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경직된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여주기식 가짜노동’을 꼽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관료제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지방직 공무원 7만 37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5명 중 1명(22.1%)은 공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등 외부적 요구 대응’(20.5%),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 순이었다. 또 2명 중 1명(48.1%)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원인으로 ‘불필요한 문서(보고서) 생산’을 꼽았다. 1점(전혀 아니다)~7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화했을 때 4.6점이었다.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보고·결재 절차를 더 중시함’(4.4점), ‘비생산적 회의’(4.3점)가 뒤를 이었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는 하루 평균 1.27시간(76.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31.2%)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형식적인 문서를 만드는 데 쓴다고 답했다. 형식적인 회의에 낭비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0.93시간(55.8분)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실무자들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3명 중 1명(32.3%)은 실패 시 책임 소재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상명하복의 경직적인 조직문화’(26.3%), ‘직급에 따른 관점 차이’(18.6%), ‘창의적 아이디어 부족’(6.8%) 순이었다. 실무자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이들은 ‘공직 내 다양한 업무 평가의 중복성’(4.6점)과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4.6점)로 인해 가짜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3명 중 1명(36.5%)은 조직이 비효율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인사 운영에 혁신이 필요하다’(4.8점)고 인식했으며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4.4점)고도 답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와의 질의에서, 마곡선착장 일대의 접근성과 이용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양나들목 환경정비 및 지역설화를 활용한 콘텐츠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강서구에서 열린 한강버스 주민설명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마곡선착장으로 진입하는 가양나들목 내부는 매우 어둡고 긴 터널처럼 폐쇄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 특히 밤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통행 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마곡선착장은 7개 선착장 중 유일하게 단층 구조로, 편의시설이나 시각적 상징성이 부족하다”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양나들목 내부에 ‘투금탄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하고, 입구에는 QR코드나 소형 안내판을 통해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곡선착장을 스토리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조명은 지난해 말 일부 개선되었으나, CCTV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저녁 시간대 현장을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양나들목 벽면은 타일 마감으로 벽화 설치에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방식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도입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곡선착장 앞 데크 공간에는 안내판 설치가 진행 중이며, 10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 의원이 제안한 작가와의 협업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투금탄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설화로, 이를 마곡선착장과 접목하면 단순한 교통기능을 넘어선 이야기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이경숙 서울시의원(국힘, 도봉1)이 지난 2022년 11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 정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장애인 전용 택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택시가 잡히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1855-0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온다택시 배차시스템을 통해 콜을 접수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준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범 운영된다. 추후 시민 이용률 등을 바탕으로 24시간 확대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온다택시 3.3만 대에 ‘동행 온다콜택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도자료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서비스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교통위원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 소외계층의 불편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교통실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단순히 조례 제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 시설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가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는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2기에 대한 수립과 보완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동과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을,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e-러닝을 통한 교재 역시 구축한 바 있다. 그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의 차례다”라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일찍이 11년 전,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웃 지역인 ‘서대문구을’ 지역을 담당했던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정과 활동을 해오신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이제는 그분의 의지를 이어 김수철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이사장, 조형석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현합회 회장, 박광재 모바일점자도서관장께 현장에서의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듣고 이제 막 이 땅에 싹을 틔운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 다짐했다. 본 토론회의 발제는 ATOZ 관광연구소 대표인 노민경 관광학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노민경 박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실제 사례와 이를 체험한 시각장애인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묘사해설, 음성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현장영상의 기술로 인해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 무장애 관광환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설파했다. 이어진 토론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명수 한국점자연구원 부장, 이준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팀장, 그리고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와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박명수 한국점자연구원 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를 향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문화 활동 보장과 볼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영상 해설사 양성교육이 필요함을 중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공행사에 현장영상해설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센터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센터의 설립과 지원의 필요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과 같이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에 현장영상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는 부스와 송수신 시설 건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준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팀장은 2019년부터 재단에서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및 파견과 투어 코스를 개발했지만, 사업예산과 전담 인력의 한계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토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표준화 및 서울시 차원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서울시를 넘어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활성화를 더욱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강화를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는 비장애인도 함께 누리는 일종의 큐레이터인 ‘현장해설사’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춘 직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운영하고 지원해야 함을 바로잡은 바 있다”며 비록 한 번에 다 바꾸지는 못해도 차근차근 보완함을 설파했으며 “일일이 들고 다니기 무겁고 환기가 안 되며 높이가 낮아 구부정한 자세로 현장영상해설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부스 역시 현실적인 기준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민기 교수는 이스라엘의 마가릿 교수의 명언 “품위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무장애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다. 