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인들이 말했다. “헌법에 공무원의 책임이 정당 관련 내용보다 먼저 명시돼 있는 거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열리자 그들은 고시 공부 이후 제쳐 놨던 헌법을 부랴부랴 다시 찾아봤다. 헌법 제1장 총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등보다 먼저 나온다. 그들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 등을 보며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헌법대로라면 공무원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헌법 다시 살피기’는 공무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MZ층에서도 ‘헌법 바로 알기’ 움직임이 유별나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느닷없이 소환됐다니 씁쓸하지만 ‘아는 것이 힘’.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열풍이 불고 있다면 고무적인 측면도 크다. 서점가의 바람도 뜨겁다. 지난달 헌법 관련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나 늘었다. 교보문고 등 오프라인 서점들은 헌법 관련 서적을 따로 모은 코너를 만들었고 독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MZ들은 헌법을 베껴 쓰는 필사집까지 사서 배우고 있다. 지난달 헌법 조문 전체를 따라 써 보는 필사집은 전달보다 1000%나 수요가 늘어 품귀 현상까지 빚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종이에 손글씨로 헌법을 빼곡히 필사한 인증 사진들이 속속 올라온다. 대학에서도 헌법 관련 강의가 인기다. 서울대의 올 1학기 수강 신청 결과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등의 수강 신청률이 92.8%나 됐다. 이들 과목의 지난해 1학기 수강 신청률은 67.8%에 불과했다. 이 낯선 풍경들의 의미는 뭘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깨어 있겠다는 깊은 열망의 표현인지 모른다.

반대 측, 전국 각지서 버스로 집결전한길 “尹인정 않는 건 반국가적”찬성 측, 예정에 없던 ‘맞불 집회’ 황현필 “나치 추종 집회 다름없어”경찰, 무대 사이 등에 1500명 배치 광주 공무원 참여… 양측 충돌 막아 지난 주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구에 맞서 싸웠던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민주화의 상징인 동시에 계엄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도시 광주에서 열린 계엄 옹호 대규모 집회라는 점에서 충돌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다. 이날 금남로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간가량 금남로3·4·5가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세이브코리아는 애초 오전 7시부터 집회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시간을 당겨 이날 새벽 12시부터 무대 설치를 시작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 등을 타고 광주를 찾은 참가자들은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는 50여m 떨어진 거리에서 보수단체 집회 무대와 등진 채 진행됐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보수단체가 금남로3·4·5가에서 탄핵 반대 기도회를 열자 금남로 1·2가 등을 중심으로 무대 자리를 옮겨 ‘맞불 집회’를 열어야 했다. 집회에는 일반 시민들 외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두 쪽으로 갈라진 금남로에서는 역사 강사들의 설전도 치열했다. 탄핵 반대 무대에 오른 전한길씨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국가적인 일”이라면서 “비상계엄은 계몽령으로 민주당 탓에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한국사 강사 황현필씨는 “5·18 당시 많은 열사가 쓰러진 금남로에서 내란수괴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내란수괴 옹호 집회를 여는 건 홀로코스트(집단 학살)가 벌어진 곳에서 나치 추종자가 집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 현장 일부 골목에선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통령 파면”과 “탄핵 무효”라는 구호와 고성이 오갔지만 다행히도 몸싸움은 없었다. 경찰은 양측 무대 사이로 경력 400여명을 배치하고 차 벽을 세우는 등 20개 중대 15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이날 광주광역시청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현장 질서 유지에 참여했다.

