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의 지역불균형 문제는 강남 개발 본격화 이후 수십년 동안 누적된 서울의 숙원과제다. 1960년대부터 약 30년에 걸쳐 강북은 개발이 억제되고 주요 자산이 강남으로 강제 이전됐으며 용적률 상한 정책 등으로 투자유인이 희석돼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 반면에, 강남은 지속적인 정책 배려와 전폭적인 인프라 투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 서울의 강남·북 발전 격차는 회복 불능 수준까지 벌어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서울의 오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재정조정제도’라고 보고,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과 조정교부율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격차 완화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구책임자인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종필 교수의 주제 발제가 있었으며, 이어 박수빈 위원장 주재로 한재명 한신대학교 교수,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서은경 세제과장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최병호 교수는 발제에서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산입률(자체수입의 100% 미만) 적용 ▲특별시분 재산세 수입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입(일원화) ▲특별시분 재산세를 사회복지 조정교부금으로 전환 ▲기준재정수요액에 사회복지균형 수요 추가 등 4가지 제도 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을 적용하더라도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두 총세입이 2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재명 교수는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대안은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총평과 함께 ▲산입률 적용 방안은 유보액 설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신가희 박사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을 조정교부금 제도와 연계해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방법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산입률 적용 방안은 적정한 산입률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 특별시분 재산세를 사회복지 조정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치구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 적절한 협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추가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창현 과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분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의존재원화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서울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은경 과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분을 일반조정교부금에 통합 또는 사회복지조정교부금에 편입시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재정권의 약화와 정부의 부동산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병호 교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구 스스로의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며 현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 세분을 상향할 경우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한다는 발제 내용에 주목하고, 강남구가 매년 20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참고해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진과 토론자 외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한 여성이 실수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30시간 만에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서 화제다. 2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나콘파놈주에 사는 여성 아피차야 닝(36)은 실수로 쓰레기봉투에 버린 40만 바트(약 1633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기적적으로 되찾은 사연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했다. 이 영상은 31일 기준 조회수 290만회를 넘어섰다. 닝은 지난 23일 손을 씻기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휴지로 감싸 한쪽에 치워놨다. 그는 반지를 다시 끼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몇 시간 후 닝은 반지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으나 쓰레기는 이미 매립지로 향한 뒤였다. 다이아몬드라서 금전적 가치가 높을뿐더러 자신의 결혼반지였기에 닝은 필사적으로 반지를 찾아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에 함께 반지를 찾아줄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를 올렸고 곧 20명을 고용했다.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2만 바트(약 82만원)를 지불했다고 한다. 이후 합류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도 함께 반지 찾기에 나섰다. 이들이 반지 수색에 나선 지 30시간 만에 한 사람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을 수 있었다. 닝은 반지를 찾은 사람에게 보상금 10만 바트(약 408만원)를 주기로 약속했다. 닝은 “이 넓은 쓰레기장에서 반지를 찾은 건 기적이라며 평생 기억하게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자기를 돕기 위해서 나선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라 보상이 어렵다’던 정선군청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사과했다. 31일 정선군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공무원들을 행태를 꼬집거나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적절히 보상하고 공무원답게 행동하라”거나 “왜 힘든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느냐”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공무원 단체 40명 노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군청에서 40명 단체 예약을 해놓고 ‘예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녹음파일을 들려주니 그때서야 ‘죄송하다. 예약한 걸 깜빡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며 “손님들이 항상 예약방문하고, 예약자가 공무원들이라 굳이 확인 전화를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식당 대부분의 테이블에 반찬과 그릇 세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였다. A씨는 피해보상을 받고자 정선군청에도 연락했으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상은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군에 따르면 공무원 40여명은 지난 28~29일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다. 워크숍 행사 전반을 민간업체에 위탁했으나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해 노쇼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선군 관계자는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거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최대한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상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관사 등 공직자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관사에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옷장, 책상 등을 설치,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한다. 