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 지원사항,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강산 의원은 “12월 현재 301명의 장애인공무원의 본청, 지원청, 학교 등에서 근무하지만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은 전무하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 추진에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게 근로를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법제화되었고 2015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과 제도적 근거와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는 강화되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지원 근거가 늦게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3조는 장애인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이 시혜적 복지가 아닌 마땅한 권리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 정책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이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황두영 의원은 대표로 3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쏟아 솔선수범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 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황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발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해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납·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는 등 총 3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결산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초선의원답지 않게 제12대 의회 1년 6개월 동안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 외에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자세와 강력한 정책추진력을 볼 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다수지만,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상당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날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71명(33%)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검증위 검증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씨는 상해 벌금 100만원과 음주운전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을 고지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이재한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400만원과 방문판매법 위반 1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250만원을 냈다. 경기 안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을 정기현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추가로 처분받았다.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갑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도 확인됐다. 정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논란이 돼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적격 판단 번복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정의찬을 비롯한 남총련 간부들이 ‘박철민’이란 가명으로 전남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종권(당시 25세)씨를 경찰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 여성 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다른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근무 중 노출 방송을 하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인 20대 A씨는 근무 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까지 노출됐다. 그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리고 싶은 듯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방송을 진행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300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 관계자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며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특별사법 경찰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B씨가 팝콘 500개(약 5만 5000원)의 후원을 받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에 대해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징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YTN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는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공무원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중 흡연이나 선정적 행위 콘텐츠로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징계여부는 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A씨에게 조사 결과처분이 통보되고 재심신청 기간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A씨의 행위로 봤을 때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과 수익 창출에 따른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A씨의 주장대로 발령 전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신규임용 후보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은 법 절차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본다는 지방공무원법 36조에 따라 징계 대상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소속된 부처 담당자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감소로 5969억원 감액 교부도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5조 5,900억 원 대비 5791억 원이 감액된 5조 109억 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6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 149억 원이 줄었다. 자체 수입은 118억 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늘봄방과후학교와 돌봄프로그램 운영 90억 원과 디지털교육활성화 및 기반조성 61억 원 등 특별교부금 재원 교부에 따라 성립 전 사용액 284억 원을 반영했다. 퇴직수당 실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법정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87억 원이 증액됐다.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등 이월예상액·인건비·운영비 등 집행잔액 총 3468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으로 전출할 4330억 원 중 2,740억 원을 감액해 세입 보전에 활용했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내년으로 시기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인 20대 여성 A씨는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인터넷방송에서 BJ 활동을 하다가 동료 공무원의 신고를 받아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발령을 받지 않은 시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장을 받고 월급도 받았기에 직업윤리 위반,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수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문제의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특히 시청자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 A씨의 행위는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더불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부터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A씨의 경우 해당부처 징계위의 심의에 따라 이런 조치에 처하게 된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A씨가 7급공무원이라면 해당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징계위 사안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JTBC가 해당 보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송출해 논란이다. 15일 BJ이아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나 아닌데 왜 내 영상을 JTBC가 쓰는 거야?”라고 토로했다. 당시 방송에는 ‘화면제공 제보자’란 글과 함께 한 여성이 춤 추는 영상이 담겼다. 이에 BJ이아린은 “저는 성인방송 BJ 아니고 게임 BJ다. 담배 안 피우고 술 먹방은 개인 방송에서 2년에 한 번 한다. (별풍선) 500개에 안 벗는다”고 불쾌감을 표했다.앞서 YTN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현금성 아이템에 대한 보답으로 신체를 노출하다가 해당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방송을 보고 A씨를 신고한 사람은 다른 공무원 B씨였다. B씨는 “1000명 정도 시청했는데 A씨 스스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겸업 활동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3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하면서 화면이 꺼졌다. A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 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용민·김의겸·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8일에도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곧바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됐고, 고발인 측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차장검사,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고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여당 측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탄핵안을 처리하려다 허를 찔린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자, 모든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 보고·다음 달 1일 처리’를 목표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민형배·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동관과 정치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였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개쳐 이동관과 정치검사 방탄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김 의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 국회 운영 방식에 느꼈던 답답함을 말했다”며 “김 의장은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탄핵 등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7일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펼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향해 “이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논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이태원 참사 추모제엔 불참한 데 대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의 ‘간첩 발언’은 지난 4월 미국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짚으며 나왔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 정보가 미국 측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 유출됐지만 미국 측이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에 대한 것이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달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사퇴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통령실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주장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표 수리 전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지를 따져 봤지만 수사당국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으나 사흘 뒤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정치적 성격의 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불참한 점을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애도의) 진정성 여부의 문제인데, 진정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공방을 펼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향해 “이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논란’도 재점화됐다. 