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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못 견뎌 공관병 자살 시도”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못 견뎌 공관병 자살 시도”

    육군참모차장시절 제보 잇따라 “박 대장, 예의 없다며 GOP 보내”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박찬주(대장·육사 3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에도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한 공관병은 박 사령관 부부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제보도 새롭게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노한 제보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뤄진 박 사령관 부부의 가혹행위를 추가로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5년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공관 내에서 잃어버린 물건 하나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집안 곳곳을 뒤지고도 찾지 못한 공관병은 부인에게 당할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 때마침 박 사령관의 부관이 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해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공관병이 찾아 나선 물건은 박 사령관 부부가 이전 근무지에 두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 공관병은 박 사령관 부인의 질책을 참지 못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박 사령관은 그 공관병에게 “내 아내는 여단장(준장)급이므로 네가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해 봐야 여기가 좋은 곳인 줄 안다”고 말했다. 이 공관병은 실제로 최전방 일반전초(GOP)로 일주일간 파견됐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이 밖에 박 사령관 부인은 밤 11시에 공관병에게 인삼을 달이게 하고, 뜨거운 국물에 담긴 떡국 떡을 떼어 놓으라고 지시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를 검찰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테니스병·목욕탕병·과외병도 다 없애야”

    “테니스병·목욕탕병·과외병도 다 없애야”

    “운전병 24시간 대기 관행도 부당” 국방부, 장관 공관병 없애기로“이참에 공관관리병(공관병)뿐 아니라 ‘테니스병’, ‘목욕탕병’, ‘과외병’, ‘골프병’ 등도 다 없애라.”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파문 이후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간부들의 취미생활이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비편제 직위 사병(私兵)들을 모두 없애라는 요구다. 이들은 정식 군편제에도 없는 보직인데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전투병과에서 정식으로 복무하는 병사들보다 편안한 군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이점이 있어 당사자들이 침묵해왔지만, 국방 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적폐’로 꼽힌다. 또 각군 복지시설에 배치된 복지 지원병과 장군 전속 운전병 등 우리 군의 비전투병력 운용 실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밝힌 복지 지원병의 규모는 600명이 넘는다. 시설관리병과 조리병 등까지 포함하면 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2015년 말 기준 군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군 마트 약 1186개소, 체력단련장(골프장) 30여개소, 휴양소 14개소, 부대회관 187개소 등이다. 전국 140개 육군 부대 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142명에 달했다. 이들 병사들은 식당, 객실 등 군 복지시설에서 조리, 서빙, 청소, 시설 운영 등에 근무하고 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총 대신 나비넥타이를 매고 술 쟁반이나 들고 다니는 꼴을 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면서 “그 돈을 벌어서 사단장들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복 입은 군인의 최우선 임무는 전투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방 개혁은 이런 일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관병부터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관병은 150여명에 달한다. 군별로 육군은 100여명, 공군은 17명, 국방부 직할부대는 10명 안팎, 해병대는 8명, 해군은 5명의 공관병을 두고 있다. 육군의 각군 사령관(대장)은 4명, 군단장(중장)은 3명, 사·여단장은 2명의 공관병을 둘 수 있다. 송영무 장관의 서울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도 4명 정도의 공관병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휘관과 그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다보니 공적 지시와 사적 지시의 경계가 명확지 않아 ‘가정부 병사’처럼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병부터 없애기로 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안보학과 교수는 “공관병뿐 아니라 장군 전속 운전병도 24시간 대기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군 장성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데 우리 군 장성들은 사적인 영역에까지 병사들을 이용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왔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공관병이 민간 인력으로 채워지면 공관에 상주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관건은 예산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박찬주 대장, 지난해 한민구에 구두경고 받아…“부인 주의하라”

    박찬주 대장, 지난해 한민구에 구두경고 받아…“부인 주의하라”

    부인과 함께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 때문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일 중앙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 대장에게 ‘부인과 관련해서 주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박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다. 그러나 규정상 민간인 신분인 부인의 행동에 대해 박 대장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박 대장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현지(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ㆍ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사령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장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당시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찬주 대장 “내 부인은 여단장급”…“공관병 자살 시도” 제보도

