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B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사적 친분도 없었고, B씨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히 기억하는 반면,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자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뇌물을 받고 세금 규모를 줄이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 5명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예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라고 밝혔다.

전남 장성군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를 시작했다.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는 장성지역 상가를 이용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로, 군 공직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에 나선 것이다. ‘설 명절 맞이 장성사랑 상품권 15% 할인’ 등 군의 소비촉진 정책도 홍보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로 설 명절을 앞둔 골목 상권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장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수익을 떠나, 군 공무원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고자 애쓰는 마음 덕분에 힘이 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군의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는 오는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단체, 기업 등 지역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장성경제 회복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원의 부적절한 사업청탁 의혹(1월 15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이 제기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해당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의원의 갑질 행태 보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의회와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의 청탁과 갑질에 대해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청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A 의원이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를 청탁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겠다며 겁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A 의원의 갑질을 엄중하게 보고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이는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가 “A 의원의 행태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진위를 파악 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군산 3)은 “도의회 총무과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도의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좋은 제도나 사업이 있다면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업자가 배석한다거나 강요가 있으면 안 된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해당 도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에도 이같은 문제를 반영하는 등 정밀검증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지탄받는 행위는 당의 명예는 물론 지방의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와 민주당은 또 A 의원의 의정 활동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A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불만을 제기한 뒤 예산의 40%를 삭감하고 전북도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방진막 설치를 청탁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발언과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2023년에는 의정활동을 핑계로 경제통상진흥원에 A4 용지 3만쪽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 의원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A의원은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 직원 복지비로 쓰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이지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여 직원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중앙당과 함께 경위 파악을 신속하게 진행해 그 결과를 가지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연대 노조 지부장 20여명은 지난 17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청탁 논란이 불거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의 공개 사과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의회 차원의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오세훈 시장이 산적한 서울시정은 제쳐두고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달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시정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대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했음에도 오 시장은 오히려 더욱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 ‘이재명은 정치 청산 대상’과 같은 더욱 원색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헌법적 내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개인 수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는 무책임한 물타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는 뒷전인 채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마포구 소각장 주민 소송 패소는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여의도 선착장 등 주요 사업들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앞장서서 소모적 정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시장 본인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대선 출마 암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매우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87억원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부금 사업과 지정기부금 사업을 개발하고 출향도민과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체험형 답례품 개발사업인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과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영암의 ‘영암맘 안심 프로젝트’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역민 생활개선과 복지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다.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재기부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사업을 펼쳤던 것도 주효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지역축제 등 주요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기부제 홍보와 기부자 발굴,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한몫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품 중심의 답례품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을 도입해 기부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기부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산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답례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고 전남산 특산물이 기부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도록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금 모금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도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고향사랑기금사업도 개발할 방침이다.