부산시의회가 처음 시행하는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에 4명이 지원했다. 부산시의회는 사무처장(2급 이사관급) 개방형 공모 접수를 14일 마감한 결과 모두 4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 이들 중 2명은 부산시청 소속 현직 고위 공무원, 다른 1명은 전직 교육청 고위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원자 1명은 수도권 지방의회 출신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자격 요건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17∼18일 서류전형을 거쳐 19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21∼24일 면접 전형을 거쳐 늦어도나 3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5개 과, 164명이 근무 중인 의회 사무처 업무를 관장한다.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부산시에서 승진한지 얼마 안 됐거나, 정년이 1년 정도 남은 고위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일하는 자리였다. 부산시의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무처장을 외부에서 공모한 것은 ‘사무처장을 시의회에서 뽑아야 사무처장이 의회와 의원 중심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성민 의장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의장은 최근 퇴직 공무원 출신 측근인사를 규정을 어기고 4급 비서실장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바 있어 이번 사무처장 공모과정의 공정성 준수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군위군과 군의회는 14일 군위읍 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생가에서 선종 16주기를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진열 군수와 최규종 군의회 의장, 이정욱 신부, 박세준 군위문화원장, 군의원 및 간부 공무원들은 추기경의 삶과 사랑·나눔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추기경은 8남매 중 막내로 대구 외가에서 태어나, 군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신인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어린 시절을 군위에서 보냈다. 김진열 군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거룩한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주차 문제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왕십리도선동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운영팀장, 서울시의회 행정민원 담당 팀장 외 2명, 그리고, 성동구청 주차기획팀 팀장 외 1명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구 의원의 노력으로 조성된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은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시설이지만, 공원 앞에 많은 탑차가 주차되면서 주민들은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구 의원은 공원 앞 주차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서 관련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구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계벽산아파트 주민, 열린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 주차시설 이용 주민 등 다양한 관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구 의원은 주민 의견을 보다 면밀히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의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회원 600명·신생클럽 7개 확대퇴거 요구받는 교육시설 유지 총력 “봉사는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남은 임기 안에 회원 수를 순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어린이재난안전교육원(옛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정상화를 임기 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라이온스클럽) 354-D지구(서울 강남) 지훈 총재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키위새가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날개가 퇴화돼 사라진 것처럼, 라이온스클럽도 변화에 안주하면 도태될 수 있다”고 밝히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최대 라이온스 지구본부인 354-D지구에는 210개 클럽이 있으며 67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 회원 가입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 총재는 임기 내 회원 순증 600명, 신생 클럽 7개 창립을 공약하고 라이온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 총재의 공약대로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뒤 반년이 지난 현재 회원 수는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신생 클럽 창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354-D지구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료급식센터 지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계승, 소아암 병동 쉼터 조성, 친환경 생활화 캠페인, 범시민 당뇨 극복 운동 등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 만란초등학교 신축 지원 등 글로벌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 총재는 “회원들의 헌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봉사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지 총재는 어린이재난안전교육원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원은 서초구로부터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 교육원은 354-D지구가 2002년 서울시 소유의 서초구 양재동 부지 5971㎡에 연면적 386㎡ 규모로 건립한 시설로, 20여년간 32만명 넘는 어린이에게 무료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재난 교육도 추가했다. 교육원은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돼 왔고 운영 비용도 전액 354-D지구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후 서초구가 정원여가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 총재는 “당초 서울시 및 서초구와 협의해 교육 연구 및 교육장 용도로 건립한 시설인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교육원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총재는 해외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하노이 인근에 있는 만란초등학교 신증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만란 지역은 베트남전 당시 격전지였기 때문에 참전한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지 총재는 “현재 8개 교실을 증축하고 내부 시설을 마련하는 데 약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다음달 3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유엔에 가입된 단체이며, 대한민국도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어려운 국가를 돕는 방식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지 총재는 체계적인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회원들이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354-D지구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묵묵히 하다 보니 인정받은 것 같아요. 