    박찬주 대장 “내 부인은 여단장급”…“공관병 자살 시도” 제보도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대장 부부의 ‘갑질’에 시달리던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년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공관병 중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 공관병에게 박 사령관의 부인이 물건을 찾아오라 지시했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크게 질책했다. 해당 공관병은 수시간 지하 창고를 뒤졌음에도 물건을 찾지 못했고, 사령관 부인에게 당할 질책이 떠올라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부관이 자살 시도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해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물품은 사령관 부부가 이전 근무지에 두고 와 공관에 없었다. 박 사령관 부부는 해당 공관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켰다. ■“내 부인은 여단장급” 호통 또한 같은 해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과 이유없는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한 공관병이 공관 밖으로 뛰쳐 나가자 박 사령관이 “내 부인은 여단장(준장) 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쳤다. 박 사령관은 해당 공관병에 “군기가 빠졌다. 정신 상태가 문제다.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여기가 좋은 데인 줄 안다”며 실제 1주일간 최전방 GOP에 파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떡국 떡 붙어있다고 질책해 끓는 국에 손 넣기도 이 외에도 군 인권센터는 “공관병이 끓인 떡국의 떡이 서로 달라 붙어 있는 것을 본 사령관 부인이 재촉해 끓는 국물에서 떡을 맨손으로 건져 떼어내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령관 부인이 키우는 다육식물의 잎이 떨어지거나 시들면 즉시 공관병을 호출해 “너는 물 먹지 마라. 네가 물을 안 줘서 죽인 것 아니냐”고 호통치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권센터는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한 점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인격 모독으로 인해 병사들이 겪었던 모멸감과 수치심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해명을 청취하는 방식의 국방부 감사에 대해 국민들은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즉각 불법행위 등에 대한 검찰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길섶에서] 공관병/진경호 논설위원

    [길섶에서] 공관병/진경호 논설위원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건 군대에서였다. 부조리에 눈을 감는 걸 배운 곳도, 줄빠따 맞지 않곤 불안해 잠을 못 잤던 군대였다. 동기 녀석 하나가 마냥 부러웠다. 대대장 공관병, ‘따까리’였다. 내무생활도 안 하고, 외출도 잦았다. 훈련과 사역에서도 빠졌다. 모든 것으로부터 ‘열외’인 꿀보직이었다. 어쩌다 만난 녀석이 전하는 일상은 대강 이랬다. 아침에 대대장 가족들 밥을 차리고, 오전엔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낮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저녁밥 차리고, 저녁엔 대대장 아이 영어 수학 가르치고?. 휴일에도 연병장에 나가 토끼풀을 뽑던 처지로선 대대장 ‘사모님’ 속옷은 꼭 손으로 빤다는 녀석의 푸념조차 자랑으로 들렸다. 그 시절 청춘들은 그렇게 추적추적 비를 맞았다. 부조리에 젖어 갔다. 대한민국 남자들만 꾼다는 군대 다시 가는 꿈, 녀석은 지금도 손빨래 꿈을 꾸고 있을는지. 국방장관이 공관병을 없애고 민간인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신 못 차렸다. 국민 세금을 어디다 쓰나. 손빨래 직접 하면 된다. 그런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 공관병에 전자팔찌 채워 호출… 늦으면 “영창 보낸다” 협박

