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지난 11일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 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와 이월한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옥 건립 지원 사업 추진 시 완공 시점에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불용을 줄여줄 것과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부담 중인 119안전센터 부지조성비에 대해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행정의 미비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한 해 동안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애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정국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의령군의회가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국외 출장을 떠나 비판받고 있다. 12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찬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국민의힘 5명·무소속 5명) 전원과 의회 직원들은 지난 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4박 5일간 일본 나리타, 요코하마, 신주쿠 긴자, 오사카, 간사이 등 일본 주요 도시를 둘러보고 13일 김해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출장 경비는 의원 1명당 280만원씩 총 2800만원이다. 이 중 2326만원은 군의회 예산이고 나머지 474만원은 의원 10명이 부담한다. 군의회는 일본 도시 재생, 문화 관광, 의료복지 등 사례를 둘러보고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살핀다는 취지로 출장을 계획했으나, 시기상 맞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남도의회, 대전시의회, 경남도의회, 인천시의회, 포항시의회 등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국가 비상상황을 고려해 잇따라 국외 출장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국외 출장을 고집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이번 군의회 출장지에는 오사카성, 다이센 일본정원 등 주요 관광 명소도 포함됐다. 출장지에서 살펴본다는 도시재생 등 사례들이 의령군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의령군의회 누리집에는 이러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무슨 목적으로 일본을 연수하러 간 건지 영수증과 함께 분 시간 단위로 상세히 밝히실 수 있느냐. 원래 하던 거다, 계획되어있던 거다, 그런 말씀 하려면 그냥 돌아오지 말라”거나 “국민이 밤낮으로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려 애쓰는 마당에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일본 관광 출장을 가서 뭐 하고 오려 하느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운다고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가느냐”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국가 비상시국에 해외 출장이라니 정신 놓은 것 아니냐”며 “경남도의회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긴밀한 대응과 도민 안정을 위해 계획됐던 모든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했다. 군민과 공무원들은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쏟아지는 비판에 의령군의회는 “의원들 출장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과 문화 정책개발 등 지역발전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두고 출장 필요성·시기 적시성·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으면 출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12일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윤석열 탄핵 국면을 맞아 일터에서 직장인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 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려 하는 등 피해를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공식 전자우편(gabjil119@gmail.com)으로 제보가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법률 대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연일 촛불집회 등이 열리고 있지만,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청은 지난 9일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공무원 불법적 집단 정치행위 금지·엄벌’을 알려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금지를 강요한다며 비판받기도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10일 “불법적 집단 정치 행위 금지란 표현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해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단행동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긴 하지만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건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직장인들의 탄핵 촛불 집회 참여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집회에 참석하거나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원들은 직장인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라며 “내란을 통해 국회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침해를 획책한 대통령과 동조세력을 향해 직장인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제44회 차세대 농어업경영인 대상’ 수상자 22명이 발표됐다. 서울신문은 수입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발전의 초석이 될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1981년 이 상을 제정했다. 