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을 하나하나 ‘파쇄기’에 넣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공무원 중 단 6%만이 사무실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이같은 거짓 통계를 지속적으로 인용하는 현상을 추적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프로퍼블리카는 “‘6%’라는 통계 수치가 지난해 12월 초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니 에른스트가 ‘사무실에 없는 사람들: 사무실 건물이 아닌 해변과 욕조에 있는 관료들’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연방공무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중 의식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낭비성 지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에른스트가 정부효율부를 지원하기 위한 의회 의원연합의 공동의장으로 임명된 직후였다. 이 주장은 즉시 뉴욕포스트, 논평가 숀 해니티 등 트럼프에 우호적인 매체들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해니티는 “정부효율부를 위한 과제: 연방 공무원 중 단 6%만이 사무실에서 전일제 근무하며 일부는 전혀 일하지 않는다”고 트윗했다. 뉴욕포스트는 몇 시간 후 연방공무원들의 ‘특권’을 비난하는 사설을 게재하며 “국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원은 얼마인가?”라고 반문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기자들에게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며, 미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머스크는 포스트 기사가 나온 직후 자신의 2억명이 넘는 팔로워에게 리트윗했다. 그는 실제 상황은 보고서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경비원과 유지보수 인력을 제외하면, 직접 출근하여 주 40시간 일하는 정부 공무원의 수는 1%에 가깝다! 거의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로퍼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이 된 에른스트 보고서 원문에 실린 “6%가 전일제로 직접 출근하는 반면, 정부 인력의 거의 3분의 1이 완전히 원격 근무한다”라는 구절의 유일한 출처는 워싱턴 교외 언론인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의 과거 기사였다.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근무 습관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수는 6338명으로 전체 연방공무원(220만명)의 불과 0.3%에 해당했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6%만이 사무실에서 전일제로 근무한다고 답했던 것이다. 에른스트 보고서 발표 다음 날,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는 “해당 설문조사는 스스로를 연방공무원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과학적 조사”라는 편집자주를 기사에 추가했다. 또한 편집자들은 지난해 8월 관리예산실(OMB)의 공식 연구 데이터도 함께 게재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인력의 54%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으며, 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연방공무원은 단 10%에 불과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의 부편집장 재러드 세르부가 자신들의 명백히 비과학적인 설문조사가 어떻게 연방공무원에 대한 결정적인 통계로 변질됐는지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여러 TV 매체가 편집자주를 인용하며 6%라는 수치가 “거짓”임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정부 관료의 책임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방공무원의 단 6%만이 직접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연방공무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백악관을 상대로 왜 이토록 명백하게 반박된 기사 내용을 인용했는지 물었으나, 해명하지 않았다”며 “연방공무원을 게으르고 무능하게 묘사하는 것은 정부 고용을 축소하려는 대통령의 핵심 정책기조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가 ‘연방공무원들은 일하지 않고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즐긴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트럼프 자신은 취임 후 첫 30일 중 9일 동안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짓 통계 인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성부(DOGE)와 관리예산실(OMB)이 가자지구에 콘돔을 공급하기 위해 약 5000만 달러(약 715억원)의 세금이 지출될 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허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 브리핑 영상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첨언했다. 며칠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하마스에 1억 달러 상당의 콘돔이 전달되는 것을 막았다”며 주장을 더욱 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신속하게 이어졌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기록에 따르면 가자지구 대상 콘돔 공급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언급된 금액은 해당 기관의 ‘전 세계 콘돔 구매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팩트체커들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자지구의 약 100만명 팔레스타인 남성에게 10억개 이상의 콘돔을 공급한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이 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이러한 허위 콘돔 주장을 철회하는 데는 2주가 걸렸으며, 그는 뒤늦게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는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 황진희(더민주, 부천4), 김동희(더민주, 부천6), 유경현(더민주, 부천7), 박상현(더민주, 부천8)의원은 25일 부천소방서 지준호 소방서장의 초청으로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을 방문하여 소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 소방공무원 들과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소방정책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 현안을 공유하고 도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부천지역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도의원들은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 소개와 화재 안전 미로 및 완강기 체험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견학하였다. 