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포스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다. 또한 부부 모두 구에 전입 신고를 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 소득은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청년 역시 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원 서류를 준비한 후 구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와 자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에, 이미 선정된 가구도 매년 선정돼야만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초과 접수된다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서울 서초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초구 제공

새만금의 첫 도시가 될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공구 착공에 이어 상반기 2·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방향을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확정한 데 이어 속도감 있는 조성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지구 기업투자 활성화와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했다. 기업복합용지 도입으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했다. 또 1.6㎢(약 48만평)는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과 연계하기로 했다. 개발 방식도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변경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국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수변도시 2·4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입찰 방식 등을 공유한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한 1공구와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2공구와 4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3공구는 여건에 따라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 규모는 2공구 3553억원, 4공구는 699억원 등 총 4252억원이다. 입찰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가중치 방식)로 확정됐다. 수변도시 주거용지 공급 계획도 윤곽이 나왔다. 1·2단계(1·2·4공구)의 일부 단독택지는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용지는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공급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해 인구와 산업수요에 맞춰 개발할 예정이다. 수변도시는 2028년까지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조 9985억원이다. 1·2단계 계획인구는 2만 700여명이며, 3단계 계획인구는 1만 8367명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수소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수소도시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손을 잡고 수소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400억원이 투입돼 청주지역 수소 생태계가 확장된다. 청주공공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하루 2.0t의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공급배관 6㎞가 설치된다. 청주시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청사에 수소연료전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를 300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는 포승읍 일대를 ‘수소도시로 만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2028년 마무리되는 이 사업은 포승읍 일대에 470억원을 들여 수소를 활용한 주거·교통·산업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총 15㎞ 규모의 수소배관망 구축이다. 수소생산기지에서 수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소공급 인프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전남 광양시는 2028년까지 수소드론과 수소지게차를 도입하고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수소버스와 수소청소차 보급사업, 통합관제센터와 수소홍보관 구축 등도 추진한다. 현재 남양주, 당진, 보령, 포항, 양주, 부안, 광주동구, 울진, 서산 등도 국비지원을 받아 수소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가 수소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것은 수소가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 될수 있어서다. 수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다. 국토부가 2020년부터 4년간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분석해보니 75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 운행된 수소버스 67대는 연간 72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공동주택 수소공급을 통해선 6215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수소도시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수소생산, 이송 및 저장, 활동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소도시 조성은 친환경 도시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중부권 최대 수소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4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입주한 영통 푸르지오 일대의 교통 및 생활환경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단을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영통푸르지오 인근의 신호체계 미비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출입의 극심한 정체,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 신호 주기가 비효율적이고, 출차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며 “신호 연동이 되지 않아 두 번의 우회전만으로도 4분 이상 소요되며, 일부 구간은 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자들이 긴 신호 대기 시간 때문에 무단횡단을 자주 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도로는 기반시설이 아직 정식 준공되지 않아 임시로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다수 민원이 접수돼 신호체계 조정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좌회전 전용 신호 도입 ▲비보호 좌회전 병행 운영(PPLT) ▲X자형 횡단보도 설치 검토 ▲출퇴근 시간대 신호 주기 탄력 운영 등의 의견이 공유되었고, 경찰 측은 “준공 전이라도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통학 차량 집중 구간의 어린이 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주민은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하차 공간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경찰 측은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병숙 도의원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아이들과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 경찰,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다시 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 주변의 울타리 및 조경 문제에 대한 민원도 집중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울타리의 높이와 밀도 부족으로 외부 출입이 잦고,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공사 당시 시공사의 형식적 시공과 이후 관리 부실이 현재의 갈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체육센터와 연결되는 경계가 사실상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단출입, 놀이시설 훼손, 쓰레기 투기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병숙 의원은 “건설사, 지자체, 입주민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망포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형 주민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논의되었다. 주민공동체 운영단체는 “도비 지원을 통해 주민 자치 기반의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70회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영통푸르지오는 대단지 입주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을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제37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타 구청장들과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 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중구만의 우수 행정 사례로 긴급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 ‘공동주택 공동 현관 프리패스’와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전통시장 상권 발전소’를 소개하며 다른 구청장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협의회 주요 현안으로는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도시 중심구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도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김 구청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도심 전체를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우수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천 재개발 등 2만여 가구 예정도시계획·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LH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필요”광주시 “100% 공공임대로 짓자” 강기정 시장 “후속 절차 협조 안 해”분양 일정 조정·물량 축소 가능성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50만평 부지에 민간분양 68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잉 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광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무려 5000여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LH가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산정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29일 2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토지 수용과 보상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영구임대아파트 7000가구, 민간분양 아파트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 예고되면서 주택 과잉 공급과 기존 도시계획 및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광주시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 전과 후를 포함해 5000여 가구에 이른다. 