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던 공무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청송군청의 한 주무관은 지난 25일 청송군 파천면 병부리 산불 현장에서 주민들을 차에 태워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인근 마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구출 과정에서 주무관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민들이 모두 차에 탑승한 직후, 산불이 거의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거센 연기와 불길로 가시거리가 30cm가량도 되지 않는 극한의 환경에서, 그는 내비게이션만을 의지해 위험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무관은 동승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마을 주민 7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 어떻게든 이동해야 했다”며 “주민들에게는 제가 운전을 잘해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불길과 연기를 뚫고 현장을 탈출하는 긴박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60만 회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무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한 후에는 현장 대응과 인명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금융권이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등은 최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 KB금융그룹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그룹이 사전에 구축했던 ‘재난재해 상시 대응 체계’를 통해 긴급 구호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와 급식차도 지원한다. 이재민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 기업에 최고 1% 우대금리의 운전자금 5억원과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의 시설자금 등의 대출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도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 대금 유예 등을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도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의약품, 위생용품, 간편식을 포함한 행복상자 1111개를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개인 최대 5000만원,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여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부분에서도 지원한다. 하나카드와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도 카드 결제자금 유예,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우선 지급 등을 지원한다. 두나무는 총 10억원 규모의 성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두나무는 이번 산불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구호 활동 및 지역 사회 복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한 성금은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소방관, 공무원들을 위한 위로금 및 유가족 심리 상담 지원 ▲재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과 소방관, 공무원들에 대한 상담 지원 ▲생계·의료·주거 등 이재민 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지역 주민과 진화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공무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물론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맞서 쉘터와 급식소, 구호물자, 방염 물품, 회복 차량 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해양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무려 15개 업체가 이들에게 뇌물을 줬으며, 일부 업체는 필수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국가 기술 자격증만 대여받아 용역 수행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 6명, 뇌물 공여 혐의로 15개 용역업체 관계자 19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비롯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3명과 용역업체 대표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 등이 뇌물의 대가로 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때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 점수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업자 선정 순위를 변경하거나 특정 업체를 끼워 넣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수년 동안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이렇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6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주로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구매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자택이나 관사, 자동차 등 은밀한 장소에서 상품권이나 5만 원권 현금을 빈 담뱃갑이나 보고자료 서류 틈에 끼워 건넸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텔레그램을 사용해 대화하고, 직후에 그 내용을 자동 삭제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일시와 장소, 금액, 공여자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은 해도 제작, 해양경계획정, 해양 기상 관측자료, 국방 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중요 국가사업이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해당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받은 뒤 허위로 용역에 참여한 인력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용역 사업비를 가로채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과거 수행했던 용역 자료를 붙여넣기 하는 등 용역 수행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용역 수행 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한 1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용역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퇴직자를 영입해 친분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법인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확인했다. 발주처 공무원과 용역 사업자가 결탁해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에서 발생한 산불 사태가 빠르게 인근으로 확산하며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잇따라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은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총 90억원을 내놨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계열사가 참여해 30억원을, SK, 현대차, LG는 각 20억원을 지원했다. 포스코도 20억원을 출연했다. 롯데와 KT, 한화는 성금 각 10억원을 기탁했다. 두산과 CJ는 각 5억원을, 현대백화점그룹은 4억원을 보냈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3000만원을 포함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최연혜 사장은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를 본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민과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을 위한 물품도 신속히 전달되고 있다. 포스코는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으로 구성된 구호 꾸러미를 제작했고 SK하이닉스도 구호 텐트 및 바닥 매트 800세트, 구호 꾸러미 1500개를 지원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마스크와 음료, 에너지바 등 600여명분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롯데웰푸드는 3억 30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고, 호텔롯데는 5000만원 규모의 긴급구호 세트를 피해 지역에 기부했다. HD현대중공업은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도시락 1500인분을 제공했다. SPC그룹도 구호 물품 2만 3300개를 지원했다. 