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건설도시국 539억원, 공항투자본부 354억원, 소방본부 448억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341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공항투자본부 소관 농공단지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8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장점검 등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이번 산불피해 지역 이주민 임시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울릉군 지역 터널방재시설 보강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생활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경북드림밸리 상가 공실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김천 혁신도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료 지원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 추경 예산 증액 사유를 명확히 할 것과 연말까지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유연성 저하와 이자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줄 것과 세출 재원변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항투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허복 의원은 조기대선 국면인 현재 경북과 대구의 컨트롤타워가 부재중인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북이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하여 공항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은 항공우주 산업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며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과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으며,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우청 의원은 드론경기대회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드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론경기대회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드론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라 발언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포항, 경주 및 울산의 해오름동맹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장들과 마을 이장들 간의 소통채널을 사전에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산불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형이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산불진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차량을 확보하여 줄 것과 산림환경연구원과 소통하여 임도 확충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우청 의원은 효율적인 산불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해 줄 것과 예산 집행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은 산불 대응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소방본부 차원의 정책 연구와 용역 추진을 요청하였고, 이번 경북 산불 진화 과정에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들의 치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허복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 체계 구축과 지휘본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의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번 초대형 산불진화 과정에서 대형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형 대형 헬기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산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한 소방공무원과 도․시군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된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청소년의 소방·안전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경북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소방청사 입지 선정시 주요시설과의 거리,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까지 고려한 최적의 입지선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 직후부터 각종 구설에 휩싸인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놈 장관의 ‘TV 집착’이 모두를 화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놈 장관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 1월 28일 새벽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뉴욕시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였다. 당시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 사실을 알리며 “나도 돕겠다”며 ICE 야구모자를 쓰고 현장에 나타났다. 문제는 당시 단속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점으로 이에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여기에 3월 26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인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내부를 순회하는 놈 장관의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그는 “불법으로 우리나라(미국)에 오지 말라. 기소되고 추방당할 것”이라면서 “세코트는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놈 장관이 죄수들을 마치 병풍처럼 세우고 카메라 앞에 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점이다. 특히 그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사실도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또한 지난 8일 놈 장관은 애리조나주(州)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급습해 포박하는 홍보 영상에도 등장했다. 불법 이민자 체포 현장에 직접 나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총구를 ‘같은 편’ 머리를 향해 놓은 채 브리핑하면서 미숙함만 드러났다. 현지 언론은 놈 장관은 종종 ICE 야구모자, 카우보이 부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항상 풀메이크업에 손목에는 5만 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WSJ는 “놈 장관의 사진 집착이 관련 공무원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백악관의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을 미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WSJ는 “DHS의 일부 직원들은 놈 장관을 전통적인 기관의 리더라기보다 대변인으로 여긴다”면서 “잦은 출장 탓에 사무실에서 만나기 힘들어 많은 직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를 위해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평군은 승안리 내 연인산 도립공원 부지를 유치 후보지로 제안했다. 경기도 소유의 부지로 토지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자연환경과 접근성, 경기동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을 강점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우수한 교육 인프라, 확장성까지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말하며 “의원님과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는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온 경기북부권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도 최적의 선택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평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군의회 및 경기도,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평검사로 일할 때 행정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법 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다양한 행정 법규 위반 사건들이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고형은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 영업에는 포장마차 영업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사건을 처리할 때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들 불법영업자들의 범죄 경력을 찾아보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었다. 탈세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생계를 위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법률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 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관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 행정처분만을 받을 것인지,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될지 결정된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자기 집 외벽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해 형사처벌되는 사례,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함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체포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면허 없이 장례식용 관을 제작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돼 종교적 용도로 관을 만드는 수도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한다. 심지어 13세 학생이 수업시간에 재미로 트림을 많이 했다가 교사가 신고해 교육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미국도 형사 해결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 반윤리적 행위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면 형사법으로 의율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도, 살인과 같은 도덕규범과 관련된 범죄에 형사 사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국가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윤리ㆍ도덕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행정형벌이 늘어나고, 양벌죄 적용으로 개인뿐 아니라 회사 등 법인까지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행정형벌 외에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이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벌금 대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하면 어떨까.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 해 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일하게 하면 어떨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그 수가 많고 복잡한 형사처벌 행정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기울이도록 바꾸면 어떨까. 여러 생각들이 든다. 미국 법학자 허버트 웩슬러 교수가 “형법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파괴성이라는 힘에 의해 행사된다”고 말했듯이 형사처벌은 행정처분이 가지지 못하는 강한 부정적, 파괴적 영향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그러나 경고와 공개사과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는 처분 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징계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자체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지방의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은 전북도의회·전주시·군산시·고창군 의원의 갑질, 외유성 연수, 의원 상호 간 비방,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징계는 느슨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박용근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절감장치를 구매하도록 부정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 지난 2월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뒤 감감무소식이다.