내수 부진 등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광주에서는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총 1만 2000여 가구가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데다 앞으로도 전방·일신방직 개발(4200가구),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화(516가구), 광천동 주택재개발(5000가구) 등을 통해 최소 1만여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광주 지역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게 돼 공급 과잉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도시 외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택시장 교란과 함께 기존에 마련된 ‘광주 도시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 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지역사회는 해당 사업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지역 주택 정책에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광주는 주택 수요가 폭증한 지역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나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예정된 1만 3000가구를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며,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LH 측은 다만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만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택 공급 일정이나 주택 공급 가구수 등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충분히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과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3년 7월 지구 지정,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면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 부재로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가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원, 전유부(각 가구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점검한 뒤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최근 열린 ‘제37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타 구청장들과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김 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김 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서울 중구만의 우수 행정 사례로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 ‘공동주택 공동 현관 프리패스’와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전통시장 상권 발전소’를 소개하며 다른 구청장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협의회 주요 현안으로는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도시 중심구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도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김 구청장은 도심 전체를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우수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대인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주거 안전 위협 노출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동용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수형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 활동가,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흥시가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시흥시청에서 열린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시흥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시흥이 미래 경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첨단산업과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 변호사 김성호)는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과 준법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문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조합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법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각종 인허가∙자금조달∙대관 업무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복잡한 법적 규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법률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법경영컨설팅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률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0 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인근 개포우성4차아파트가 최고 49층, 1080세대 공동주택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85년 준공된 개포우성4차는 9개동, 459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다. 이번 결정으로 최고 49층, 108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인근 타워팰리스와 어울리는 주동 높이 계획을 통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주변 단지와 연속성을 갖는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31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게 된다. 단지 중앙에 있는 신월근린공원은 북측으로 이전해 양천초록길을 만든다.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천일초등학교·고분다리 전통시장과 인접한 대상지는 노후 저층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민 주거지역이다.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신통기획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11개 동, 지상 23층, 643세대가 조성된다. 한편, 시는 관악구 신림동 노후 고시촌 일대, 성북구 장위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1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108곳으로 늘었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기장군 기장읍 한 공동주택 앞에서 5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분 뒤인 이날 오전 4시 40분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순천시가 추진 중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연내 착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향들은 순천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릴 만큼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 1차 협의보상 결과 65%를 완료했다. 또 선분양 전략 수립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착공과 함께 단계별 선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 8459㎡(약 14만 8000평)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호텔·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주민편익상가시설 등을 도입해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연향들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순천의 미래 중심지다”며 “연향들을 통해 순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이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공사 현장으로 옮겨 조립해 건물을 쌓아 올리는 ‘레고식 블록 아파트’ 시대에 한발 다가섰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충북 음성 GPC 공장 부지에서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부재로 만든 공동주택 목업(실제와 동일한 시험 건축물)을 완공하고, 주거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목업은 탈현장 건설 기술을 활용해 기존 철근 콘크리트(RC)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PC공법은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는 기존 공법이 날씨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는 단점을 보완했고, 치솟는 공사비도 아낄 수 있다. 이번에 GS건설이 준공한 PC 공동주택 목업은 전용면적 59㎡와 84㎡의 4베이 평면을 구현했고, 30층 이상의 높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GS건설에서 특허 출원한 PC 접합부의 구조 강화 기술이 적용됐다. 강화된 구조를 통해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장 작업량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GS건설은 밝혔다. GS건설은 바닥 충격음, 방수, 단열, 난방, 기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주거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과 동등한 이상의 주거 성능을 확보했다고 했다. PC공법으로 만든 아파트는 내부 기둥이 없고 100% 건식 벽체를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부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GS건설은 이 기술을 향후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이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공사 현장으로 옮겨 조립해 건물을 쌓아 올리는 ‘레고식 블록 아파트’ 시대에 한발 다가섰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충북 음성 GPC 공장 부지에서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부재로 만든 공동주택 목업(실제와 동일한 시험 건축물)을 완공하고, 주거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목업은 탈현장 건설 기술을 활용해 기존 철근 콘크리트(RC)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PC공법은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는 기존 공법이 날씨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는 단점을 보완했고, 치솟는 공사비도 아낄 수 있다. 이번에 GS건설이 준공한 PC 공동주택 목업은 전용면적 59㎡와 84㎡의 4베이 평면을 구현했고, 30층 이상의 높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GS건설에서 특허 출원한 PC 접합부의 구조 강화 기술이 적용됐다. 