오비맥주는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를 전달했고 한국맥도날드는 버거 메뉴 빅맥과 음료 1460명분을 지원했다. 피해 현장 복구에도 기업이 직접 나섰다. LG전자는 임시 대피소에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를 본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하는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인근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한 테크회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최근 해고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채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애널리스트 맥스 레서가 “채용 광고를 올린 일부 기업은 전직 공무원들과 인공지능(AI) 연구원들을 겨냥한 가짜 컨설팅·헤드헌팅 회사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로이터가 채용 광고를 낸 4개 회사를 살펴보니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같은 웹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니 전화 응답을 받지 않았고 주소도 가짜인 사례가 많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이 없었고 채용 목록도 사라졌다. 레서 애널리스트는 “과거 중국 정보 작전에서 흔히 사용된 기법”이라며 “최근 대량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려 했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지, 전직 연방정부 직원을 채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캠페인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중국은 개인정보의 보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 대변인은 “중국 정보 요원들이 싱크탱크와 학술 기관, 채용 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위장해 전·현직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中, CIA 동선 꿰고있다” 치열한 미중 ‘첩보전쟁’이처럼 워싱턴은 자국 내 중국의 스파이 의심 활동을 대거 공개하며 베이징을 맹비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중국을 염탐할 스파이를 공개적으로 선발해 상대국의 반발을 산다. 지난해 10월 미 중앙정보국(CIA)은 주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CIA와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한글과 만다린(중국 표준어), 페르시아어로 된 2분짜리 동영상을 게재했다. 자신들의 정치 체제에 불만이 많은 북한과 중국, 이란 고위층에 ‘CIA의 스파이가 되라’는 권유다. CIA에 연락할 때 이름과 직위, 연락처, 현재 위치한 도시, CIA가 관심 가질만한 정보를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정보원에 선발되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게 된다. 정보원이 원하면 향후 미국으로 귀화하거나 망명을 원할 때 CIA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빼낼 수 있었다. CIA는 인민해방군 장교들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들의 자녀가 미 명문대인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베이징 핵심 기밀을 무제한에 가깝게 입수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쯤에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최고지도부는 공산당 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CIA 중국 정보원 수십명이 체포됐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중국 내 미국 첩보망이 대부분 사라졌고 아직도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다. 2012년 미 정부는 전·현직 공무원 2150만명과 배우자의 건강, 거주, 고용, 지문 및 재정 관련 정보를 해킹당했다. 중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전직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2013년쯤부터 중국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CIA 요원들의 동선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IA 직원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특정 국가의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면 신기하게도 중국 정보당국의 원격 감시망이 즉시 가동됐다. 중국의 활동은 CIA의 첨단 기술로도 겨우 감지할 만큼 은밀하게 이뤄졌지만, 때로는 일부러 감시 사실을 알리려는 듯 대놓고 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 이번 임무는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CIA는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인을 포섭했는데, 베이징은 이를 알면서도 일체 내색하지 않았다. 중국인 첩보원을 역이용해 CIA 내부를 들여다 보려는 의도였다. 워싱턴 조야는 중국의 ‘스파이 위협’에 대단히 격분해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13년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도청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발각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미국은 첩보 활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다.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중국의 첩보 활동만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공개적으로 중국 정보원을 모집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확산 속에서 교정시설 공무원들의 긴급 대응과 수용자 가족들의 불안한 마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6일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일부를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 당초 이송 검토 대상은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이었으나, 인근 산불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서 결국 약 500명만 이송 조치했다. 온라인에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소화기를 들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올라온 영상에는 소화기와 손전등을 든 남성이 붉은 화염 속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는 교정직 공무원들을 비난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회원은 “저 큰불을 저 작은 소화기로 끈다는 거냐. 자기들은 도망이라도 간다지만 우리 안쪽이들은 어쩌라는 거냐. 이젠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안쪽이’는 수용된 연인이나 가족을 지칭하는 은어다. 또다른 회원은 “도망 못 가는 우리 안쪽이들은 숨구멍 놓게 생겼다” “저딴 장비로 불 끄라는 게 말이 되냐” 등 거친 표현으로 실제 민원을 넣었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들의 반응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목숨 걸고 불을 끄고 있는데, 그저 가족 감정에만 매몰돼 공권력 종사자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건 지나치다”며 비판했다. 다만 “산불 소화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우려하는 것은 수용자 측이든 공무원이든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부는 “인적·물적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면 투입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또 요즘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4일 울산 산불현장 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불 진압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같은 경우에는 53사단에 있는 병력, 또 특히 해병대에서도 병력을 500명을 보내주셔서 군민들이 잔불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동원을 해 주신 군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잔불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인명 피해가 1명도 없도록 많은 경각심과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의 ‘여직원’ 발언은 산불 진압을 도우러 온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최근 성별 갈등의 첨예한 대립장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뭇매를 맞고 있다. 