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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한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를 박탈(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당하고, 16일 면직되면서 검찰을 떠나게 됐다. 그의 추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가 됐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새 정부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는 셈이다.이 전 지검장이 검찰 내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직위에 오른 과정을 보면, 그는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그해 12월 전국 지방검찰청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을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특수본의 수사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근거로 든 사유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이 전 지검장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특수본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면직 전 최종 직위는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만 해도 이 전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사였다. 그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만찬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면직됐고,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1호 검사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재까지 약 20명 안팎의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지검장은 이 중 최고위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朴측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명단 조정했다는 건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측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대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 ‘일일이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나온 관계자들의 진술을 일일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 관련 공소사실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좌편향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과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 두 가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서 정밀하게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이 사람은 주지 말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하고’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여 주면서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떤 게 맞는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정유라 새벽 귀가… ‘崔게이트’ 재수사 차질 불가피

    정유라 새벽 귀가… ‘崔게이트’ 재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난 몰라·엄마 책임” 전략 통한 듯 법원이 3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부탁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핵심 보직 교수들이 주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등 혐의와 관련해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최씨나 기소된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영장 기각으로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정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최씨 예금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총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아 독일 슈미텐의 주택을 사는 등의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전면 재수사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재수사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이용주 “정유라, ‘특검 도우미’ 장시호보다 더한 캐릭터”