토론회장의 질의 및 제언을 모두 경청한 문 의원은 “일전의 2023년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출한 바 있는데, 서울시의 특수성과 지자체와의 지원 방식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해 반려한 바 있으나, 이제는 보내주신 소중한 연구자료와 현장에서의 제언을 담아 허울뿐만이 아닌 정말로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눈이 될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경북도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북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공무원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시청 내 한 부서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종료 이후 경북도와 경주시, 경찰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들 중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 수위가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상세한 감사 내용 및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경찰에 일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문과 X들 다 해먹는 나라’ 등 거친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국방부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국종 병원장은 군의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이 알려진 뒤 담당자에게 연락해 “격려 차원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사안을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국종 병원장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군의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필수과 기피 문제, 대형병원 구조, 전공의 착취 등 의료계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국종 병원장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해라”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병원에서 고령 교수와 공무원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다면 바이탈은 하지 말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라며 전공의 수련 구조에 대해선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 전공의를 짜내 병원 벽에 통유리를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며 병원 수가 인상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강연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파문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낙수효과 논리는 무책임했다”며 이 교수의 발언 취지에 공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한민국 DNA를 과학과 이성, 합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산불 피해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경북 5개 시군을 직접 찾아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18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공무원노조, 자원봉사센터, 향우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을 차례로 방문해 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포항시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해 모은 6250만원을 비롯해 시의회 1000만원, 공무직 노동조합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1750만원을 더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재포항 의성군향우회 1000만원, 청송군향우회 500만원, 영양군향우회 500만원 등 총 2천만원의 성금도 각 시군에 함께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지진과 태풍 ‘힌남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이 인근 지역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손길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각 지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을 위로했다. 시는 향후 ‘산불 피해 복구지원 발대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항시가 동행하겠다”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복구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연대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전 군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하천에 가동보(수위조절 수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2023년 4월 함양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월 서 전 군수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고 공직자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그 진술조차 모순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민 경기도의원(부천5)이 자신이 게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부천시 공무원들을 비난했다가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천지역에 허가 없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재했으나 철거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한 것 아닌가요.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비난이 일자 사흘 뒤인 지난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으나 공무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노조는 “(김 의원의) 행위는 2700여명의 부천시 공무원을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한 것”이라며 “이번 고발은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비상근무에 동원돼 불만이 높다. 해마다 산불특별대책기간에 반복되는 비상근무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해 ‘무용론’이 나온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산림보호법 제32조와 시행령 23조에 근거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2월 20일부터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가 지난달 5일에는 관심 단계로 높아졌고 22일에는 심각 단계로 상향돼 비상근무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해 심각 단계는 지난 12일까지 계속되다가 13일부터는 경계 단계로 하향됐지만 비상근무는 계속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전북과 같은 상황이다.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모든 부서 인원의 4분의1, 경계 단계는 6분의1이 비상 근무조에 편성된다. 비상근무는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된다. 하지만 산불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비상 근무조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다.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전북도 비상 근무조는 한 차례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비상근무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다 귀가하기 일쑤다. 더구나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 기관과 사업소까지 전 부서가 산불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당 1만 579원(9급)~1만 5510원(5급)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동원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는 제외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산불 비상근무를 하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회는 소속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올해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위기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전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통·통신이 발달한 만큼 필요할 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면 얼마든지 인력 동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상근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내년도 예산 요구서 작성 새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새 정부 들어서면 다시 할 텐데”고심 속 일단 올해 예산 ‘복붙’ 중기재부는 6말7초 ‘경방’ 골머리 “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 갑작스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로 관가에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시커멓게 드리웠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오는 6월 3일까지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리스크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자니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가장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분야는 예산 편성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각 부처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서 작성에 돌입했다. 절차상 새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인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요구해야 할지 깜깜하다”고 호소한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짜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선 결과를 예측해 예산을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기재부가 보내 온 내년 예산안 작성 지침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일단 올해 예산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 후) 예산을 다시 짜야 할 텐데 지금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조했다. 