김 시장의 발언은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 모두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비판의 이유는 정반대다. 대형 남초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 25일 올라온 관련 글에는 18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시장이 저런 소리 할 정도면 (여직원) 채용 인원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여직원은 왜 뽑나”, “말하는 게 ‘여직원이 많으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하는 느낌이다” 등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산청에서 남성 공무원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일이 전해져 남초 커뮤니티에선 소방·경찰 등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3일 30대 공무원 강모씨 등의 시신이 안치된 산청군 산청장례식장에서 강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3년간 담당 과에 남성 직원이 적어 산불이 날 때마다 출동했다”며 “이번에는 당직도 아니었는데 당직을 바꿔주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오열했다. 고인이 된 강씨는 4년차 녹지직 공무원으로, 2021년 10월 임용 후 창녕군 산림녹지과로 발령받아 근무해오다 최근 경남도청 전입을 위한 시험과 면접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부모는 “소방관도 아니고, 전문 인력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투입됐는지에 대해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형 여초 커뮤니티인 ‘더쿠’ 등에서도 김 시장의 발언은 뭇매를 맞고 있다. 더쿠 이용자들은 “여자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산불도 여자 탓이냐. 남자인 본인이 가서 꺼라”, “현직 공무원인데 언제는 여자라고 비상근무 빼줬나” 등 반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발언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에도 “애초에 여자를 (남직원과 같은) 직원이라고 안 여기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 “성별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면서 산불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팩트는 여직원들도 잔불 끄는 데 다 투입됐다.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전문 소방인력 아니면 악산까지 올라가는 건 위험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월)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물류창고 현황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 분석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표준허가기준(안)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지역·학교 등 생활공간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적절한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 ▲지역 주민 참여방안 마련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안팎에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인 만큼,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경기도 및 각 시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기오염·교통 정체·도로 파손· 교통안전 위협 등 물류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최되는 제383회 임시회에 맞춰 현재 물류시설에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산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외상 등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오는 4월 말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5억 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치료하는 공간이다. 이달 중 착공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이르면 4월 말 수원시 팔달구 경기소방재난본부 1층에 문을 열 계획이다.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는 540㎡ 규모로 상담실 4개소와 프로그램실 2개소, 다목적실, 자가치유실 등을 갖추게 된다. 소방공무원은 물론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해 1:1 개인 상담과 진단 및 심리검사, 마음 건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가 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 심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긴급 위기 지원 및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등 대상별 특화 상담 ▲마음 건강 고위험군 대상 지역 전문 치료 센터 연계 등도 진행한다. 소방청이 2020년부터 4년간 근무 기간별, 연령별, 직무별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 중 중요 5개 항목(외상 사건 경험 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위험성 ,수면 문제)을 조사한 결과, 치료 필요군이 평균 2020년 11.2%에서 2023년 16.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던 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조직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고충 해소와 건강한 마음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주관한 ‘서울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들을 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17조 46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552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복지예산에 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환경과 전문성 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연구센터에서 수행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모델 및 운영매뉴얼 개발(2024)’ 연구용역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됐다. 연구총괄책임을 맡았던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정혜 교수가 발제를 맡아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조례입안 권한과 예산심사의결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은 주요 복지정책을 계획 집행하는 서울시 주무 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전담해온 서울복지교육센터 임지영 센터장은 슈퍼비전 인식개선 교육 보완과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병삼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과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마포구 장애인복지과장은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행정가와 실천가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곧바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더 나은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청과 시의회 공무원들은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승철 의원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해 시청, 시의회 공무원들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생일 특별휴가’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전국 파크골프장이 400곳을 육박 그야말로 파크골프 전성시대를 맞아 하남시가 추진 중인 한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은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한강 둔치 하천구역 내 36홀 규모로 조성 예정인 하남 파크골프장은 7만 4000여명의 하남 어르신 건강과 직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이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관계 기관 협의자료 요구 철회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 요건 완화 및 하천점용 허가 승인 ▲중앙부처(환경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 개선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회, 서울특별시장, 구리시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혜영 의원은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 및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 촉구’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세수 증대를 위해 미사경정공원 레저세 관련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 이상훈 팀장 순직 인정 후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사건 관련 갑질 행위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규홍, 의료개혁에 복지부 ‘최장’이기일·박민수 차관은 2년 넘겨정년 보장 못 받는 1급 ‘파리 목숨’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급 공무원 인사가 멈춰 서면서 일부 장차관의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적어도 60일간 자리를 채워야 하고, 기각된다 해도 정국 혼란에 당분간 개각을 하는 건 쉽지 않아 이래저래 ‘고인 물’ 신세를 면키 어려운 형편이다. 