    이용주 “정유라, ‘특검 도우미’ 장시호보다 더한 캐릭터”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약 5개월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21)가 송환 이틀째인 1일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공항 인터뷰에서는 여유로운 태도로 “박 전 대통령과 엄마 사이의 일은 모른다. 변호사 선임 비용, 덴마크 체류 비용, 어디서 난 건지 모른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에서 정유라를 잘 조사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검찰 출신이자 ‘최순실 청문회’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약했던 이 의원은 “특검 도우미라 불리는 장시호가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는 못 참는 그런 성격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유라) 캐릭터가 사촌언니 장시호와 비슷한가?’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 ‘이대 특혜는 전혀 모른다’라는 정유라의 말에 대해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어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유라가 공항에서 ‘최순실을 통해 삼성에서 6명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유라가 삼성의 뇌물 관련된 부분과 최 씨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정유라를 통해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11시35분 재판 속개) 재판부 = 시간이 빠듯해서 오전에 최서원 신동빈 모두 진술 듣고 기술적으로 정리할 거 하고 최서원 피고인 박근혜 병합할 건지 판단하고 가능하면 재판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입정)재판부 =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최서원 변호인) =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두가지입니다. 롯데그룹 70억원과 SK 80억원인데 지난 2일 준비절차 기일에 이법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 대가관계나 부정청탁도 없습니다. 자세한 건 의견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선 법정에서 피고인 최서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서원은 2015년 10월 30일 체포되고 11월 3이 구속된 뒤 검찰 특수본 1기에 의해서 11월 20일 1차 직권남용기소가 됐습니다. 6개월 경과 뒤에 마지막으로 기소된 것이 불과 얼마전입니다. 검찰에서 국회 증언 감정 위반으로 추가기소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매월 한건씩 축차 기소한 것입니다. 기소된 내용을 통틀어 살펴봤습니다. 2016년 10월 특수본 1기가 수사를 시작할때 모두 문제제기된 사안입니다. 당시부터 의혹은 최대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의 격화로 수사 소추 기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정치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사건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서 어떤 때는 직권남용, 어떤 때는 강요로 어떤 때는 뇌물로 공소했습니다. 이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좌우 배석판사님 그리고 이자리 나와있는 검찰관 여러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774억짜리 두 재단이 어떤 의도로 목적으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이 사건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검찰 돈봉투 사건 고발한 것 봤는데 재단 설립을 뇌물 수수 공여로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 특수본 1기 공소장에서는 재단 설립 목적 자체는 거론하지 않고 과정 방법만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논리 쪽으로 선회해서 삼성 출연만 경영 현안과 연결시키는 묘수를 부렸습니다. 특수본 2기는 특검 기조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서 수사 종료한 혐의를 새로운 뇌물로 기소하는 기민함을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6개월 여 27회 진행된 공판에 참석하면서 양 재단 설립의 진정한 내심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였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증거조사 완료된 현 상황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를 고려해서 재단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러 증거로 나왔습니다. 두 재단 설립 출연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외 관심 과열되어 있어 재판 진행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정치투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권 풍향과 여론 향배를 극복하고 명경지수 불편부당의 자세로 임해서 이 법정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해줘 감사합니다. 재판부 = 최서원 피고인도 공소장 받아 봤죠.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원(최순실) = 재판정에 박 대통령이 나오시게 하게 했다는 게 죄인인 것 같고, 박 대통령은 뇌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두 재단이 문화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여기 한웅재 검사가 있지만 박 대통령 축출 결정을 이미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시인하라고 했고 경제 공동체 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말이나 차는 삼성 것이었지 38억원은 준비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병 등 해서 뇌물죄로 몰고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받은 압박은 재판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판부 = 신동빈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백창훈 변호사(신동빈 변호인) = 신동빈 피고인의 의견은 이미 준비절차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부 = 신동빈 피고인은 공소장 받아봤습니까. 신동빈 부회장 =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 =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호인이 말했는데 피고인도 맞습니까. 신동빈 =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재판부 =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신동빈 = 특별히 없습니다. 재판부 = 신동빈 피고인도 공소사실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원석 검사 = 변호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증거 조사에서 입증하겠습니다. 공모관계와 범의 부분에 있어서 검찰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공모관계와 범위에 대해선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해 간접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동정범 이론에 대해서 기능성 행위 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적 판단을 거쳤습니다. 두번째로 변호인 측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삼았다고 했는데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사실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치 법정이 아닙니다. 검찰은 법과 증거에 따라서 기소한 것입니다. 수사 시작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기사는 이를 단서로 검찰에서 수많은 압수수색과 분석, 다양한 관련자 진술 증거 통해서 명확한 사실 관계 가려서 기소한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집회 상황에 따라서 기소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법률가 입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 법령 이외에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기업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직권남용 적용했다가 다시 뇌물적용해 변화무쌍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설립 출연금 낸 기업들 설립 출연금 이외에 추가 출연금 요구 받거나 낸 기업은 뇌물 혐의를 두고 수사했습니다. 삼성 롯데, SK 세 기업입니다. 처음 검찰 수사 시작할 때부터 3개 그룹은 뇌물 혐의를 두고 했고 특검에 일체의 수사기록을 넘겼고 특검이 이를 통해서 뇌물죄를 적용했고 저희는 특검에서 인계받은 롯데와 SK 기록 상세히 검토하고 수사해서 뇌물죄 적용한 것입니다. 10월부터 수사해서 4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규모의 증거자료가 있고, 방대한 증거자료가 있고 수백명 관련자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리 적용해보고 안되면 다른 법리 적용하고 하는 판단한게 아니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재판부 = 지금까지 이 사건 공소장 내용 공소사실, 적용범죄, 죄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순서따라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부터. 유영하 변호사 = 지난번 저희가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에서 일괄 부인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일부 사실 낭독한 건 일본주의와 헌법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심히 유감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에 기소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공소사실 의견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가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건에는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검찰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인 피고인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해 기업들을 강요해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 딸 정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받았고, 최서원 조카인 장시호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위해 삼성에서 돈을 지원하게 했고 나아가서 롯데나 SK 회장들에게 청탁 받고 재단에 출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재단 출연에 있어서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단 돈은 아시다시피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누구도 사용 못합니다. 보통재산도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관계부처 감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 왜 받아 재단 만드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만들어 광고 수주 받기 위해 미르재산 세우고. 더블루K 용역 받기 위해 K스포츠재단 세웠다고 하면 7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두 조그만 회사가 용역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겠습니까. 5년 만에 이 돈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검찰은 생각하십니까? 이사건에서 공범이론은 최서원, 안종범, 박근혜 피고인이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범관계는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어도 객관적 공동실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소장 어디를 봐도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공판 기일에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문제. 증거 책자만해도 5책입니다.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 적용시킨다면 당사자들에게 부정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소견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검사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했는데 12만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 사건 기록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5월 10일 전체 기록을 등사해서 전체기록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 파악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일을 부탁드려서 전체 사건에 대해서 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미르·K 재단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서 재단 모금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방기선 행정관 진술 나오는데 2015년 2월 경에 안 수석 따라서 문화체육 설립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10대 그룹 대상으로 30억씩 모아서 300억원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박근혜이 7월 24일 오찬 이후에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 이후에 2015년 5월에 최서원과 공모해서 재단 설립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2월에 방기선이 작성한 10대그룹 모아서 30억씩 만들겠다는 문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전제부터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하면서 인허가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서 재단 출연했다고 쓰고 있으나, 그룹 회장은 모두 7명으로 그들에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을 해서 겁을 내서 어떻게 출연금을 냈는지 설시가 없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말했지만 피해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임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석명을 요구했는데 이후 절차가 없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를 피해자로 적시했는데 설립 행위를 강요행위인지 모금 까지도 해당되는지도 석명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삼성 뇌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기소내용은 삼성은 세가지로 기소했습니다. 첫째 정유라 개인에 대해서 승마지원 79억원, 동계센터 16억 원, 미르·케이 출연 213억원을 뇌물 수수와 제 자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도 인정하다시피 79억은 삼성전자와 코어 스포츠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서 코어 법인 계좌로 송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뇌물을 받았을때 본인 당사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 개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검찰은 최서원이 대통령 집을 사줬고 옷값을 대납했다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 뿐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최서원과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서 삼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지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검찰은 7월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2차 면담 당시 대통령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제 3자 뇌물 수수라서 이재용이 삼성의 여러 현안을 부탁드려서 청탁했다고 구성했습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을 드는데 빙상협회 메달리스트 지원 문구를 동계센터 지원한 증거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수석 진술도 없습니다. 2차 후원에 대해서 2월 16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하면서 후원서가 담겨있는 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2차 영장에 제시된 범죄 사실에는 전달 시점이 오후로 기재돼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사옥 출발이 9시 38분이고 돌아온 게 11시가 넘습니다. 박근혜 피고인과의 면담은 10시40분까지 있었습니다. 방준호의 진술에 따르면 11시 경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맞지 않자 검찰은 구속 영장에서는 이 범죄사실 뺐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SK 및 롯데 그룹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접견하면서 면세점과 형제 분쟁 선처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받고 하남 시설 건립자금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은 3월에 관계 부처에서 대책 냈다고 하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경제수석실 압수 자료에 보면 2016년 4월에 대통령이 면세점 늘리는 게 정당한지 재차 확인하는 지시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회장에게 시설자금 7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도 안했습니다. 공소장에 3월 11일 안종범 전 수석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신규 특허를 부탁받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전달한 안종범 역할에 대해서 왜 검찰은 안종범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세가지 부탁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 합병 문제, 면세점 문제, 최재원 사면 문제입니다. 헬로비전은 피고인이 당시 관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지시한게 나타납니다. SK면세점도 탈락했습니다. 피고인도 면세점 심사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최재원 석방은 2월 15일에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석방 주체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이 부탁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기소요지는 3가지로 파악됩니다. 반정부 정부 시책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하라는 것,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면직 지시한것, 노태강 국장 사표를 받게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다이빙벨 지원배제 피고인이 보고받았다는데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받는 바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설시돼 있으나 그렇다면 유진룡 장관도 공범인지 석명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서를 받았느지 모르지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시키고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피고인이 좌편향 단체에 대해 말했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는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용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했을때 정무직 장차관 외에 1급 공무원은 일괄사표 내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인사 수석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김상률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한불 문화교류 무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노태강 사표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케이디코퍼레션과 플레이그라운 광고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기술이 현대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지 납품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 기록 범위내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CJ그룹과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 말씀드리고 진술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CJ부회장 사퇴와 관련해서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대통령은 CJ가 걱정된다는 말씀은 했지만 경영 선에서 물러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이 있다고 해도 조원동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말한 부분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만 최서원으로부터 연설문 표현 문구 의견 받아보라고 진술은 했으나 이와 관련 없는 인사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가 정호성과 최서원 피씨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많은데 180건이 넘는 것 중에서 47건을 단정한 이유를 차후 재판정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재판부 =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받아봤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 (고개 끄덕) 재판부 =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재판부 =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 =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 = 피고인 중 일부가 쉬고 싶다고 해서 재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려워 휴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인(최순실) = 급한 사정이 있어서 5분.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7분 정도?. 재판부 = 그럼 10분정도 휴정했다가 오전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휴정해서 35분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계속)▶[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 박근혜 첫 정식재판 종료…박근혜·최순실, 18개 혐의 전면 부인(종합)