심사위원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해 5명의 심사위원이 ▲농어촌 소득증대 기여도와 역량개발 ▲건전한 청년 생활과 단체 활동 경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 600만원을 받는다. 시상식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대상/농업 부문 류진호 유자즙 수익화 성공… 자체 캐릭터까지 개발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서 유자 원액과 당절임 등을 혼합한 유자즙 생산을 통해 유자 생과를 수확하지 않는 때에도 전남 고흥군 유자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이 가능하게 했다. 일본식 유즈코쇼(유자·풋고추·소금이 들어간 조미료) 제품화로 풋유자원을 수익화해 농가 소득을 높였다.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상자 디자인으로 해외 수출로를 다양화했다. 상시 운영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지난해만 6000여명이 다녀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역 청소년단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수해 지역 복구 봉사활동과 농가 일손 돕기 등에 꾸준히 참가했다. 전남도정 정책자문위원, 고흥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대상/수산 부문 강승원 병 안 걸리는 새우종자 개발… 양식 생산량 증대 병에 걸리지 않는 새우 종자를 개발해 국산 새우 양식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미생물 군집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기술 ‘바이오플락 기법’을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기술에 적용했다. 대량 배양한 식물성 플랑크톤을 국내 최초로 새우 종자 생산업에 도입한 것이다. 2016년엔 국립수산과학원과 ‘흰다리새우 무병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올해 새우 약 5억 마리를 판매해 39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베트남·태국·하와이·멕시코·에콰도르 등 해외 양식장을 찾아가 선진 기술을 배워 왔다. 이를 국내 새우 어가에 전파해 국내 소비량(3만t)을 한참 밑돌았던 생산량을 2013년 2000t에서 2019년 6배인 1만 2000t까지 끌어올리며 새우 수입을 최소화했다. ■ 특별상 잎들깨 日수출 연소득 1억 달성 ●농업 정승민 2020년 경남 산청군 최초로 ‘잎들깨 스마트팜 양액재배’를 추진했다. 산지 출하한 고품질 잎들깨를 일본에 수출해 연소득 1억원을 달성했다. 수출용 잎들깨 양액재배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 농가 역할을 하며 재배 기술을 전파했다. 2022년 무농약 인증을 받고 신규 농업인에게 교육했다. 진도 전복 中수출 계약 주도 ●수산 채윤병 2014년 전남 진도군전복협회와 중국 장자도 어업그룹 간 전복 수출 계약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유통 없이 활전복 67t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의 시험 연구사업에 참여해 해삼 100㎏을 출하하고, 다양한 품종의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귀어 청년들에 수산기술 전수 ●수산 고동규 귀어 청년들을 위해 전남 완도군 수산업 경영인과 연계해 대표 특산품인 전복 양식 등 각종 수산기술을 전수하는 등 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두리 양식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자재와 부유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호했다. 다시마 등 종묘 생산시설 확충 ●수산 김승필 2015년 1000여개였던 미역·다시마 종묘 생산시설을 5000여개로 확충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전복과 해조류 시설에 투자해 어촌계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역·다시마 종묘를 공급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전력공급과 일조량 조절 등 설비 현대화를 주도했다. ■ 본상 샤인머스캣 음료 상품디자인 개발 ●농업 손종학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음료와 상품디자인을 개발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가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숯과 축분으로 만든 ‘바이오차’(Bio char)를 사용해 화학비료 사용을 60% 줄였다. 제주산 감귤·감자 신품종 만들어 ●농업 강성욱 감귤 신품종 ‘유라’와 감자 신품종 ‘탐나’를 도입했다. 제주 해안에 악영향을 주는 갱생이 모자반을 수거해 퇴비를 만들었다. 고령농가의 원물을 직접 수매하고 특산물 가공 식품을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했다. 한우·돼지 사육… 연소득 30억 창출 ●농업 김승순 한우 축사 2곳과 돼지 축사 2곳에서 각각 한우 350마리, 돼지 5000마리를 사육해 연간 3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저탄소 축사 운영을 위해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월 2500만원의 농외소득도 올린다. 복숭아 등 직거래로 연매출 1억 달성 ●농업 이성원 복숭아, 콩, 산채류, 연근, 옥수수, 황정 등을 직거래해 연매출 1억원을 이뤘다. 반려 식물 만들기, 치유 밥상, 생태탐방, 복숭아 수확 체험, 야생 부케 등 6종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가 수익도 올린다. 탄소저감 온실로 비료값 10% 절약 ●농업 박세근 불소필름과 탄소섬유 난방장치가 설치된 ‘탄소 저감 스마트팜 온실’을 갖췄다. 겨울철 난방비를 3분의1 수준으로 줄이고 배지 함수율 센서를 설치해 비료값 10%를 절약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청년농부를 이겨라’ 행사를 개최했다. 체험농장 플랫폼 연 1만여명 방문 ●농업 윤재필 청년 농업인 체험농장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교육농장에 연간 1만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올해 ‘대구 청년파머스 마켓’을 추진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다른 작목반 회원 인증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축산업 선진화… 원유 생산 25% 증대 ●농업 김의중 축사 환경 제어와 사양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축산업 선진화에 기여했다. 꾸준한 종축 개량과 철저한 사양 관리를 통해 연간 원유 생산량을 25% 높였다. 