또한 오정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전체 연방 공무원 230여만명에게 최근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하자 정부·안보 관련 부처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수장들이라 이번 충돌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23일(현지시간) 이번 대립이 트럼프 정부에서 ‘공동 대통령’이란 평가까지 받는 ‘최고 실세’ 머스크가 어디까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도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머스크의 업무 성과 보고 요구 이메일과 관련해 내부 문서를 통해 “FBI 인사들도 인사관리처(OPM)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수 있으나 FBI는 자체 절차를 통해 내부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보류해달라”면서 “추가 정보가 요구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직원들에게 내부 메시지를 통해 “업무의 민감성과 기밀 수준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 근무자들은 인사관리처 이메일에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경우 티보르 나기 관리 담당 차관 직무대행이 “어떤 직원도 자신의 지휘 체계 밖으로 자신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국무부가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인사 담당 대행의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직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책임지고 있으며 자체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하겠다”면서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이메일에 답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머스크 지시에 반기를 든 파텔 국장과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른바 ‘트럼프 충성파’ 인사들로 꼽힌다. 특히 미국 정치사에 ‘최연소’와 ‘최초’ 타이틀을 여럿 가진 개버드 국장은 지난해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 인수팀의 명예 공동의장이 되는 등 트럼프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들이 내린 내부 지시는 머스크의 요구를 반대하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머스크에 도전한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머스크 정책은 일부 기관에선 혼선도 부르고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지시에 따를 것을 안내했으나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답변을 보류하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일부 부서는 머스크의 이메일 업무성과 보고 요구를 우주선 발사 등 업무를 홍보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했으나 NASA의 다른 부서에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대한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지침을 기다리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토요일 밤에 이메일로 지난주 업무 성과 보고 지시앞서 머스크는 22일 “곧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연방 공무원들은 지난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면서 “응답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엑스(옛 트위터)에 썼다. 실제로 토요일이던 그날 밤 인사관리처를 통해 연방 공무원 전체에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보내졌다. 거기에는 “지난주에 한 일을 5개로 요약 정리해서 월요일(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답변하라”고 쓰여 있었다. 다만 머스크가 앞서 언급한 사임이라는 문구는 없었다. 머스크는 여러 부처에서 혼란 속 항의를 거듭하자 자기 팀이 이미 다수의 좋은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공무원들은 승진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협조를 위한 당근책을 꺼내기도 했다. 그러나 주말 동안 일어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CNN방송에 “40년 만에 본 것 중 가장 어리석고,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다른 곳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국방부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머스크의 강압적 태도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것이란 의혹도 나왔다.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인사관리처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이메일은 명백히 불법적이며 경솔하다”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출되지도 않았고 제정신도 아닌 머스크가 인사관리처의 업무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연방 공무원의 청렴성과 그들의 업무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이크 로러 공화당 하원의원(뉴욕)은 머스크의 예산 절감 노력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이번 지시에 대해서는 “정말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도 SNS에 “우리의 공공 부문 근로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라며 주말에 보낸 황당한 이메일은 합당한 대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주말에 업무 보고 지시 조치 한 발 뺐나이런 비판 때문인지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 지지자 여성이 ‘누가 좌파 저항 세력의 일원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 같다’고 한 관련 게시물에 “누구에게 맥박이 있고 두 개 뉴런이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라는 게시글을 달았다. 이는 어떤 연방 공무원들이 이메일에 응답하고 무시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적했다. 머스크는 앞서 오전 중 엑스에 “많은 사람이 이메일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하수관로에서 다량의 폐수가 또 다시 무단 방류돼 관계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4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부터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분홍색 폐수가 유입됐다. 하수관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덮여있는 구조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주한 서구의원은 “악취는 나지 않았고, 진한 분홍빛 폐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서구에 알렸다. 이에 서구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폐수를 일부 채수한 뒤 유입경로 등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염색산단 입주 업체들은 산단 내 자체 공동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폐수가 유입된 하수관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져 있다. 서구 관계자는 “하수관로가 덮여있어서 유입 경로나 폐수량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일단 폐수를 채수해둔 상태”라며 “수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pH 농도가 생활하수의 경우 7~8 정도인데, 오늘 유입된 폐수는 11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간단하지 않았어요. 