전남 고흥군은 신규임용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 지난해 11월 2억 3000만원을 들여 고흥읍에 있는 4층 규모의 구 KT 사택을 매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설비, 단열, 도장, 가전·가구 등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다음달까지 마칠 방침이다. 고흥군의 올해 신규임용자 50명 중 80%가 지역 외 주소를 두고 있다. 이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 유입과 군민 민원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책이다. 군은 내년 신규임용 공직자와 근무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남부권역(도양, 도덕, 금산, 풍양면)에도 공동주택 5가구를 마련, 15명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로 오는 2027년까지 20가구, 60여명에게 직원 공동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읍내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4명이 관사 생활을 한다. 임용 1년 차 이내 신규 공무원이 우선 조건으로 최대 1년간 머물 수 있다. 고향이 곡성군으로 지난 4월 임용된 이모(26) 주무관은 “낯선 곳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어 너무 고맙고 홀가분하다”고 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군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연립주택을 신축해 40가구를 입주시켰다. 기존 리모델링 18가구 등 총 58명이 이용한다. 신규 직원 위주로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한달 임대료는 20여만원으로 읍내에 비해 60% 저렴하다. 도서지역 특성이 있는 신안군은 14개 읍·면에 30여개 주택과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무원 300여명이 거주한다.

질병휴직 기존 최대 5년서 확대성희롱 소청심사 통보 근거 마련‘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명시‘학사 취득’ 연수 휴직 2년→4년 #1. 지방공무원 A씨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자 밤낮없이 현장 점검과 이재민 대피 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받고 공무상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휴직 가능 기간(최대 5년)이 끝나도록 몸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치료비 등 생계 걱정에 막막할 따름이다. #2.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 B씨는 가해 공무원인 C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감봉 처분이 취소됐다. 나중에야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 진화 대응·범죄·불법 조업 단속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낮춰 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 결과를 피해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낸 뒤 2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낸 뒤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가해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성 비위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과 달리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법에 규정했다.<서울신문 10월 25일자 14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 대신 9급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사 학위가 없는 고졸 공무원이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현재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다니며 학위를 따는 건 불가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공무원들을 통해 여성들에게 임신을 촉구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전했다. 푸젠성에 살며 아들을 하나 둔 35세 여성 황모씨는 최근 한 사회 복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당신의 지사 사무실에서 왔는데 지금 임신 중이시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열정적인 사회 복지사는 황씨에게 가장 최근 생리 시기에 대해 묻는가 하면 또 다른 아기를 임신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리 알려주는 전화를 주겠다고도 제안했다. 황씨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웃었다. 상대방은 개인 정보 보호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세대와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면서 자신보다 이전 세대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황씨가 둘째를 낳을 의사가 없다고 하자 상대방이 이유를 물었고 황씨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둘째를 가질 힘도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중국도 인구 감소가 큰 고민인 가운데 황씨의 사례처럼 정부의 주도로 활동가들이 동원돼 이웃 여성들에게 연락해 임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는 “결혼과 출산율에 대한 견해와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출산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가족 당 자녀 수 제한을 초과하는 가정에 대한 벌금 부과를 중단하면서 산아 제한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그 이전인 2020년 광저우의 한 부부가 셋째를 낳았다가 32만위안(약 6171만원)의 벌금을 물었던 억울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푸젠성 출신의 한 관리는 “이전에 산아제한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물었던 사람들이 환불받아야 한다. 그게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구 및 개발 연구 센터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떨어졌고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는 2023년 0.6명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나라의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율이 이상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인구대국’ 중국의 현재 출산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 문제는 한국이 남의 나라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0.76명, 2분기 0.71명으로 0.7명선에서 등락 중이다.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이 혼자 살기도 벅찬 현실이라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출생아가 1년 전보다 1100여명 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두 달 연속 커지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는 2만 98명으로 지난해보다 1124명(5.9%)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2012년(2095명) 이후 12년 만의 최대폭이다. 증가율로 보면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출생아는 지난 4~5월 늘었고 6월에 감소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분기 기준으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추락을 거듭하던 출산율이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반등의 징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지만 일각에선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용인시가 1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신설했다. 