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주거지 아니면 관사 제공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의 57%가 낮은 보수와 업무 과다 등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 조사에 경기도교육청이 저경력 청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관사 지원 확대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체험․힐링 연수 및 문화공연 ▲특별휴가 부여 등 청년 공무원의 근무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교육청은 관사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에 478실을 확보해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은 청년 공무원의 관사 대기를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된 맞춤형복지 지원액은 20만 원 올리고 추가로 경력 5년 이하 공무원에게는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1년 차 공무원은 기본복지점수 100만 원과 추가 지원 100만 원을 더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40세 이상 교직원에게만 지원하는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신규 지방공무원의 생활권과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해 결원지역에 인사 발령하고 저경력 공무원이 업무상 단순 실수를 한 경우 근무 경력을 고려해 감사 처분 요구를 감경 적용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임용 전․후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잘 적응하도록 발령 직후부터 ▲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전문가(멘토) 지원단 구축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침서, 업무용 필수용품 등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공무원 대상 체험․치유(힐링)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을 신설 운영한다. 여기에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새로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 도교육청이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천589명 중 57.1%가 낮은 보수, 업무 과다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김진수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청년 공무원들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 발굴할 계획”이라며 “공직 적응 기반을 마련해 청년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연출을 맡았던 한경아 감독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씨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총연출 등 100억원 규모의 행사를 맡은 이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김 여사가 순천 아랫장을 방문했다”며 노 시장과 한경아·김건희 여사가 서로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적을 위해 비선권력의 힘을 이용하려는 행정은 매우 후진적이며 민주주의와 일류순천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며 “노 시장은 윤석열 김건희 한경아 등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노 시장은 지난 7일 직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한경아 감독은 규정과 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 부부을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수 많은 허구들로 엮어서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어 “정원박람회를 중앙의 복잡한 사건과 엮어서 우리가 흘린 땀과 성과를 폄훼하는 시도까지 있었다”며 반발했다. 노 시장은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진실의 힘은 위대하고, 외부에서 순천과 시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성과들을 폄훼할 때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제가 나서 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에서도 아무런 지적 없이 끝난 사안이다”며 “직원들이 박람회 7개월 기간동안 피 땀 흘려 고생했던 보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것 같아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 의원과 무소속 노 시장은 시의회 행정감사와 자원화시설 등 시 행정 운영을 놓고 자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연출을 맡았던 한경아 감독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라며 반박했다. 노 시장은 지난 7일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정원박람회를 (김건희 여사 등) 중앙의 복잡한 사건과 엮어서 우리가 흘린 땀과 성과를 폄훼하는 시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 시장은 윤석열, 김건희, 한경아 등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씨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총연출 등 100억 원 규모의 행사를 맡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며 노 시장과 한경아·김건희 여사가 서로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목적을 위해 비선 권력의 힘을 이용하려는 행정은 매우 후진적이며 민주주의와 일류 순천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 시장은 서한문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경아 감독은 규정과 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부부)을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계없는 허구들을 엮어서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외부에서 순천시와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성과를 폄훼하면 제가 나서 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사업은 이미 감사원 감사나 전남도 감사를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가 어떤 확인과 근거도 없이 추측해서 주장하는 데 대해 순천시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축하인사를 건네며 함께 기념했다. 제62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해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했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했다. 또한 ‘소방의 날’은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예방하게 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김 의원은 축하인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소방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전반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바뀐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 문제를 지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곳 모두 위생·하수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업무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만 월 2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인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수 악취와 유해 공기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임금단체협약을 이유로 장려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시정 권고 결정을 인용하며 “장려수당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정도가 아닌,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적·상시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는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같은 위험·기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 사례에서 “하수처리장 등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장려수당 배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기피업무에 해당하고, 장려수당의 성격이 임금체계나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안대희 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센터 근무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봉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차이가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와 개선을 당부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행사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하였고,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조경상’은 서울시 내 조성이 완료된 실내·외 조경공간 중 우수한 환경으로 조성한 모든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원도시상’은 서울시 전역 동네(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공동주택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행사는 유창수 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 임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시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경상’ 5개팀, ‘정원도시상’ 20개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 수상자는 내·외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 수여식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장의 심사평과 격려사를 들은 후에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과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시민 여러분 덕분으로 서울이 살기 좋은 ‘정원도시, 서울’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조경 및 정원도시 정책의 확대를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기후위기를 피해 갈 수 없는 서울시 도심에서 ‘정원문화’는 탄소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해법”이라 밝히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원 중심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대통령실·내각 심기일전해 대응”기업들 직접 만나서 대화 지시도석유화학 회복 기대·관세 등 논의“안보 분야 구조적 변화 생길 수도가급적 빨리 친교의 시간 가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책 당국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대응을 하지 말고,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기회와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회의는 11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직접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챙기기로 했다. 