건널목에선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돼 있어 무조건 정차해야 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들었어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문학관 인근에서 24일 오전 8시 20분쯤 출발해 오전 8시 45분쯤 도청에 20여분 만에 전기자전거로 출근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도와 교육청 직원들의 전기 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는 날이자 ‘자전거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떼는 날이었다. 손이 꽁꽁 시릴 정도로 추운 아침, 하나 둘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청으로 속속 들어서는 공무원들의 얼굴엔 땀이 송송 맺히고 있었다. 도교육청 총무과 김 모씨는 “전기 자전거로 출근해보는 건 처음”이라며 “용담에서 15분 정도 걸렸지만 해태동산 언덕을 넘어 오는데도 수월해 퇴근길에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웃었다. 또다른 도교육청 총무과 원 모씨는 “보건소에서 자전거 타고 5~6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날씨가 좋으면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며 “다만 인도도 좁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분이 잘 안돼 있어 안전상 위험을 느꼈지만 보완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도청 15분도시과 양 모씨는 “일반자전거보다 잘 나가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수월했다”며 “연삼로는 인도가 넓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어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는 두바퀴 출근을 더 하고 싶다”고 전했다. 도는 올해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무원들의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과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경사로와 언덕이 많은 제주에서 자전거타기는 운동과 함께 이동의 편의성까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친환경교통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2035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번 기회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녹색 헬멧을 착용하고 발자국 모양으로 줄을 지어 서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발광다이오드(LED)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청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LED 전구는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마다 백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며 제주의 탄소중립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자택에서 자전거로 출근한 김 교육감도 “학생 대상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과 교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 장려하고 자전거가 일상적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힘쓰겠다”고 했다. 공유 전기자전거 ‘지쿠’를 운영하는 ㈜지바이크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223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자전거전용도로 도입을 위해 우선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연삼로(신광사거리~도련초교 9.2㎞)와 연북로(노형초교~도련초교 11.2㎞)를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간선축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사업은 도민 2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구입금액의 50%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은 “공직자들이 먼저 자전거 출퇴근을 실천하면서 발굴한 개선점을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2025년을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7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차로)를 22.8㎞(2021년 기준)에서 91.2㎞로 대폭 확충하고, 자전거 교통 분담률도 현재 0.43%(전국 평균 1.17%)에서 2027년까지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공무원들에게 ‘48시간 안에 업무 실적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정부 공무원 10만여명을 해고하거나 자진 퇴직·휴직시킨 상황에서 ‘칼바람’을 이어 가자 미 공직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연방정부 직원들은 ‘당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나’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을 것”이라며 “회신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놨다. 자신의 일을 5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다. 이번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머스크 CEO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지 몇 시간 만에 게시됐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머스크가 어떤 법적 근거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 에버렛 켈리 위원장도 “현실 감각 없는 억만장자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이 잔인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 CEO가 정교한 계산 없이 일단 해고부터 했다가 철회하는 촌극도 생겨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 국가핵안보국은 최근 핵무기 최고 기밀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내보냈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이들의 행방을 쫒고 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달 15~19일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 2월 중순 대통령 지지율로는 1953년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53%였다. 머스크 CEO의 지지율도 34%에 그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지난 21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을 해임하고 댄 케인 공군 중장을 후임자로 지명하는 등 군 조직에도 칼을 대기 시작했다. 역대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인 브라운이 능력이 아닌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덕분에 이 자리에 올랐다는 인식이다.