    공관 미니 골프장 공 줍기 시키고 음식 불만땐 조리병 부모 모욕도 군인권센터 “보직 해임·수사해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박찬주(대장·육사37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까지 채웠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 인권센터는 2일 “1차 폭로 이후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면서 “제보 내용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센터 측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 1명은 공관 내 두 곳에 있는 호출 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했다. 박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와 공관병이 달려가 심부름을 했다. 공관병이 늦게 나타나면 박 사령관 부부는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공관병을 향해 호출벨을 던지기도 했다. 또 공관병들은 본채에서 일하면서도 본채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별채로 가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박 사령관이 공관 마당에 있는 전용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과 조리병은 골프공을 주으러 다녔다. 별채에 거주하는 조리병은 오전 6시부터 퇴근 시간까지 본채 주방에서 대기해야 했으며, 손님이 오면 자정까지 일했다. 박 사령관 부부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도 퍼부었다. 일요일이면 박 사령관 부인이 불교 신자인 병사까지 모두 교회로 데려가 공관병들은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다. 센터 측은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병을 사실상 ‘노예’로 부려 먹었다”면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육군본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날 박 사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장관급 장교의 전역은 대통령 승인사항”이라면서 “우선 감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신동욱 “박찬주 대장 부인 ‘군대농단’…백 없는 나는 하극상으로 영창”

    신동욱 “박찬주 대장 부인 ‘군대농단’…백 없는 나는 하극상으로 영창”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군대농단’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신 총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찬주 대장 전역지원서 제출, 감찰조사 후 영창 보내고 계급 강등시키고 전역시켜라. 국정농단도 탄핵인데 군대농단도 탄핵시켜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신 총재는 “저는 백 없다는 이유로 입대 8개월 만에 일병 계급장 달자마자 하극상이란 죄명으로 영창 갔습니다. 유백무죄 무백유죄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많은 괴롭힘이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폭로 이후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며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 1명은 공관 내 두 곳에 있는 호출 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했다.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와 공관병이 달려가서 심부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사령관은 전날 육군본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아들 간식 깜빡했다고 얼굴에 전 던져”…‘공관병 갑질’ 추가 제보

    “아들 간식 깜빡했다고 얼굴에 전 던져”…‘공관병 갑질’ 추가 제보

    “아들 휴가 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공관병에게 지시했으나, 공관병이 이를 깜빡하자 전을 얼굴에 집어던져 맞았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제보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 여러 명으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창 보내겠다” 협박 -대장 부인은 2층에서 호출벨을 눌렀을 때(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을 설치하고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여,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가 물 떠오기 등 잡일을 시켰다) 공관병이 늦게 올라오거나, 전자팔찌의 충전이 덜 되어서 울리지 않을 경우 “느려터진 굼벵이”라고 하거나 “한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2층으로 올라올 때 뛰어오지 않았다며 다시 내려갔다가 뛰어올라오라고 지시하거나, 호출벨을 집어던져 맞은 적도 있다. ■공관병에 ‘전 싸대기’ 폭행 아들이 휴가를 나오자 대장 부인은 아들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공관병에게 지시했다. 공관병이 이를 깜빡하자 전을 집어던져 공관병의 얼굴에 맞았다. ■추운 날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두기도 공관병이 공관 발코니에 있는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했을 때, 대장 부인이 발코니 문을 잠가 추운 날씨에 1시간가량 갇혀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행태의 책임이 박찬주 대장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찬주 대장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역시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문제의 행태를 모두 목격하고 있었으면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다는 것이다.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병에게 수발을 들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보다는 즉각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장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민병두 “전자팔찌 채워야 할 대상은 박찬주 대장 부부”

    민병두 “전자팔찌 채워야 할 대상은 박찬주 대장 부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의 공관병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을 두고 “전자팔찌를 채워야 할 대상”이라고 일갈했다.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을 향해 “전자팔찌를 채워야 할 대상은 대장 부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전자 팔찌 채우고 하루 16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부려먹은 자가 대한민국 국군대장. 철기시대 만주족 추장도 아니고 육군장성”이라며 “군 전체에 만연한 사병·노예병 척결이 군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 씩 호출벨이 붙어있다”면서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된다. 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킨다”고 주장했다.앞서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달 31일 “박 사령관 아내가 공관병, 조리병 등을 상대로 빨래, 다림질 등을 시키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했다. 기분에 따라 과일을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만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찬주 대장은 1일 “40년간 몸담아 온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더 견딜 수 없었다”며 육군본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2일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관병에 ‘전자팔찌’ 채웠다는 주장에 네티즌들 “수사 대상”