임기반환점 당일에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은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구체적인 대응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화학, 인공지능(AI) 등 산업별 전망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행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침체된 우리의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 첨단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도 했다. 또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며 “공무원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분야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군함 건조 역량 강화를 포함해 조선업 전반 생산성 개선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역량이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편관세 부과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조치 대상 범위 내용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며 “잘 챙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것을 두고 비수도권 ‘역차별’ 지적이 나오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지방의 도청·시청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게 일반적 이야기”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를 포함해 경기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5만 가구 공급 계획안을 내놨다.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이다. 해제 면적은 689만㎡(208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다. 정부가 앞서 비수도권 주도의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지자체 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도권 그린벨트만 또 풀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허 의원은 “창원 등 비수도권만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역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국토부 직원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환경평가 1~5등급지로 나뉘는 그린벨트에서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신규 그린벨트 대체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1·2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이 79.6%인데, 창원은 88.6%, 울산은 81.2%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박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이에 맞춰 징수교부금 제도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며 “자치구별 세무 조직 이관 문제와 주민 접근성 등 여러 과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도 지방세연구원 용역 과제에 시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재무국장은 “관련 연구가 최근 진행된 바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청에서 마련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안 가본 길,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인사말에서 “정책은 목적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으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광역으로 90%가 이관되는데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과 광역도 행정은 아주 다르다”며 “시군에 어떻게 힘을 모으고 할지를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군 권역별로도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 보고와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는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설계 변경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발주설계 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이해가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설계 변경 사유 발생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소중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기준 9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조금관리위원회, 경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경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회계사나 세무사 등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경우에도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없어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 구성,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토록 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 본 취지에 맞는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생동물카페가 보유한 동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작년 말까지 신고한 ‘전시금지 보유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한 업체는 8개소(폐업한 1개소 포함)이며, 이들 시설에는 라쿤, 미어캣, 일부 조류와 파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는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거나 전시금지 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동물원 등록을 위해서는 종별 다양성 보존 시설, 전문인력, 진료 시설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업체들이 보유한 야생동물들이 유기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지난 2월, 야생동물 카페가 폐업하며 보호센터를 떠돌고 있는 라쿤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며 “서울대공원 등 동물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해 이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폐업할 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겠다”며 수긍했고 서울대공원장은 “서울시와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적극 행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지원 강화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중 43.9%(2만 3060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질환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617명은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거나(6.3%), 직업불안정성을 호소하거나(3.8%), 적절한 보상이 미흡하다는(24.2%) 의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지원 중요성과 현장의 필요에 비해, 2023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내 손안에 상담센터’ 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활용도, 효능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연차 20대와 위험현장 노출 경험이 많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차별,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대면·비대면 상담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봉 의원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의 경우, 현재는 현장 지휘관이 출동 구조대 중 1개 팀을 임의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자격 기준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황기석 본부장)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신속동료구조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와 자격 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과 현장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 역시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원 원주시 공무원들이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용기 시의회 의장에게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가 제안한 조례는 근무 이외 시간에 전화, 휴대전화 문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업무를 금지하는 것과 휴일에 열리는 행사에 동원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조례는 서울 동작구의회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강원도내 시군에는 아직 없다. 노조 관계자는 “2년 전 원주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준수, 토요일 및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 근무시 조치 등의 조항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이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면 저연차 공무원 퇴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원주시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7급 이하 공무원은 40명에 달한다.