지난달 20일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AI) ‘딥시크’로 세계적 충격을 안긴 중국에서 AI 활용 속도가 놀랍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23일 딥시크 출시 이후 중국 전역의 기업과 정부 시스템이 딥시크와 연결되어 업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일부 지방 정부는 의사 결정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공무원의 휴대전화에 최소 2개의 AI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딥시크 사용법을 배우도록 했다. 특히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시는 각 구와 부서에 정부 업무 시스템을 딥시크에 공식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푸톈구에서는 70명의 공무원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텔리전스’ 직원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AI를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다. 펑파이는 딥시크의 사용이 매우 쉬워 공무원 업무의 품질과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AI의 1일 업무 처리 용량이 인간 공무원의 10년 업무량과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사무실의 디지털화를 이뤘으며, 이후 모바일 인터넷 도입을 거쳐 AI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딥시크는 공식 문서를 만들 때 정책 해석, 문서 초안 작성, 지능형 교정 등을 지원하여 정부 업무 속도를 높인다. 또 이의 제기 분류, 핵심 정보 추출 등을 통해 반복적인 작업 지시를 줄이고 공무원의 업무 강도를 낮출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게다가 AI는 인간처럼 임금을 받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불평하지 않으며, 작업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은 뛰어나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부 부처가 AI를 업무에 도입하여 행정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AI를 재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달리 딥시크가 무료인 데다 공개 소스로 누구나 소스 코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네티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업무 가운데 많은 부분은 갑작스럽고 변화무쌍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야만 할 수 있는 일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딥시크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AI는 대부분의 정부 창구 서비스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지만 인적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필요하지 않다”면서 “AI와 인적 서비스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화된 정부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기술이 사람들의 요구에 진정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란 자체 답변을 내놓았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일본 시마네현이 올해도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마네현청 지하 식당에 ‘다케시마 카레’가 등장했다”며 관련 사진을 21일 공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시마네현청 지하 식당에서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110인분을 한정 판매한다. 쌀밥으로 독도 형상을 만든 뒤 해산물을 넣은 카레 소스를 붓고, 밥 위에 ‘다케시마(竹島)’라 적힌 깃발을 꽂았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꾸준히 등장시킨 건 지역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라면서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땅이 되는가. 한심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부터 먼저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혼슈 서부에 위치한 시마네현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공시(고시)를 발표한 것을 기념한다며 100년 뒤인 2005년 이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 열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다케시마의 날’에는 특별 전시회와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에 파견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3년 연속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 매일 바짝 긴장한 상태로 잠이 듭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관가에 ‘복지부동’ 바람이 불고 있다지만 통상 담당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쏟아 내는 ‘말폭탄’이 지구 반대편 공무원들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새벽 3시 기자회견 보며 자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현지시간 오후 1시에 진행됐습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전날 한국시간 오후 11시 넘어 집에 들어왔다가 잠깐 눈을 붙인 뒤 새벽 3시에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업부의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설 연휴에 단 하루 쉬었습니다. 당시 임시공휴일까지 선포돼 다수 공무원들은 6일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직후와 겹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대상 관세 폭탄을 들고나왔습니다. 현지에 한국 기업이 있다 보니 기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일정만이라도 미리 알려 줬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태도는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깜짝 정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예고 없이 중요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새벽에 휴대전화가 울리면 ‘이번엔 어떤 게 터졌을까’란 걱정을 반복하다 보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산업부 곳곳에선 ‘제발 일정만이라도 미리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환율을 모니터링하는 기획재정부 외화 담당들도 관세 전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훈련소 군인처럼 긴장·초조·불안 상태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벽에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뉴스를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9급 봉급 18% 오를 때 6급 7% 올라46만→31만원 기본급 격차 좁혀져보상 체계 미흡… 스트레스만 증가“야근까지 도맡는데 일할 맛 안 생겨” “올해도 막내들만 월급 더 오른 거 봤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사회부처 14년 차·6급 A씨) 최근 MZ세대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하자 이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23년부터 저연차·하위직 대상으로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처우 개선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대책에서 소외된 ‘중간 연차’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봉급은 전년 대비 6.6% 올랐다. 전 직급에서 3.0% 오르고, 7~9급은 호봉별로 추가 인상됐다. 저연차 수당도 확대했다. 9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직 4년 미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개념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최대 10% 포인트 올렸다. 