    공관병에 ‘전자팔찌’ 채웠다는 주장에 네티즌들 “수사 대상”

    박찬주(58)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까지 채우는 등 많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네티즌들은 즉각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분노를 포했다. 박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냈다.의혹을 1차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2일 “폭로 이후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며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 1명은 공관 내 두 곳에 있는 호출 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했다.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와 공관병이 달려가서 심부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의혹에 분노의 반응을 표했다. id가 joo***는 “박찬주, ‘공관병 갑질’ 부인과 공범관계…최순실 국정농단과 비슷”고 했고, sih***는 “박찬주 대장은 수사대상”, Bar***는 “장난 아니었구나. 이정도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리는게...”, Let*** 는“가둬두고 노예 취급? ”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자팔찌까지 채워 수시로 호출…박찬주 대장 부인의 또다른 ‘갑질’들

    전자팔찌까지 채워 수시로 호출…박찬주 대장 부인의 또다른 ‘갑질’들

    공관병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린, 박찬주(육사 3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의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박 사령관이 전역 지원서를 지난 1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부인이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착취한 사실들을 폭로한 바 있다.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만행 외에 박 사령관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근무병 다수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며 군인권센터가 2일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 행태를 추가로 폭로했다. 아래는 군인권센터가 이날 밝힌, 박 사령관 부인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태들이다. ■조리병의 과중한 근무 시간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함. -조리병은 별채에서 거주 하는데,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채의 주방에서 대기해야 하며 휴식시간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대기 중에는 몰래 주방에 숨어서 졸기도 함.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은 거의 없음. -하루 종일 주방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 ■조리병의 식사 문제 -박찬주 사령관의 전임인 이순진 사령관(현 합동참모의장, 육군3사 14기)은 조리병을 두는 것이 악습이라 판단, 공관병 1명만 두고 생활하였고 조리는 사령관의 처가 직접 하여 부부끼리 식사하였음. 이 때에는 공관병을 내려보내 공관 근처 병사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였음. -이와는 달리 박찬주 사령관의 처는 공관병, 조리병 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음. -때문에 병사 식당에서 취사병들이 밥을 도시락 통에 넣어서 공관으로 배달, 공관병과 조리병은 공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음. *공관 구조 상 주방과 식당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병사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그 마저도 조리병 2명 중 1명은 디저트 세팅 등을 해야 함으로 대기하고, 1명만 밥을 먹고 교대해주는 방식으로 식사하였음.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붙어있음.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됨. 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킴. ■병사들의 화장실 사용 제한 -공관에는 별채가 있고, 조리병, 공관병은 별채에서 거주함. 병사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일을 하는데 사령관의 처는 본채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함. -병사들이 본채에서 일을 하다 별채 화장실을 자주 오가면 사령관의 처는 “핸드폰을 화장실에 숨겨두었느냐?”라며 폭언하며 구박하였음.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 관련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있음.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 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함. -골프장에는 골프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홀도 다 꾸며져 있음.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킴.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음. -사령관의 처는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교회로 데려가곤 하였음. ■사령관 아들 관련 -인근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함. -사령관의 처는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하기도 하였음. ■모과청 만들기 -부대 내에 모과가 많이 열리는데 사령관 부부가 사령부 본부 소속 병사들을 통해 모과를 모두 따게 함. 100개가 넘는 모과를 조리병들에게 주며 모과청을 만들게 함. 모과를 다 썰고 나면 손이 헐 만큼 힘든 일임. -만든 모과청은 손님이 왔을 때 차를 타서 내거나, 선물하지만 대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함. 사령관의 처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계속 구입하여 집에 냉장고가 10개나 있음. ■비오는 날 감 따기 -텃밭에 감나무를 키움. 사령관의 처는 공관 근무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켜서 이를 선물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함. 비오는 날이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 질까봐 근무병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비를 맞으며 감을 따는 일을 시킴. -날이 따뜻하고 비가 와서 곶감을 말리던 중에 벌레가 꼬이면 조리병의 책임으로 돌려 크게 질책함. ■과일 대접 시의 황당한 지시 -과일을 잘라서 사령관의 처에게 내가면 몇 조각 남길 때가 있음. 이 때에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음 날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또 타박함.  ■공관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공관에 텃밭도 있고, 썩은 과일 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옴.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자 사령관의 처가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조리병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타박하였음. 타박을 견디지 못한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고, 넘치는 음식물쓰레기는 근무병사들의 밥을 배달하러 온 병사들 편에 몰래 보냈음. ■사령관 처의 근무병사 부모 모욕 -조리할 때 사령관 처의 간섭과 질책이 매우 심함. -가끔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군인권센터는 이런 만행들이 비단 박 사령관 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박 사령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박 사령관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 근무 병사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면서 “공관 내 골프장의 조성 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 사령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결과”라면서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보다는 즉각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후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軍 공관·지휘관 관사 근무병 폐지…‘노예사병’ 없앤다