저처럼 몸이 불편한 다른 분들도 희망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장애인 전형을 통해 주무관(7급)으로 들어와 지난달 5급으로 승진한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신인교(47·기술직 5급) 사무관은 13일 이렇게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장애인 전형을 통해 공직에 들어와 주무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는 드물다. 인사처에선 역대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 딛고 지난달 5급으로 승진 신 사무관은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8년 1월 스키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척추가 골절됐다. 30년간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그의 삶은 사고 이후 달라졌다. 신 사무관은 “움직이는 게 불편해 신차를 평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공기업이나 공직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조달청을 거쳐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공업직 공무원 경력 채용에 합격했다. 10년 넘도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5개동의 시설·설비 관리를 했다. 1980년대 지어진 과천분원은 장애인에게 친절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가 일하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장애인은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1층에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으로 하나둘 바뀌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경사로가 만들어졌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3층에 추가로 생겼다. “교육받으러 오는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렵게 예산을 따내 설치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편견 없이 바라봐 준 동료들 고마워” 그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승진할 수 있었던 건 편견 없이 나를 바라봐 준 동료들 덕분이다.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개발원을 만들고 싶다”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 범위 과다 등 보안 불안공식적으로 아직 ‘금지령’은 아냐국세청 모든 생성형 AI 접속 차단민감한 정보 범위도 명확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접속 가능해 허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포비아’가 관가를 뒤흔들고 있다. 정보 수집 범위가 과다하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부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제한했다. 반면 같은 생성형 AI임에도 미국 오픈AI의 ‘챗GPT’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곤 접속이 자유롭다. 보안 기술의 안전성 여부가 차이를 가른 것이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부처 업무 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 있는데 내부망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 생성형 AI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접속 제한이 이뤄진 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외부망을 통한 접속이다. 외부망에 연결된 업무용PC에서 딥시크 주소를 치면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란 문구만 뜬다. 공식적으로 ‘딥시크 금지령’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각 부처에 보낸 ‘생성형 AI 사용 유의’ 공문은 딥시크를 특정하지 않았다. 향후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도 딥시크 접속 제한을 검토하고 있긴 하나 아직 접속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기밀을 다루는 부처들이 먼저 딥시크를 막은 것은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보다 딥시크가 정보 수집 범위가 넓고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딥시크는 이름, 생년월일 등은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키보드 입력 패턴, 인터넷 프로토콜(IP)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옵션이 없다. 접속 제한 조치에 빈틈은 있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막을 수 없다. PC에 직접 딥시크 AI 모델을 내려받아 오프라인 환경에서 챗봇을 구현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백도어 해킹 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처럼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업무에 활용하는 부처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 3일부터 직원용 내부 인터넷 포털 상단에 ‘AI 허브’ 채널을 신설했고, 챗GPT와 퍼플렉시티를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해 6~7월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모든 생성형 AI 접속을 막은 국세청을 제외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챗GPT 등은 업무용PC에서 접속할 수 있다. ‘민감한 정보나 비공개 정보, 업무 내용은 챗GPT에 입력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된다. 공무원들은 통상 자료 요약이나 해외 자료 번역,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가이드라인의 공적 업무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가이드라인에 민감한 정보를 쓰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모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딥시크든 챗GPT든 생성형 AI에 입력한 정보는 서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서 활용하는 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 이후 5년 내내 비상근무대부분 겸임 맡아 주말에도 출근최근 유서 남기고 숨진 직원까지일 많아 전출 어렵고 승진도 적체이기일 차관 “서둘러 조직 진단” 이달 초 40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사무관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던 세종시 숙소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신망이 두터웠던 공무원이다. 매일 오전 7시 청사에 나와 밤 11시까지 일하고 숙소에서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늘 새벽 출근을 하던 사람이 국회 업무차 서울로 출발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같은 과 직원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동료들은 오늘도 고인의 일생과 죽음이 송곳처럼 박힌 주인 없는 책상 옆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 세종청사 이전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가 나온 적은 없지만 다른 부처보다 확실히 많다”면서 “한 부처에서 연이어 사망자가 나왔다는 건 인력과 업무량 등 구조적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된 비극이라고 본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4대 개혁 과제 중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이 복지부 업무다.