수정란 이식으로 송아지를 생산해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냈다. 과수 정밀 생육 모니터링 확대 앞장 ●농업 김길용 과수 정밀 생육 모니터링 기법과 비파괴 당도계를 사용했다. 방상팬(서리막기 팬)과 미생물을 활용한 저탄소 재배법과 미량요소 자가 재배법도 도입했다. 사과 당도를 높이는 신기술 사업 아이디어도 냈다. 치즈·유가공품 매장 홍콩에만 20개 ●농업 심다은 치즈와 유가공품을 판매해 연매출이 8억원에 이른다. 유가공품 해외시장을 개척해 홍콩에 20개 매장을 열었다. 방송에 출연해 임실치즈와 농산물을 알리고 체험장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1444칸 전복 양식 연매출 10억 올려 ●수산 정다운 2005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됐고 2010년부턴 독립적인 치패(새끼조개) 양식을 시작했다. 완도군 청산면 신홍리 해역에서 80칸의 전복 가두리 양식을 시작한 뒤 현재 1444칸에서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했다. 해녀 어획 수산물 유통으로 50억 매출 ●수산 양승현 경남 거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제 해녀 아카데미에 4기로 입학했다. 해녀가 어획하는 수산물 온라인 유통사업으로 지난해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해녀 나잠어업’(맨몸 잠수어업)을 널리 알리고 활수산물 유통 확대에 기여했다. 김 양식 통해 연 3억 위판 소득 창출 ●수산 김대성 2018년 귀어 후 김 양식을 시작했다. 현재 연 3억원의 위판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술 선진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양식 방법 도입에 선도적으로 나섰다. 매월 해안가와 해상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양식어업인에 지자체 지원 이끌어내 ●수산 백규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관내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꾸준히 협의했다. 전국 축제에서 뱀장어구이 시식 부스를 설치하는 등 어업 홍보에도 힘썼다. 제주 해녀 보존, 귀어귀촌 홍보모델 ●수산 이유정 사라져 가는 제주 해녀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미디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귀어귀촌센터 홍보모델로 활동 중이다. 제주 성게 들기름 막국수, 소라 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조리법을 개발했다. ■ 공로상 경기 G-잡곡 프로젝트 5년 계획 수립 ●농업 전미리 경기도 과수화상병 백서를 집필했다. 경기도 ‘G-잡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년 종합계획을 세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외래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꼬막 대체품종 서해안 양식 첫 성공 ●수산 강종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꼬막 대체 품종을 개발해 서해안 최초로 새꼬막 양식에 성공했다. 천수만 모자반양식 가능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양식품종 기술을 개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선포된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에야 알았으며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문구가 포고령에 담긴 것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끝나고 서울사무소로 돌아와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알았다”면서 3일 오후 11시 28~29분 사이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 장관은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1급 공무원들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구가 들어간 것을 인지한 이후 어떤 후속조치를 했느냐”고 따져물었고,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정도를 논의했으며, (해당 문구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병원시설 확보에 나섰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방첩사, 병원 확보 모의…유혈사태 대비” 야당에서는 ‘의료인 처단’ 문구가 비상계엄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처단’ 문구에 대해 “군이 물리력을 행사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에 대비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지난달 작성했다. 추 의원은 “앞서 제가 폭로한 방첩사 문건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발견했다. 그것은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계엄)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 살상이 발생한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충돌이 발생하고 제3자들이 다치게 되는데, (사상자를)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며 “그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 충주에 사는 어르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충주시청에 300만원을 기부해 한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쯤 털모자를 쓴 할머니가 충주시청을 찾아왔다. 이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지나가는 공무원들을 붙잡고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공무원들 안내를 받고 복지정책과를 방문한 할머니는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 힘든 겨울을 보낼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농사일을 하며 틈틈이 돈을 모았다”라며 300만원을 내놓았다. 직원들이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충주에 산다. 더 이상 알려지지 않고 싶다”는 말만을 남기고 시청을 떠났다. 시청 관계자는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된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배웅했다”며 “기부한 성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할머니의 미담을 전했다.