    軍 공관·지휘관 관사 근무병 폐지…‘노예사병’ 없앤다

    평소 현역병 전투부대 근무 신념 “軍 명예훼손 자책… 모든 책임 제게” ‘가족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신청 앞으로 군 지휘관 관사나 공관에서 일하는 공관병, 조리병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 공관에서 근무하는 군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일부 장성급 군 지휘관이 공관 또는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근무병(공관병)을 개인 가정부처럼 부려먹는다는 이른바 ‘노예사병’ 제보가 최근 잇따르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평소 행정·근무지원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 장병은 전투부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혀 왔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휘관 공관병 제도의 폐지 검토와 함께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격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공관병 운용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공관병 존폐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군 지휘관 관사 또는 공관에는 근무병, 조리병, 운전부사관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장급 공관에는 4명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휘관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해 공관병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공관병이 지휘관이나 그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도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과 가족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고 박 사령관은 이날 육군본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박 사령관은 2작전사령부를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독일 육사에서 공부했다. 군단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해 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부인 갑질’ 의혹 논란 박찬주 대장, 전역지원서 제출

    ‘부인 갑질’ 의혹 논란 박찬주 대장, 전역지원서 제출

    공관병에 대해 부인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1일 전역 지원서를 냈다.육군 2작전사령부는 이날 “육군 2작전사령관이 오후 6시부로 전역 지원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부인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지휘관 공관에서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공관병은 사령관이 새벽 기도를 가는 오전 6시부터 취침하는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 사령관의 부인은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공관병을 불러 지시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안방 블라인드 치기, 거실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 치우기 등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조리병이 음식재료를 다듬는 것을 보고 칼을 빼앗아 허공에 휘두르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외에도 명절에 선물로 들어온 과일 중 썩은 것들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지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베란다에 40분간 가둬놨다는 등의 증언도 나왔다. 공관병들은 인터넷 사용을 금지당했고, 본부대대까지 20∼30분 걸어가야 전화를 쓸 수 있으나 공관 밖 외출을 할 수 없어 외부와 연락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송영무 국방장관 “지휘관 공관서 병사 철수” 지시…민간 인력 대체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지휘관 공관서 병사 철수” 지시…민간 인력 대체 검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들 중 일부가 군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면서 지휘관이나 그 가족들의 허드렛일을 도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급)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사실을 1일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6월 26일 당시 육군 제39사단장이 공관병을 폭행하고 공관병에게 공관 텃밭과 난초 관리 등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이렇게 군 지휘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공관병을 상대로 잇따라 몰지각·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보이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송 장관은 평소 행정·근무지원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 장병은 전투부대에 보직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혀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군을 예를 들겠다”면서 “국방부에 근무지원단이 있는 데 병사들은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해서 청원경찰처럼 운영하고 그 병사들은 떳떳한 곳에서 국군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사역행위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휘관 공관병 제도의 폐지 여부와 함께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재 군 지휘관 관사 또는 공관에는 근무병, 조리병, 운전부사관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장급 공관에는 4명 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휘관들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해 공관병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공관병들이 지휘관이나 그 가족들의 허드렛일까지 도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육군 대장 부인 ‘갑질’ 논란에 국방부 감사 착수