지난해에도 저연차에게 수당(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휴가를 최대 3일 늘려 줬다. A씨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이 올라야 의욕이 생기는데 갈수록 막내들과 격차가 줄어 일할 맛이 안 생긴다”고 토로했다.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17.6%에 이른다. 같은 기간 6급이 7.2% 오른 것과 비교하면 10.4% 포인트 차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들의 기본급 차이는 2022년 46만 3700원에서 올해 30만 7800원으로 33.6% 감소했다. 인사처는 최근에도 “2027년까지 9급 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하위직 기본급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중간 연차들은 서럽다. 사회부처 4급 B씨는 “MZ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렇지 사실 가장 힘든 건 중간 연차들이다. 막내가 하지 않는 야근까지 매번 도맡아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말했다. 일은 많은데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스트레스만 늘어 간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중앙·광역지자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6~10년(3.01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재직기간 11~15년(2.94점), 16~20년(2.92점) 순이었다. 업무가 과하게 많아 부담을 느끼는 수준도 재직기간 11~15년(3.86점), 6~10년(3.81점) 순으로 높았다. 입직 당시 가슴에 품었던 공직 소명 의식은 점점 옅어져 간다. 공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재직기간 6~10년(3.51점), 11~15년(3.52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3년 스스로 그만둔 일반직 공무원 5654명 중 6급이 22.1%(12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급(15.5%·879명), 9급(12.6%·715명), 8급(10.9%·616명) 순이었다. 경제부처 10년 차 공무원 C씨는 “부실한 연봉 문제로 공직 탈출을 엿보는 중간 연차가 많다”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다 같이 올려 줘야지 저연차만 특별 대우해 주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직급이나 연차만 따져서 혜택을 몰아주면 조직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무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대폭 올리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공직 사회도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합리한 관행·구조 거침없이 폭로10년차 안팎 ‘불편한 진실’에 끄덕국장급 이상 “지나친 일반화”지적노 작가 “공감도 비판도 모두 예상안에선 못 바꿔 어젠다 던질 결심” “공직사회 승진 기준은 ‘높은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서 보좌했는가’이다.” “관료의 영리한 무능이 공직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 한 권에 관가가 술렁인다. 4급 서기관 출신 노한동(38) 작가가 최근 출간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이 진원지다. 노 작가는 2011년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 55회에 합격한 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2023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퇴직했다. 노 작가는 “영리해서 무능한 관료, 똑똑할수록 더 빨리 바보가 된다”는 등 신랄한 비판으로 공직사회의 폐부를 찔렀다. 내부에서만 통용돼 온 불합리한 승진 기준, 업무 비효율과 무책임, 무기력이 번진 원인을 거침없이 지적했다. 이 책을 접한 공무원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듯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부처 한 서기관은 “경험으로 체감하던 것들을 글로 읽으니까 낯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과장은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고 털어놨다. 공감 수준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컸다. 노 작가가 경험한 직급인 사무관·서기관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 작가와 행시 동기라고 밝힌 사회부처 한 서기관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내용들이다 보니, 내가 할 말을 대신 해 준 느낌이었다”면서 “동기들은 공무원을 관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노 작가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들춰내 100% 공감했다. 특히 국장급에게 보고할 때는 컬러 인쇄해야 한다는 대목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국장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싸늘했다. 노 작가가 책에서 “1급 공무원이 맡는 ‘실장’ 보직은 역할이 아예 없을 때가 많다”, “관료는 정책 실패의 지능적 공범”이라며 저격한 영향이다. 경제부처 한 국장은 “적어도 과장급 이상을 20년쯤 했으면 모르겠는데 10년 해 놓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장급도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다양한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해 100% 효율로만 평가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도 많은데 일반화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반응도 엇갈렸다. 노 작가는 “기재부가 칼잡이 역할을 놓지 못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갑질’을 비판했다.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하려고 5월부터 9월까지 주말 늦은 밤까지 기재부 담당자의 전화와 자료 요구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혈세로 조성하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할 수 없으니 예산 편성을 각 부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구조”라고 반박했다. 반면 다른 경제부처 공무원은 “툭하면 사업 예산을 깎아 버리겠다는 둥 예산 철마다 반복되는 기재부 갑질에 흰머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사회부처에서 25년 근무한 서기관은 “책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민간도 똑같이 겪는 고질적 문제”라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가는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없도록 하려면 모든 노동 현장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작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두 예상했던 반응이다. (문제가 있었으면) 안에서 바꿔야지 왜 나와서 이러느냐고도 한다”면서 “문제 인식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느냐.