“업무 멈춘 채 아노미… ‘현타’ 온다”이상민 사퇴로 행안부 또 수장 공백국무회의 불참 부처 “그나마 다행”언론 접촉 최소화하고 납작 엎드려휴가·출장·외부행사 등 줄줄이 취소연말 지역 상권도 빠르게 얼어붙어 “착잡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계엄을 국회가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실은 뭘 어쩌려던 걸까요?”(공무원 A씨) “공무원 잘못이 아닌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노릇입니다.”(공무원 B씨)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국면으로 공직사회는 사실상 공황 상태다. 장차관은 물론 실장급부터 주무관까지 대부분의 공무원이 외부 행사와 출장, 송년회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고, 언론 접촉을 최소화하며 바짝 숨을 죽였다. 난데없는 계엄 선언으로 엉망이 된 업무와 일상에 부글부글 끓는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 관가에선 이맘때 예산안과 맞물려 설계된 내년 정책 방향에 맞춰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지만 이마저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진 상황이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10일 “밤낮없이 매달려 온 모든 업무가 멈춰 섰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라 ‘아노미’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2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고 있지만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라며 “어떻게 일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 따른 열패감도 팽배하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감정”이라며 “빨리 정국이 안정돼야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준비하는 서비스를 국민이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과장급은 “당장 내년 새해 업무보고는 누구한테 해야 하느냐”며 막막해했다. 한 사무관은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장관이 참석한 부처는 소위 ‘현타’가 왔다”고 털어놨다. 특히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에 화들짝 놀란 보건복지부는 기자들에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걸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반면 환경부는 장관이 세종시 일정으로 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해 다행이라며 “적어도 허수아비는 면했지 않느냐”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막아서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국무위원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사퇴로 수장이 없어진 행정안전부는 혼돈 상태다. 행안부 공무원은 “이미 외부에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부역자’라 부르며 빠르게 손절하고 있는데 부처 공무원들은 그저 불똥이 안 튀게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 시기인 만큼 출장이나 휴가를 자제하라는 알림이 내려왔다”면서 “연말에 예정했던 송년회도 전부 취소됐다”고 말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 상권까지 얼어붙었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보통 연말에 1개 과에서 팀 단위로 4~5차례 회식이 잡힌다”며 “최소 한 부처에서 60~70개의 회식이 이뤄지는데 10개 부처만 해도 600~700개의 회식이 없어지는 셈이라 세종청사 주변 식당가는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들은 “언론을 탄압하려 한 정권의 국무위원과 술을 마실 수는 없다”며 김문수 장관과의 송년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홍 시장은 10일 오전 열린 제139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변경 과정과 창원시 문서 유출, 유출된 문서의 투기 활용 가능성 등을 캐물었다. 홍 시장은 “산단 기능 등에 대한 경남도 의견이 들어가고 그 뒤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도 일부 반영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돼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큰 방향성은 제가 잡았고,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다 들어갔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진에서 정보 공유차 서로 협의한 자료가, 정보를 받은 쪽에서 악용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다”며 “국가산단 전반적인 프로젝트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제대로 잘 진행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보공유 과정에서 불거진 투기 등 악용 사례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있는 그대로 다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전날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일부 의혹은 있었지만 (산단 선정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다만 여러 부지에 관계되는 공유된 정보가 악용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창원 산단 지정을 기획했다고 말한 바 있다.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도록 국회의원 서명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국가산단 아이디어를 자신이 내고 이를 김영선 전 의원이 성사했다는 것인데, 그는 산단 후보 선정 관련 정보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명씨는 또 창원국가산단 선정 몇 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산단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명씨가 보고 받은 문건으로는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현황 보고’,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현황’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창원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고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내 산단 관련 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발표했다. 창원은 약 339만㎡(103만 평, 산업시설용지 51만 평·공공시설용지 46만 평·지원시설용지 6만 평 등)가 후보지로 지정됐다. 새 산단 개발 기간은 2030년까지다. 예산은 보상비·공공 인프라 조성비 등을 합쳐 1조 4125억원이다.

