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연휴가 끝난 7일 오전 첫 차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특별 교통대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노조는 7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한다. 노조의 준법투쟁이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의 투쟁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시~오전 10시로 1시간 확대해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 및 지연 운행 등으로 인해 소위 ‘버스열차’ 현상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시는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 행위 등을 저지한다.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고의적 감속 운행 및 출차·배차 지연 행위도 들여다본다. 시내버스 이용 중 고의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측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내일 새벽부터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둘러싸고 사측 및 시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30일 투쟁에 돌입했다. 통상임금 확대가 최대 쟁점이다. 현재 노조가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고 있지만, 총파업 등 격화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8일 전국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때마다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새로운 포럼, 연구소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망가 교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들도 발표된다. 유권자 소구력을 고려한 듯 경제성장률 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핑크빛 숫자와 결합된 슬로건도 제시된다. 만일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들이 해당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인수위에 참여한 싱크탱크 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공무원의 소신과 영혼은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과포장된 표퓰리즘 정책, 복잡계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 정책, 진영 이익과 이념에만 경도된 편향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잉 747을 패러디해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부작용은 컸다. 2017년 기준 241만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기준 283만개로 42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 머물렀고, 주 52시간 근무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란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도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재임 5년 동안 7% 성장의 반타작도 못 했다. ‘싱크탱크 등장-핑크빛 공약 남발-정책목표 미달성-부작용 양산’이라는 5년 사이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나라의 문제들은 더 곪고 갈등만 부풀다 더 큰 사회적 균열로 터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그 뒷걸음질에 국민만 밟힌다. 이제 5년 권력에 편승한 정책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히 답하자면, 싱크(Think)와 함께 두(Do) 플랜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 제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두잉이 가능한 싱킹’인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싱크탱크 내에는 현장, 필드, 시장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 앤드 두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을 상대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론가와 실무형 전문가가 결합해 제반 정책들의 목표를 현장 기준과 필드 눈높이에서 재검토한다. 실패했던 정책들은 그 패인과 걸림돌을 분석한다. 반대 논거와 그 대항 논리를 준비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머리를 세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제거 묘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도 준비한다. 정책의 단·중·장기 집행시한을 정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무관용의 신상필벌 원칙을 들이댄다. 세 명의 국가 지도자가 남긴 통찰이 의미심장하다.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헛것이다. 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만 숭상할 것이다.”(싱가포르 리콴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중국 덩샤오핑), “평론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영광은 전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를 뒤집어쓰고, 실패하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행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믿는 실천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소심하고 영혼 없는 평론가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5년 주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책은 더이상 사유의 실험실이 아니라 실행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화려한 수사보다 실천가의 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의 싱킹과 토킹(talking)보다 두잉(doing)이 중대한 이유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할 거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에 종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 지시로 5월 1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정책, 재정정책, 외교정책, 여성정책, 기후정책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동의 존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농촌 의료의 버팀목이었던 공중보건의 수가 해마다 급감하면서 지자체가 직접 보건소 의사 찾기에 나섰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관리의사를 채용하거나 임상 경험이 많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전북 남원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관리의사 2명을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서지역과 보건의료원 응급실 등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면서 중소도시의 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심각한 의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6명에 달했던 남원 공보의는 내년에는 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자체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의과 공보의 수가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해 1학기에도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기는 등 심각한 의료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시군이 직접 의사 채용 등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달 관리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관리의사가 1명 있지만, 웅상보건소에서 근무할 1명을 추가로 뽑고자 공고했다. 창원시도 올해 관리의사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시에는 4명의 관리의사가 있지만 이 중 1명 계약이 만료 예정이다. 다만 응시자가 적어 채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대우를 받는 관리의사 인건비를 부담하기엔 지자체 부담이 크다. 반면 의사들이 농촌 마을에서 근무하기엔 공무원 월급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은 3억원을 넘어 공무원 임금과 간극이 크다. 실제 남원시는 관리의사 임금이 6000만~7000만원의 기본급에 수당을 더해 연봉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공무원 3명의 인건비가 필요해 적잖은 부담을 느낀다. 