서호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 발생에 따라 서울시 및 구로구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구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구로구 도로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해 기존 서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도로화해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 서남권 일대(영등포·구로·금천)지역간 소통 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에 앞서 서 의원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답사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장소로 이동해 사업추진현황 및 주민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사항과 해결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유휴 부지에 친환경공간 조성으로 구로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보도, 자전거도로 등 보행 편의시설도 확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약 50여명의 구로구 지역 주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구로구 도로과 관계 공무원들과 서울시의회,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10개 중견 기업 S DBC 입주 관심 바이오계획팀 두 개로 확대·개편해외 대형 제약사 등 유치 목표오세훈 시장도 앵커기업 물색 중우리 동네에 세계적 예술품들이…해외 유명 박물관 소장품 들여와잭슨 폴록 ‘수평적 구조’ 등 전시청소년 때부터 예술 안목 키워야대표적 베드타운인 서울 노원구의 직주락(직장·주거·여가) 집약도시를 향한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해 착공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서울원’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된다. 창동차량기지는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업들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 DBC) 조성을 준비 중이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20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을 기념해 열린음악회를 열고 구민들과 함께 의미를 공유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직주 근접 자족도시로의 변모를 위한 핵심사업인 S DBC를 위해 올해는 바이오 기업 유치전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천지개벽할 미래 도시 노원을 위해 탄탄한 주춧돌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춤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 역시 새해 목표다. 지난 7년간 힐링타운 조성과 축제 개최 과정에서 기획자로 발휘한 꼼꼼함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국내외 벤치마킹만 100여곳. S DBC의 모델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직주락 집약도시의 모델인 일본 도쿄 등도 담당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다녀왔다. 그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직접 다녀오면 눈높이가 달라진다”며 “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초 노원아트뮤지엄 전시 ‘뉴욕의 거장들’로 시작한 노원형 힐링 사업은 한국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등으로 계속된다. 오 구청장은 “다른 지역 지인들이 노원에 놀러와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며 “주민들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설렌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S DBC는 어디까지 추진됐나. “연내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 이미 10개 중견 바이오 기업에서 관심을 보여 왔다. 국내 빅3 기업, 해외 빅파마(대형 제약사)의 유치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계획팀을 두 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는 사실상 주민들이 견인해 냈다. 아파트도, 쇼핑몰도 아닌 일자리를 만들자는 뜻이 모인 결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앵커기업을 찾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와는 다른 추진 양상이 예상된다.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가도 사업성이 낮아 위축됐었던 게 사실이다. 시의 보정계수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돼 다시 동력을 얻은 곳이 있다. 상계주공 5단지처럼 소형 평수가 많은 경우 효과가 있다. 또 상계주공6단지, 상계보람, 중계그린, 하계장미 등 4개 단지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고 있다. 보정계수 적용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실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줄이겠다고도 발표했다. 단지들이 최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 -서울원의 공공용지는 어떤 공간으로 변모하나. “지난해 가을 도쿄 출장에서 공동체를 연결하는 광장 문화의 힘을 느꼈다. 공공용지 건물 앞 광장에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설계업체에 주문하고 있다. 특히 경춘선숲길을 연장해 광장의 활기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기대한다. 20층 규모 건물에는 개방형 라운지 형태의 도서관, 체육센터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원의 공공기여분만 2000억원 규모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국내외 벤치마킹에 공들인다. “7년 동안 국내 도시 80곳, 해외 도시 20곳 등 100곳을 다녀왔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무조건 가 본다. 하늘과 땅 차이다. 현장에 다녀오면 눈높이가 달라진다. 그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다녀왔는데 이제는 업무 담당자와 함께 다녀와서 보고회를 연다. 공무원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초부터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미술전 ‘뉴욕의 거장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한 ‘신년음악회’로 주민들과 만났다. “1월은 문화도시 노원에 있어 역사적인 해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음 편히 누릴 수 있게 했다. 문화도시의 정신이다. 공연 분야는 5대 축제, 3대 음악회를 통해 풍성해졌고 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뮤지컬 공연까지 가능해졌다. 