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종전에 없던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 월급의 두 배 넘게 받는 분들 식사비를 왜 매달 10만원씩 내야 합니까? 그분들 입맛에 맞는 제철음식 식당 고르고 예약하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20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엔 사비를 갹출합니다.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 상급자 밥값을 내라니요.”(30대 지방공무원)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시는 날’은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29일 “하급자의 의중에 상관없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있다면 징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시는 날’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제공받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금액 총합이 5만원 이내여야 한다. 인사평가 기간엔 아예 받아선 안 된다. 만약 ‘모시는 날’에 불참한 직원에게 연가 미승인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13조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지로 ‘n빵’(인원수대로 나눠 더치페이)씩 돈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부당지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권고가 안 통하면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자체 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9월 23일~10월 5일)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5514명(44.0%)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커뮤니티 ‘온나라 익명게시판’이 경직된 관료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자정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익명으로 기관 안팎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며 게시판을 열었지만 비방과 욕설이 담긴 글이 대부분이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피드백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온나라 익명게시판에 새로 올라온 게시글은 60개다. 이 중 개설 취지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의 글은 3분의1이 채 되지 않았다. 욕설이 섞인 글부터 ‘공무원 평균 IQ는 얼마냐’, ‘직원끼리 주먹다짐하는 거 본 적 있느냐’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아무말 대잔치’ 같은 글이 주를 이뤘다. 애초 운영 원칙은 게시판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공감 의견이 많이 달리면 관련 기관에 전달해 개선을 독려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사회부처 공무원 A씨는 “익명게시판을 만들 때 그냥 욕이나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닐 테고 불합리한 게 있다면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아예 답변도 달지 않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손을 놔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불만이 올라와도 제도 개선까진 이어지지 않는다.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업무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온나라 통합 익명게시판과 달리 부처별 익명게시판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익명게시판은 사무실 칸막이를 낮추는 문제로 시끄럽다. 국·과장급 선임 공무원들이 직원 간 소통을 위해 사무실 내 160㎝ 높이의 칸막이를 낮추기로 결정하자 사무관을 비롯한 MZ세대 공무원들이 사생활 보장을 이유로 반대했고, 이런 목소리가 익명게시판에 등장해 100개에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 행안부에는 ‘소곤소곤’이란 익명게시판이 있다. 처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적지 않다. 주말에 구내식당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가 소곤소곤에 올라온 이후 행안부가 입주한 중앙동은 개선이 됐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안부 내 강의 프로그램 ‘행안부를 바꾸는 시간’도 소곤소곤에서 시작됐다. 여성가족부 익명게시판에는 ‘사무실에서 트림하지 말자’, ‘손톱은 집에서 깎자’ 등 소소한 내용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사·승진에 대한 불만도 올라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글이 올라오면 자정 노력을 한다. 간부들도 뜨끔해 조심하고 차관이 직접 보고 개선을 지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익명게시판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체육대회 관련 불만 글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조직 문화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간부들에게도 공유돼 경각심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 문화를 바꾸기에는 익명게시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게시판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론화하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배 사비 털어 국·과장 식사 대접지자체 ‘관행’에 7·9급 “제발 없애달라”권익위 ‘갑질’ 일환 적발 시 중징계‘n빵’ 해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불참’ 직원에 불이익 부당지시 위반지방 10명 중 7명 “모시는 날 불필요” “내 월급의 두 배 넘게 받는 분들 식사비를 왜 매달 10만원씩 내야 합니까? 그분들 입맛에 맞는 제철음식 식당 고르고 예약하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20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엔 사비를 갹출합니다.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 상급자 밥값을 내라니요.”(30대 지방공무원)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시는 날’은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29일 “하급자의 의중에 상관없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있다면 징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시는 날’은 직무관련자의 ‘갑질’ 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돼 적발 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징계 양정을 받을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시는 날’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내부 풀단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내 갑질 등은 정부합동민원콜(110), 청렴포털 고객센터(1398)로 신고하면 된다. 청탁금지법 8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상급자가 받는 금액의 총합이 5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마저도 근무평정·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기간에는 받아선 안 된다. 