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청탁과 갑질, 막말, 비하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자정작용과 함께 해당 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질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이권개입을 하면서 공무원을 겁박했고 군산시와 익산시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갑질과 이해충돌을 문제 삼았던 지방의원들이 되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서슴치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도청 회계과 팀장과 직원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결위원이 돼 해당 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다고 겁박했다. 특히, A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해당 업자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청탁을 하며 특권의식을 발동해 공직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A 의원은 특정 부서에 보복성 자료요구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한 장본인이다. 전북도의회 B 의원도 같은 업자의 청탁을 받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 설치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원들은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0여억원이 들어가지만 1년에 4억 2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3억원씩 10년간 분할 상환을 할 경우 연간 1억 2000만원이 남는다며 해당 업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해당 장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30억원의 예산으로 청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청 관계자는 “도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라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부정 청탁이자 공갈·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지 민원이라는 이유로 업자를 부탁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격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전북도의 한 과장은 “도의원들의 이권개입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특정 의원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업자를 끼고 산다”며 의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해 12월 12일 군산시의회 C 의원을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C 의원은 최근 시청 공무원들에게 잇단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 10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시청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군산시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익산시의회 D 의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대뜸 50대 직원을 ‘어이’로 부르며 ‘왜 행사 일정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직원이 ‘어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항의하자 의원은 “자네,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잘했다는 거냐”며 화를 냈다. 직원이 다시 “하대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의원은 화를 참지 못하고 10여분 동안 고성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 민주당에서 제명됐었던 6선 의원이다. 또다른 익산시의회 E 의원은 면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주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다니다가 반발을 샀다. E 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한 것일 뿐 갑질이나 인사개입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함량미달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같이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는 부적절한 처신이 만연하고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발 방지 대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은 문제가 돼도 징계가 공개사과 등 미미한 수준에 그쳐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면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부적절한 청탁을 일삼는 지방의원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말 연초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렘과 기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하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는 그러지 못했다.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집행,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뉴스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진영 간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까 걱정이 앞선다. 나라 안팎의 위기로 걱정과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안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터널에 갇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불안하다. 밖으로는 며칠 후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 트럼피즘의 고율 관세장벽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보편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국가별 협상력에 따라 선별적 관세율을 적용할지도 안갯속이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으며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기업은 경제와 정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주저한다. 잘못된 결정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기에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린다. 가계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비 오는 날에 대비해 지출을 주저한다. 정부도 정치가 불확실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정부가 바뀌면 지금의 정책들을 다음 정부 때는 다 갈아엎어야 하고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은 자칫 적폐로 몰릴 수 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안으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 탄핵 결정이 날지 부결될지,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이어질지 교체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밖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장벽 쌓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안개가 걷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것이다. 지지난주 미국경제학회에 참석한 석학들조차도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로 계엄 및 탄핵의 후폭풍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다고 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고 의회정치의 꽃은 대화와 타협이다. 아마도 한국을 걱정하는 석학들은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의회의 모습에서 본 것이 아닐까. 정경유착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지대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라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정치가 조용해야 나라도 조용하다. 정치가 시끄러우니 국민도 기업도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 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럴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걷혀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 나라 안의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고 경제주체들이 똘똘 뭉쳐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암울하게 시작한 뱀의 해지만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올해가 되길 기대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에도 구체적인 언급 없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노원구가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를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5’ 특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코리아 시리즈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강연은 10일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트렌드코리아의 공저자이자 서울대 소비트렌드센터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지혜 박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최 박사가 제시하는 2025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는 ‘스네이크 센스(SNAKE SENSE)’다.