    육군 대장 부인 ‘갑질’ 논란에 국방부 감사 착수

    국방부는 육군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일삼았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에서 국방부로 민원을 제기했고, 의혹 대상자가 대장급 장교란 점을 고려해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국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공관병 운용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앞으로 장병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본인도 가고 싶고 부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 창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은 사령관이 새벽 기도를 가는 오전 6시부터 취침하는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 사령관의 부인은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공관병을 불러 지시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안방 블라인드 치기, 거실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 치우기 등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조리병이 음식재료를 다듬는 것을 보고 칼을 빼앗아 허공에 휘두르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외에도 명절에 선물로 들어온 과일 중 썩은 것들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지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베란다에 40분간 가둬놨다는 등의 증언도 나왔다. 공관병들은 인터넷 사용을 금지당했고, 본부대대까지 20∼30분 걸어가야 전화를 쓸 수 있으나 공관 밖 외출을 할 수 없어 외부와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 모 대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저의 가족 및 공관병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 전적으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장군의 노예?

    육군 사단장이 공관병, 운전병 등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고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폭로했다. 센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인 문모 소장의 행태를 낱낱이 밝혔다. 문 소장은 공관병에게 공관 텃밭과 난초 관리 등을 맡겼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관병의 목덜미를 두 번 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으며 운전병에겐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다고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제보자가 지난달 자신이 겪거나 목격한 피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육군본부 감찰실은 ‘사적 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며 “문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구두 경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에 문 소장의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원을 접수한 사안에 대해 감찰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단장에게 엄중 경고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센터에서 추가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39사단장, 공관병에 뺨 때리고…운전병엔 수시로 욕설

    39사단장, 공관병에 뺨 때리고…운전병엔 수시로 욕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제39사단장 폭행-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사단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폭로했다.센터에 따르면 문 소장은 지난 3월 30일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공관으로 들어와 공관병과 함께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공관병의 목덜미를 두 번 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문 소장은 공관 텃밭 관리, 수십 개에 달하는 난초 관리 등을 공관병에게 맡겼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 운전병에겐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다. 센터는 문 소장이 담배를 피울 때 전속 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했고, 회식에서 자신이 입을 사복을 코디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마음에 안 들면 폭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 중 한 사람이 지난달 자신이 겪거나 목격한 피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육군본부 감찰실은 ‘사적 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했다. 센터는 “제보된 내용은 군형법 제60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문 소장이 받은 조치는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구두 경고’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군에 문 소장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을 요구한다. 문 소장의 법률 위반과 기본권 침해, 육군의 엉터리 감찰 과정 전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문 소장이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한 것은 현대판 사노비 제도이자 군의 오랜 적폐인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가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공관병·운전병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2000만원 시주·공짜 식사… 최윤희 결국 법정에

    2000만원 시주·공짜 식사… 최윤희 결국 법정에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전역 두 달여 만에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다. 무기중개상 함모(59)씨도 함께 기소됐다. 함씨와 금품거래가 드러난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심모(58)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이 함씨와 ‘특수관계’를 맺은 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전 의장이 해군사관학교장에 재임하던 때다. 함씨는 서울 강남의 본인 소유 레스토랑에 자주 드나들던 최 전 의장 부인 김모씨의 식사값을 수시로 계산해줬다. 둘은 매달 한 번 이상 만났다. 심지어 함씨는 김씨가 다니던 사찰에 2000만원의 거금을 시주하고, 최 전 의장의 공관병을 본인 레스토랑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형성된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최 전 의장은 5890억원대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중개를 맡았던 함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쯤 ‘와일드캣 실물평가를 못해 성능을 확인 못했다’는 보고에도 박모(57·1심 징역 3년) 소장에게 “문제 없이 통과시켜라”고 지시하고 ‘모든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결재했다. 최 전 의장의 부인 김씨 역시 박 소장에게 “미국 것은 절대로 안 돼.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최 전 의장이 받은 대가는 당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던 아들의 사업비였다. 함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9월 먼저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오간 즈음에 최 전 의장은 함씨와 모두 7차례 통화했고, 합참의장 공관에서 식사를 함께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최 전 의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아들과 함씨의 거래일 뿐 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여러 차례 접촉한 만큼 (최 전 의장이) 금품거래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11월 합수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군인과 민간인 등 모두 74명(구속기소 5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장성급 군인은 정옥근(63·1심 징역 10년) 전 해참총장을 포함해 11명이다. 연말 활동을 종료하는 합수단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특별수사부’로 전환돼 공소 유지와 방산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사설] 최차규 공군총장 ‘면죄부’ 감사 안 된다