만약 ‘모시는 날’에 불참한 직원에게 연가·결재를 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13조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위반 혐의가 있는 국·과장 조사시 해당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모시는 날과 무관하다’며 발뺌할 경우 징계가 쉽지 않아 인과 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지로 ‘n빵’(인원수대로 나눠 더치페이)씩 돈을 부담하게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부당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부서장이 ‘직원들이 가자고 해서 갔다’며 요구 없이 식사 대접을 받아도 금품수수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권고가 통하지 않으면 직무당사자가 직무 관련 부당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규정하는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둘 중에 한 군데에만 ‘모시는 날 금지’를 넣어도 무방하다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자체 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9월 23일~10월 5일)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5514명(44.0%)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이고 ‘필요하지 않다’(68.9%)고 답했다. 2000개가 넘는 자유 기술 항목에는 “제발 없애달라”, “권고 말고 금지·처벌해달라”는 20~30대 지방 공무원들의 호소 수백건이 제출됐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고강도 공격을 이어가면서 인도주의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는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등에서 UNRWA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 2개를 각각 찬성 87 대 반대 9, 찬성 92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법안은 UNRW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공무원들과 UNRWA의 모든 접촉을 금지한다. UNRWA가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국경을 넘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UNRWA는 1948년 1차 중동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팔레스타인 주민 70만명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UNRWA가 하마스의 테러 활동을 은밀히 돕는다고 의심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해당 법안의 효력을 즉각 중지하고 법안 통과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으로 UNRWA 직원과 구호품의 이스라엘 통과가 차단돼 인도주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CNN방송은 지적했다. 이날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 바알베크헤르멜, 베카 등 동부 지역에서 60명 넘게 사망하고 58명이 부상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거센 공격을 퍼부어 이달 들어서만 1000명 넘게 희생됐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이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다른 아랍국가들과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 서명과 함께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절차를 계속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아랍권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 13만명의 소도시가 몰려든 인파로 주말내내 들썩들썩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제1회 김천김밥축제’에는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 26~27일 이틀간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및 친환경생태공원 일대에서 첫 번째 김밥축제를 열었다. 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번 축제가 ‘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설문 결과 ‘김천’ 하면 ‘김밥천국’이 떠오른다는 답변이 많았고 시는 이를 지역축제와 연결했다. 그러나 행사장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이 김밥을 즐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는 1~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5배에 달하는 10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고, 업체 7곳이 준비한 김밥은 빠르게 소진됐다. 김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공지를 올려 “오후 3시 안에 김밥존 김밥이 모두 재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튿날인 27일에도 방문객이 몰리면서 시는 오후 2시경 “현재 시각 이후로 모든 김밥존 판매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SNS에는 불만 글이 속출했다. 김밥이 동나 떡볶이 또는 햄버거만 먹었다는 글, 미흡한 현장 운영을 지적하는 글 등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장소가 너무 좁고 혼잡하다. 김밥은 구경도 못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간 사람도 있다”, “김밥축제에서 김밥을 못 사고 떡볶이만 샀다” 등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네티즌은 “사명대사공원 쪽 차량 통행이 어려우니 셔틀을 이용해달라는 공지를 보고 김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갔는데 성심당 이상의 줄이 서 있었다. 현장은 난리인데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고 셔틀버스는 45인승 1대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의 지원받고 홈페이지와 캐릭터까지 만들면서 작은 축제를 계획하나”라며 “그 정도 준비할 거면 처음부터 김천 내에서만 광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열심히 축제를 준비한 김천시 공무원들이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비난 글만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흡’했지만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응원글이 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28일 오후 2시 기준 김천시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김밥축제 내년에도 해달라’ ‘김밥축제 고생했다’ 등 관련 글이 약 200여개 올라왔다. 한 시민은 “이번 김천김밥축제에 약 10만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들었다. 많은 사람이 김천시로 모일 수 있도록 김밥축제를 기획하고, 축제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을 칭찬하고 싶다”며 “큰 인명피해 없이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들도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밥축제가 내년, 내후년에도 열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천시에 와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첫술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경험 삼아 앞으로도 더 멋진 지역 축제 열어주시리라 믿는다”, “수요 예측 실패, 빗발치는 민원에 힘드셨겠지만 2회차 꼭 열어달라”, “기 죽지 말고 다음에는 더 멋진 김밥축제를 열어달라” 등 응원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 결과 발표 5개월 전 창원시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시 차원의 감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감사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진 의원은 “명태균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 몇 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산단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창원국가산단 사업 관련 창원시 내부 문건들도 이미지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 성함도 나와 있다”며 “이런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창원시도 내부적으로 감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 지적에 창원시 감사관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진 의원은 “살펴보고 따로 보고 한번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명씨가 보고 받은 문건으로는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현황 보고’,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현황’ 등이 거론됐다. 