    박근혜 첫 정식재판 종료…박근혜·최순실, 18개 혐의 전면 부인(종합)

    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1시쯤이 돼서 끝났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구치소에서 구입한 큰 집게핀으로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했으나 재임 시절보다는 다소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얼굴 인상은 약간 부은 듯한 느낌도 줬다. 구속 수감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앞모습은 올림머리를 하던 예전과 거의 같았다. 뒷모습도 머리 형태는 비슷했지만 큰 집게핀이 꽂혀 있는 것이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검은색 집게핀으로 머리를 틀어올려 약식으로 올림머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에는 검은색으로 된 큰 똑딱이 핀이 3개 꽂혀 있었다. 구치소에서는 금속 재질로 된 실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띄게 큰 핀을 꽂은 것으로 보인다. 머리 모양은 평소 보이던 것과 비슷하게 단장했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눈가가 약간 부은 듯한 얼굴이었고, 긴장한 듯 시종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옷차림은 재임 당시 공식 석상에 나설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남색 재킷과 정장 바지 차림이었지만, 재판 내내 기운이 없는 기색으로 재판장 쪽을 향했으며 한두 차례 한숨을 내쉬거나 목이 타는 듯 물을 들이켰다. 이 밖에도 머리카락 군데군데 새치가 보이고 화장기가 없어 단장을 하지 못하는 미결 수용자의 신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했다. 이는 재판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최순실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며 통탄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이 몰고 가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저나 박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란 사람이 한 일이고, 삼성 말이나 차도 다 삼성 소유”라며 “삼성 합병과 뇌물로 엮어 가는 건 무리한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 재판을 병합 심리로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며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태극권 KO 시킨 중국 이종격투기 강사, 무림 각 문파 ‘도장깨기’

    태극권 KO 시킨 중국 이종격투기 강사, 무림 각 문파 ‘도장깨기’

    지난달 27일 태극권 무술인과 시합을 벌여 KO 승을 거둔 중국의 이종격투기 강사가 무림 각 문파의 장문인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중국에서는 태극권 무술가가 격투기 강사에게 순식간에 격파당하자 태극권 수련가로 알려진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까지 참여하며 무림 논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중국 전통무술의 허구성을 드러냈다는 자성과 함께 승리한 격투기 강사에 대한 무술명가의 도전장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무림 총본산인 중국무술협회가 ‘개별 시합 불가’ 지시를 내리며 피바람이 불뻔했던 강호무림이 잠시 잦아들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7일 쓰촨(四川) 청두(成都)의 한 체육관 링 밖에서 현역에서 물러난 이종격투기 강사인 쉬샤오둥(徐曉冬·39)과 ‘뇌공(雷公) 태극’ 문파의 장문인 웨이레이(魏雷·41)가 시합을 벌였다. 아무런 보호구 장비 없이 치러진 이 대결에서 쉬샤오둥은 20초도 걸리지 않아 웨이레이를 난타하며 바닥에 눕혔다. 기세가 오른 쉬샤오둥은 중국 무술의 실전가치를 의심하는 주장과 함께 그 허구성을 깨부수기 위해 무림 각 문파의 장문인과도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며칠 사이에 진식(陳式) 태극권의 대표 왕뎬하이(王占海),광둥성 격술협회 회장 리상셴(李尙賢), 영춘권 교두 리웨이쥔(黎偉軍) 등 무술가들이 중국 전통무술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쉬샤오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쉬샤오둥은 이중에서 리상셴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지면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 모시겠다고도 했다.하지만 중국무술협회는 4일 “쉬샤오둥과 웨이레이의 시합이 무덕(武德)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 사사로운 개별적 대결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일반인이 무술계의 허위, 위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절차에 따라 제보해주길 바란다”며 “‘사기 타도’를 명분으로 싸우는 것은 무덕에 위배되고 개인 시합 행위나 악의적인 조작 행위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무술협회 장왕핑(張玉萍) 부주석은 최근 “대련은 공정하고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대결엔 통일된 규칙도 없었고 둘이 서로 다른 체계를 갖고 싸운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기대를 모았던 쉬샤오둥과 각 무림 문파 장문인들과 시합이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번 시합에 따른 후속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일파의 종사로 불리던 웨이레이가 20초도 안돼 가볍게 격파당한 것을 보고 쿵후, 우슈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중국인들도 적잖이 놀랐다. 심지어 패배한 웨이레이에 대한 개인 비판과 함께 중국 전통무술의 실전 무용론을 제시하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중국의 현 무술계가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도 못한 채 과도한 신비주의에 둘러싸여 있다며 각성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십년 무예를 단련했다는 언론인 리장(李江)은 “모든 무술의 탄생엔 필연적으로 격투의 의미를 수반하는데 유감인 것은 중국 전통무술에서 격투기술이 점차 상실되고 대다수 무예가의 격술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중국 무예는 신비주의적 언어로 포장한 건강체조와 전통 철학의 종합체일 뿐”이라며 “오랫동안 중국 무술계는 이익 도모를 위한 공모관계에 있고 전통문화 전승자라는 미명으로 세상 사람을 속여 사리를 취해온 것이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권법 애호가를 자처해온 마윈 회장도 무림 논쟁에 출현했다. 4일 남미 출장 중인 마 회장은 최근의 논쟁을 지켜본 소감을 인터넷에 장문의 글로 올렸다. 그는 “현대 문명에서 권법과 검술, 봉술은 기본적으로 운동 취미에 해당한다”며 “권총이나 심지어 미사일, 핵탄두 앞에서는 모든 무공이 어차피 아무 의미없는 것을 왜 이리 태극권 무술을 핍박하는가”라고 썼다. 그는 “태극권이 권법을 이용해 태극철학 사상을 묘사한 일종의 운동으로 격투술은 태극권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태극권도 실전에 응용될 수 있겠지만 실전형 고수는 극히 드물고 자신의 공력을 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태극권으로 건강을 지키고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태극권을 어찌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예상 못한 증거로 압박” 朴측 “근거 희박”… 뇌물죄 ‘배수진’