    국방부가 공금 유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몇 달 전부터 최 총장은 과거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가족들과 함께 공관병과 운전병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최 총장의 공관에서 근무했던 공관병의 폭로와 공군 내부 투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관련 의혹이 점점 증폭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의혹을 보면 군 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취임한 이후 군 예산으로 1300만원 상당의 옥침대 구입을 포함해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80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과도한 예산 유용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총장은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나의 리더십이 강한 데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고 부인했다. 집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감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최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최 총장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였지만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들끓는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최 총장이 직접 요청한 ‘셀프감사’인 데다 전반적인 직무감찰이 아니라 회계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감사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 총장은 ‘갑질’ 의혹을 폭로한 군내 인사들을 색출하라는 지휘 서신을 일선에 보내면서 내부 단속을 시작한 정황마저 드러나는 상황이다. 최근 전투기 정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중장이 구속됐고, 일광공영 비리에 예비역 공군 준장이 연루되는 등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산 비리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고액 상품권을 공군 수뇌부에 뿌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군 참모총장이 비리 척결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저열한 의혹에 연루된 마당에 군 기강 확립과 공군 비리 척결이 어떻게 이뤄질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회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KAI 의혹을 포함해 전면적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면죄부 감사’에 리더십 흔들… 해군 이어 공참총장도 낙마?

    ‘면죄부 감사’에 리더십 흔들… 해군 이어 공참총장도 낙마?

    정옥근, 황기철 두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호화 집무실과 공금 유용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 감사를 받게 되자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예산 집행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지휘관리’ 능력에 문제를 보인 최 총장이 낙마하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軍, 여론 악화 국방장관에 불똥 튈라 ‘뒷북 감사’ 무엇보다 그동안 관망하던 국방부가 현직 참모총장에 대해 뒤늦게 감사하기로 한 것은 여론 악화로 자칫 불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튈 것을 우려한 ‘뒷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군본부는 지난달 비리 의혹을 제기한 투서가 잇따르자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헌병대까지 동원해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국방부의 감사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공군이 준비한 소명 자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총장실 자금 운용이 감사의 주가 될 것”이라면서 “감사할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총장 “제보자 색출하라”… 헌병대까지 동원 최 총장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총장 집무실 리모델링과 공관 가구 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점,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군인권센터는 최 총장이 부대 비용으로 1300만원의 비싼 옥침대를 구입했고 집무실 천장과 바닥공사에만 1억 8000만원을 재량권에 따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로고와 조직도에 각각 500만원을 들이고, F35 전투기 모형 거치대 3000만원 등 1억 1460만원 상당을 재량을 넘어 추가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군은 금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예비역들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는 공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공군 측이 응하지 않아 가구를 바꿔 치기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예비역 공군 장병 출신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응원 메시지가 온다는 사실은 최 총장의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이 2013년 공군작전사령관 시절부터 부인과 아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병사들을 일꾼 부리듯 했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군 당국이 감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처음에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결국 검찰에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의혹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 총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일반적으로 군 고위인사의 취임 이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혹이나 투서가 취임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점은 그만큼 리더십이 논란의 핵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보통 친아들처럼 관리하는 당번병, 운전병, 공관병들로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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