앞으로 블록버스터급 공연이 이어진다. 노원아트뮤지엄에선 해외 유수의 박물관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첫 전시에선 예술적 가치가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예술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다.” -자치구 단위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나. “미국 유대인박물관장에게 작품을 빌려주는 이유를 묻자 ‘우리 박물관도 작지만 걸려 있는 작품이 큰 의미를 만들어 낸다. 작은 것에서 웅장함이 시작되는 법’이라고 했다. 그동안 문화의 힘을 믿고 해 온 일들을 인정받은 것 같았다. 하반기엔 이중섭, 박수근 등 국내 근현대 대표 작가들의 전시를 준비 중이다.” -힐링타운이 국토대전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 새로운 꿀잼 노원은. “문화가 곧 보편적 복지라는 신념으로 시작한 힐링타운이 주민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도 찾아오는 꿀잼 동네가 됐다. 올해는 화랑대 철도공원에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이 완공된다. 교육특구 노원에 청소년들이 뛰어놀 공간을 더하는 청소년 실내 복합 레포츠 시설 ‘점프’도 열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도 연다. 중랑천, 당현천 합류지점에 개관한 ‘노원 두물마루’를 필두로 수변친화공간에 다양한 시설도 마련한다.” -구청장으로 7년째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당신이 와서 동네에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실 때다. 잠만 자던 동네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과 활기찬 축제로 풍성한 도시가 됐다. 무장애 숲길을 걷던 할머니 한 분이 ‘세금 참 잘 썼다’고 한 칭찬도 기억에 남는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해다. 내실 있게 완성하겠다.” -새해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노원구 행사엔 손님이 적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한다. 지난해 공릉동 경춘숲길 커피축제에는 4만 3000명이 몰렸고 노원수제맥주축제에는 8만명이 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믿고 보는 행사라는 인지도가 생겼다. 매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 주민들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설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년 넘게 이어가는 ‘부패와의 전쟁’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부패 혐의로 구금 중인 공무원들을 24시간 감시하는 자리다. SCMP가 중국 내 취업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검색해 보니 지난해에만 최소 15개 성(省)에서 이런 일을 하는 관리자를 배치했다. 일부 성은 수백 명을 채용했다. 장시성 채용 관리자인 류모 씨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 심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의 역할은 24시간 수감자 감시와 자살 방지, 음식과 의류 등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은 지역에 따라 2000~6000위안(약 40만~120만원)이다. 지원자들은 체력 시험과 시 주석 어록 관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최근 관리자로 취업했다는 황모 씨는 “(근무 조건이) 꽤 좋다”면서 “높은 실업률 속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돼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 지루하긴 하다”면서도 “(구금자들은) 집에 못 가지만 우리는 8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직후 “호랑이(고위 관료)와 파리(하급 관리)를 함께 때려잡겠다”며 대대적인 부패 척결에 나섰다.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012~2024년 중국인 망명 신청자(잠정치)는 115만 8739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내 부패 혐의자로 추정된다. 중국 최고 반부패 및 징계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87만 7000건의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2023년보다 4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중앙기율검사위는 공산당 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소환해 최대 8개월까지 구금할 권한을 갖는다. 부패 혐의 공무원은 구금시설에서 외부와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심문을 받는다. 감방은 자살 방지를 위해 벽이 특수 처리돼 있고 창문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도 있다.

1004섬으로 유명한 신안군이 작은 섬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작은 섬 방문 챌린지 추진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간업무보고에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섬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작은 섬 방문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총 1,028개의 도서 중 77개의 유인도를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은 유인도 가운데 본도(14개 읍·면)를 제외한 63개 섬을 이번 방문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작은 섬 방문 챌린지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작은 섬 방문 경험이 약 25%에 그쳐 방문율을 높이고자, 1년 안에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신안군이 추진 중인 ‘1섬 1뮤지엄’과 ‘1섬 1정원’ 등의 문화·생태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섬 주민들의 실질적 혜택 제공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 공무원들의 유인도 방문은 단순한 행정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섬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산시-루키스,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에 나서 서산시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밤새안녕 모바일 서비스’가 고독사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6.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94.9%는 계속 이용할 의사를 밝혔다. ‘밤새안녕 모바일 서비스’는 루키스에서 개발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으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사의 수발신 기록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관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며, 체계적인 관리로 오신고를 줄이고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 해소와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응답자의 82.9%는 서비스 이용 이후 외부 활동과 소통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계속 이용 의사를 밝힌 비율은 94.9%에 달했다. 운영자인 담당 공무원들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고독사 발생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밤새안녕 서비스를 통해 관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고독사 예방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밤새안녕 모바일 서비스’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 운영자들은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편의성과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관리 대상 재선정 도구 개발과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024년 만족도 조사 결과와 구조 사례는 밤새안녕 서비스의 고독사 예방 효과를 뒷받침한다. 