재임 1년 반을 넘긴 ‘장수’ 장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년 5개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년 4개월), 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2년 10개월)과 박민수 2차관(2년 5개월),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1년 8개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1년 7개월)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달로 재임 2년 5개월째다. 복지부는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았다. 2022년 5월 보건 담당 2차관에서 같은 해 10월 복지 담당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차관은 2년 10개월째 차관을 하고 있다. 현 정부 최장수 차관이다. 2024년 12월에 차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직 생활 30년을 마무리하는 퇴임사까지 미리 준비했었다고 한다. 퇴임사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부치지 못한 편지’가 됐다. 보건 담당 박민수 차관 역시 2년 5개월째 재임하고 있다. 복지부 장차관이 최장 기록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개의 영향이 크다. 현 정부 원년 멤버라 여러 번 교체 대상에 오르내렸으나 의료개혁이 한창인 와중에 사령탑을 바꾸면 ‘경질’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번번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장차관이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있어 당사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휘부를 교체해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주려 했는데 이래저래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의정 갈등을 풀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차관 자리가 가시방석이다. 수장들이 오랜 기간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한 터라 업무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8월부터 재임한 고기동 차관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모두 소위 ‘빠꼼이’가 돼 업무에 빈구석이 있으면 금방 알아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든 보고든 조금만 허투루 했다가는 ‘레이더’에 딱 걸린다는 의미다. 장차관들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급(실장급) 언저리의 공무원들은 애가 탄다. 1급 이상은 국가공무원법상 60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신세여서 1급은 파리 목숨이다. 계엄 이후 걱정을 안고 산 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그저 하늘에 맡겼다. 지금 뭘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기에 주어진 일만 하다 주어진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련다”고 밝혔다. 특히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고위 공무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인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 실장 자리만큼은 되도록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실장뿐만 아니라 국장 중에서도 파리 목숨인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정치적 갈등을 빚은 노동개혁이나 의료개혁을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올해 충남 아산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연봉 결정 등 인사 운영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 등 직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아산시는 17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명과 ‘2025년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아산 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아산시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혁신·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조성 △관광 경쟁력 강화·돌봄 체계 구축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 △신정호 지방 정원 운영 △저출생 위기 극복·청년 농업인 정착 기반 마련 등 241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과제 난이도·이행도·목표 달성도 등 평가를 거쳐 5급 이상 관리자 성과 연봉 결정 등 각종 인사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제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로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자치행정국과 청정환경국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와 제주시는 직원 104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두 지자체 간 우호 증진과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1040만 원을 교차 기부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광산구의 ‘함께해요 천원한끼 운영’과 제주시의 ‘우리가 지켜줄게! 나도 제주오름 지킴이’에 지정 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가동에서도 교차 기부가 이어졌다. 신가동은 제주시 용담2동과 새별오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두 지역의 통장단 및 희망 공무원들이 총 51구좌 510만 원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지난 2023년 두 지자체 간 협의에 따른 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기원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신가동과 용담2동은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이면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사저를 찾는 가운데 그가 재택근무 중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폭격 명령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택근무’는 특히 그의 정부효율화 작업으로 해고된 6만여 연방 공무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나는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외출하거나 테니스나 골프를 치러 갈 것이다.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 230만명의 연방공무원 가운데 6%만이 제대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서 관료제를 개혁해서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미 NBC 방송은 15일(현지시간)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면서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마다 플로리다 사저를 찾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4~1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면서 행정명령 2개와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고, 즉흥 기자회견도 열었다. 