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5년 내내 비상근무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인이 근무한 연금정책과는 연금 개혁 담당 부서로, 최근 국회 연금 개혁 논의 재개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의료 개혁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과 함께 복지부에서도 ‘고된 일터’로 꼽힌다. 다른 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비슷하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취약계층을 돕는 게 복지부의 본령이어서 민원과 일이 끊이지 않는 데다 저출생 고령화 등 국가적 의제, 비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대규모 사회적 재난도 우리 일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유독 초선 의원이 많아 국회 대응 업무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털어놨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도 복지부 직원들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까지 돌아가며 겸임하고 있다. 겸임이 한 과에 2~3명 정도다. 주말에도 나와 일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일하다가 나도 죽는 게 아니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돌아가신 분과 함께 일한 직원들도 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일 텐데 연금 개혁이 한창이다 보니 다른 과로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인의 빈 자리를 보며 일하는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동료를 잃은 연금정책과 직원들은 최근 단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극한 업무에 번아웃(극도의 피로)이 와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피할 곳이 없다. 파견 나갈 산하 지방 조직이 없고, 다른 부처 전출도 쉽지 않다. 복지부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전출되면 맞교환식으로 해당 부처도 복지부에 직원을 보내야 하는데, 일 많기로 소문난 복지부에 오려는 공무원이 없다고 한다. 최근 1~2년간 승진마저 적체돼 복지부 익명게시판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다가 제2의 감염병 팬데믹이라도 발생하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서둘러 조직 진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조직 진단을 하고 직원들 대상 실태 조사를 시작하면 과로로 질병을 얻은 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부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평균 17.8도, 인근 해수면 온도 18.6도, 연간폭염지수 일수는 21.3일로 연평균 대비 5.5배…. 지난해부터 20대 뿐 아니라 30대의 인구유출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합계 출산율도 0.83명대로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제주의 현주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제주가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 기반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 최상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 그동안 2035년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 제시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그동안의 실천적 성과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체계화하고,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이 전략은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17개 목표에 제주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외부 용역 없이 현장의 공무원들이 원탁회의, 워킹그룹 회의, 400명 이상의 청소년 참여단 회의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제주 실정에 맞는 실천 전략을 도출했다. 이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오 지사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나갔으며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보장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설계했다”며 “도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최고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경·사회·경제·평화·협력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주 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하수·산지·해양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3월부터 맹그로브숲 같은 황근, 갯대추나무 등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제주는 600만그루 나무 심기를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회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를 만들어나간다.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든 읍면지역에 도입하는 건강주치의제도가 대표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스마트팜 보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인권 분야는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를 지향하며 생활 안전 강화,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006년부터 도입한 자치경찰단 소속의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한 후 학교 폭력 예방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3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관련 “올해 상반기내 전국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중요유산 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시민들로부터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사랑받는 것처럼 앞으로 4·3평화재단과 함께 4·3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7개 목표를 실현하는 파트너십 제주’를 통해 전략 이행 과정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이번 전략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이뤄 ‘지속가능한 제주’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의 역량으로 수립된 만큼 실천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전 인류와 모든 국가의 연대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지난 2023년 6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돼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받은 하남시는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시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히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 예산(9769억원)의 4.8%에 달하는 미이행 강제금 누락이 약 475억 600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래성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하남시 내부에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하고 밖에서 찾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규제를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도봉구는 이날부터 오는 25일을 집중 규제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사업자, 공무원 등의 의견을 모은다. 