기재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6(월)말7(월)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5~6월 개최해 온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와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새 대통령의 중장기 재정 정책 및 조세 정책의 기조와 철학을 알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6월 이후 ‘초치기’로 대대적 수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날짜는 오는 8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요구에 따라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전면적으로 예산을 다시 짰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회상했다. 올해는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24일 더 늦게 출범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빠듯하다. 부처 공무원들은 “시간이 짧아진 만큼 업무량도 8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말한다. 기존 예산 사업 마무리와 새 사업 구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을 모두 엎어 버려야 할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해서 직불금 예산 확대 기조가 있었는데 뒤집힐지 말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정부안 예산마다 ‘0원’을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과 ‘공급 확대’를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정책 방향성이 급변하면 우리도 태도를 180도 바꿔야 해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 ‘좌절’어르신 약 처방 등 맞춤 대책 필요고용유지금은 수당 3분의2만 지원‘재건’ 원하는 현장에선 항의 빗발 영남을 집어삼킨 산불 현장으로 달려간 이들은 소방관만이 아니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재민 대피소를 돌면서 옷과 약, 가축과 농기계, 수산물까지 재난이 휩쓸고 간 삶의 실핏줄을 마주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상의 전소(全燒)’였다. 농사도, 어업도 희망도 그 계절에 사라졌다. “농번기를 맞은 어르신들은 그저 밭을 바라보며 ‘이번에 농사 망치면 굶는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산불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행정안전부 과장은 17일 “다른 재난 현장에선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을 묻는데, 이분들은 뭔가 요구할 겨를도 없어 보였다. 망친 농사, 당장의 생계 걱정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그는 “송이버섯 민원도 많았다. 산불이 나면 수십년간 송이가 안 나는 데다, 개인 재배가 아닌 채취 작물이기에 ‘산이 다 탔으니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고 했다. 산에서 바다로, 불은 경계를 가라지 않았다. 양식장도 타들어 갔다. 관련 민원을 받은 공무원은 “누가 산불이 양식장을 태울 거라 생각했겠나. 보험도 물 관련 항목만 들었기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사해 보면 예상치 못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포탄 수십 발을 맞은 것 같았다. 재난 현장에 많이 가봤지만, 바닷가 배까지 탄 건 처음”이라며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예측할 수 없게 산불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했다. 잿더미 속에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민원에 국가와 제도가 응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는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보다 ‘집이 전소됐는데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 먼저 나왔다”며 “이런 재난 앞에서 더 큰 정책적 응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대피를 맡은 복지부 과장은 “현장에 갔을 땐 불기둥이 날아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요양 시설에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최대한 빨리 대피시키려고 노력했다. 불이 눈 깜짝할 새에 마을 하나를 덮쳐 효과 있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요양병원 노인들을 대피시킨 한 공무원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시던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약을 바로 파악해 처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긴 분들의 비용 정산이 어려워 병원들도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난지원금 등을 활용해 정산하긴 했는데 시간이 걸렸다. 향후 지침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안내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고용부 공무원은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데, 휴업수당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분의2만 지원한다. 현장에선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수당 전액으로 확대하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무원들이 직접 마주한 현장은 이처럼 ‘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을 원하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수사 의뢰된 11명 중 일부는 수사 관할 등을 이유로 타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6월에도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선관위 소속 간부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감사원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감사가 끝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11명 중 4명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4명은 공소 시효 경과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관할을 고려해 타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됐다. 경기남부청은 시민단체 4곳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나 이날 압수수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생겨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건설도시국 539억원, 공항투자본부 354억원, 소방본부 448억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341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공항투자본부 소관 농공단지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8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장점검 등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이번 산불피해 지역 이주민 임시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울릉군 지역 터널방재시설 보강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생활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경북드림밸리 상가 공실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김천 혁신도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료 지원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 추경 예산 증액 사유를 명확히 할 것과 연말까지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유연성 저하와 이자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줄 것과 세출 재원변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항투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허복 의원은 조기대선 국면인 현재 경북과 대구의 컨트롤타워가 부재중인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북이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하여 공항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은 항공우주 산업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며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과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으며,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우청 의원은 드론경기대회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드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론경기대회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드론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라 발언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포항, 경주 및 울산의 해오름동맹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장들과 마을 이장들 간의 소통채널을 사전에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산불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형이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산불진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차량을 확보하여 줄 것과 산림환경연구원과 소통하여 임도 확충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우청 의원은 효율적인 산불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해 줄 것과 예산 집행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은 산불 대응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소방본부 차원의 정책 연구와 용역 추진을 요청하였고, 이번 경북 산불 진화 과정에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들의 치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허복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 체계 구축과 지휘본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의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번 초대형 산불진화 과정에서 대형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형 대형 헬기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산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한 소방공무원과 도․시군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된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청소년의 소방·안전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경북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소방청사 입지 선정시 주요시설과의 거리,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까지 고려한 최적의 입지선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 직후부터 각종 구설에 휩싸인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놈 장관의 ‘TV 집착’이 모두를 화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놈 장관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 1월 28일 새벽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뉴욕시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였다. 