골프는 6일간의 ‘재택근무’ 동안 모두 4차례 쳤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친 횟수는 14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를 치는 비용에 들어간 미국인의 세금은 1800만달러(약 262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월 초엔 마러라고 사저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대해 정부 비용절감 노력 등에 대해 연설하기도 했다.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트럼프 대통령은 7번의 주말 중 5번을 마러라고에서 보냈고, 6번째 주말에는 마이애미에 있는 다른 사저에서 지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마러라고로 복귀, 16일 저녁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14일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클럽으로 향했다. 일부 연방 공무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를 찾으며 교통비와 경비로 수백만 달러 예산을 쓰면서 수백만 명의 정부 직원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교육부의 한 직원은 “미국인이라면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반발 없이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보건복지부 직원은 공무원의 재택근무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비난하며, 출퇴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강조했다. 또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 ‘게으른’ 공무원들을 해고한다면서 전용기를 타고 마러라고 사저에 자주 가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나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첫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골프 습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골프를 좋아하지만, 백악관에 있다면 턴베리(골프코스)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특히 15일 예멘의 수도 사나 일대를 40회 공격한 미군의 공습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연대를 위해 홍해를 지나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공격을 재개했다며 공습 명령을 내렸다. 후티 정치국은 주거지를 공격한 미군의 공습으로 31명이 사망했다며 전쟁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2017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 명령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마러라고 정상 회담 식사 도중 내려 ‘외교 결례’란 지적을 받았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독재자들의 대량 학살을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게시물을 공유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연방정부 축소에 집중하는 동안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과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월가의 유명 분석가마저 “머스크가 테슬라 CEO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1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이 수백만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직원들이 그랬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 감축을 추진 중인 머스크가 공무원들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들의 대량 학살 도구에 비유한 셈이다. 이같은 행동이 논란이 되자 머스크는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졌다. 전미지자체공무원노조(AFSCME)의 리 손더스 회장은 “간호사, 교사, 소방관 등 미국의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은 부자가 되는 대신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선택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들은 대량 학살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머스크와 행정부의 억만장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일자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회보장을 전기톱으로 잘라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대계 옹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도 머스크를 향한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ADL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심각한 문제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퍼뜨리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엑스에서 2억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그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머스크가 언급한 독재자들의 범죄는 역사상 최악의 대량 학살로 기록되어 있다.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럽 유대인을 학살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다. 소련의 독재자 요제프 스탈린은 처형, 기아, 투옥을 통해 600만~900만 명의 소련 시민을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의 정책으로는 기아와 질병을 통해 3000만~45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20일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서 나치 경례와 유사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는 ADL이 “열정의 순간에 어색한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나치 경례가 아니다”라며 머스크를 옹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머스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등을 돌렸다. 특히나 이번 논란은 머스크의 정부 축소 정책이 전국적인 ‘테슬라 테이크다운(해체)’ 시위를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차량 훼손·테러가 빗발치고 있으며, 매장까지 파손되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행동은 분노한 대중에게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가 시작된 이후, 테슬라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지난 12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50%가량 반토막이 났다. 이런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테슬라의 모델S에 직접 시승하고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며 머스크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머스크의 돌발 행보에 월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강세론자 중 한 명인 웨드부시증권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11일 엑스를 통해 이례적으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브스는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정부효율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다”면서 “지난 2개월 동안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이나 제조 시설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테슬라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가는 12월 최고치에서 50% 이상 폭락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머스크가 상황을 읽지 못하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머스크가 이 격동의 시기에 테슬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브랜드 손상이 더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0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하지만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지만,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 ‘통합 당직제’ 양성평등징검다리 연휴 연가 사용 독려도강원도청 ‘나점소’ 캠페인 큰 호응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광주동구청 ‘동행 약속’ 실천 조사 공직사회의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호평받고 있다.