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사회 어젠다로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기자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 기자의 폭언·폭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해당 기자 고발 건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모 인터넷 언론사 A 기자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하남시의회-신장1동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 현장을 찾아와 의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며 신체적 충돌을 시도해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 기자는 당시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의를 탈의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자기 머리를 바닥에 찧는 자해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4일 해당 A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를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금광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언론인으로서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처사와 무책임하고 악질적인 행동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 의장은 “사건의 본질이 왜곡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시 공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도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하남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은 무지성적 행동이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1회만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건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시가 기업 투자 현장에서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19일 현대자동차 전기차(EV) 전용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기업 현장지원 성과 발표, 올해 중점 추진계획 공유, 현대차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처럼 시는 올해도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업 현장지원 TF에 더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가 운영,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개 권역별로 현장지원 책임관 운영하고 있다. 5개 권역은 ▲온산국가산단, 에너지융합산단 등 ‘남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남구), 울산테크노산단 등 ‘중부권’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산단 등 ‘서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북구), 이화·매곡 산단 등 ‘북구권’ ▲울산미포국가산단 ‘동구권’ 등이다. 현장지원 책임관은 투자사업 상담과 초기 투자 위험 점검, 투자 애로사항 협의, 정부 규제개선 건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5개 구·군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기업 현장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군별 현장 지원 전담 책임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는 “울산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과 자연재난과장은 올겨울 폭설과 한파로 재난대책안전본부가 가동되면서 13일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비상근무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상근무하는 동물방역부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로 1시간당 1만 579원(9급)~1만 5510원(5급)이다. 그러나 재난대응 담당부서를 제외하고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마저도 시간을 줄여서 받는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면서 실제 근무시간보다 덜 주는 것은 당연시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부서장급 간부들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친 전북의 경우 안전실장(2급)과 자연재난과장(4급)이 설날 연휴도 포기한 채 비상근무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없었다. 관리업무수당보다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받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아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광역지자체 팀장급 사무관은 매월 100만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만 과장으로 승진한 서기관은 매월 1일 관리업무수당으로 35만원만 받아 오히려 급여가 깎였다고 하소연한다. 시군의 경우 사무관급부터 부서장으로 분류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광역과 기초 간에도 불균형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재난대응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불균형하다.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는 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인 57시간을 폐지한 반면 재난 예방·대비에 따른 비상근무자는 100시간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서다. 전북도 동물방역과의 경우 방역정책 팀장과 실무자 1명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어졌고 나머지 직원은 100시간이 적용된다. 이 부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는 월 200시간을 훌쩍 넘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격무부서는 부서장과 직원을 가리지 말고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짜고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경기도 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묘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 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월 도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올해 신규 공무원 353명을 채용한다. 지난해 퇴직자가 늘면서 채용 규모가 전년(226명) 대비 56.2%(127명 늘어난 규모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규 채용 공무원은 공개경쟁 336명, 경력경쟁 17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5명, 8급 10명, 9급 335명, 연구직 3명이며, 직렬로는 행정직 202명, 기술직 148명, 연구직 3명이다. 지난해 45명을 선발했던 9급 행정직은 69명이 늘어난 114명을 뽑는다. 최은미 대전시 인사팀장은 “MZ 세대 공무원들의 일부 퇴직이 있었지만 대규모 이탈은 아니었다”면서 “중복 합력에 따른 이직 등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올해 대전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공직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채용을 전체 7.6%인 27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10명), 고졸자(3명)를 구분·모집해 채용할 예정이다. 수의직 채용은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애 신속한 인재 수혈이 가능해졌다. 