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라는 시대상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옴니보어를 중심으로 ▲#아보하(아주 보통의하루) ▲토핑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K ▲물성매력 등 주요 사회 변화를 자세한 예시와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옴니보어다. 이는 나이·세대·성별·소득·지역 등 소속된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비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취향 등에 따른 소비를 의미한다. 소비자와 시장을 보는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의 핵심, ‘벼리 키워드’로 선정됐다. 구 관계자는 “트렌드 감수성은 일선 공무원에게 필수적”이라며,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원구는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 ‘이동형 재난 안전 상황실 구축’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사업을 연이어 성공시켰으며,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형 휴양림’ 조성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최전선에 있다”라며 “사회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유연한 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된 첫 사례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 발생 1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안전 관리체계 구축 여부로 엇갈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점검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담당 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태스크포스팀은 안전지식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하고 부실하게 제방 점검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이 시장이 업무실태, 인력 및 예산 상황을 점검·개선하지 않았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이 시장의 안전확보 의무 미이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참사가 발생한 오송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이 규정에 맞게 실시된 점, 설계상 지하차도에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제방 공사를 맡았던 시공자 전 대표이사 A씨도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실태를 점검 및 개선하지 않은 혐의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방치했다. A씨는 공사 시공 주체로서 안전 점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제방 불법 훼손을 가능하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 책임자로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장치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축했느냐를 중요하게 봤다”며 “관련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시행하느라 수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제방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관련 공무원 등 4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장소장 B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 C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한편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지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 당시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신고를 통해 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했지만 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이 시장 기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맞지만,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하천공사에 포함된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인 241억원을 달성했다. 해남미소는 해남군의 농수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해남 농어민들과의 협력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역대 최대 매출 성과를 거뒀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김장철 필수 품목인 절임배추가 67억원의 최고 매출을 올렸다. 특히 해남은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로 절임배추는 전년도 보다 11억원이 더 판매됐다. 이어 쌀과 잡곡이 56억원, 고구마가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다양한 농수산 가공식품이 47억원의 매출을 올려 뒤를 이었다. 이같은 해남미소 매출 신장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품질 친환경 농수특산물을 입점,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체 기획전, 직거래 행사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해 온 결과다. 또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량주문 및 제철 농수특산물 유통망 확장으로 전체 매출의 45%가 홈쇼핑과 고정 거래처 등으로 판매되면서 10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도 큰 성과를 냈다.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여 88회의 프로모션을 진행, 총 매출액 76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대표적인 B2B 채널 카카오쇼핑에서는 매출액 5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1만명 이상의 고객(친구)을 확보해 지자체 쇼핑몰 최고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해남미소는 2007년 개설 이후 2011년부터 해남군에서 직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해남군은 군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응대, 주문상담, 품질관리 등 쇼핑몰의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빠르게 성장해 왔다. 홈쇼핑 판매는 방송사와 상생협력을 통해 수수료를 대폭 낮춰 농가의 이익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농가수익 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미소의 성공은 해남 농산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앞으로도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해남미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지명과 부처 인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으로 홍역을 치른 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진 미지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 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 단행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행안부·국방부 장관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외교안보 안정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고 했으나 한 총리가 탄핵소추되며 논의가 멈췄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지금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도 비어 있고,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도 비어 있다”며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 엄포와 고발로 압박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힘을 실어 ‘국정 파트너’로서 협조를 얻고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장관 인사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최 대행은 임명 이후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격한 항의를 받았다. 특히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주무 부처의 수장인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자리다. 