당시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 사실을 알리며 “나도 돕겠다”며 ICE 야구모자를 쓰고 현장에 나타났다. 문제는 당시 단속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점으로 이에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여기에 3월 26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인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내부를 순회하는 놈 장관의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그는 “불법으로 우리나라(미국)에 오지 말라. 기소되고 추방당할 것”이라면서 “세코트는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놈 장관이 죄수들을 마치 병풍처럼 세우고 카메라 앞에 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점이다. 특히 그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사실도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또한 지난 8일 놈 장관은 애리조나주(州)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급습해 포박하는 홍보 영상에도 등장했다. 불법 이민자 체포 현장에 직접 나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총구를 ‘같은 편’ 머리를 향해 놓은 채 브리핑하면서 미숙함만 드러났다. 현지 언론은 놈 장관은 종종 ICE 야구모자, 카우보이 부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항상 풀메이크업에 손목에는 5만 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WSJ는 “놈 장관의 사진 집착이 관련 공무원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백악관의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을 미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WSJ는 “DHS의 일부 직원들은 놈 장관을 전통적인 기관의 리더라기보다 대변인으로 여긴다”면서 “잦은 출장 탓에 사무실에서 만나기 힘들어 많은 직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를 위해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평군은 승안리 내 연인산 도립공원 부지를 유치 후보지로 제안했다. 경기도 소유의 부지로 토지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자연환경과 접근성, 경기동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을 강점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우수한 교육 인프라, 확장성까지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말하며 “의원님과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는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온 경기북부권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도 최적의 선택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평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군의회 및 경기도,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평검사로 일할 때 행정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법 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다양한 행정 법규 위반 사건들이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고형은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 영업에는 포장마차 영업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사건을 처리할 때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들 불법영업자들의 범죄 경력을 찾아보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었다. 탈세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생계를 위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법률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 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관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 행정처분만을 받을 것인지,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될지 결정된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자기 집 외벽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해 형사처벌되는 사례,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함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체포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면허 없이 장례식용 관을 제작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돼 종교적 용도로 관을 만드는 수도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한다. 심지어 13세 학생이 수업시간에 재미로 트림을 많이 했다가 교사가 신고해 교육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미국도 형사 해결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 반윤리적 행위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면 형사법으로 의율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도, 살인과 같은 도덕규범과 관련된 범죄에 형사 사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국가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윤리ㆍ도덕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행정형벌이 늘어나고, 양벌죄 적용으로 개인뿐 아니라 회사 등 법인까지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행정형벌 외에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이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벌금 대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하면 어떨까.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 해 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일하게 하면 어떨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그 수가 많고 복잡한 형사처벌 행정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기울이도록 바꾸면 어떨까. 여러 생각들이 든다. 미국 법학자 허버트 웩슬러 교수가 “형법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파괴성이라는 힘에 의해 행사된다”고 말했듯이 형사처벌은 행정처분이 가지지 못하는 강한 부정적, 파괴적 영향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그러나 경고와 공개사과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는 처분 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징계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자체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지방의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은 전북도의회·전주시·군산시·고창군 의원의 갑질, 외유성 연수, 의원 상호 간 비방,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징계는 느슨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박용근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절감장치를 구매하도록 부정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 지난 2월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뒤 감감무소식이다.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폄훼 발언, 징계 형평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경남 창원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다가 2023년 1월 18일 제명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비회기가 길어 사실상 징계 의미가 없어졌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개사과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쳤다. 전북도 공무원 A씨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징계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5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라며 “공무원들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흔들림없이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최 의장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라고 주문했으며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와 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최근 많은 공감을 받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헌신이 숱한 어려움에도 가족 공동체를 지켜냈다”라며 “더 큰 공동체인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세대가 절제하고 땀 흘려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라며 “학교 시설 안전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까지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최 의장은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명이나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조 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라며 “그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어떤 구체적 노력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혼돈에 빠진다”면서 “오직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중심에 둔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16일~4월 24일, 4월 28일~4월 29일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고, 4월 30일~5월 1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4월 25일, 5월 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