분야별 우수기관 7곳(용인, 안산, 남양주, 고양, 성남, 의정부, 평택) 경기도가 토지정보 업무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도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성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는 7개(토지정책, 지적행정, 부동산행정, 부동산공정, 공간정보드론,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 1곳, 분야별 우수 7곳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안성시는 도민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경기 안전전세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동참을 유도하고, 신탁등기 또는 공동담보 물건에 대한 중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부동산행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행정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 공간정보시스템에 지적측량결과도를 등록해 활용함으로써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우수기관으로는 ▲토지정책 분야 용인시 ▲지적행정 분야 안산시 ▲부동산행정 분야 남양주시 ▲부동산공정 분야 고양시 ▲공간정보드론 분야 성남시 ▲주소정보 분야 의정부 ▲지적재조사 분야 평택시가 선정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양질의 토지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발굴․확산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정 상황이 이어지면서 평택시가 9일부터 ‘지역안정대책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지만, 지역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뤄졌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안정대책반, 지역경제대책반, 취약계층대책반, 재난복구대책반, 홍보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민생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안정대책반은 지역 동향 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을 △지역경제대책반은 기업체․소상공인 민원 수렴 및 지방물가 안정 대책을 △취약계층대책반은 동절기 노숙인 및 취약 가구 보호 대책을 △재난복구대책반은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피해복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대책반은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가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고, 사회적 혼란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택시는 지역안정대책반 가동으로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민생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시한’인 10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예산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삭감안이 처리되더라도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안에서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실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 속에서 더이상의 여야 간 예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정부의 요청 등에 따라 추경으로 보완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이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상정을 미루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하도록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들이 늦어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국민의힘)은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상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현황과 대응체계 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소중한 자산인 소나무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인천(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한혜림(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의 주제발표와 연규식 의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황진형(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 중부조사실장), 임재은(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 도규명(경상북도 산림정책과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 방제 강화 및 수종 전환 확대, 고사목 활용을 통한 산주 이익 환원, 방제 기간 연장 및 위험목 제거 확대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생태 특성과 방제 기술’을 주제로 발제한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모두베기와 수종 전환 적극 시행, 방제 예산과 인력 확보,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중장기적 방제 전략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현장에서의 기술적 적용과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수종전환 방제법 등 전략적 접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안정적 방제 추진, 경북도와 시·군 연계 방역체계 구축 및 방제 전담 인력 확보, 권역별 방제 전략 강화 등 ‘경상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현황과 대응체계 전환’ 주제에 걸맞은 현장중심의 의견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무로, 그 푸르른 모습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이 산림 보호와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자원 육성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 산림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를 둘러싸고 청주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8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임은성 의원이 지난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사전고지는 행위자가 청주시청에 행정행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해야 한다. 방법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통해 해야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 대표자 등은 간담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변전소,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 폐기물 등 자원순환 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이다. 이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올라온 글이 540건에 달한다. 한 네티즌은 “주민민원으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건설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자신을 건축 분야 종사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양책을 써도 힘든 상황인데 왜 규제를 자꾸 만드냐”고 따졌다. “용도지구에 합법적인 건축행위를 하는데 다수 요청으로 사업을 막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글도 있다.