창원시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업계획을 세워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일이었고, 당시 명씨를 해당 의원실 관게자인 ‘본부장’으로 알았기에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당시 명씨가 준 명함에 ‘총괄 본부장’이라 적혀 있었고 이 때문에 민간인이 아닌 의원실 관계자 등으로 알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구상단계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한다”며 “그 과정에서 창원시는 경남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 제출되고 나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특히 평가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한 보도를 보면 (명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허위”라며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2명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형태로 돼 있다.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해명자료를 잘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혁신 큰 틀, 조직문화 혁신”행안부, 저연차 4만 8000명 설문 4개월간 미공개에 “대책 마련 필요”박봉에 악성 민원까지… 68% ‘이직 생각’낮은 보상 > 부당 대우 > 업무 과다 순돈 말고 다른 이직 사유가 65% 차지변화에 소극적인 조직 문화도 꼽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입직한 재직기간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공직 탈출을 고심한 것과 관련, “단순한 조직문화를 뛰어넘어 인사, 급여, 근무 형태, 근무 장소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 혁신의 큰 틀은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점(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재직하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행안부가 올해 6월 재직 5년 이하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 설문 결과<서울신문 10월 22일 10면>를 거론하며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제점만 발표하는 것보다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작년 1만 3823명 퇴직, 4년 만에 2배지난해 공직을 박차고 나간 5년 이하 국가·지방직 공무원은 1만 382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4.2%를 차지했다. 2019(6663명)의 두배 이상이다. 이들 저연차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는 물론 악성민원인과 과도한 업무,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 등을 ‘헤어질 고민’을 한 이유로 꼽았다. 행안부가 지난 6월 10~17일 진행한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만 8248명 중 68.2%(3만 2905명)가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1만 1517명(23.9%)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공직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낮은 금전적 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대우’ 18.9%, ‘과다한 업무량’ 13.1%,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족’ 9.3%, ‘낮은 업무 효능감·성취감’ 8.5%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량·난이도에 대해서는 48.6%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인수인계’(25.4%)가 첫손에 꼽혔다. ‘악성민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22.7%), ‘불공정한 업무 분장과 업무 떠넘기기·과도한 업무 할당’(21.7%),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12.9%), ‘비합리적 업무 마감 기한’(7.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6.5%)도 언급됐다. 공직 업무방식 46% ‘불만족’비체계적인 인수인계·형식 치중 보고공직사회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45.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내용보다 형식 치중, 불필요한 보고용 문서 생산 등 보고방식’(39.9%), ‘하급자의 의견 개진의 어려움, 상급자의 일방적 의사결정 등 의사결정방식’(22.6%), ‘과도한 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방식’(17.7%) 등이 거론됐다.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9.5%로 ‘만족한다’(18.8%)의 두 배 이상이었다. ‘관행 중시·변화에 소극적 분위기’(30.4%), ‘조직을 위해 개인 희생 강요’(28.6%),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권위적 태도’(19.4%), ‘갑질·따돌림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언행’(8.7%) 등의 답이 많았다. “대구·경북특별시, 범정부지원추진”한편 이 장관은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를 합쳐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해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고 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인데 대구·경북만 아닌 충청, 호남, 경남 등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면서 “국회를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조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세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 수수 사건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 만 파면됐다”며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기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청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이 사건을 ‘집단 뇌물수수 사태’라고 언급하며 대구국세청의 감찰 시스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단 뇌물 사태가 일어난 뒤 상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할 때 ‘감사 담당자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감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상시 감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청장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청 간의 교차 감사나 외부 감사 임명 등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국세청 소속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국세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6일 기본구상 용역 통과 이후, 구미경 의원이 약 두 달간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 점검을 통해 끌어낸 결실이다. 왕십리역은 서울 동북부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4개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가 개통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왕십리역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약 7만 3000여명에 달한다. 