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상 이희갑씨·스티브임씨 철야조사/이씨 “구매어려워 주씨에 넘겼다”/외환은 실무자 3명 오늘 소환 국방부 무기수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0일 해외로 도피중인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에게 포탄납품권을 넘겨준 다성상사 대표 이희갑씨(47)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주씨 대신 내준 재미 무기중개상 스티브 임씨(59)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미국 PTC사의 국내대리인인 이씨가 90년 11월 군수본부측과 90㎜ 무반동총 포탄 수입계약을 한뒤 계약권을 주씨에게 넘긴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이날 검찰에서 『당시 90㎜ 포탄을 구입하기가 어려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회사의 신뢰실추를 감수해야할 상황이었으나 마침 주씨가 맡겠다고 해 납품권을 넘겨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이 사실을 실무자이던 군수본부 외자처 군무관 이명구씨(45)에게 통보,허락을 받도록 주씨에게 당부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이번 사건에 깊숙히 관계했을 것으로 보고 금명간 다시 소환,주씨와의 공모관계를 더 캐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군무관이 무기도입 계약 과정에서 주씨가 무기중개대리인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그동안의 무기중개 실적과 「친분」을 고려해 인정해 준 사실을 확인,군수본부관계자들과의 모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주씨가 군수본부측과 계약을 할 당시 계약금의 5%인 35만달러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씨로부터 13만달러를 받기로 했으나 돈을 주지 않아 이후에는 특별한 거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지난 7월쯤 국방부 군수본부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하증권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1일 임씨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외환은행 실무자인 차장급 3명을 소환,무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수입대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포기해도 실소유자 규명키로/사실상 사채놀이… 소득세등 탈세 정부는 공직자재산공개와 관련,상당수 고위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은 가·차명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증아래 이들 예금계좌에 대한 본격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단자회사인 투자금융기관이 공직자 금융재산 은닉및 불법운용 증식의 일반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일부 단자사 직원이 이러한 재산은닉을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금융사의 가·차명 계좌의 실소유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투자금융사의 가·차명 예금은 공금리에 더해 사채금리 수준으로 기업에 편법 대출되기 때문에 예금주는 사실상 사채거래의 전주역할을 하는 셈이며 법정 사채이자 소득세(25%)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소유관계와 취득경위가 대체로 자세하게 드러난다』면서 『따라서 공직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구입이나 투기의혹을 받는 공직자는 비교적 쉽게 가려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나 해임등의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자산은 가·차명으로 감춰진 경우가 엄청나며 부동산투기보다 불법축재 의혹이 더욱 많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상당수 공직자들이 가·차명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보다는 투자금융쪽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투자금융의 경우 관련 직원들이 가·차명 예금계좌의 실소유주를 알고 있으며 사실상 재산은닉의 공모관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금융에 예입되어 있는 가·차명 또는 무기명 자금의 실소유주를 밝혀내는데 사정활동의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실명제 실시도 그같은 사정방향을 고려해서 조기 단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 투자금융은 1천여억원의 자금이 40∼50명의 가명계좌로 예치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공직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언급은 가·차명 예금계좌를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포기하더라도 사정당국이 추적을 통해 실소유자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등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을 가·차명예금으로 관리해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정당국이 가·차명 계좌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선다면 정치권이 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중 52명은 예금자산이 1천만원미만이라며 재산등록시 예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의원 대부분도 액수가 평소의 씀씀이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전국 24개 투자금융사에 예치되어있는 가명예금은 3천4백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차명까지 합할 경우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12일 강릉 신혼부부 납치강도 및 양평 일가족생매장사건과 관련,『수원지검 강력부지휘로 경기도경에서 이 사건 범인들을 모두 구속수사하고 여죄수사 및 공모관계를 철저히 밝히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총장은 『경찰로 부터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엄정한 수사를 거쳐 최단시일안에 기소한뒤 범인들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엄단하라』고 특별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