여기에 계엄 사태로 조직이 사실상 초토화된 국방부와 군 인사도 쉽지 않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 후임자로 내정됐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4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고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 강행이 29명에 이른 상황에서 최 대행이 이를 늘리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관료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 임명권을 줄 수도 없고, 공직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 순장조’에 응하려는 인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위법하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그는 말했다. 단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유가족의 대기 공간인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각종 구호품을 챙겨가는 ‘얌체족’이 등장했다. 참사 11일째인 8일 무안공항 청사 1~2층 대합실에는 먹거리, 위생용품 등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가 다수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유가족이 아닌데도 물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무안공항까지 찾아온 추모객이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컵라면, 음료수, 물티슈, 화장지, 세면도구, 보건용 마스크 양말, 속옷, 수건 등 생필품을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느라 대합실을 비우면서 그 규모는 줄었지만, 각 부스는 공항에 머무는 지원 인력과 향후 돌아올 유가족을 돕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스 운영 단체들은 유가족, 지원 인력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물품을 조건 없이 내어주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구호품 제공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호품이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상주하는 단체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고된 여정’을 함께한 자원봉사자들과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고 이후 유가족 지원과 교통 안내, 식사 지원, 환경 정화, 재난 심리 상담, 방역, 식사 지원 등을 위해 5509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공항에서 머물렀던 일주일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자원봉사자들과 관계 당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분향소 옆에 마련된 ‘추모의 계단’에 붙은 한 쪽지에는 “많은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유가족들 마음속은 감사로 가득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박한신 유족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공항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수습 당국 관계자 약 20명을 앞으로 불러 “이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욕도 많이 먹고 고생을 많이 했다. 유족을 대표해 정말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거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를 두고 독설을 퍼부었던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91)가 이번에는 야생 멧돼지 옹호에 나서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6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북중부 샤우르스의 한 말 농장에서 구조된 멧돼지 ‘리예트’가 최근 프랑스 전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리예트라는 이름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돼지고기 요리에서 따온 것으로, 이 멧돼지는 2023년 4월 부상당한 채 발견됐다. 생클레어 말 농장의 주인 엘로디 카페가 리예트를 구조해 돌보았지만, 당국과 프랑스생물다양성청(OFB)은 질병 위험과 대중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리예트를 적합한 보호구역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프랑스의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즉각 반응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리예트를 구하자”, “함께 살아요” 등의 해시태그가 쏟아졌고, 9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몬시외 세비는 ‘리예트를 구하기 위한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브리짓 바르도가 가세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자필 메모를 게시하며 멧돼지를 죽이려는 공무원들을 ‘암살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바르도는 과거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으니 야만스럽다”고 발언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월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특별법은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바르도의 이번 멧돼지 옹호 활동은 자국 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일각에서는 동물 권리에 대한 그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리예트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멧돼지 관리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양한 질병을 옮길 수 있어 가축 건강에 위협이 되며, 농작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만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토종 멧돼지 개체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EFE)의 생태학자 라파엘 마테베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연간 농업 피해액이 약 3500만 유로(약 53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2년 로마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자 대대적인 살처분을 단행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해 12월 27일 광진소방서에서 개최된 인명구조 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소방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완공을 축하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광진소방서 인명구조 훈련장’은 2024년 5월 설계를 시작으로 8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된 시설로, 지상 3층, 연면적 210㎡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구조대·구급대 차고, 2층에는 복합구조 훈련시설, 3층에는 수직·맨홀구조 등 고소구조 훈련시설이 마련되었으며, 옥상층에는 고층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사 훈련을 위한 시설이 배치되었다. 특히 전층에 로프훈련구조물이 설치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입체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현판 제막식에서 “광진소방서의 인명구조훈련장 준공은 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시설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더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훈련장 각 시설을 점검하며 소방대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훈련과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24년 10월 광진소방서를 방문해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신축 계획을 점검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소방대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며, 3조 2교대 근무제 개선과 ‘3조 1교대 및 4조 2교대’ 체계 도입 등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훈련장이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은 “새롭게 준공된 훈련장을 활용해 다변화되는 재난 상황에 적응하고 시민 안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훈련장의 활용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 10억원의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광양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다. 공무원들에게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 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부도 처리됐고, 광양시는 미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유가족들도 5일 장례를 위해 하나둘씩 무안공항을 떠났다. 향후 무한공항에선 소규모 수색작업과 함께 사고원인 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중앙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제주항공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됐다. 다만 일가족인 희생자 3명의 시신은 유가족의 사정 등으로 6일 인계된다.