시 관계자는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와 달리 소규모 농촌 마을은 얼마나 지원할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 의사들과 퇴직 의사들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관계자도 “이달 문화유산관리 전문인력, 주택관리사, 영어전문인력 등 다른 임용 분야는 응시자가 있었지만, 관리의사는 응시자가 없어 추가 공고를 낼 예정”이라면서 “민간과 연봉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공고를 낼 때마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경력이 있는 의사를 모집하는 건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행정 및 역량 발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비용, 청사 근무환경개선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탐방 비용까지 증액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육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45명이 각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주장하면서,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체육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합격하면 경감으로 임용되는 경찰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시도경찰청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변호사 특채 인력도 이탈이 가속되면서 지난해 퇴사 인원은 19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이 ‘경찰 출신’이라는 간판만 획득한 뒤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제주·강원·대구·경북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30명을 뽑는데 지원한 인원은 50명에 그쳐 전체 경쟁률도 1.67대 1에 불과했다. 올해 15명을 뽑는 수도권의 경쟁률은 2.87대 1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4명)은 0.75대 1, 호남권(3명) 0.67대 1, 충청권(3명) 0.67대 1에 불과했다. 대구·경북(3명)과 기타인 강원·제주(2명)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선발인원을 공개해 지원을 받는다.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 어디서나 특채 합격 이후 받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이라며 “월급이 같은데 지방에 올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직장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격무에 시달리는 탓에 기존 특채 인력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추세다. 변호사 특채 퇴사자는 2022년 5명, 2023년 13명, 2024년 1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의무 사항인 경찰서 근무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탈 인원은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특채 출신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승진도 어렵다는 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품은 많이 들지만 실적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을 특채 출신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업계에선 ‘경찰 특채’는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천일염이 국제 소금시장에서 위기를 맞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8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CBP가 지난 3일 태평염전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해 미국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압류 조치된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즉각 반발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현재 수출 중인 제품은 과거의 근로 환경과 무관하며, 강제노동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수부도 “2021년 이후 지속적인 근로 환경 개선이 이뤄졌으며, 이번 미국 측 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잉 대응”이라고 했다. 신안군은 임금 체불 사태 이후 인권 보호 조례 제정, 전담 공무원 배치, 분기별 점검 등 제도적으로 개선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최근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설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신안 천일염’의 지리적 표시제(GI) 등록, 건강식·슬로푸드 이미지 홍보, 수출시장 다변화 등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량은 20만 8197t, 생산액은 183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도에서 90%인 18만 9167t이 생산됐다. 특히 신안군에서 68%인 16만 4406t이 생산됐다. 지난해 천일염 수출량은 2425t, 수출액은 약 1175만 달러였다. 전남도는 106t (약 27만 7000달러)을 수출해 전국 수출량의 23%를 차지했다. 신안군은 39.6t (약 9만 7300달러)을 수출해 전국을 기준으로는 8.3%를 담당했다.

미국 정부가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해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약 2년 반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전남도는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염전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 배치와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해마다 염전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 파악과 교육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 측의 수입 보류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올해도 예산을 8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21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올해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법무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38명, 중학생 126명, 고등학생 49명 총 813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에 따라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러한 구제대책 연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2월20일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체류 연장을 건의한 것도 큰 역할을 했기에, 관계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만큼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를 제안하는 등 차별 발언을 쏟아냈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의견을 거론한 뒤, “이러한 차별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주민 인권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16일(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새우꺾이 자세’와 같은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되었던 고문이 법무부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었다.”라며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사람의 존재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고문을 하고, 영장 없이 사실상 무기한 구속을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공직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오는 24일까지 ‘행정 인턴’ 1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구에 사는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이다. 희망자는 구청 청장년희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행정 인턴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은평한문화박물관과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10개 근무처에 배치돼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은 주 5일(하루 6시간)이다. 급여는 올해 구 생활임금인 일급 7만 680원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탐색도 돕고자 행정 인턴을 뽑게 됐다”며 “우리 구의 젊은 인재들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는 공직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오는 24일까지 ‘행정 인턴’(포스터) 1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구에 사는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이다. 희망자는 구청 청장년희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행정 인턴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은평한문화박물관과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10개 근무처에 배치돼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근무 시간은 주 5일(하루 6시간)이다. 