강화된 구조를 통해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장 작업량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GS건설은 밝혔다. GS건설은 바닥 충격음, 방수, 단열, 난방, 기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주거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과 동등한 이상의 주거 성능을 확보했다고 했다. PC공법으로 만든 아파트는 내부 기둥이 없고 100% 건식 벽체를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부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GS건설은 이 기술을 향후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3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등 65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함께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구는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19곳,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22곳, 요양시설 1곳, 공동주택 10곳, 공사현장과 노후주택 11곳, 의료기관 2곳 등 지역 내 시설 65곳을 점검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과 소방설비 미설치 숙박시설,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3층 이상의 요양시설, 3층 이상의 입원실을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 준공 3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C등급 이하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전기·시설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시설별 안전점검 가이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확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민점검신청제’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해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신청하면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구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시설물이기에 주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한다. 가정용과 다중이용업소용으로 만들어진 점검표에 따라 매월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구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구민들의 불안이 크다”라며 “집중점검기간 동안 관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후조치를 취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미터m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됐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개 라인 가동… 하루 2만개 세척잔여물 제거·헹굼 등 6단계 거쳐고온 건조·소독까지 6시간 소요장례식장·축제장 다회용기 사용청주지역 극장들 무료이용 예정지역 축제서 일회용품 104t 감축일회용품과의 전쟁을 벌이는 충북 청주시가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일회용품 제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청원구 내덕동에 건립해 지난달 문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5억원이 투입된 세척센터는 2층 규모에 전체 면적 948㎡로 지어졌다. 2개의 세척라인을 갖춰 하루 2만개, 연 700만개의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 세척은 6단계를 거친다. 1단계로 음식 잔여물을 제거한 뒤 1차 세척하고 2단계로 잘 보이지 않는 기름과 음식물 등을 초음파와 와류로 씻는다. 3단계로 육안 검수, 4단계로 고온·고압 헹굼 세척을 한다. 5단계로 2차 육안 검수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 65도 이상으로 고온건조하면서 소독한다. 6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 세척센터는 다회용기 수거와 공급도 한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센터장 1명, 운송 담당 2명, 세척 담당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한다. 시는 청주시립장례식장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구입해 공급한다. 시립장례식장은 지난 20일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했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오는 7월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축제장은 지난해부터 다회용기를 쓰고 있다. 허경회 청주시 자원순환팀장은 “장례식장에서 4명이 식탁에 앉으면 30여 가지의 일회용품이 사용된다”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한 달에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5t에 달해 그동안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다회용 컵을 쓰는 청주지역 극장들도 세척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무료다. 청주시는 축제 등이 집중되면 하루 2만개에 가까운 다회용기가 센터에서 세척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간 6000t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한다. 청주시는 지난 10일 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품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가 환경부, 스타벅스와 손잡고 친환경 소비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부터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 28곳 전체에서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가 실시된다. 스타벅스 일회용 컵 5개를 세척해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반납하면 500원 가치인 스타벅스 포인트 한 개를 보상받는다. 포인트 12개를 모으면 원하는 음료 1잔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기존에 받은 포인트가 있으면 합산해 쓸 수 있다. 회수한 일회용 컵은 청주시가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보낸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현황 점검과 홍보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반납된 일회용 컵은 이불솜, 쿠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재탄생된다. 지자체와 정부가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1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퇴출에도 적극적이다. 올해부터 부서별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이행 성과를 부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등 관련 협회와 일회용 컵, 앞치마, 식탁보, 수저, 물티슈 줄이기도 실천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공원묘지 조화 사용을 제한하고 생화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공원묘지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조화 판매업소의 생화 판매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개인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SNS) 인증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달 선보인 자원순환 애플리케이션(앱) ‘새로고침’을 활용해 자원순환 정보를 제공하고 텀블러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했다는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인증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충북대에서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텀블러 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사업 취지와 앱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자태그 음식물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은 새로고침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감량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감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적과 보상내역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초록마을사업 활성화, 체육행사 응원 도구 다회용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의 자원순환 운동은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푸드트럭 축제에 12만 4000개, 청원생명축제에 43만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에 4만개, 20개 읍면동 축제에 18만개 등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104.3t의 일회용품 감축 효과를 거뒀다. 청주시청과 청주시의회, 4개 구청 등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설치해 지난해 1만 7000여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였다. 도심지역과 오창읍, 북이면 등의 주택가에 캔, 플라스틱, 종이류, 페트병, 종량제봉투 등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자원순환정거장 12개를 설치했다. 시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자원순환정거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켰다. 자원순환정거장은 클린하우스로 불리던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이다. 시는 클린하우스가 영어다 보니 어르신들 이해도가 떨어지고 분리배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자원순환정거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청주시는 올해 자원순환정거장 15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무인회수기 8곳을 설치해 9만 2000여개의 캔과 23만 8000여개의 투명 페트병을 회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 도시로 가는 큰 변화를 만든다”며 “청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공동주택에서 노후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유사사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 전체 7296개 공동주택 단지 노후 옹벽과 사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높이 3.5m, 길이 15m의 옹벽이 붕괴돼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옹벽·사면으로 판정되면 단계별 안전점검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5월 23일까지 공동주택 준공 시기, 세대수, 높이 2m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사면 설치 여부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전수 점검한다. 1차 점검 결과 구조물의 균열, 박리, 철근노출, 구조물 변위 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장마 이전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차 합동점검시 고위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옹벽·사면 상단과 하단부지를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우기철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 및 대피 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 보수·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상특보나 집중호우 등의 위험기상 발생 시 즉시 주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오래된 옹벽과 사면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여름철 우기 전에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