    檢 “예상 못한 증거로 압박” 朴측 “근거 희박”… 뇌물죄 ‘배수진’

    檢, 물증·진술 바탕으로 조사… “朴 혐의 인정 가능성” 자신감 朴측, 구속 여부 분수령 판단… “조사할 만한 사안 아니다” 반박 檢, 영장 여부 신속 결정 방침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해 10월 사건 배당 이후 6개월째 이어져 온 국정농단 파문 수사의 정점이다. 무엇보다 뇌물수수 혐의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공방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향배도 결국 뇌물수수 혐의의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증·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부인할 것 같은 피의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자백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예봉’을 피해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관련 의혹을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라. 이게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만한 사안이냐”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처벌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는 조사의 성패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3차례 독대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 ▲‘40년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의 공모관계▲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한 내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청와대 참모진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구속된 점 등으로 미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조사 이후 지체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당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소환 조사 이후 3주 동안 장고를 거듭하며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실패한 수사라는 낙인이 남았다. 대검 중앙수사부 해체 등 역풍도 거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박 대통령 총 13개 혐의 적용…‘민간은행 인사’도 개입

    박 대통령 총 13개 혐의 적용…‘민간은행 인사’도 개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기존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쳐서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개가 됐다. 추가된 5개 혐의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의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모관계 여부가 결정적”이라면서 “특검에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후 법원에 사건 병합 심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내리고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돈을 댄 사람도 공법”

    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돈을 댄 사람도 공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이번 재판에서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안지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집행유예…“야구 계속하고 싶다”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집행유예…“야구 계속하고 싶다”

    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돈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유명 프로야구 선수로 국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을 재차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지만은 피고인 진술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돼 죄송스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특검 “‘소환 거부’ 최순실 강제구인”… 이재용 뇌물공여 재조준

    특검 “‘소환 거부’ 최순실 강제구인”… 이재용 뇌물공여 재조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수사에 총력 최씨-박 대통령 ‘공모관계’ 강조 ‘정유라 지원’ 관련 승마 감독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기각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연이틀(지난 20~21일) 조사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결돼 있다고 보는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했다.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할 계획이다. 22일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려면 조사할 것이 많다. 최씨 소환도 뇌물죄 입증 관련”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삼성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때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금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찬성표 행사의 대가였느냐’였다. 특검팀은 삼성이 삼성전자 독일 법인을 통해 최씨 측을 비상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과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무리하게 직접 합병 찬성을 지시한 사실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충족시킨다고 봤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최소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측 한 관계자는 “삼성 합병은 ‘애국심 마케팅’이 효과를 봐서 이뤄졌고,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별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를 맡았던 법원도 이런 삼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안종범 수첩’도 오히려 기각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수첩의 ‘VIP(대통령) 말씀자료’에 독대 직후인 25일이 아닌 27일에야 삼성 합병 관련 언급이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에 합병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독대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향후 뇌물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황 전무도 이런 배경 때문에 줄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삼성 특혜 지원에서 ‘공여자’ 측 실무자이자 ‘수수자’ 측인 최씨와의 접점에 있다. 황 전무는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직후 투입됐다. 그는 또 최씨와 이메일까지 주고받으며 삼성의 최씨 독일 법인에 대한 213억원대 지원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은 장시호(38·구속 기소)씨 역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대 지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의 장씨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장씨에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했다가 삼성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씨도 박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자 자격으로 조만간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특검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인 점을 강조했다. 둘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최씨에 대한 삼성 측 특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평가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지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모나미 승마단의 최명진 감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독일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정유라(21)씨를 위해 모나미를 앞세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모나미 측은 자체 승마단 연습을 위해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인수 직전 삼성전자와 99억원 규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으로 꼽혀 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국정농단 “최순실-朴대통령 이익공유 관계”…특검 “상당 부분 입증”

    국정농단 “최순실-朴대통령 이익공유 관계”…특검 “상당 부분 입증”

    특검팀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자로서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재판 출석…모두 혐의 부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재판 출석…모두 혐의 부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안 전 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다음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부터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최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주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이 재단을 말했을 때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 밖의 혐의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 전 수석은 재판장이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발언 기회가 오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걸 차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최근 정씨가 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중에는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의견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변론권의 핵심인 그 메모를 가져가 버리면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차 변호사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 이를 입수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블릿 PC의 검증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17건(6시간 30분 분량)과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 파일은 박 대통령 취임 전에 세 사람이 상호 통화한 내용으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한 만큼 정 전 비서관 사건의 변론은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혐의 전부 부인…변호인 “새해 벽두부터 딸 구금됐는데…”