급여는 올해 구 생활임금인 일급 7만 680원이다. 구는 이번 행정 인턴 경험이 공무원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탐색도 돕고자 행정 인턴을 뽑게 됐다. 행정 인턴들이 구정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구의 젊은 인재들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의 ‘인싸’급여·복지 여건 좋고 근속 길어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아싸’대기업 임금 58%뿐… 격차 심각무너진 사다리에 삶도 저당잡혀대기업으로 이직 10명 중 1명뿐#1. 대기업 연구개발직 과장급인 이모(34)씨가 2017년 입사했을 때 연봉은 4200만원이었다.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제 받는 돈은 본봉의 2배 규모인 84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입사 4년이 지나자 세전 1억원을 돌파했다. 이씨는 “주 52시간도 철저히 지켜져 이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 중소기업 계장급인 안모(34)씨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안씨의 2020년 첫 연봉은 3000만원 정도였는데 4년이 지나고도 앞자리가 바뀌지 않았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 제대로 된 임단협도 없다. 안씨는 “대기업으로 경력직 이직을 꿈꾸고 있지만 바늘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다”며 한숨지었다. 동갑내기 두 사람의 현주소는 한국 노동시장에 뿌리내린 이중구조의 단면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전까지는 고용 형태나 규모별로 비교적 임금 격차가 작고 높은 이동성을 보인 노동시장이었지만 노동자 대투쟁 시기를 거치면서 블루칼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또 구직자 대부분이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취업을 원할수록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노동시장에 다른 의미의 계급화가 진행된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대규모 정리해고와 맞물려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이중구조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 급여와 복지 등 근로 조건이 좋고 근속 연수가 길며 연공서열제가 강하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인사이더’들의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공무원 등)과 ‘아웃사이더’들의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이중구조가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화를 이식한 87년 체제에서 촉발된 것은 아이러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예는 임금 격차다. 지난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9%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크다. 3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57.6%에 그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한·일·유럽연합(EU)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7.7%에 불과했다. EU는 65.1%, 일본은 73.7%였다. 한국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8만 7130달러(약 1억 2700만원)로 분석 대상 22개국 중 상위 5위였다. 월평균 소득은 대기업 593만원, 중소기업 298만원으로 격차는 2배에 가까웠다. 나이별로는 더 심각하다. 20대 대기업 종사자의 소득은 월 342만원, 중소기업은 223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났다. 하지만 30대는 대기업 551만원, 중소기업 310만원으로 격차가 200만원 이상, 50대는 대기업 772만원, 중소기업 330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벌어졌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어디에서 내딛느냐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도 끊어지기 직전이다. 2022년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옮긴 등록취업자 중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명 중 1명(12.0%)에 그쳤다.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쌓아도 대기업에 발을 들이기는 쉽지 않다.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인사이더’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고용 안정성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3년 대기업의 평균 근속기간은 8.0년, 중소기업은 5.0년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조합 조직률과도 맞닿아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조 설립 비율이 커 노동권이 잘 보장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노동조합 설립 비율은 2021년 19.4%였다. 대기업은 33.7%지만 중소기업은 12.9%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에 분절화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주인 없는’ 일자리를 양산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구인 중이고 30일 내 채용할 수 있는 ‘빈 일자리’는 16만 1000개로 집계됐다. 조선·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물류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 등 근로 조건이 대기업보다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 생산성이 뛰어난 청년층 대다수가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세대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격차가 너무 커져 버렸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AI) ‘딥시크’로 세계적 충격을 안긴 중국에서 AI 활용 속도가 놀랍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23일 딥시크 출시 이후 중국 전역의 기업과 정부 시스템이 딥시크와 연결되어 업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일부 지방 정부는 의사 결정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공무원의 휴대전화에 최소 2개의 AI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딥시크 사용법을 배우도록 했다. 특히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시는 각 구와 부서에 정부 업무 시스템을 딥시크에 공식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푸톈구에서는 70명의 공무원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텔리전스’ 직원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AI를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다. 펑파이는 딥시크의 사용이 매우 쉬워 공무원 업무의 품질과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AI의 1일 업무 처리 용량이 인간 공무원의 10년 업무량과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사무실의 디지털화를 이뤘으며, 이후 모바일 인터넷 도입을 거쳐 AI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딥시크는 공식 문서를 만들 때 정책 해석, 문서 초안 작성, 지능형 교정 등을 지원하여 정부 업무 속도를 높인다. 또 이의 제기 분류, 핵심 정보 추출 등을 통해 반복적인 작업 지시를 줄이고 공무원의 업무 강도를 낮출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게다가 AI는 인간처럼 임금을 받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불평하지 않으며, 작업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은 뛰어나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부 부처가 AI를 업무에 도입하여 행정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AI를 재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달리 딥시크가 무료인 데다 공개 소스로 누구나 소스 코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네티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업무 가운데 많은 부분은 갑작스럽고 변화무쌍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야만 할 수 있는 일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딥시크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AI는 대부분의 정부 창구 서비스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지만 인적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필요하지 않다”면서 “AI와 인적 서비스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화된 정부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기술이 사람들의 요구에 진정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란 자체 답변을 내놓았다.