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폄훼 발언, 징계 형평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경남 창원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다가 2023년 1월 18일 제명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비회기가 길어 사실상 징계 의미가 없어졌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개사과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쳤다. 전북도 공무원 A씨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징계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5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라며 “공무원들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흔들림없이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최 의장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라고 주문했으며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와 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최근 많은 공감을 받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헌신이 숱한 어려움에도 가족 공동체를 지켜냈다”라며 “더 큰 공동체인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세대가 절제하고 땀 흘려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라며 “학교 시설 안전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까지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최 의장은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명이나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조 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라며 “그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어떤 구체적 노력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혼돈에 빠진다”면서 “오직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중심에 둔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16일~4월 24일, 4월 28일~4월 29일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고, 4월 30일~5월 1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4월 25일, 5월 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곳이다. 노의(고령의사)와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기 싫으면 바이탈 절대 하지마라.”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의 모티브인 이국종(56) 국군대전병원장이 지난 14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군의관 강연에서 한 돌출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병원장의 발언으로 ‘집단 수업 거부’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투쟁 움직임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학군교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년간 이어진 조선 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조선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교수 사례를 언급하며 “한평생을 외상 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 외과를 그만둔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의(고령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못 박았다. 이 병원장은 의정 갈등 관련, 기성 세대 의사와 병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며 “대학병원이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들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조선인들이 수가 올리라는 말을 개소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면 조선인들은 다 진료받으러 온다”고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한 의사를 조롱하는 의료계의 행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병원장은 “훈련소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며 “감귤(복귀한 의사를 비하하는 말)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다”고 했다. 이 병원장의 발언에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한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국종이 언급해서 하는 말이지만 감귤 다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씨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이 병원장과 약 2시간 통화한 캡처본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는 수업일수를 못 채운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중 본과 1~3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이미 125명 규모의 유급 대상자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탈조선해라.” ‘아덴만 영웅’으로 불리는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내 의료 체계를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다. 이국종 병원장은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군의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필수과 기피와 의료계 갈등,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의 고령 교수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말라”며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며 “나와 함께 외상외과에서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사망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과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며 “전공의를 짜내서 벽에 통유리를 바르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병원이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 조선 아들딸들은 ‘개소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움집이나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라면 진료 받으러 온다. 대리석 같은 인테리어는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SMLE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며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해라”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복귀자와 패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들 착하다. 감귤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더라”고 말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의 분위기도 전했다. 그의 강연 내용은 이후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전북 보수 유권자 응집 기대“정통 경제·외교 관료, 호남의 자산”“탄핵 정국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정권 따라 바꿔? ‘고향 세탁론’“계엄·잼버리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새만금 예산 칼질 당사자, 표 안 줘” “전북이 고향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텃밭의 민심도 적지 않게 흔들릴 겁니다.”(전주 지역 건설업체 대표 63세 이모씨) “전북 출신이라고 한 번도 밝히지 않은 한 대행은 고향색이 옅고 지역을 위해 기여한 것도 없어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겁니다.”(전주시 효자동 브런치카페 사장 49세 김모씨) 조기대선 정국에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여론이 갈린다. 한쪽에선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 전북 유권자들이 응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계엄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 그동안 고향과 거리를 둔 그의 행보가 지지율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한 대행이 출마하면 과거 어느 보수 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14일 내다봤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외교 관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자산이란 사실은 변함없다는 게 한 대행을 높이 평가하는 쪽의 목소리다. 전북도 고위 공직을 지낸 A(67)씨는 이날 “한 대행이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등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상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온건 보수층과 중도층 지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차기를 노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주 지역 대학에 다니는 유민혁(24)씨는 “한 대행이 이번 사태에서 큰일 없이 지나갔기에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중립을 지켰던 사람이 대선에 나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자신이 맡은 일을 완전히 이행한 후에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면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만난 공무원들 상당수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동안 행보가 지역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52) 사무관은 “정부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떠넘겼을 당시 한 총리가 지역 입장을 살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항 등 새만금 예산을 78%나 칼질한 당사자라는 것이다.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지훈(43)씨도 “그동안 지역을 위해 노력했다는 느낌이 없다”며 “전북은 피해의식이 강해 지역 출신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 총리에 대해서도 그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정관(65)씨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지역 대학에 다니는 김민지(22)씨는 “계엄 사태와 잼버리 등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북의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가 한 대행의 전북에 대한 애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한 대행이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경우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또는인구감소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도내 시·군은 단 한 곳의 특구도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포천시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40년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군사적 규제로 인해 희생되어 온 사실이 조명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 등 경기북부지역 도의원과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하여 연천과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퇴임식에서 공무원들에게 큰절을 올린 뒤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와 대구시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홍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대구혁신 100+1 사업 중 70%를 완성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달려온 시간이었고,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시장직은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이제는 대립이 아닌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고 그 길에 우리 대구와 대구시민이 중심이 되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퇴임사를 한 뒤 직원들에게 큰절한 후 이날 퇴임식을 마무리했다. 