이라면 10년간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한다. 중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시점부터 추가로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아이 없이 지원 대상 적용 마지막 해인 10년 차를 맞이했을 때 아이가 생기면 10년간 기간이 연장돼 최대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주 4일제’ 도입, 동물권 강화를 위한 동물청 신설 등의 내용도 눈길이 간다는 평가다. 자유통일당은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한국이 G2(주요 2개국)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로서 통찰력을 배양하기 위해 20대, 30대가 여행해야 할 국가를 국내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 안에 여행경비로 인당 50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통일당은 예산 5조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더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규정해 국민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새로운미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탄소중립 주무 부처의 현실화를 위해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하고 명칭을 ‘경제기후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국 텐진의 명문대 재학생 송리앙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라는 부모님의 꿈을 실현하니 더는 인생에서 흥미로운게 없다”고 무기력함을 토로했다. 대학생이 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으로 여겼지만, 조금 있으면 취업 관문을 통과하고자 ‘살인적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취업 관문을 뚫고 30대가 되도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듯 하다. 베이징에서 학원 강사를 하는 왕모(35)씨는 “중국의 30대 여성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 유학을 다녀온 뒤 중국 최고 회사 가운데 하나인 알리바바에 취업했지만 30대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기업 정책 탓에 2년 만에 해고됐다. 왕씨는 “고용주들이 30대 여성 취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해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한숨 지었다. 사우스포스트모닝차이나(SCMP)는 31일 “소비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 경제위기를 겪는 중국에서 청년세대가 일자리 문제로 ‘자포자기’ 심정에 빠져 있다”면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후난성 중난대 연구진은 “10~19세 중국 청소년 1억 5600만명 가운데 900만명 넘는 이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린다”고 추산했다. 중국에서 매년 1000만명 넘는 대학생이 취업시장에 나서지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돼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16~24세 실업률이 21.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당국은 이후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을 뺀 실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새 방식의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는데, 올해 2월 실업률은 15.3%였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1160만명의 대학생이 졸업했고 올해는 1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최악의 취업대란이 예상된다. 약 4만개의 국가직 공무원 자리를 두고 300만명 넘는 학생이 경쟁을 펼쳤고, 76만개의 대학원 입학생 자격을 두고 470만명이 응시했다. 올 여름 베이징의 한 대학을 졸업하는 왕잔싱은 지난해 12월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탈락한 뒤 “끝없는 시험에 질렸다. 당분간 고양이를 키우며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 “결혼과 육아는 포기했다. 내가 느끼는 좌절감을 아이들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집단 우울증‘에 빠진 중국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무기력함은 ‘탕핑’(평평하게 누워 있기)’이나 ‘바이란’(사회가 썩어가도 내버려 둠) 등 자조적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N포세대’에 해당하는 젊은층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체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서 16~35세 청년 인구는 3억 6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1에 달한다. 독립 연구가인 천다오인은 SCMP에 “중국에서 어느 시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주류에서 소외된 대중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응시자 4명 중 1명꼴로 시험을 보지 않았다. 2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은 75.8%로 대상자 10만 3446명 중 7만 8422명이 시험을 봤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70.9%)을 제외하면 9급 응시율은 2021년 78.9%, 2022년 77.1%, 2023년 78.5%로 일정했지만,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경쟁률도 하락세다. 지난 1월 인사처가 발표한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선발 인원 4749명에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대1을 기록했다. 1992년(19.3대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9급 공채 경쟁률은 ▲2020년 37.2대1 ▲2021년 35.0대1 ▲2022년 29.2대1 ▲2023년 22.8대1로 하락세다. 인사처는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을 6.0% 올리고 재직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월 3만원씩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월 251만원)으로 지난해 2831만원(월 236만원)보다 6.3%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급여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인식과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 따른 저연차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 공직에 대한 선호가 예전만 못한 게 현실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저연차 임금을 올리는 등 처우개선을 했지만, 공직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들이 교사에 대한 호봉 획정을 잘못해 뒤늦게 임금 환수 조처에 나선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서울신문 3월 12일자 10면> 경기·대구교사노조는 최근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환수 중인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에서는 임용 당시 호봉 획정이 잘못돼 22년치 급여 인상분을 토해낼 처지에 놓인 안양지역 고교 교사의 상담민원이 노조에 접수된 바 있다. 이 교사는 “교육당국이 저지른 호봉 실수로 수천만원 규모의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에는 이날 현재 호봉 재획정 관련 민원이 17건(군호봉16·일반1) 접수됐다. 대구에는 호봉 재획정 관련 민원이 약 30건 접수됐다. 경기교사노조 탁경국 자문변호사는 “호봉 재획정 자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나 교육당국이 저지른 실수로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 급여를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받아온 임금에 맞춰 생활도 하고 세금도 내왔을 텐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대구의 경우 2021년 호봉 획정 권한이 학교에서 교육청 등으로 위임된 뒤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다른 지역도 재검토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에 대해 급여 재정산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호봉 획정 주체가 바뀐 뒤 교육당국이 재차 들여다본 지역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곧 전국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