9급 봉급 18% 오를 때 6급 7% 올라46만→31만원 기본급 격차 좁혀져보상 체계 미흡… 스트레스만 증가“야근까지 도맡는데 일할 맛 안 생겨” “올해도 막내들만 월급 더 오른 거 봤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사회부처 14년 차·6급 A씨) 최근 MZ세대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하자 이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23년부터 저연차·하위직 대상으로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처우 개선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대책에서 소외된 ‘중간 연차’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봉급은 전년 대비 6.6% 올랐다. 전 직급에서 3.0% 오르고, 7~9급은 호봉별로 추가 인상됐다. 저연차 수당도 확대했다. 9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직 4년 미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개념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최대 10% 포인트 올렸다. 지난해에도 저연차에게 수당(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휴가를 최대 3일 늘려 줬다. A씨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이 올라야 의욕이 생기는데 갈수록 막내들과 격차가 줄어 일할 맛이 안 생긴다”고 토로했다.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17.6%에 이른다. 같은 기간 6급이 7.2% 오른 것과 비교하면 10.4% 포인트 차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들의 기본급 차이는 2022년 46만 3700원에서 올해 30만 7800원으로 33.6% 감소했다. 인사처는 최근에도 “2027년까지 9급 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하위직 기본급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중간 연차들은 서럽다. 사회부처 4급 B씨는 “MZ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렇지 사실 가장 힘든 건 중간 연차들이다. 막내가 하지 않는 야근까지 매번 도맡아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말했다. 일은 많은데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스트레스만 늘어 간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중앙·광역지자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6~10년(3.01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재직기간 11~15년(2.94점), 16~20년(2.92점) 순이었다. 업무가 과하게 많아 부담을 느끼는 수준도 재직기간 11~15년(3.86점), 6~10년(3.81점) 순으로 높았다. 입직 당시 가슴에 품었던 공직 소명 의식은 점점 옅어져 간다. 공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재직기간 6~10년(3.51점), 11~15년(3.52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3년 스스로 그만둔 일반직 공무원 5654명 중 6급이 22.1%(12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급(15.5%·879명), 9급(12.6%·715명), 8급(10.9%·616명) 순이었다. 경제부처 10년 차 공무원 C씨는 “부실한 연봉 문제로 공직 탈출을 엿보는 중간 연차가 많다”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다 같이 올려 줘야지 저연차만 특별 대우해 주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직급이나 연차만 따져서 혜택을 몰아주면 조직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무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대폭 올리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공직 사회도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도지)가 ‘권력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효율부가 국가안보 중요 인력인 핵무기 관리·감독관 수백명을 해고한 데 이어, 공식 홈페이지에 첩보위성기관 관련 국가기밀을 공개해 각 정보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12일 관료 사회의 세금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 기관의 직원 수 및 평균 연령, 예산 규모 등 세부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됐다. 다만 정부효율부가 정보기관의 정보는 제외했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18개 정보기관 중 한 곳인 국가정찰국(NRO)의 정보가 버젓이 공개돼 있었다. 정부효율부에 따르면 NRO 직원은 총 1097명이며 평균 연령은 45세, 평균 근속기간은 7년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연 15만 1230달러(약 2억 1778만원) 수준이다. 국방부 산하 NRO는 첩보위성을 제작·운용하며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곳으로,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허프포스트는 “NRO의 인원 및 예산 규모는 기밀”이라며 “머스크 측이 민감한 인사 정보에 간섭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일었다”고 지적했다. 상원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도 “18개 정보기관 사이에서 논쟁이 있긴 했으나, NRO 인력 및 예산 규모는 기밀이다.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첩보활동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기밀을 다룬 경험이 없는 머스크 측 프로그래머들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으며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존 코헨 전 국가안보국 정보분석부 차관 대행은 16일 abc뉴스에 “정보기관 인력 세부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의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정보국(DIA) 직원은 “정부효율부가 ‘외국과의 공유 금지’(NOFORN) 기밀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각 기관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효율부는 국가기밀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는 정부효율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너무 투명하다고 비난한다. 정부효율부는 적절한 보안 허가를 받았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abc뉴스에 “정부효율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사관리처(OPM)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NRO 인력 규모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연방정부 축소’ 정책 선봉에광폭 행보 속 월권·위법 논란…부작용도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입맛대로 연방정부 축소·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표 정책’ 실현의 선봉에 서 있다. 연방정부 부채 해결을 주장하며 구조조정 및 예산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머스크는 “연방정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그는 “관료 사회에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며 “납세자의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이 신기하다. 그들에게 투자 조언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머스크의 도지부 행보에는 각종 월권·위법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머스크는 “재무부는 기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연방 관료들이 납세자가 낸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법원은 “특별 공무원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은 위법하다”며 접속 권한을 정지시켰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칼날이 낳은 부작용도 만만찮다. 앞서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에너지부(DOE) 산하 국가핵안전청(NNSA) 소속 직원 1800명 중 300여명을 13일 밤 해고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된 직원들이 핵무기 관리·감독이라는 중요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부랴부랴 해고 취소 및 복직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고된 인력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NBC뉴스에 “NNSA가 핵무기 관리·감독을 한다는 사실을 DOE가 진짜로 몰랐던 것처럼 보여서 의회가 질겁하고 있다”며 “핵억지력은 미국 안보와 안정의 중추인데, 이런 억지력의 유지·관리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 생기기만 해도 엄청나게 겁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춘추전국시대의 일입니다.