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일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변화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문화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청과 강원도청 등 4곳이 우수상을, 해양경찰청과 경기 안양시청 등 7곳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MZ 공무원 엑소더스가 불거진 2021년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시작됐다. 우수 사례로 뽑힌 기관들은 불합리한 관습부터 뜯어고쳤다. 관가에는 성차별이라는 비판에도 ‘숙직 근무는 남성만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78.9%가 성별 구분 없는 당직제에 찬성하지만 당직실 내 성별 구분 등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지난해 당직실 리모델링을 마친 농식품부는 남녀 모두 연 2회 당직을 서는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앙 부처 최초로 광복절과 주말 사이의 평일을 ‘리프레시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 사용을 독려했다. 사전에 사행시 짓기 행사를 여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직전 징검다리 연휴보다 연가 사용률이 15.5% 증가했다.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241명)의 80.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강원도청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을 없애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5월 행정부지사가 간부 회의에서 점심 문화 개선을 지시하며 실·국장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의) 점(심시간을) 소(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점심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한 사례를 공모했다. 악습을 없애자 새 문화가 자리잡았다. 책을 쓰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직원들이 생겼다. 도청은 이 직원들에게 간식비를 지급했다. 또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존중학개론’ 고사는 550여명이 응시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도청 관계자는 “시험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특성을 반영해 존중학개론 시험을 기획했다”며 “익명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던 개선 필요 사례를 분석해 문제로 냈다”고 설명했다. 익명 게시판에 긍정적 댓글을 남기는 ‘선플 운동’도 했다. 조직문화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정량 평가는 쉽지 않다. 광주 동구청은 조직문화 체감도를 측정하는 지표 문항을 만들었다. 직원 설문조사와 타운홀미팅을 거쳐 만든 ‘동행 약속 12계명’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목표 설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0·30대로 구성된 혁신 추진단과 함께 60문항을 만들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퇴근 송, 리버스 역할극(관리자와 실무자가 역할을 바꾸는 상황극) 등 12계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 덕에 초과근무 시간 감소 등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지영 행안부 행정제도과장은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다른 기관에서 해당 기관을 벤치마킹하거나 멘토링을 요청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다”며 “한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관통하며 길이는 4㎞… 최근 너구리가 가장 자주 출몰하는 지역.’ 2000년대 초반 방송인 이경규가 진행한 한 TV프로그램에서 서울 양재천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다. ‘도심 속 야생동물을 찾는다’는 콘셉트의 방송은 양재천에 사는 너구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담았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양재천이라고 하면 너구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울의 10대 벚꽃명소나 예쁜 카페거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1일 새봄을 기다리는 양재천을 둘러보며 야생의 상징이던 이곳이 어떻게 강남권의 ‘힙한’ 데이트 코스로 자리매김했는지 알아봤다. 양재동 영동1교에서부터 둘러보기 시작한 양재천은 20여일 뒤면 찾아올 벚꽃 시즌을 한창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한편에서는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하벨 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다른 편에서는 서초 작가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평일 낮인데도 봄 햇살을 맞으며 러닝과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이 곳곳에 보였고 카페에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양재천은 사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오수가 가득했던 곳이었다. 1970년대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 때 생활하수가 버려지며 오염돼 인근 개포동 주민들조차 이곳에 하천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돼 있었다. 버려져 있던 양재천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은 1995년 민선 1기 강남구의 양재천 공원화 사업부터였다. 당시 하천 복원을 맡은 구청 토목직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줄 정도로 강남구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네 하천의 극적인 변화를 본 다른 지자체들도 하나둘 하천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니 양재천은 우리나라 하천 복원의 시작이자 ‘교과서’가 된 셈이었다.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명소로 꼽히지만 과거 양재천은 벚꽃보다 메타세쿼이아가 더 유명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산림녹화 사업의 하나로 이곳에 시범적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심었기 때문인데 학여울역 근처에서 시작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양재천이 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걷기 좋은 휴식처임을 느끼게 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하천을 따라 물류 창고가 즐비했던 양재천에 분위기 좋은 와인바가 처음 생긴 것은 2001년이었다. 양재천 ‘1호 와인바’로 꼽히는 크로스비를 시작으로 ‘창고의 거리’였던 양재천에 카페와 레스토랑, 수입가구 쇼룸, 편집숍 등 소셜미디어(SNS)에 인증숏을 남길 만한 예쁜 가게들이 생겨났다. 김옥재 크로스비 대표는 “강남, 서초에서 와인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올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이곳에서 가게를 시작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지금의 양재천을 만든 또 다른 ‘공’은 우리나라 초고층 주상복합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가 갖고 있다. 삼성물산이 타워팰리스를 지으며 기부채납 형식으로 산책로를 정비해 더 많은 시민이 양재천을 오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동인구와 더불어 아파트 입주로 주변 인구가 늘어나자 특색 있는 카페가 하나둘 생기며 지금의 카페거리가 완성됐다. 강남구가 양재천 복원을 시작했다면 서초구는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영동1교와 2교 사이에 ‘살롱 드 가든’이라는 개방형 정원을 조성했고 이달 말까지 메인 테라스 주변에 작가정원을 꾸밀 예정이다. 특히 양재천 주변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서초구가 2023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며 해법을 찾았다.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살롱 인 양재천 카페’와 단독주택 관리사무소 ‘반딧불센터’ 등 시설을 조성해 복합적인 기능을 하도록 지어졌다. 공영주차장 건물 앞에 서 있는 대형 캡슐머신 ‘그린몬스터’는 어떻게 하면 상권 안에서 ‘돈’이 흐르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 상권 업소 영수증을 제시하고 받은 특별 주화 ‘양재 프랑’을 캡슐머신에 투입하면 다시 양재천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양재천은 앞서 소개한 방송에선 4㎞ 길이로 소개됐지만 실제 하천 연장은 총 15.6㎞에 이른다. 관악산 남동쪽 기슭을 시작으로 학여울 습지 부근 탄천과 합류하기까지 과천, 서초구, 강남구를 지나는 양재천을 위해 이들 지자체가 함께 손잡을 날이 언젠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초봄 양재천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