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 중 128명의 유품 204점도 유가족에게 건네졌다. 장례식을 위해 짐을 정리하던 한 유족은 “지난 일주일간 남은 가족들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아직 시신의 일부를 찾지 못한 가족들이 적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시신 인도 절차가 끝난 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등은 장례 이후에 전달하거나 합동 장례식을 치른 뒤 별도로 위령탑 등 추모 공간을 마련해 안치하는 방안 등을 유가족들과 논의 중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 화장장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6일부터 무안 참사 희생자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공항 대합실에서 진행했던 정부 브리핑도 이날 종료됐다. 다만 무안공항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전담 공무원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사고 수습에 투입된 경찰, 소방, 행정, 보건 인력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대표는 울먹이며 “이 자리가 마지막 브리핑”이라면서 “가족들이 힘들 것이라 생각해 사고 이후 내내 집에도 못 가신 분들의 고생에 대해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을 향한 왜곡과 비방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기준 99건의 악성댓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가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음력 설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공무원 급여를 올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오는 29일 시작되는 춘절 전에 중국 공무원과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300∼500위안(약 6~10만원) 오른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중앙정부 공무원은 지난달 임금 인상 소식을 들었다며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사기를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외에도 동부 장쑤성과 남동부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 지방정부도 비슷한 급여 인상 계획이 나왔다. 공공병원 의사들과 학교 교사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다. 중국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최근 사례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이었다. 올해 급여가 오른다면 10년 만이다. 중국 공무원 숫자는 약 710만명으로 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3000만명 이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국가 지도자급 공직자의 기본급을 7020위안(약 140만원)에서 1만 1385위안(약 227만원)으로, 최하위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630위안(약 12만원)에서 1320위안(약 26만원)으로 인상했다. 중국 공무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보너스, 수당으로 구성된다. 장관급 공무원의 월 기본급은 9000위안(약 180만원)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급 간부는 기본급 5000위안(약 100만원)가량을 받는다. 연말 보너스와 주택·교통·교육·통신·보육·의료 등과 관련한 보조금은 전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선 소폭의 기본급 인상으로는 지난 몇 해 동안 이어진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만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부터 감세와 경기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장쑤성의 한 공무원은 2021년부터 연간 보너스가 5만위안(약 1000만원) 넘게 삭감됐다며 올해 기본급 인상은 이미 깎인 임금의 15∼20%만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87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남도가 2024년 기부모금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무안군이 2023년 모금액의 3배에 달하는 15억 원이 모금되는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모두 187억 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안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부터 이틀간 모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고마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올해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부금 사업과 지정기부금 사업을 개발하고 출향도민과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체험형 답례품 개발사업인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과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영암의 ‘영암맘 안심 프로젝트’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역민 생활개선과 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재기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기부제 홍보와 기부자 발굴을 위해 지역축제 등 주요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기부의 필요성과 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한몫했다. 전남도는 2025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품 중심의 답례품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을 도입해 기부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기부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지역 특산물도 적극 발굴해 답례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고 전남의 특산물이 기부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금 모집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도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고향사랑기금사업도 개발할 방침이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금사업 발굴과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기부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현재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 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2일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1월 한 달을 특별제안 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 분야로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창의제안 포상금은 기존 최우수상 500만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최대 800만원으로 높이고 창의행정상 수여,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시는 그동안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철폐 관련 아이디어 발굴이 목적이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 선정 단계부터 적용한다. 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는 1951년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흔히 선거를 예로 들어 설명되곤 하는데 3명 이상의 후보를 놓고 유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경우 ‘만장일치’,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등의 일정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비독재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은 A와 B 두 개의 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 순위는 C안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런데 법률가들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비틀어 재판에 써먹곤 한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조건을 반대로 활용한다. A와 B 두 개의 안 중 A안이 선택될 것 같은 상황에서(A>B) 이를 뒤집기 위해 제3의 안(C)을 추가하는 식이다. 