    최순실, 혐의 전부 부인…변호인 “새해 벽두부터 딸 구금됐는데…”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순실(61)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주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씨는 카메라가 모두 철수하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자 대통령을 공모관계 중개인으로 넣어 법률적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16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그 어떤 금전적 이익도 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는 자신의 처지는 고사하고 딸마저 새해 벽두부터 덴마크에서 구금돼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를 험난한 지경에 놓였다”면서 “이를 감수하고 법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신년인사회 발언록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언론을 만나 각종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발언록.   ●모두발언  우리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미안하고,그런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죽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지로 또 빤해요.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원래 공약사항으로 문화융성을 만들어서 관(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民)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해서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정부 시책으로 잘 펴 보자, 그리고 특히 문화 쪽이나 창업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면 워낙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이나 소질이 뛰어나니까 확 그냥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한류도 더 힘을 받고 수 있고, 또 정부 시책도 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합쳐짐으로써 지금 시대에는 더 창의성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브랜드도 높아지고,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기업도 더욱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공감을 해 참여하고, 동참을 그 분들이 해 준 것인데,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도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변화도 빠르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루 속히 정상을 찾고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나라가 이렇게 발전의 탄력을 받아 나가기를 매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도라든가 소문, 얘기, 어디 방송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그냥 남발이 되고 종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고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 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이고, 아마 다 합하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혼란을 주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것이 나오면 그걸 또 사실이라고 만들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탄핵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소회가 어떤가. 정치권에 대해 어떤 느낌인가. 청와대 변호인단의 입장이 사상누각이라는 건데 어떤 생각인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왜 본관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미용시술 의혹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나.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는데,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된다. 법원에서까지 소위 7시간이라고 한 것은 사실무근으로 판결도 났고 그래서 아 정리가 되나 보다. 법원에서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인데, 또 똑같은 얘기가 버전이 달라지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참 안타까운 것이다. 한 번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아닌 게 더 힘을 갖고 사실 같이 나가고,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다.  30∼40분 단위로 계속 보고가 올라왔고 이게 팩트라고 말했는데, 30∼40분 사이에는 무엇을 했나.  -기초연금으로 한창 복잡한 때여서 고용복지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교문수석실에서도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연락받고 필요한 건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참사라고 생각을 못 하고 해상에서 큰일이 벌어졌구나 해 가지고 계속 귀 기울이며 어떻게 됐는가 보고받았고, 나중에 알게 됐다.  미용시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안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일 날 관저에 공식 인가받은 참모진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그 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 머리 좀 만져주기 위해 오고 목에 필요한 약을 들고 오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 없다. 그 날은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나. 큰일이 벌어졌고, 학생들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더구나 대통령이 말이다. 2014년에 일어난 일이고, 2015년∼2016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실이 전혀 아닌,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이 아직도 얘기되고, 사실 얘기는 안 믿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날 최초 보고를 받고 본관으로 옮기실 생각은 안 했나.  -사실 현장이 중요하다. 지금 앉아서, 무슨 회의를 해도 거기에서 더 지시하고 보고받고, 현장에서는 대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KD코퍼레이션 지원 의혹  검찰이나 특검에서 공모관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나. 제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라든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 그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도 그 중소기업을 꼭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조경제라든가 그런 쪽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큰 기업이 있음으로 명함 한 번 내보지도 못하고 판로 한 번 개척해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장되고 마는 그런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창조경제도 큰 기업을 돕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도 뭔가 개발을 잘했는데 이름이 크게 나지를 않아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지고 말고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는 청와대 중소기업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을 만나면 그분들은 항상 아쉬운 게 많지 않나.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다 메모를 한다. 그래서 경제수석실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기업에 이런 애로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정말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어디 창조센터 연결해 준다든가 길을 터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죽어도 거기를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아까 KD코퍼레이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이 있다니까 여기도 큰 거대한 기업에 끼어서 제대로 명함 한번 못 내미는 것 아닌가,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뭔가 부탁들 한다면 저는 절대 금기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어떤 이익까지 챙겨줄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준 적은 없다.  이번에 창조경제, 문화벤처단지 이런 걸 연말이다 보니 그동안 얼마를 했고, 또 벤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취합을 해보니 곡선이 올라간다. 또 문화 쪽 관련해 말도 많았지만, 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고, 제가 몰랐던 일들이 이번에 밝혀진 게 사실이면 다 바로잡아야 한다.   ●뇌물죄 의혹  새누리당 분당에 대한 입장은.  -얘기를 하자면 길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엘리엇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합병)이 무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증권사가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이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어요.   ●김영재 성형외과 특혜 의혹  최순실 씨 단골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중동진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은.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라거나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주라는 것은 한 적이 없고, 다만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그런 데도 길이 있으면 해 주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이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작지만 실력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기회를 얻거나,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했고, 모든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朴대통령-최순실 관계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특히 최 씨의 말을 대통령이 듣고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과 최 씨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몇십 년 된 지인이라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판단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것을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하고, 뭐든지 엮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저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죽 일을 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복지, 안보, 외교, 경제 정책 이런 모든 것은 물론 주위 참모 분들과 다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나가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더 좀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도 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계속 외교, 안보 부분 모든 것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틀을 갖췄다 생각하고, 더 뿌리내리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뭔가 좋은 마무리를 해야지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맞게 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입장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항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무슨 항의를…. 오히려 많이 (문화계를) 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니냐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원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이 얼굴의 흉터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인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 여기저기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이런 약을 먹었다’는 것을 다 까발린다는 것은 너무나 민망하지 그지없다.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전부 리스트를 만들고,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느냐. 특히 순방할 때는 시차 적응을 못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다음 날 일찍 일을 해야 되니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다 기록을 해서 무슨 영양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건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했겠지요. 내가 증상이 이렇다, 너무나 피곤하고 그렇다면 의료진이 거기서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써서는 안 될 약을 썼겠어요. 설마하니. 의료진에서. 저는 이상한 약, 그런 건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차은택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게 장관과 수석을 추천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좋은 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 추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할 것 같다 하는 분을 선택하는 거지 누구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지요.  특검에서 출석요구를 한다면.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잘 하는 것 같은가.  -고생이 많으시죠.  
  • [전문] 朴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 문답