홍 시장은 퇴임식에 앞서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퇴임식 직후에는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시장실에서 따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이 끝난 뒤 구청장·군수들과 시장실에서 따로 인사를 나눈 홍 시장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그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편, 홍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그는 2년 10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TK신공항특별법 제정 ▲달빛고속철도 사업 확정 ▲5대 신산업 구조 개편 ▲맑은 물 하이웨이 ▲동성로 르네상스 ▲ 도심 군부대 이전 등의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0일 ‘서울RISE 개포청사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이날 개관하는 개포청사는 서울시 사업의 기획ˑ집행ˑ평가ˑ환류 등 전 주기에 대한 관리와 대학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경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서울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등이 참석함에 따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 대학 간의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RISE센터 개포청사 개관은 서울의 미래가, 그리고 서울 시민의 희망이 문을 여는 순간”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 기반의 동반 성장을 통해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 대학, 산업체, 교육계 등 모든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을 기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스트레스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부상 문제를 실태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안계일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국힘, 평택4)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의 출발을 함께했다. 연구는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수행하며, 사회복지학과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향후 3개월간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의 유형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안정적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특화된 지원 정책과 시설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라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재충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연구가 소방공무원들이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경기도형 특화 시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발족식과 1차 세미나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공론화했으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정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9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재편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협력국 복지협력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보화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기반 행정업무의 간소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나이스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체험학습 동의서 등의 행정 절차를 전자화하는 기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행정 부담의 대부분은 나이스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작성, 성적 처리 등 본질적인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디지털플랫폼의 지원 기능이 미비하다면, 기대하는 업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교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필요시 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플랫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업무 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디지털플랫폼이 그러한 갈등 해소에도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상임위에서 총 432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디지털플랫폼은 교육공동체 포털, AI 챗봇, 공통 인프라 기반의 행정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야에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구청 건물 앞 화단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울산 중구청사 바로 옆 화단 두 곳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화단에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 소화기로 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나무가 일부 소실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중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공무원노조)와 광산구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민원 제기와 도를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일삼아 온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지난 9일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만 50건의 민원제기를 통해 인사조치·징계처분·감사 요구, 언론사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과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 정부효율부(DOGE)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부처 공무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직원들이 기존 일부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DOGE팀이 직원들 간의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에 대한 적대적 내용이 있는지 보기 위해 AI를 활용해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미 환경보호국(EPA)의 일부 관리자들은 머스크의 보좌진과 젊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DOGE팀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사용하는 협업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포함해 앱과 프로그램들을 AI로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두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한 관리자는 자기 팀에 “말하는 것, 타자하는 것, 하는 일에 주의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그들이 반(反)트럼프 혹은 반머스크적 언사를 찾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내 환경보호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EPA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대규모 감원 및 예산 삭감의 칼바람을 정통으로 맞은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EPA는 소속 직원 600여명을 내보냈으며, 예산의 65％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EPA 측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기관의 기능과 행정적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AI를 DOGE와 협의한 인사 결정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AI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DOGE팀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안보 진용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민간 채팅 앱인 ‘시그널’로 소통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하나의 구글 문서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 편집하는 방식으로 공식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시그널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사라지는 구조라 이를 활용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기록 보존 원칙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소식통은 또 DOGE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규모 감원하는 과정에서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인 그록을 ‘아주 많이’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DOGE, 머스크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처럼 DOGE팀이 AI와 시그널을 활용하는 것이 DOGE의 업무 투명성을 저해하며,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AI로 수집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고 짚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의 정부 윤리 전문가인 캐슬린 클라크는 로이터에 DOGE가 AI로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언행을 막거나 억압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남용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 정부효율부(DOGE)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부처 공무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직원들이 기존 일부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DOGE팀이 직원들 간의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에 대한 적대적 내용이 있는지 보기 위해 AI를 활용해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미 환경보호국(EPA)의 일부 관리자들은 머스크의 보좌진과 젊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DOGE팀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사용하는 협업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포함해 앱과 프로그램들을 AI로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두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한 관리자는 자기 팀에 “말하는 것, 타자하는 것, 하는 일에 주의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그들이 반(反)트럼프 혹은 반머스크적 언사를 찾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내 환경보호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EPA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대규모 감원 및 예산 삭감의 칼바람을 정통으로 맞은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EPA는 소속 직원 600여명을 내보냈으며, 예산의 65％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EPA 측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기관의 기능과 행정적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AI를 DOGE와 협의한 인사 결정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AI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DOGE팀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안보 진용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민간 채팅 앱인 ‘시그널’로 소통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하나의 구글 문서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 편집하는 방식으로 공식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시그널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사라지는 구조라 이를 활용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기록 보존 원칙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소식통은 또 DOGE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규모 감원하는 과정에서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인 그록을 ‘아주 많이’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DOGE, 머스크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처럼 DOGE팀이 AI와 시그널을 활용하는 것이 DOGE의 업무 투명성을 저해하며,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AI로 수집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고 짚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의 정부 윤리 전문가인 캐슬린 클라크는 로이터에 DOGE가 AI로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언행을 막거나 억압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남용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