서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대상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후드티 걸친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금융 혁신에 도움 될 자신감 있어”이승건 대표 설득에 토스행 결심20~30살 어린 동료들 ‘문화 충격’혁신가는 드라이버, 규제는 교통법규“규제 잘 알아야 안전한 혁신 가능”낡은 규제엔 합당한 개선안도 제안보안 투자로 소비자 신뢰 확보 중요“혁신하는 사람이 명품 차를 모는 드라이버라면 금융규제는 운전하면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입니다. 드라이버는 전속력으로 달리며 속도를 뽐내고 싶겠지만 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전 직원이 모인 타운홀 미팅에서 손병두(61) 토스인사이트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 대표로 취임한 그는 사실 토스의 대다수 구성원들과는 다소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32년간 공무원으로만 살았던 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토스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31세. 그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과 비슷하다. 당국에서 금융규제를 맡았던 입장에서 이제 한창 젊은 조직의 발전을 고민하는 위치에 서게 된 그를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토스인사이트에서 만났다. ●엘리트 관료에서 직장 동료 ‘병두님’으로 이날 만난 손 대표는 엘리트 관료 코스를 착실하게 밟아 온 이력과는 대조적으로 후드 티셔츠를 걸친 캐주얼한 모습이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손 대표는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을 거치며 32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2020년부터는 3년 2개월간 거래소 이사장을 맡아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파격적으로 토스행을 선택한 데는 공직 시절부터 금융의 변화와 혁신에 관심을 가졌던 영향이 컸다. 그는 ‘핀테크 태동기’로 불리는 2014년 은행·전자금융 등을 관장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맡았을 때부터 토스의 성장 과정을 눈여겨봐 왔다. 그해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T)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이 태동하고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해였다. 당시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 씨가 마르고 있다”며 당국에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가 이승건 토스 대표였다. 2015년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토스는 현재 은행, 증권까지 권역을 넓히며 10여곳의 자회사를 거느린 종합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토스의 전체 가입자는 2800만명, 누적 송금액은 600조원 이상에 달한다. 지난해 2월 거래소 이사장에서 퇴임한 손 대표는 이 대표의 몇 달에 걸친 설득 끝에 토스행을 결심했다. 손 대표는 토스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미래를 보고 토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금융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 수장으로서 주로 중장년층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과 소통했던 그는 토스로 옮긴 후 MZ세대(1981~2010년에 출생한 세대)와 동료가 되면서 일종의 문화 충격도 겪었다. 손 대표는 “20~30살 어린 직원도 나를 ‘병두님’이라고 부른다”면서 “공직 사회와 달리 서로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친근감도 느껴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더 갖게 돼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꼰대’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동료들에게 수용될 만한 얘기를 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이사장 시절 익명 게시판 ‘온통’(溫通)을 도입하는 등 공직 생활을 할 때도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는 “토스로 옮긴다고 하니 주변에서 ‘평생 공직에 있던 사람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많이들 걱정했는데 난 오히려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공직에 있었나 싶다”며 “지금까지 ‘각 잡힌’ 삶을 살다가 이제야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토스에서는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하는 문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면서 “기존 피라미드형 조직이 갖는 장점도 있으니 두 문화를 잘 융합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금융 혁신 돕는 길잡이 역할 할 것” 손 대표의 토스행은 본인에게도, 토스 쪽에도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토스는 금융권이 아닌 IT 업계에서 태동한 기업이다. 그러나 이제 토스가 어엿한 종합금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손 대표 같은 전문가의 목소리도 필요해지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토스가 중고등학생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대학생이 된 셈”이라며 “토스가 지금까지 소비자만 바라보고 달리며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살피면서 달려야 진정한 ‘명품 차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처럼 고위 공무원 출신이 핀테크 업계로 이동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손 대표 외에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기업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산업 발전에도 시너지가 생길 수 있기에 후배들에게도 성향에 맞다면 핀테크 등 새로운 업계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며 “민간과 공직 간에 인력이 활발히 교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규제는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곤 하지만 30여년간 당국에 있었던 손 대표로서는 금융안정과 질서를 위해선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그는 향후 토스를 비롯한 금융 혁신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하려면 오히려 규제와 친해져야 한다”며 “규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안전하게 혁신할 수 있고, 낡은 규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규제를 깨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대해 잘 아는 입장에서 향후 토스가 안전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토스인사이트의 목표에 대해 “규제와 혁신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당국과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가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설립한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현재 연구진을 구성하는 중이다. 