    [전문] 朴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 문답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아래는 문답 내용 전문.  ▲ 박 대통령 : 즐겁게 드셨어요? - 기자들 : 예. ▲ 박 대통령 : 우리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미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죽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지 또 빤해요.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원래 공약사항도 문화융성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융성이라든가 창조경제라든가 그것을 정부 시책으로 잘 펴 보자, 그리고 또 특히 그런 문화 쪽이나 창업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면 워낙 우리나라 그런 문화적인 역량이나 소질이 뛰어나니까 확 그냥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한류도 더 힘을 받고 수 있고, 또 정부 시책도 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합쳐짐으로써 지금 시대에는 더 창의성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브랜드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또 기업도 더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공감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 분들이 해 준 것인데,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도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변화도 빠르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루 속히 정상을 찾고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나라가 이렇게 발전의 탄력을 받아 나가기를 그렇게 매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새해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잘 정상으로 바로잡혀서 복 된 새해가 되시고, 또 보람 있는 그런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가정도 모두 더욱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출입하시는 분들은 더 다른 분들보다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시기도 하고 얘기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뭐랄까, 보도라든가 소문, 얘기, 어디 방송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그냥 남발이 되고 그래 갖고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고 그래 갖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 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이고, 아마 다 합하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혼란을 주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것이 나오면 그걸 또 사실이라고 만들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대상이 된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밀회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같이 또 한 몇 달을 기정사실 같이, 아니 어떻게 밀회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게 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시간 동안 굿을 했다고 또 한참,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래서 참 너무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했다고 그래 갖고 한참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건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 사이트 홈페이지에다 ‘이것이 팩트다’ 해 갖고 사실은 대통령이 이때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구 만났고, 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 제가 그동안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때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밀렸던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리면 한도 없기 때문에 대개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그날은 마침 일정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와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날 참 안타까웠던 일 중의 하나가 ‘전원이 구조됐다’ 하는 오보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막 걱정하면서 해경한테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일 볼 것은 보고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 갖고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보였다 그래 갖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 준비가 다 됐다 할 때 그대로 그냥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중대본에 가서 또 회의하고 이런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는, 물론 현장에서 챙겨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라”,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변호인단에서 그걸 다 정리를 자세히 하고,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제출을 하면 또 헌재에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이번만큼은 그런 허위가 완전히 좀 거둬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드시고…. - 기자 : 지금 검찰하고 특검도, 저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론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검찰과 특검도 지금 보면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진행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씨가 초등학교 동창, 정유라 동창의 학부모한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대통령님을 꾀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지원을 하게 만들어서 공모관계로 가는, 특검에서는 삼성, 승마지원 한 것 가지고 대통령님 공모고 제3차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 대통령 :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 기자 : 첫 번째는 조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첫 번째는 소회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 된 이후, 집무정지 된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정치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기자들이 질문할 것으로 믿고, 일단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상누각이다 이것이 청와대와 변호인단의 입장인데요, 같은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방금 죽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때 본관으로 오전에 이동을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많이 의혹이 제기된 것이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점이거든요. 세 가지인데, 많기는 하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 대통령 :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 갖고 나중에 법원에서까지 그 문제가 돼 가지고 판결할 때 이것은 소위 7시간이라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고 판결도 났고 그래서 아 정리가 되나보다. 법원에서 그런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아닌 게 더 힘을 가지고 사실같이 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 기자 :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3, 40분 단위로 계속 보고 올라왔다고 이것이 팩트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 40분 사이 빈 사이에는 사인 업무, 보고서를 보시거나. ▲ 박 대통령 : 그거하고 또 그때는 고용복지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왜냐하면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기초연금, 그때 한참 기초연금 가지고 막 또 설명하고 그런 복잡한 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다하는 것도 오고, 또 교문수석실에서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받고 자료 보고서 필요한 건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참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해상에서 큰일이 벌어졌구나 해 가지고 계속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됐는가 보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렇게 됐고. - 기자 : 미용시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 대통령 : 그건 전혀 안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 기자 : 당일 날 관저에 공식 인가 받은 참모진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 대통령 : 그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머리좀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목(?)에 필요한 약 들고 오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 없고요. 그날은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큰 일이 벌어졌고, 학생들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있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 2014년에 일어난 일이고, 2015, 2016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실이 전혀 아닌, 그런 것이 사실인 것 같이 아직도 얘기가 되고 사실 얘기는 안 믿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자 : 그날 그러면 최초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시다가 본관으로 옮기실 생각은 안하셨나요? ▲ 박 대통령 :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회의를 해도 거기에서 더 지시하고 보고받고 돌아가는 걸 계속하고, 현장에서는 대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 기자 : 아까 전에 청와대 기자들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이들 각사에서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저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 박 대통령 :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 그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도 그 중소기업을 꼭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조경제라든가 그런 쪽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은 어떤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만 기업들, 또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00(?)에 의해서 또는 큰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명함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판로 한번 개척해 내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말고 기술도 그래서 사장되고 마는 그런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도 큰 기업을 돕는 다는 것보다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도 뭔가 개발을 잘했는데 이름이 크게 나지를 않아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지고 말고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또는 청와대 중소기업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을 만나면 그분들은 항상 아쉬운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석실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이런 기업이 이런 이런 애로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정말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어디 창조센터 연결해 준 다든가 길을 터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죽어도 거기를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잘은 모르니까. 