이를 위해 규제 관련 아이디어를 구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로 해도 된다. 접수한 제안은 1차 사업부서 검토 이후 다음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민 체감 효과가 큰 우수 제안을 채택해 시상한다. 총 상금 규모는 480만원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안을 접수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간다. 도봉구는 업종별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행정 편의적인 절차와 관행 등 불합리한 요소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숨은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다. 도봉구는 최근 3년간 규제 관련 구민과 기업 불편 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중장기 사항과 불수용 과제로 분류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한다. 오 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 도봉구가 적극 나서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8년 연속 뒷걸음질치던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반등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 53.8대1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21.8대1)까지 8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원서 제출 인원은 1514명(1.5%) 늘어났다. 직군별로는 과학기술 직군 22.1대1, 행정 직군 24.7대1로 나타났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9세 지원자가 5만 3859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36.8%), 40~49세(10.2%), 50세 이상(1.4%) 순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경제 한파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이 이어지며 공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가속화를 막기 위해 8년 만에 공무원 보수를 최대치(3%)로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나섰다.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던 9급 공무원 보수는 내년 284만원, 2027년 300만원(수당 포함)으로 오르게 된다. 올해 제1차시험은 4월 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장소는 다음달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9일 발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공직사회를 향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늘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는 공직사회의 덕이 참으로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장관들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들은 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글을 맺었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대구시 공무원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간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중앙정치 혼란에도 대구시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추진에 온 힘을 쏟으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에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지만, 대구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금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Manners Maketh Man).” 영화 ‘킹스맨’에서 요원 해리 하트가 한 말이다. 듣기만 해도 영화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유명한 대사다. 꼭 영화를 안 봤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 말의 뜻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 견제 권한을 받은 정치인의 언행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전북 지역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 스토킹·청탁·막말·성추행 등 가지각색이다. 지난달 모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논란을 낳았다.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군산시의회에선 의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일부 의원은 공무원들을 비하해 물의를 빚었다. A 의원은 회기 도중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원장을 폭행했다. B 의원은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제시의원은 교제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밀치며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책임은 그 의원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을 의회에 앉힌 주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고 지역을 욕먹이는 일이다. 또 지방의회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시킬 수 있다. 현재 전북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40명의 의원수를 최대 55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업무가 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의원도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질적 내실화가 담보되지 않은 양적 확대는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높아졌다. 지방의회는 사무처에 대한 독립된 인사권까지 갖게 됐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그 무게를 견딜 만한 준비가 안 된 듯하다. 준비도 능력도 안 갖추고 권력만 움켜쥐려는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다른 동료 의원들마저 욕먹이는 일이다. 가벼운 언행과 비위는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 꼬리표를 붙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 덤이다. 다행스러운 건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의회 내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건 물론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 공천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위원회에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의회와 집행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 이번 의회와 정당의 자정 노력이 비난 여론 회피용이 아닌 집행부 감시·견제와 시민 목소리 대변이라는 지방의회 본기능을 다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의 A구청장은 자신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모’라고 자임한다. 