토스인사이트는 향후 토스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활동패턴을 분석해 관련 연구를 하고 정부 당국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과 함께 사회 기여 고민하고파” 손 대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와 혁신, 두 가지 가치가 균형 있게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태”라면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를 아예 영미법 체계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원칙주의(법규정에서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수범자에게 맡기는 규제 방식)와 사후규제방식 등 유연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업들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화두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보안 관련 투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소비자와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금융사고로 인해 제도가 강화되다 보면 기업 혁신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관련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노인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날 텐데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앞으로 금융산업의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전 거래소 이사장으로서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짚었다. 그는 “대외적 원인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 변화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을 감안해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크고, 내부구조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외국인에게 불편한 투자 환경 등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가 토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는 젊은 층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94% 이상이 토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토스는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 그는 “맨 처음 토스로 간다고 했을 때 20대인 두 아이들이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기업에 가냐’며 놀라더라”며 웃었다. 그는 “금융이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많이 퍼져 있지만 토스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투자·보험·대출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함을 해소한 ‘원앱 전략’을 통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본다”며 “토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토스를 통해 금융도 배우고 금융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삶의 화두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사회 기여를 들었다. 그는 “좋든 싫든 32년간 공직에 있었다 보니 공익이란 가치가 제 삶의 일부가 됐다”며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에 참여하는 가운데 금융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늘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는 -1964년 서울 출생 -서울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3회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경제분석과 서기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현 토스인사이트 대표

서울 금천구는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작년 9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구정 현황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청 평생학습관과 관내 주요시설에서 ▲구정 주요 현황 ▲복무 ▲교육 및 복리후생 ▲공문서 작성 ▲행정시스템(온나라) 사용 ▲친절 ▲관내 주요시설 답사 등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 첫째 날 직무교육에서는 전현직 선배 공무원이 근무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구정 주요 현황, 복무, 교육 및 복리후생 등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둘째 날에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친절 교육을 진행한 후, G밸리 기업시민청, 시흥행궁전시관 등 관내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구에 대한 애정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공직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실장급 간부, 관련 심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난동이 벌어진 이날 새벽부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온라인상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천 처장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상황은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1층뿐만 아니라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이 근무하는 5층, 6층까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다. 다만 법원 직원들의 인적 피해 여부는 아직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시위대 난입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의 발단은 이날 오전 3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건물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부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18일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정부 행사로 엄숙하게 열렸다. 합동추모식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주관하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회특위가 후원했다. 행사는 박한신 유가족 대표를 포함한 유가족 900여 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연과 헌화·분향, 추모사, ‘기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공연은 망자의 한을 풀어준 후 헌화식을 통해 179명의 이름과, 그동안 공항 2층 계단에 포스트잇으로 남겼던 조문객·유가족의 추모 메시지 등을 LED로 송출하며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사고 이후 슬퍼하는 유가족과 국민 조문행렬, 현장 수습대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등의 추모영상 상영과, 희생자를 위한 유가족 편지 낭독 등 ‘기억의 시간’에서는 그동안의 슬픔과 통한이 그대로 전달돼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추모사에서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함께 생활하는 것 마냥 그분들의 체취가 어른거린다”며 “그분들의 꿈은 이제 멈춰버려 남은 저희의 몫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한을 풀도록 하나의 거짓도 숨김도 없이 참사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유가족과 국민께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엄동설한에 애써준 국민과 자원봉사자,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유가족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러했듯 서로에게 기댈 곳이 돼주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상실과 고통을 온전히 헤아릴 순 없겠지만 국민과 정부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철저한 투명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해가 바뀌고 참사가 발생한지 3주가 흘렀지만 가족들과 우리 모두의 시간은 비통함 속에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 있다”며 “전남도는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면서 유가족 돌봄·생계 지원 등에 정성을 다하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애도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평안한 안식을 빌었다.