알아보고 판단해서. 그런, 아까 얘기한 KD코퍼레이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이 있다니까 여기도 큰 거대한 기업에 끼어서 제대로 명함한번 못 내미는 것 아닌가, 알아보고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회사하고 그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제가 누구를 안다고 해도 아는 건 아는 거고 지인이면 지인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뭔가 부탁들 한다면 저는 절대 금기입니다. 아는 건 아는 거지만 거기에 어떤 이익까지 챙겨줄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준 적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안은 00(?)다. 그래서 그건 저도 보도를 보고 그때 비로소 알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외에도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큰 기업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대개 조그만 기업들이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꼭 챙겨서 알아봐주고, 그래서 그 한사람이 이 기회를 잃음으로 해서 그 비슷한 다른 많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똑같은 애로를 해결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번거롭고 내 일도 많은데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챙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한사람으로서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차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걸 챙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외에 이번에 창조경제, 문화벤처단지 이런 것 연말이다 보니까 그동안 뭘 얼마를 했지 또 벤처가 얼마나 늘어났지 하는 걸 취합을 해 보니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벤처수도 늘고 외국에 나가서 세계적인 IT 월드 콩그레스 같은 데에서 대박도 터뜨리고 실력 인정받고, 또 실리콘 밸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갖고 거기에 가서 미국인들과 같이 회사 차리는 데도 있고, 그런 창업, 벤처, 캐피털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속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문화 쪽 관련해 가지고 말도 많았지만 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 거기 또 제가 몰랐던 일들은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이게 사실이면 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벤처단지에 어려운 문화인 내지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입주를, 거의 비용도 생각 안 하고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화인, 예술인들이고, 또 한창 지금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입주해서 거기 같은 생각도 조금 다른 생각 가진 문화인들끼리 소통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 갖고 발전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법률 상담도 해 주고 판로 개척해 주는 데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같이 돼 가지고 자기의 문화적인 역량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판로도, 그러면 또 법적으로 잘 모르면 나중에 큰 일 당하잖아요. 그걸 다 자문도 해 주고 그래서 그게 몇 대 1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경쟁이 높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벤처단지를 조금 더 입주공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갔더니 그런 요청을 했어요, 젊은 문화인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하고, 그렇게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렇게 하다가 이런 것이 다 멈추게 된 거죠. - 기자 :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국회 협조 요청을 여야 합의해서 하면 사후 입장을 밝히겠다 그랬었는데 국회는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두 개의 당으로 쪼개지고, 특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님을 탄핵하는 데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친정이 두 개의 당으로 쪼개졌는데 대통령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박 대통령 : 얘기를 하자면 또 길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질문이 하나인데, 지난해 엘리엇 파동 때문에 삼성그룹 합병 때문에 많이 (안 들림) 그것을 또 대통령님이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고 했다, 지시를 내렸다 해서 최순실에게 삼성이 지원한 것과 엮어서. ▲ 박 대통령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엘리엇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이것을 다 해 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것은…. - 기자 : 이 정부에서 김영재 성형외과라고 최순실씨 단골이었던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도 뵙고 가고, 사업도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잘 됐다고, 아까 작은 기업들한테 관심 많으시고 안타까운 기술 사장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중동 진출 같은 것도 꾀할 수 있고, 조그만 성형외과가.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특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순실의 인연 때문에. ▲ 박 대통령 :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그런 것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인제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그런 데도 길이 있으면 해 주고, 또 그런 자격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 갖고 실력 발휘하는 것이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작지만 실력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 그것은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 기자 : 대통령님, 저희가 사실 접하는 정보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진위 파악이 잘 안 되고, 특히 검찰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 특히 최순실씨의 말을 다 대통령님께서 듣고 지시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 박 대통령 : 그렇지 않아요. - 기자 : 일단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지, 검찰청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 박 대통령 : 춘추관에서도 밝혔듯이 몇 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그런 거지, 그것을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하고, 뭐든지 엮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어떤 저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죽 일을 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그래서 복지나, 안보, 외교, 경제 정책 이런 모든 것이 물론 주위에 참모라든가 그런 분들과 다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나가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더 좀 정교하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도 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계속 외교 부분, 안보 부분 모든 것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틀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뿌리내리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뭔가 좋은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맞게 됐습니다. - 기자 : 지금 특검수사에 이른바 세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 대통령 :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 기자 : 유진룡 장관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다고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인지가 잘 안 되셨습니까? ▲ 박 대통령 : 무슨 항의를…, - 기자 : 좌파 언론이 사업을 한다든가, 어느 방송라디오 통해 나와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모를리가 없다고 해서 자기한테 지시해서 문화부로 압력이 내려왔고 대통령이 만나서 자기가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혹시, ▲ 박 대통령 : 오히려 많이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그때. - 기자 : 본인은 대통령한테 약간 어필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김 실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 박 대통령 :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 기자 : 미용시술, 백옥주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취재하다가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리고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 했던 얘기는 사람들 많이 잊혀져 있는데 여기 상처 나셨던 일, 그로 인해서 불균형이 좀 오고, 그리고 불면증 하시고 쉽게 피로해 지신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건강, 피치 못하게 말씀 못하실 게 있나요? ▲ 박 대통령 :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너무나 민망하지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할 일은 안 하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했지, 이건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전부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또 어떻게 치료했는가 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피곤해가지고, 특히 순방하고 이럴 때는 시차 적응을 못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또 다음 날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주사를 무슨 영양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건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했겠지요. 내가 증상이 이렇다, 너무나 피곤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료 거기서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써서는 안 될 약을 썼겠어요? 설마하니. 의료진에서. 저는 이상한 약, 그런 건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 기자 : 차은택 씨가 국회에 나와 가지고 최순실씨에게 장관과 수석 추천하라 해 가지고 자기가 추천했더니 그 사람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 대통령 :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특검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입장이 불편해 지기 때문에 계속 너무 말을, 그리고 사실은 새벽 벽두부터 오랫동안 못 봬서 새해 인사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새해 1월 1일부터 거창하게 기자회견이나 한 듯이 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런 걸로 한 거지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좋은 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 추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 할 것 같다 하는 분을 선택하는 거지 누구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거지요. - 기자 : 중대본에 오셨을 때 당일 날 언론들이 대통령께서 피곤해 보였다,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 구조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맞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 박 대통령 : 전체를 다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거만 딱 본다든가 그러면 전달이 잘 못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정도 하시고. - 기자 : 특검 같은 경우 출석요구나 이런 게… ▲ 박 대통령 :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 기자 : 황교안 권한대행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 박 대통령 : 고생이 많으시죠.