오 시장과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필요할 때는 구청 행사에도 초청한다는 것이다. 선거 때야 민주당 소속으로 뛰지만 구청장이 되고부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중앙당도, 중앙정부도 아닌 서울시일 수밖에 없다. A구청장은 “시 정무직들에게는 진짜 강북의 발전이 무엇인지, 진짜 균형발전이 무엇인지를 만날 때마다 설명한다”고도 했다. 탄핵 정국만 보면 나라 전체가 두 동강이 난 것 같지만, 사실 여의도 정치에서 눈을 돌려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오 시장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간담회를 가 보라. 여의도식 이분법으로 보면 국민의힘 구청장들만 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 오 시장, 시 간부들과 얼굴을 마주한다. 고성과 상스러운 폭언이 난무하는 국회와 비교하면 지금 오 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은 점잖은 ‘양반’에 가깝다. 지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니냐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명색이 광역단체장이라고 해도 모두 오 시장만큼 위신을 세워 주는 것은 아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회의 때 당시 민주당 소속의 한 기초단체장은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냐’는 듯 남 전 지사에게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한다. 기초단체장에게까지 무시를 당한 남 전 지사에 비하면 ‘민주당 출신 참모’까지 가진 오 시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 아닌가. 한 여권 인사는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아직도 김문수가 도지사인 줄 아는 경기도민도 있다”고도 말한다. 서울시장 정도라면 인지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장들은 웬만한 이슈가 아니고서는 중앙 언론에 이름 한 번 나오기가 어렵다. 오 시장 주변에선 기대만큼 대선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 100바퀴를 돌아도 존재감이 없는 다른 광역단체장들에 비하면 서울시장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 전·후반기 계속해서 여당 우위인 시의회는 어떤가. 임기 내내 극단적 여소야대를 겪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서울 시정을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오 시장도 한때 윤 대통령 못지않은 극단적 여소야대를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선 잠룡으로서 오 시장은 정치 기사 댓글마다 자신을 ‘계엄에 반대한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보수층을 어떻게 달랠지, 모든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을 어떻게 우군으로 만들지, 여론조사마다 유독 낮게 나오는 2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가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우군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서울이라는 ‘한배’를 탄 25명의 구청장들,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9988, 책 읽는 서울광장과 같은 시정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시민들이 바로 오 시장의 우군이다. 오 시장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공무원들도 고마운 존재다. 영국 런던의 템스강을 바라보며 “한강에 수상버스를 띄우겠다’”는 말 한마디에 1년 8개월 만에 ‘뚝딱’ 하고 배를 만들어 띄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안 되는 이유야 만들면 수백 가지일 텐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뤘다면 한강버스는 시작도 못 하고 잊혔을 것이다. 물론 시 공무원들이 특정한 누군가를 대선주자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노력 덕분에 그나마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얼굴은 내밀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른 게 아닐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만큼 나의 우군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오 시장은 물론 다른 대선주자들도 한 번쯤 차분하게 우군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며 자신의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안석 사회2부 기자

지자체들이 ‘복합민원 상담사, 도선 안전 도우미, 시니어 폴리스’ 등 지역 실정에 밝거나 경험·경륜이 풍부한 시니어들을 활용,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해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한 복합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통해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2명의 퇴직 공무원은 평일 오전과 오후 군청사에 근무한다. 이들은 민원인들의 부서 안내와 담당자 확인, 처리 절차 등을 도와준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서산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지난 4일부터 서산시 벌말항에서 ‘도선 안전 도우미’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지리적 특성과 위험 요소 지식이 풍부한 2명의 도우미는 승객 탑승과 수로 안내 등 안전한 도선 운항 환경을 조성한다. 세종시는 60세 이상 퇴직 경찰관 10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폴리스를 만들었다. 시니어 폴리스는 경찰 경험 등을 토대로 자전거 절도 예방과 개인형 이동장치(PM)·이륜차 위반 촬영, 공익 신고 등 지역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충남 천안에도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안전지킴이가 활동한다. 16명의 안전지킴이는 치안센터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마을 방범 활동에 참여한다. 공무원·금융인 등으로 활동했던 65명의 공공지원단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업무지원을 펼친다. 전북 전주시는 올해부터 시니어 정원사를 양성하는 ‘초록정원관리사’ 사업에 나섰다. 참여자들은 정원 유지관리 이론과 실습 교육을 거쳐 정원 관리사로 거듭난다. 월 90만원의 보수도 받는다. 전주시는 연간 60명씩 5년간 300여명의 초록정원관리사를 양성해 지역 공원·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자리 종류가 전보다 다양해져 은퇴 전 하던 일의 경험을 살리는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니어의 경륜과 경험들이 지역사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쟁의행위 못 해 한도 높여야”정부 “세금으로 월급… 기준 달라”경사노위 “무효 소송, 긴 싸움 부담”“봉사 이미지 벗어야” “공직관 우선” “정부가 우리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긴 할까요? (민간과) 차등을 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공무원과 민간 노조를 똑같이 보긴 어렵죠. 공무 특성을 고려해 민간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관계자) 6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앞. 청사 울타리에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반발하는 현수막 수십 개가 빼곡히 걸려 있다. 