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법적 대응 때 지원 수원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한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를 봤을 때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3월 한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는 날이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악습을 일컫는 말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실태조사<서울신문 10월 30일자> 결과,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18.1%로 집계됐다고 16일 행안부가 밝혔다. 중앙부처 소속(10%)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3.9%)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는 공무원 15만 4317명(중앙 6만 4968명·지자체 8만 9349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도는 주 1~2회 41.5%, 월 1~2회 40.0 % 순이었다. 주 1~2회라고 답한 비율은 지자체(45.9%)가 중앙부처(27.3%)보다 높았다.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 33.6%, 팀장급 5.5%, 실장급 이상 3.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91%)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관행이기 때문’ (37.8%), ‘간부가 인사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6.2%) 등을 꼽았다. 공무원들은 모시는 날이 근절되려면 결국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근절 방안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근절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 (29.2%)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한 행안부는 간부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년 이맘때 하는 신년 업무 보고의 이름이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별 업무 보고 방식을 바꿀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초유의 ‘대대행 체제’에서 신년 업무 보고를 진행한 공무원들 반응은 “훨씬 수월했다”, “의욕이 떨어진다”는 등으로 엇갈렸습니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 8~14일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로부터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이름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했을 땐 주제별로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토론의 장을 연출했는데, 최 대행 체제의 업무 보고는 형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간소화됐습니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명칭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최 대행의 ‘픽’이라고 합니다. 최 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업무 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며 부처별 5개 안팎의 핵심 과제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 대행의 의중을 잘 아는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보고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수직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같이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해법회의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업무 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돼 준비하기 힘들었다. 이번에는 불필요한 게 간소화돼서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B씨는 “갑자기 업무 보고란 용어를 쓰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며 “준비했던 자료를 핵심 위주로 줄이느라 일부 내용이 아예 빠져 버렸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번 신년 업무 보고는 시작 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지난해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누구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느냐’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상당수 부처 업무 보고는 ‘재탕’ ‘분식’(粉飾)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업무 보고는 간소화됐지만 관료들의 업무 긴장마저 간소화되면 안 됩니다.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는 날이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악습을 일컫는 말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실태조사<서울신문 10월 30일자> 결과,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18.1%로 집계됐다고 16일 행안부가 밝혔다. 중앙부처 소속(10%)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3.9%)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는 공무원 15만 4317명(중앙 6만 4968명·지자체 8만 9349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도는 주 1~2회 41.5%, 월 1~2회 40.0% 순이었다. 주 1~2회라고 답한 비율은 지자체(45.9%)가 중앙부처(27.3%)보다 높았다.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 33.6%, 팀장급 5.5%, 실장급 이상 3.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91%)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37.8%), ‘간부가 인사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6.2%) 등을 꼽았다. 공무원들은 모시는 날이 근절되려면 결국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근절 방안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근절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29.2%)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한 행안부는 간부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4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의심되는 장소가 공개됐다. 