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감방 청문회’ 주요 대화록 전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6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우여곡절 끝에 수감동에 진입, 약 2시간 30분 가량 최순실씨와 비공개 접견을 가졌다. 특위 위원들은 신문 후 언론에 구두로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이를 대화록으로 재구성한 전문.  ▲김성태 위원장  김= 본인이 죽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가.  최순실씨(이하 최) = (무응답)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황 = 본적은 정선이던데 고향은 어디인가.  최 = 서울이 고향이다.  황 = 건강이 어떤가.  최 = 몸과 마음, 심신이 너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한 상태다.  황 = 최근 심경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최 = 국민들께 여러가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를 아는가.  최 =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 = 기본적인 심경이 어떤가.  최 = 나라에 혼란을 끼쳐서 죄송하고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죄스럽고 가슴 아프다.  김 = 어떤 혼란을 끼쳤고 어떤 잘못을 했나.  최 = (무응답)  김 = 대통령과 수십년 인연이고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했는데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국정에 1%도 기여하지 않았고 시녀같이 심부름 하던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알고 있나.  최 = 그런 소릴 했는가? 처음 듣는다.  김 = (그 얘길 들은) 심경이 어떤가.  최 = (무응답)  김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당신이 내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모금 아이디어는 대통령이 냈나.  최 =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  김 =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여러가지 사안에 있어서 공모관계로 기소됐는데 인정했나.  최 = 인정하지 않았다.  김 = 텔레비전 등을 통해 청문회 등 소식을 접했나.  최 = 검찰에 불려다니느라 못봤는데 저녁 7시 뉴스 정도는 보고 있다.  김 = 미국 무기회사 록히드마틴을 아나.  최 = 황당하다.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  김 = 딸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도 있다.  최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관계 아니다.  김 = (이번 게이트에서 함께 거론되는 사람들 중)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있나.  최 = 도리어 나를 원망한다.  김 = 왜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최보정’이란 가명과 1956년 2월 2일이라는 생일을 썼나.  최 = (답 회피하며) 화장실에 좀 가야겠다. (화장실에 다녀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장 = 박 대통령과 당신간 호칭은 어떤가.  최 = (처음에는 답변 안하다가) 내가 유치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를 ‘최 원장’으로 부른다. 나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진 ‘의원님’이란 호칭을 썼다. 대통령 당선 후엔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보도에 나왔던 피팅룸을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언제부터 누구 지시로 운영했나.  최 = (무응답)  장 =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갔을 때 160회 7천200만원어치 정도의 프로포폴을 매주 맞았나.  최 =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황영철 의원은 “8천만원 결재 내역이 기억 안 난다”고 답했다고 전함.)  장 = 국조특위 위원 중 아는 사람이 있나.  최 = 안민석, 박영선, 손혜원, 장제원 의원을 안다.  장 =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으로부터 16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조카 장시호씨는 “이모가 다했다”고 했다.  최 = 그건 검찰에서 확실히 답변했다.  장 =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  최 = 검찰에 얘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 = 삼성에게 (딸 정유라씨) 지원을 부탁한적이 있나.  최 = 없다.  박 = 그런데 왜 삼성이 돈을 줬나.  최 = (검찰) 공소장에 나와있다. 공소장을 보라.  박 = 태블릿 PC를 쓴 일이 있나.  최 = 나는 노트북을 썼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하 = 건강 상태가 어떤가.  최 = 몸이 굉장히 안 좋고 혈압약도 먹고 있다.  하 = 차은택 광고감독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천, 당신이 대통령에게 소개해 임명된 것 아닌가.  최 = 전혀 아니다.  하 =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아닌가.  최 = 대통령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복잡하다.  하 = 본인이 대통령보다 똑똑하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최 = (무응답)  하 = 태블릿 PC 사용 의혹과 관련해 말해보라. 오늘도 언론 보도에 본인 집 책상 위에 태블릿 PC와 메모장이 있었고, 충전기를 쓰레기 통에 빠뜨려 화를 냈다는 내용이 실렸다.  최 =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이었다.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봤고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못했다. 태블릿 PC는 워드가 안 쳐지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안쓴다고 검찰에도 진술했다. 검찰에 (태블릿 PC)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더라.  하 = 태블릿 PC에 ‘셀카’가 있었는데.  최 = 모르겠다.  하 =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봐주기를 한 게 아닌가  최 = 안 봐줬다.  하 = 올 6월 매주 일요일 청와대에 방문해 회의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다.  최 = (무응답)  하 = 청와대에서 김밥을 싸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 = 그런 적 없다.  하 = 대통령의 ‘연좌제’ 발언을 보면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본인도 가족처럼 생각했나.  최 = (무응답)  하 = 차은택 감독과 고영태씨는 아나.  최 = 안다.  하 = 딸 정씨와 신주평씨를 이혼시켰느냐.  최 = 내가 왜 이혼을 시키나.  하 = 아버지 최태민씨의 사망 원인은.  최 = 말하고 싶지 않다.  하 =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이 있나.  최 = 너무 황당한 질문이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  하 = 독일에서 왜 영국으로 갔나.  최 =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 = 왜 현금만 챙겼나.  최 = 신용카드도 썼다.  하 = 세월호 참사 날짜를 아는가.  최 = (신경질을 내며) 언제인지 모른다. 연관시키는 질문은 하지 말라.  하 = 대통령이 당신에게 ‘엄마’란 호칭을 쓰지 않았나.  최 = (대답 안하다가) 유치원 원장할 때 원장이라고 불렀다.  하 = 원장님이라고 했나.  최 = ‘님’ 자는 안 붙였다.  하 = 독일에서 전 남편 정윤회씨와 몇 년 살았나.  최 =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한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  손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아나.  최 = 모른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나중에 번복했는데, 안다 모른다 차원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 같았다”고 설명함)  손 = 딸이 더 걱정되나, 손자가 더 걱정되나.  최 = (눈물 보임)  손 = 오늘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이뤄졌는데.  최 = 청문회인지 모르고 나왔다. 잠깐 나와 몇가지 질문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청문회인지 몰랐다.  손 = 증인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살았던 딸과 박 대통령 중 당신이 구치소에 와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클 것 같나.  최 = (눈물을 마스크로 닦으며) 딸이다.  박영선 의원 = 그동안 신나게 사셨지 않나. 왜 여기서 특혜를 받고 있나.  최 = 신나게 살지 못했다. 여긴 여자가 많아서 (나한테) 특혜를 주면 큰일난다. 내가 유명해진 사람이라 시끄러워져서 (구치소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지 내가 특혜를 받는 건 없다. 밤에 늦게 들어가고 새벽에 일찍 나와 심신이 피로하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 = 마스크를 벗어라.  최 = (벗은 후 마스크를 두손으로 만지작거림)  안 = 세월호 참사 당일 뭐했나.  최 =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안 =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나.  최 =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 안나는데 2014년 4월 16일이 어떻게 기억나나.  안 = 딸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대해 말해보라.  최 = 우리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  안 = 교수 6명에게 쇼핑백을 줬나.  최 = (전면 부인)  안 = 독일에서 8천억을 차명으로 세탁했나.  최 = 황당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 = 독일에 재산이 없나.  최 = 단 한 푼도 없다.  안 = 8천억원이 발견됐다면 국가에서 몰수해도 되겠나.  최 = 있으면 몰수하라.  안 = 최순실과 정윤회가 1992년 설립한 ‘유베리’란 회사에는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돼있는데 왜 설립했나.  최 =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듣는다.  안 = 딸 정씨에게 검찰에 잡혀 들어오기 전 자진귀국하도록 설득할 의사가 있나.  최 = (무응답)  안 = 몇년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나. 국민은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 = 종신형 받을 각오가 돼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윤 = 박 대통령과 함께 차움병원 등에 시술을 다녔는데, 대통령 당선 전에도 왔나.  최 = 당선 전엔 안갔다.  윤 =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검찰에 얘기하지 않았나.  최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의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란 부분이 돼 있어 그렇게 진술했다.  윤 = 김경숙 이대 체육대학장을 아는가.  최 = 잘 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최순실, 구치소 비공개 신문…“김기춘·우병우 모른다, 종신형 각오”

    최순실, 구치소 비공개 신문…“김기춘·우병우 모른다, 종신형 각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모른다고 밝혔다. 최씨는 “종신형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아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했다고 황 의원이 전했다. 최씨는 “몸과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한 상태”라고 심경을 전했고 “국민께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면서도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면서 뒷바라지를 많이 했는데 국정에 1%도 관여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최씨가 내고 박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기소됐는데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은 최씨가 종신형을 받길 원하고 있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씨는 물도 마시고 답변을 또렷이 했는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특검에 가서 말하겠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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