현수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탓에 밖에서는 청사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공무원들 사이에 “계엄, 탄핵으로 싱숭생숭한데 현수막 때문에 분위기만 삭막해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공무원은 민간의 51% 수준으로 결정됐다. 돈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민간의 절반이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직업 특성을 고려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했다”면서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건데, 사기업 노조와 똑같이 적용하면 반발 여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타임오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민간의 51%는 말도 안 된다. 조합원이 적은 중앙 부처는 노조 전임자를 1명도 두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은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교섭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반면 민간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통해 언제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공무원은 교섭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줄다리기를 하는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타임오프 무효 소송이 인용되면 골치 아프다. 누가 패소하든 2심, 3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회부처 A씨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봉사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일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며 “노조가 없거나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부처 운영지원과가 애로 사항을 살펴야 하는데, 인력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다들 공직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공무원이 됐을 텐데, 지금 와서 사기업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조도 무리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공직관을 먼저 생각하고 노조 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기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공무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의 독특한 언행이 매주 전파를 타면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대가 달라졌다”, “공무원 망신시킬까 봐 걱정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6일 방송계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나는 솔로’ 24기 출연자 중 공무원들의 행동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인물 품평’이 한창이다. ●“공무원 망신 걱정” “인식 변화 기대” 강한 채식주의 신념을 드러낸 7급 여성 공무원, 여성 출연자 한 명을 콕 집어 “널 최종 선택하겠어”라고 선포한 8급 남성 공무원, 면접심사관처럼 여성 출연자 3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 5급 공무원 출신 남성 등 이른바 ‘빌런’(악당) 캐릭터 공무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 이미지 왜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부처 사무관 A씨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모두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이라 공부만 해서 그렇다, 바깥세상을 모른다는 오해가 퍼질까 봐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사무관 B씨는 “공무원 특성상 외부 활동을 꺼리는데, 연가를 쓰면서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체가 유별나다”고 했다. 반면 흥미롭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사무관 C씨는 “이왕 출연하는 거 괜찮은 사람들이 나가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했다. ●창원시 유튜브, 출연자 활용 홍보 효과 공무원 출연자 유명세 덕을 본 지방자치단체도 생겼다. 경남 창원시 공식 유튜브는 지난달 31일 ‘나는 HOLO(홀로) 창원에서 시작된다’(예고편)라는 제목의 패러디 영상을 올렸는데, 5일 만에 조회 수 10만회를 기록했다. 창원시 소속 공무원 출연자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공무원 출연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방송 출연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공무원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나는 솔로’ 24기 출연자 12명 중 4명(33%)이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출신일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21년 방송했던 ‘나는 솔로’ 1기 때만 해도 공무원 출연자는 없었다.

최근 인기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공무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의 독특한 언행이 매주 전파를 타면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대가 달라졌다”, “공무원 망신시킬까 봐 걱정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6일 방송계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나는 솔로’ 24기 출연자 중 공무원들의 행동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인물 품평’이 한창이다. 강한 채식주의 신념을 드러낸 7급 여성 공무원, 여성 출연자 한 명을 콕 집어 “널 최종 선택하겠어”라고 선포한 8급 남성 공무원, 면접심사관처럼 여성 출연자 3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 5급 공무원 출신 남성 등 이른바 ‘빌런’(악당) 캐릭터 공무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 이미지 왜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부처 사무관 A씨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모두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이라 공부만 해서 그렇다, 바깥세상을 모른다는 오해가 퍼질까 봐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사무관 B씨는 “공무원 특성상 외부 활동을 꺼리는데, 연가를 쓰면서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체가 유별나다”고 했다. 반면 흥미롭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사무관 C씨는 “이왕 출연하는 거 괜찮은 사람들이 나가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했다. 공무원 출연자 유명세 덕을 본 지방자치단체도 생겼다. 경남 창원시 공식 유튜브는 지난달 31일 ‘나는 HOLO(홀로) 창원에서 시작된다’(예고편)라는 제목의 패러디 영상을 올렸는데, 5일 만에 조회 수 10만회를 기록했다. 창원시 소속 공무원 출연자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공무원 출연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방송 출연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공무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나는 솔로’ 24기 출연자 12명 중 4명(33%)이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출신일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21년 방송했던 ‘나는 솔로’ 1기 때만 해도 공무원 출연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