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는 우나라가 있었지요. 진나라는 우나라에 온갖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괵나라를 치기 위한 길만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충신들은 ‘우나라와 괵나라는 하나이므로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한다’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지요. 그런데 우나라 임금이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나라는 괵나라를 함락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배경이지요. 직역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지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길을 빌려 달라.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 내세운 명분입니다.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금은보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일본과 맞서 싸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만일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망하면 검찰이 망하고, 검찰이 망하면 법원이 망한다.’ 검찰에 근무할 때 선배들에게 많이 듣던 말입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1차 수사를 하는 경찰, 2차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체계의 1차 보루인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과 법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니 1차 보루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단순히 경찰이라는 기관이나 기구가 아닙니다.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을 넘어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람들의 수가 매년 1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30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0%를 넘었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 비율이 2019년에는 4.7%까지 떨어졌고, 2022년에도 5.6%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20%에 이르렀지요. 우리 국민들은 구속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범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무너지자 검찰에도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검찰청에 들어와 담당 검사를 향해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검찰청 입구 계단에는 그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지요. 얼마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본 현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처참했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지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불리한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의 존재, 경찰과 검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부디 그 종착점이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상반기 중 선발 가이드라인 마련전문 직무나 기피 업무 우선 고용경사노위, 민간 영역에 적용 논의공무원 기피에 저연차 처우 개선9급 초임, 2027년 월 30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안에 퇴직 공무원 재임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서 빼어난 성과를 냈거나 기피 직종인 민원 업무를 맡을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 방식 등으로 재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이런 시도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 연장의 한 방식인 ‘재고용제’ 도입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법정 정년(60세) 연장’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에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나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이나 청년 공무원이 기피하는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할 퇴직 공무원을 재임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나 특수직, 기피직에 재고용제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대상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공무원 재임용 적합 직무를 부처별로 발굴해 인사관리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전체 퇴직 공무원 대상은 아니지만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계속 발굴해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사실상 재임용 방식의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도 민간처럼 법정 정년(60세)과 공무원연금 수급 나이(2033년 65세)가 일치하지 않아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만큼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2년까지 10만여명, 2033년부터는 퇴직 공무원 대부분이 소득 공백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민간 영역에서 비슷한 형식의 퇴직 후 재고용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재계를 중심으로 모든 퇴직자를 재고용할 게 아니라 고령자에게 적합하고 청년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직무를 개발해 퇴직자를 고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인사처는 현재 월 269만원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6년 284만원, 2027년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처우를 개선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대탈출을 막기 위해서다. 또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시키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인사처가 선발·교육해 배치하는 ‘5급 선발승진제도’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감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속 기관에서 적극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올해 연봉 약 2억 6258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보다 3.0% 오른 액수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인상된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급여를 종전대로 받으며 인상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2억 5493만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2억 6258만원이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보면 세전 2183만원 수준이다.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356만원이다.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했으나,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다시 인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며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올해 연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같은 1억 5401만원이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 4753만원을 받는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은 1억 453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