김 의원의 ‘간첩 발언’은 지난 4월 미국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짚으며 나왔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 정보가 미국 측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에 의해 유출됐지만 미국 측이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거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에 대한 것이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불거진 김승희 전 비서관이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사퇴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통령실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표가 즉각 수리되며 되레 내부 징계를 면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표 수리 전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지를 따져봤지만, 수사 당국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면직 제한 관련 확인 요청을 했었다.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있어 (즉각) 사표 수리를 했다”고 답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시절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채용된 교사의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교사들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데도, 학교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과 전교조 전 부산시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 전자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들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해직됐다가 김 전 교육감 재임 때인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지원해 채용됐다.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익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 채용이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축소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하지 않은데다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들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고, 사건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어 시급을 다투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이 일과 중 교실에서 학생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의 컴퓨터와 책상을 뒤지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며 교권을 고려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런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입시 비리 징계도 크게 강화한다. 교육부는 31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와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할 수 있는데 중·고교 입시 비리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감사를 진행하고 비리가 충분히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다. 강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 입시 비리를 더 엄정하게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 조사나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입시비리 징계도 크게 강화한다. 교육부는 31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할 수 있는데 중·고교 입시 비리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충분히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다. 강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 입시 비리를 더 엄정하게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입시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 조사나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교육부가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

이장 3만 7676명, 통장 6만 963명“제도 운영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전국 9만 8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야 모두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각종 지원 사항도 법으로 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위임한 자율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고, 시·도지사 협의회도 각 지자체가 행정적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희용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3건의 개정안 모두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장의 신분은 1963년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벌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이장과 통장의 임명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이장은 3만 7676명, 통장은 6만 963명이다. 지난해 2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와 임무, 자격,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활동 지원수당과 특화 발전 지원수당, 상해와 사망 보상금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정희용 안(案)’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무와 임명에 사항과 업무에 따른 활동 지원수당, 여비, 그리고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소멸 의기가 닥친 농촌, 산촌, 어촌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화 발전지원 수당 항목을 추가 지급하도록 해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장·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 행정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이장·통장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게 되면 현행과 같이 조례·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각 지자체의 관련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이장·통장 제도의 운영을 경직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항목의 재정적 지원을 보강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행안위에서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기후변화로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 발생이 잦아지면서 이장과 통장의 관련 업무도 상당히 늘어났다.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미 2020년 여당 시절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인상 추진 당시 관련 법안 손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4일 “민주당은 공무원과 주민 사이를 오가며 소통의 창구를 자임하며 지역사회를 챙기는 이·통장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급한 수당 확대는 물론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등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조작과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에게 땅을 사들여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으로 팔아 수억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정기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군수와 함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항소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1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현직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고 묻자,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고, 교육감으로서 이 법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오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을 2019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 실무자들에게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2019년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진이 특별채용 지원 자격을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해직자’로 변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관했다. 이날 이 의원이 특별채용이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자의적 판단인지 묻자 김 전 교육감은 “교원 노조에서 계속 요구해왔고, 해직 교사에게 교단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답했다. 특혜 채용인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하지 않은데다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해직된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해직 교사에게 다시 교단에 설 기회를 주려고 했다면 공개 전형을 해야 했는데, 이들 해직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한정해 채용을 진행했고 모두 특별 채용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소속 A경정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받고 있다. A경정은 최근 휴가 중 서울의 한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가 지역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정을 지난 11일 직위해제했다.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A경정이 실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다”면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정급 이상 경찰관의 징계는 본청에서 관할한다”고 전했다.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이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다. 양평군은 이들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2016년 발생해 7년 가까이 지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또 이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조처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28일에는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를 비롯한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윤 대통령 처남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각각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