제대로 하자면 B안이 A안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 자체를 논증해야 할 테지만 A·B와 외견상 무관해 보이는 C안을 추가해 기존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스테이크가 아닌 치킨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메뉴에 생선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 스테이크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은 조세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재판은 사실인정 외에 이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를 현재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삼는 A안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B안 등 두 개의 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인 논증의 초점은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A>B’라는 법원의 선호 순위가 예상된다면 이를 뒤집고자 하는 쪽에서 새로운 3안,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상 복지점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C안을 추가하는 전략을 들고나올 수 있다. C안은 일견 A·B와는 무관한 선택안으로서 형평성 이슈처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실제 사안에서는 A안을 선택했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이러한 전략이 놀랍게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여러 의사결정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를 각각의 전제로 삼는 두 개의 안이 연이어 상정되는 상황에서 일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은 위헌 여부와 무관한 제3의 안을 추가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조세 사건에서 납세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안에 새로운 안을 추가해 법원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비난받기 어렵다. 두 안 모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현 시국이 그런 경우와 동일한 상황인가. 법률가의 양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새해 첫날인데, 마음이 먹먹해요.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찾아왔어요” 새해 첫날인 1일 광주시 동구 5.18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이른 시각부터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 운영이 시작된 이날 오전 8시부터 한 손에 국화꽃을 든 추모객들이 차례차례 희생자 영정 앞으로 향했다. 추모객들은 합동분양소에서 고개 숙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대전에서 온 50대 이 씨는 “알고 지내는 부부가 참사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면서 “말도 안 되는 비극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장성에 온 70대 정 모씨 “30여 년 전 해남에서 난 아시아나 항공기 참사가 떠올랐다. 그때도 지인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 끔찍했다”면서 “희생자들이 모두 좋은 곳에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양소에서는 화순군청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추모객들을 안내했다. 이 곳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가족여행을 떠났던 화순의 희생자들과 퇴직을 1~2년 앞둔 화순군 공무원들의 위패가 놓여 있었다. 특히 10여년 전부터 친목 모임을 했던 화순군청 전·현직 공무원 8명이 희생돼 직원들은 비통해 했다. 화순군민 유모(34)씨는 “사고를 당한 현직 공무원들은 귀감이 됐던 분들이라 상실감이 너무 크다“며 “퇴직을 코 앞에 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 유족은 “남편이 새해 첫 날인데 떡국도 못 먹고…아, 어떡해”하며 흐느끼다 가족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 고3 학생인 강연수, 김태현 군은 고인이 된 친구, 능주고 맹모 군의 위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어서 그 때 지냈던 추억이 생각난다”면서 “태국에 다녀와서 방학 때 만나기로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공무원 보수 올해보다 3% 인상9급 3.6% 추가 인상… 첫 200만원 돌파정근수당 1년 미만 월봉급액 0→10%저연차 자기개발 휴직 요건 완화민원업무수당 가산금 3만원 신설육휴수당 월최대 150만→250만원육휴 6개월까지 월봉급액 100% 지급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6.6% 인상되는 등 7~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녀 양육 여건 등도 대폭 개선된다. 9급 공무원 초임 봉급 월평균 269만원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0%에 추가로 3.6%가 인상돼 전년 대비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돼 내년도 봉급과 수당을 합친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은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3010만원)보다 7%(연 212만원) 인상된 수치다.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이 6.3%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간 12.9% 월급이 인상되는 셈이다. 저연차 공무원은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 휴직(무급 1년) 재직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공무원 장기 재직 유도하게재직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지방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도 오른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당초 1년 미만은 정근수당이 0원, 4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5%였으나 내년부터는 1~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 3~4년 미만은 20%의 정근수당을 받게 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1시간에 9860원에서 내년 1만 579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도 각 1만원씩 인상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 출장·파견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도 지급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둘다 휴직·한부모·장애아동부모 육아휴직수당 기간 12→18개월 확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수당도 개선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올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나 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해당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원 인상(총 5만원)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각 1만원(각 8만원, 12만원) 올린다. 육아휴직 기간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는 전출 제한 기간(공채 3년·경력 4~5년)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 전출 제한 기간 중본인 희망 시 타지자체 파견 전보 가능아울러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 제한 기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빠진 중국이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방정부는 가임기 여성에게 전화해 임신 계획을 묻거나 산전 검진을 권유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저장성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최대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수도 베이징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에 ‘사랑과 결혼’ 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시성 시안시 주민들은 중국판 밸런타인 데이 ‘칠석절’에 정부로부터 “적절한 나이에 달콤한 사랑을 만나 결혼하길 기원한다. 중국 혈통을 이어나가자”라는 자동 음성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출산이 여성 건강에 유익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의 집을 찾아가 임신 여부를 묻거나 생리 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확인하는 사례를 보도했다. 공무원들의 출산 독려는 임신 기간에도 이어져,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고 낙태를 원할 경우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8세 여성 양위미씨는 혼인신고를 하던 중 정부로부터 무료 산모 비타민을 제공받으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여겼으나, 이후 공무원들이 집을 방문해 아기와 사진을 찍자며 사생활을 침해하자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NYT는 “정부의 잔소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육아 비용과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높아지는 출산율 장벽, 실효성은 의문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명으로 하락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높은 생활비, 사교육비 부담, 청년 실업률 등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청년들은 과거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가족계획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인구 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중국 정부는 과거 강압적 정책으로 출산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며 “높은 생활비와 경력 단절 우려를 해결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