구 의원은 “지난 8월 타당성 용역 통과 이후, 약 두 달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실제 주민들의 동선과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왕십리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방면은 지하철역 구조상 계단이 많아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통행량 등 데이터를 비롯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에는, ‘대합실내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개찰구까지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개선계획 구체화하여 공사계약 체결 전 2단계 심사 추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비 편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는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구 의원은 “설계 완료 이후에도 공사비 편성과 착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간 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사업이 번번이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는 물론 완공까지 왕십리역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대와 안전한 역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개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주시청 유튜브 운영 전문관이 충주시청의 한 과장에게 ‘과장님 모시는 날’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22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에 ‘과장님에게 과장님 모시는 날을 묻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문관은 김인식 충주시 균형개발과장과 함께 ‘모시는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모시는 날’은 공직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을 의미한다. 영상에서 김 전문관은 김 과장에게 “과장님 모시는 날이 언제 시작됐나”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도대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자신 역시 신규 공무원 시절 ‘모시는 날’을 했다면서, 당시 “식성이 특이한 분들도 있었고, 칼국수만 찾는 분도 있었다”며 상급자의 특이한 식성을 맞추는 게 고충이었다고 돌이켰다. 김 과장은 “모시는 날에 돈을 내느냐”는 김 전문관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다 내고 있다”며 “무슨 욕을 먹으려고 돈을 안 내나. 오히려 2차 커피까지 돈을 다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상급자들이) 어땠나”는 김 전문관의 질문에 “옛날엔 안 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모시는 날’에 대한 MZ공무원들의 불만을 가감없이 다룬 김 전문관의 영상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한 네티즌은 “상사가 돈을 안내고 아랫사람이 돈 내는 회식은 공무원밖에 없다”고 꼬집었고, “상사가 호봉도 안 찬 어린 직원들 돈을 뜯어 밥 먹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인터뷰에 응한 김 과장에 대해 “옛날에는 다 냈고 지금도 내는 ‘끼인 세대’”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시는 날’은 공직 사회의 대표적인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 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관한 공무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중 5514명(44%)이 최근 1년 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 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는다’는 응답은 21.5%였다. 근무 기관 재정을 편법·불법 사용한다는 답변도 4.1%나 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고 위 의원은 전했다. ‘모시는 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냉담했다. 응답자의 69.2%는 ‘모시는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44.7%에 달했다.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였다. 그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3189명·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모시는 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이달까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이날 ‘모시는 날’을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고충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을 출범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에는 중앙행정기관별로 1명씩 46명과 시·군·구를 포함해 시도별로 2∼3명씩 54명 등 모두 100명이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한다.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요즘에는 후배한테 밥 먹자고 못 해요. 괜히 ‘모시는 날 다시 하자는 거 아니야?’라는 말 나오면 어떡해요. 마음 편하게 ‘혼밥’하는 게 낫습니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 요즘 세종 관가에선 ‘MZ 후배’ 눈치를 살피느라 힘들다는 관리자급들의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단체 회식 문화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도 뿔뿔이 흩어져 해결하는 등 공직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하고 삭막해졌다는 푸념입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 A씨는 22일 “과거에는 팀원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을 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퇴근 후에는 동호회 활동도 함께 했다”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MZ 후배들이 많아지며 이런 문화가 통째로 사라졌다. 세종 생활이 재미없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MZ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입사 2년 차인 B씨는 “밥 먹을 때만큼은 혼자 먹는 게 편하다. 업무 얘기에서 벗어나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배를 채우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또 “굳이 팀이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문화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국·과장급에게 밥을 사는 ‘모시는 날’ 관행은 최근 몇 년 새 중앙부처에선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간부들과 돌아가면서 점심을 먹는 문화로 선후배 사이 접점을 만들려는 취지였지만,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 식사 비용을 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돈을 쓰지 않더라도 밥을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업무의 연장이 된다며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주의화된 공직 사회 속에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에도 귀기울일 만합니다. 이들의 하소연은 단순히 후배 직원들이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는 투정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 C씨는 “일반적인 서류 작업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팀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단체 활동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면서 “하지만 팀장급 위치에 있으면서 팀원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C씨는 “얼마 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후배 직원과 마주칠까 봐 눈을 피했다. 약속이 없는데도 같은 공간에서 각자 따로 밥을 먹는 게 어색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