도미닉 최 LAPD 수석 부국장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지역일간지인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에 “이번 화재의 원인이 방화라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면서도 “모든 각도에서 산불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산타모니카 산맥의 테메스칼 능선에서 이번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퍼시필 펠리세이즈 화재 6일 전 이곳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14일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 집행기관인 ATF(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은 테메스킬 능선을 직접 방문에 펠리세이즈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ATF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 중인 테메스킬 능선 일부 지역에는 노란색 경찰 테이프가 둘린 채 통행이 차단된 상태다. LA 지역 방송국인 KTLA는 “경찰이 테메스킬 능선에서 불길의 흔적이 있는 장소에 노란색 경찰 테이프가 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에서는 불꽃놀이가 불법이지만, 퍼시픽 펠리세이즈에 사는 청소년들이 새해 첫날 이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작은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새해 첫날 테메스칼 산등성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한 기록이 남아있다. 청소년들이 종종 이곳에 모여 불꽃놀이를 즐기는 행위가 펠리세이즈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돼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LA 주민인 던 그리핀은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에 “청소년들이 화재 위험 구역에서 폭죽과 신호탄을 터뜨리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면서 “아이들은 이곳(테메스칼 능선)에서 술을 마시고 병을 깨고 위험한 폭죽놀이를 즐겨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10대 청소년들이 이 장소에서 큰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주민의 주장을 입증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도 12일 영상과 위성사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산불이 시작된 지점이 테메스칼 산등성이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7일 당시 이번 산불 발생 20분 뒤 연기가 난 지점과, 지난 1일 화재로 불탄 흔적이 남은 지점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이는 새해 첫날 청소년들이 테메스칼 능선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불씨가 남아있다가 재점화한 뒤 돌풍을 만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이클 골너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불은 재점화되면 서서히 타다가 확 타오를 수 있다”면서 “이전의 화재에서 뭔가 남아있다가 일주일 안에 재점화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화재로 인해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24명이 실종됐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 7일 이후 총 6개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3개 산불은 진화된 상태다. 불길이 가장 거센 펠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14일 기준 17%, 이튼 산불은 35%, 허스트 산불은 불길이 거의 잡혀 97%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기상청은 LA와 벤투라카운티 일부 지역에 15일까지 화재 위험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날 오전 4시 강풍 경보를 재차 발령함에 따라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현재 대피령이나, 대피 준비 경고를 받은 주민은 모두 17만여 명이며, 상황이 심각해지는 정도에 따라 대피 정보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4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의심되는 장소가 공개됐다. 도미닉 최 LAPD 수석 부국장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지역일간지인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에 “이번 화재의 원인이 방화라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면서도 “모든 각도에서 산불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산타모니카 산맥의 테메스칼 능선에서 이번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퍼시필 펠리세이즈 화재 6일 전 이곳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14일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 집행기관인 ATF(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은 테메스킬 능선을 직접 방문에 펠리세이즈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ATF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 중인 테메스킬 능선 일부 지역에는 노란색 경찰 테이프가 둘린 채 통행이 차단된 상태다. LA 지역 방송국인 KTLA는 “경찰이 테메스킬 능선에서 불길의 흔적이 있는 장소에 노란색 경찰 테이프가 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에서는 불꽃놀이가 불법이지만, 퍼시픽 펠리세이즈에 사는 청소년들이 새해 첫날 이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작은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새해 첫날 테메스칼 산등성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한 기록이 남아있다. 청소년들이 종종 이곳에 모여 불꽃놀이를 즐기는 행위가 펠리세이즈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돼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LA 주민인 던 그리핀은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에 “청소년들이 화재 위험 구역에서 폭죽과 신호탄을 터뜨리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면서 “아이들은 이곳(테메스칼 능선)에서 술을 마시고 병을 깨고 위험한 폭죽놀이를 즐겨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10대 청소년들이 이 장소에서 큰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주민의 주장을 입증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도 12일 영상과 위성사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산불이 시작된 지점이 테메스칼 산등성이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7일 당시 이번 산불 발생 20분 뒤 연기가 난 지점과, 지난 1일 화재로 불탄 흔적이 남은 지점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이는 새해 첫날 청소년들이 테메스칼 능선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불씨가 남아있다가 재점화한 뒤 돌풍을 만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이클 골너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불은 재점화되면 서서히 타다가 확 타오를 수 있다”면서 “이전의 화재에서 뭔가 남아있다가 일주일 안에 재점화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화재로 인해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24명이 실종됐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 7일 이후 총 6개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3개 산불은 진화된 상태다. 불길이 가장 거센 펠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14일 기준 17%, 이튼 산불은 35%, 허스트 산불은 불길이 거의 잡혀 97%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기상청은 LA와 벤투라카운티 일부 지역에 15일까지 화재 위험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날 오전 4시 강풍 경보를 재차 발령함에 따라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현재 대피령이나, 대피 준비 경고를 받은 주민은 모두 17만여 명이며, 상황이 심각해지는 정도에 따라 대피 정보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