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공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조례는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제안 취지를 공감하며 원주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야기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지난 1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 시군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 선정 등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는 시군 농정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개 그룹(도농형, 도시형), 33개 분야로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농정예산 지원, 농민기본소득, 농업인력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동물보호·복지 분야 등의 33개 지표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인정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농정 업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울러 먹거리 품질향상과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도 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표창(기관 표창 1, 공무원 표창 1)과 함께 인센티브(1천만 원)를 받는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 확실시됐던 지난 10월 16일 자정 무렵, 언론을 통해 정 교육감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시점에 많은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 화면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정 의원은 첫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캠프 개입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공직 사회 내에서의 ‘줄 세우기’와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당선 확정 전후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캠프 현장에 참석하고, 그 참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사에서 ‘줄 세우기’처럼 특정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이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 참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인사에서 이들이 우대받는다면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 당일 자정 무렵 설세훈 부교육감이 예방해 다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확인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소에 참석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이분들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인사는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서울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으며, 서울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행정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7~9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각출해 국·과장 밥을 사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내년에 실태조사<서울신문 10월 30일자 14면>에 나서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5일 어떤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권익위와 함께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알아봤다. Q. 상사를 제외한 식사 비용 ‘n분의1’은 괜찮을까. A. 부서원들과 합의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의사에 반해 억지로 ‘n분의1’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당 지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공무원행동강령 13조3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Q. 회식 갈 때 상사가 “네 차 끌고 가자”고 한다면. A. 부서원들과 밥 먹으러 갈 때 ‘누구 차로 가자’, ‘네가 운전해라’ 등의 발언은 직무 관련자에게 업무 외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13조2)에 위배된다. 다만 사회상규상 친족이거나 ‘상대가 저번에 샀으니 이번에 내가 산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Q. ‘모시는 날’에 대해 “직원들이 권해서 갔다”고 해명하면. A. 요구 없이 받기만 해도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8조 2·3항)에 해당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 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 8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상급자가 받는 금액의 총합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근무평정·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기간에는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과 관계 입증이 관건이다. Q.부서장이 “딴 데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고 주도했다면. A. 부서장의 요구로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이 이뤄졌을 경우 금품 수수 금지(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금지(13조3) 위반, 공무원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이권 개입 금지(10조) 위반에 해당된다. Q. 징계 수위는. A. ‘모시는 날’은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Q. ‘모시는 날 금지’ 규정도 가능한가. A. 직장 상사의 직무 관련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모시는 날 금지’를 공무원행동강령에 넣을 수도 있다.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둘 중 한 군데만 넣어도 된다.

경북 영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영주시청 소속 6급 팀장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일 성명에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 규명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영주시에 촉구한다”며 “나아가 규명된 진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십년간 영주시와 시민을 위해 일한 고인의 삶과 헌신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노조도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청 소속 6급 팀장 A(53)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한 과수원 옆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영주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설문조사 또는 의견 청취 등의 형태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직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출장 중인 박남서 영주시장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6일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5일 오전 영주시청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路祭)를 지냈다. A씨는 예비 신부인 딸을 뒀으며, 남편과 과수원 농사를 계획하는 등 평소 적극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순직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5일 임실 119안전체험관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제막식과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동료와 의용소방대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 열렸다. 제막식은 식사(式辭)와 추모사, 추모의 노래,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조성된 추모시설은 지난 2023년 3월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추모시설에는 고 성공일 소방교를 비롯해 16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영령을 한자리에 모셨다. 추모시설이 있는 안전체험관에는 공원과 같은 친화적 공간으로 표지석과 안내판, 추모 조형물 등이 만들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매년 ‘소방의 날’과 병행해 순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추모 행사를 지속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식사(式辭)에서 “이 자리는 단순히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킨 생명과 안전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순간이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 지역에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에 조성한 추모시설이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추모했다.

“주차장 없으면 차도 못 사고 차고지가 없으면 이사도 못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구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국회청원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금주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국선변호사(대리인) 선임을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폐지운동에 나서 2000여명의 동의서명을 받았으며 이번주내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부 주민들은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말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도 서귀포시 A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줘 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민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는 이와 관련 “육지에서 이주해 온 한 분이 아파트에 살다가 형편상 이사해야 하는데 막상 이사 가려는 곳에 차고지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남편 주소를 육지 시댁으로 옮기는 위장전입까지 고려해야 하냐며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 돈으로 내 차를 못 사는 게 문제다. 공무원들은 차고지 증명제를 만들고 나몰라라 손놓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설상가상 개인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면서 예산마저 줄이고 버스까지 감축시키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돌아가 말을 타고 다니라는 소리냐”고 분개했다. 한편 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