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주시 불통 행정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무슨 사업을 하든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을 듣는 게 당연하다”, “공무원들의 편의 행정과 건설업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등 찬성하는 글도 적지 않다. 모든 건축물이 사전고지 대상이 아니라며 이 조례로 건설경기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예하게 대립하자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사전 고지 조례는 혐오 시설 입지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허가 신청 지연 등 규제개혁에 반하는 조례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 장단점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는 사전고지를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다 보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은 알기 힘들다”며 “전국 30여개 기초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은 결심공판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어수선한 시국 상황에 따른 국회 일정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선고공판까지 마무리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경산시청을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게 아니라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한 점과 체류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 같은 행정직은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벌어 놓은 걸로 먹고살아야 해요. 연금도 없이 소득이 몇 년간 끊기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요.” 내년 6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 박지훈(59·1996년 입직)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년간 일했지만 퇴직 후 ‘쉼’을 가질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무원연금법으로 생존권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정부는 수명 연장과 연금재정 고갈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1996~2009년 임용자에게 소급 적용했다. 박씨는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받게 됐다.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지만 퇴직 후 2년 가까이 버텨야 해 막막할 따름이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공무원이 최근 3년간 6000명(5963명)에 이른다. 2022년부터 2~3년마다 1세씩 올라 2032년까지 소득절벽을 겪게 될 공무원은 10만 3000명이 넘는다.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절벽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년 연장 논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만 10년째 진척이 없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진행한 ‘공무원 정년 연장 인식조사’(2만명 응답)에서 20·30대 공무원의 정년 연장 찬성률은 78%로 40·50대(76%)보다 더 높았다.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더 오래 공직에 남고 싶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서울신문과 공공의창이 함께 진행한 임금근로자 여론조사에서도 20대 74%, 30대 84%가 ‘정년 연장 또는 고령자 계속 고용’에 찬성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민간 정년 연장 후 공무원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절벽이 현실화한 공무원들의 호소에도 서두르는 기색은 없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일치한다. 미국과 영국은 일찍이 연령 차별을 철폐해 공무원 정년을 폐지했고 독일은 67세 정년 이후에도 퇴직 강요 없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일본은 민간 부문 정년 연장(2006~2013년)을 한 뒤 2013년 공무원 재임용 제도를 의무화하고 2021년 60세에서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결정했다. 60세 이상 급여는 기존의 70%로 낮추고 관리직은 맡지 않으며 정년 전 시간제 재임용 등 개인 선택권을 존중했다. 공직사회가 실효성 있는 정년 연장에 먼저 나서야 한다. 60세 정년도 못 지키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40~50대에 직장을 관둬야 하는 ‘사오정’(40·50대 정년)도 흔하다. 경쟁력을 높이고자 구조조정도 하는 기업에 정년 연장의 책임과 재정 부담을 지우려니 반발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 보면 어떨까. 공무원도 당장 정년과 연금 수급 불일치로 소득절벽 문제가 현실이 됐다. 민간에서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젊은 공무원들의 지원이 적고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직군에 선제적으로 근무 연장을 시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할 경우 30조 2000억원(59만명)이 든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은 일괄 연장 시 2031년 예산 16조원(21만명)이 들지만 단계적 연장과 함께 임금 동결·삭감, 근무평정 80% 이내 일반직 공무원 등 ‘정년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1조 5000억원(2만 8600명)으로 예산이 준다는 연구(국회입법조사처)도 있다. 호봉제·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연장의 ‘혁신’ 과제다. 정권이 두 차례 바뀌는 10년 동안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정부는 ‘나 때는 말고’ 식으로 혁신 마인드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계엄 사태로 정년 연장 논의가 또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 대통령실(정부)은 확실한 방향 제시를 통해 공공 혁신에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와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차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서울소방학교(은평구 소재)를 방문해 소방관 급식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 부실급식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현장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장은 급식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급식 오찬을 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급식 메뉴는 밥, 호박국, 찜닭, 구운가지, 숙주무침, 김치였다. 최 의장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질 저하는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현실화 등에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소방학교의 경우 올해 급식비는 5000원이다. 내년에는 500원 증액된 5500원의 급식비안이 예산 심의 중이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임 교육생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이날 신임 교육생들은 지상 15층 높이 종합훈련타워에서 로프구조 훈련과 고립대원 구출 훈련을 했다.