8·9급 임용 시험의 출제를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기시험 시간도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한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충청권 공동 출제’도 유지한다. 국어·영어·한국사 등 전국 공통과목은 인사혁신처가 출제했지만 지자체별로 선발하는 직렬은 각 지자체가 출제했다. 충청권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실시하는 과목에 대해 공동 출제를 시행 중이다. 수의직 7급을 선발하는 제1회 임용시험은 3월 4~7일 원서 접수 후 면접을 거쳐 4월 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8·9급 공개경쟁 채용 등 제2회 임용시험은 3월 24~28일 원서를 접수하고 6월 21일 필기시험과 8월 중 면접을 거쳐 8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7급과 9급 고졸 경력 채용, 연구사 등을 채용하는 제3회 임용시험은 7월 21~25일 원서 접수와 11월 1일 필기, 12월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만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청에 근무하는 5급 팀장 A씨는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세종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출장보고서 작성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어 업무에 종종 활용한다.” 지방행정에도 ‘생성형 AI’ 열풍이 불고 있다.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업무역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정보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도청 공무원들의 챗GPT 활용은 14만 264건이다. 이는 지난해 5월 1만 8069건에 비해 7.8배 급증했다. 지방행정의 챗GPT 활용은 공문서 작성, 법률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해외 자료 연구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다.최근에는 보도자료 작성, 정책 입안 연구분야까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전북도 대변인실의 경우 챗GPT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 연간 40여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개발, 예산부서도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챗GP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챗GPT 의존도가 높아지면 공무원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보유출 위험도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잘못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비인간화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에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 생산성이 130~3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북도자치도는 모든 공무원이 보다 빠른 속도로, AI를 무제한 활용하고 정보유출 걱정이 없도록 3억원을 투입해 내부 전용 시스템 서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마치 악당 타노스처럼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어벤저스 영화에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 전 인류의 절반을 사라지게 만든 ‘최고 악당’ 타노스처럼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머스크는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잘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까지 머스크의 DOGE부에서 연방 정부 토지 관리부터 재향군인 돌봄 등의 업무를 맡은 정부 직원 95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내무부, 에너지부, 재향군인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해고된 직원들은 대부분 재직 1년차로 고용 보호가 취약한 이들이 잘렸다. 일자리 감축 외에도 국제개발처(USAID) 예산을 동결해 대부분의 미국 해외원조가 중단됐으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일부 정부 기관은 폐쇄 압박을 받고 있다. 해고된 연방 정부 직원들은 “나라에 배신당했다”며 충격을 나타냈다. 17년 동안 군에 복무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닉 조이아는 13일 해고당했다. 그는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재향군인으로서 나라에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10만 명 이상의 연방 정부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의 전무이사인 스티브 렌카트는 “스페이스X 사업으로 미국 연방 정부와 주요 계약을 맺고 있는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과 금융을 규제하는 기관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약 1200~2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는데, 이 가운데 핵무기 저장고를 감독하는 국가핵안보청에서도 325명이 면직당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AI 대응 인력까지 해고됐다. 농무부 산하 국립동물보건연구소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의 직원 25%가 공무원 대규모 감축 대상에 포함돼 해고된 탓에 AI 검사 등이 늦춰질 것이란 통보가 전국 연구소에 내려졌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통령의 날’인 17일(현지시간) 미국 곳곳에서 열린다. 시위 장소는 각 주의 주의회 의사당과 주요 연방정부기관 건물 앞으로 시위대는 특히 머스크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반정부 조직인 ‘인디비저블’을 창립한 에즈라 레빈은 “머스크는 특히 사악한 악당”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돈많은 사람이 암 연구를 중단시키고 가난한 어린이의 영양 지원을 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과격한 우익 정치 행보는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트럼프 및 머스크 비판 시위는 지난 15일 뉴욕, 시애틀,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 37곳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렸다. 앞서 이달 1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에 시위대가 난입해 나치 상징 문양과 파시즘 반대 구호 등을 적은 낙서를 했다. 테슬라의 작년 매출은 사상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최근 뚜렷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머스크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는 1월에 전년 대비 60% 줄었다.

광양시가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릏 했다.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5년간 준비를 거쳤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광양시 세정과는 지방세 관련 소송 10건(도세 4건, 시세 6건)에서 모두 승소해 총 202억원의 재정을 지켜낸 바 있다. 100% 승소율을 기록하며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상대하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지방세 불복 및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