사실상 150분 만에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개혁 과제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 지지 없인 한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었고, 한국노총이 4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정년 연장 노사 합의안 도출은 물론 노동개혁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소명’이라던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의 숨통을 스스로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 안정, 초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는 부글거리던 의료계에 기름을 부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합동 논평에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의료계의 공분 수위를 볼 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고사 지경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른 의료개혁 과제까지 ‘올스톱’ 됐다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무리한 정책도 있었지만 꼭 해나가야 할 거시적인 의료 정책들도 있었는데 모두 매몰됐다”며 “현 정부에선 의료 관련 정책은 어떤 것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속도는 느려져도 어떻게든 가야 할 길”이라면서 “큰 그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보류하더라도 공무원들은 하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멈춰 섰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한 정년 연장에 관한 노사 해법 도출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고, 근로 시간과 격차 해소 등 현 정부가 중점을 둔 주요 노동개혁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계가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씩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연금개혁도 ‘시계 제로’에 놓였다. 연금개혁은 대통령 의지와 국민 지지를 두 바퀴 삼아 달려야 하는 과제인데, 계엄 선언으로 바퀴 빠진 자동차가 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도 ‘셀프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 연금 기금에도 심대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150분 만에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개혁 과제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 지지 없인 한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었고, 한국노총이 4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정년 연장 노사 합의안 도출은 물론 노동개혁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소명’이라던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의 숨통을 스스로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 안정, 초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고사지경 필수의료 살릴 개혁 동력 잃어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는 부글거리던 의료계에 기름을 부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합동 논평에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의료계의 공분 수위를 볼 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고사 지경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른 의료개혁 과제까지 ‘올스톱’ 됐다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무리한 정책도 있었지만 꼭 해나가야 할 거시적인 의료 정책들도 있었는데 모두 매몰됐다”며 “현 정부에선 의료 관련 정책은 어떤 것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속도는 느려져도 어떻게든 가야 할 길”이라면서 “큰 그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보류하더라도 공무원들은 하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사회적 대화 중단” 표류하는 정년연장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멈춰 섰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한 정년 연장에 관한 노사 해법 도출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고, 근로 시간과 격차 해소 등 현 정부가 중점을 둔 주요 노동개혁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계가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지연되면 매일 885억 빚 ‘연금개혁’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씩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연금개혁도 ‘시계 제로’에 놓였다. 연금개혁은 대통령 의지와 국민 지지를 두 바퀴 삼아 달려야 하는 과제인데, 계엄 선언으로 바퀴 빠진 자동차가 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도 ‘셀프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 연금 기금에도 심대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침에 인공지능(AI) 건강관리 시스템의 맞춤형 건강 체크를 받고, 필요하면 바로 동네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원격으로 대형병원의 협진도 가능해져요.” “출근길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며,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농어촌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이 작물과 양식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알려준대요.” “늦은 밤 귀갓길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탑재된 폐쇄회로(CC)TV가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즉각 대응해주기 때문이죠.” 앞으로 제주도민의 일상이 이렇게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도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4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AI 의료서비스부터 스마트 1차산업, 편리한 교통․결제, 맞춤형 교육과 복지까지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술 도입을 넘어 모든 도민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는 ‘현금·환전이 필요없는 국제도시’로 변신한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현금 없이 교통, 쇼핑, 숙박을 즐길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된다. 또한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특별한 관광상품과 할인혜택으로 제주의 관광 경쟁력이 한층 높아진다. 해외 주요 QR결제수단과 통용체제 구축을 통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방침이다. 또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제주를 체험할 수 있게 돼 잠재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통해 제주 해안도로를 달려 본 마라톤 동호회원이 제주행 비행기에 올라 AI 도우미와 함께 숨은 명소를 탐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행정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 도민 곁에 있게 된다. 생성형 AI가 상시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은 스마트 업무 환경에서 단순 업무를 벗어나 도민을 위한 더 가치 있는 정책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로드맵이 실질적인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되,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진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실행계획”이라며 “제주를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만들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제주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과 제주 특화 에이전트 AI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R&D)을 공동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도민들에게 동요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이전인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당황스럽겠지만, 생업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현 상황이 엄중한 시국임을 감안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도와 시군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주요 현안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지사회의 참석차 5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행정부지사를 참석하도록 하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