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질 방지’대책의 하나로 경찰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을 철수·폐지하면서 앞으로 경찰 지휘관 차량 운전은 직원이 하게 됐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부속실에 배치됐던 의경 94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지휘관 차량 운전은 부속실 직원이 맡기로 했다. 전국 252개 일선 경찰서 서장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의경도 모두 철수한다. 경찰서장 차량 운전은 서장의 업무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직원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수사와 관련한 업무로 이동할 때는 형사과·수사과 직원이, 외부 행사로 이동할 때는 경무과 직원이 운전을 맡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서장의 경우 매일 운전하는 사람이 달라져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이른바 ‘갑질’ 방지를 위한 정책인 만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 등 현재도 직원이 운전을 맡은 지휘관은 변동이 없다. 이번 갑질 방지 대책으로 경찰 지휘관 운전의경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그간 종종 이뤄진 출퇴근 관용차량 운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원래 관용차량은 출근 후 업무상 이동할 때만 이용하게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출퇴근 때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무관급 이상 부속실 직원은 기존 업무에 운전 업무가 추가돼 일이 늘어난 셈이 됐다. 정부의 운전의경 철수를 결정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일명 ‘공관병 갑질’ 논란에 따른 것이다.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인 이후 경찰에서도 지휘관 부속실 의경이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계속되는 갑질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군 공관병과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한다.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의경도 철수시킨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972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 철수 조치했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행위가 도를 넘을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개혁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를 추진 중입 ‘한국형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제1축인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한 뒤 북한의 고정형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타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 중인 체계다. 제2축인 KAMD는 킬체인 요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기 전에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어체계다. 마지막으로 제3축인 KMPR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넘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우리 군이 가진 모든 타격 수단을 활용해 북한 지휘부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목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산비리는 국방장관·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하는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된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왜 아직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인권침해·성범죄·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국방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 8일 전격 단행된 대장급 인사에 이어 20일 정경두 공군대장이 신임 합참의장에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군 수뇌부 인사 첫 단추가 꿰어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 코드는 ‘파격’이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등장했고, 3사관학교와 ROTC에서 각각 1명씩의 야전군사령관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개 기수를 뛰어 넘는 ‘기수 파괴’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이 지나치게 파격적인 군 수뇌부 인사가 군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임명된 군 수뇌부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며, 이번 인사에 어떤 ‘코드’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스테이크 써는 운전병 청문보고서가 일사천리로 채택되고 일부 의원들이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군인은 처음”이라고 극찬했던 신임 정경두 합참의장은 ‘전력통’이자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그는 전투기 조종 시간만 28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파일럿이자 전력(군사력 건설)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데, 청와대가 이러한 경력보다 더 눈여겨 본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다. 정 의장은 준장으로 진급해 제1전투비행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공관에 배치된 공관병을 본부대로 돌려보냈다. 공관병을 없앤 뒤 공관의 관리와 가사는 정 의장 본인과 부인이 맡았다. 업무 목적 이외에는 일체 관용차와 운전병을 쓰지 않았고, 그의 부인이 정 의장의 임지와 서울을 오고갈 때는 대중교통이나 군인 가족들을 위해 운행하는 ‘연락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장군이 외부 출장 갔다 돌아올 때면 양 손 가득 햄버거와 간식거리를 사와서 야간 근무 병사들에게 나눠주며 격려했다는 정경두 장군의 일화는 아직도 공군 전역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장병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한편, 명절과 진급 시즌에 으레 선물을 주고받던 문화와 강압적 음주 문화, 야근 문화를 없애 병사와 간부를 막론하고 큰 호평을 받아 왔다. 이처럼 부하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청와대가 정경두 대장을 신임 합참의장으로 점찍은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개 기수를 뛰어 넘어 육군참모총장에 전격 발탁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파격’의 아이콘이자 군 안팎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장군 중 한 명이다. 그는 정책통으로 분류되지만, 9사단장 재직 시절 임진강 유역의 무단 월북자를 차단/저지한 ‘탄포천 완전작전’을 지휘했던 작전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또한 야전 지휘관 시절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앞장선 개혁의 선두주자였다. 9사단장 시절 도입한 ‘연 동기제’는 같은 해에 자대 배치 받은 사람은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동기가 되는 제도다. 가령 1월 1일 자대배치 받은 사람과 12월 31일 자대 배치 받은 사람이 ‘동기’가 된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병사와 간부들이 ‘위계질서 붕괴’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했지만, 현재는 다른 부대들도 앞을 다투어 도입할 만큼 병영문화 개선과 부대 결속력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신임 총장이 주목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오래 전부터 그가 보여준 탈권위 행보와 독특한 리더십이 그것이다. 참모총장 취임사에서 그가 밝혔듯 그의 리더십은 ‘계급 고하를 막론한 존중’으로 요약된다. 모시는 장군이 부대 밖에서 식사를 할 때 부관과 운전병은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장군이 나올 때까지 식당 문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관례와 달리, 김용우 장군과 함께 근무한 부관과 운전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김 장군과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김 신임총장이 합참에 재직하던 시절, 그와 함께 용산의 미군기지 내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한 저명인사는 자연스럽게 장군 옆에 앉아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운전병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를 SNS에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운전병은 “외빈과의 대화 주제가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면 함께 식사를 하며, (김 장군) 덕분에 외식을 많이 한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계급과 격식을 파괴하고 ‘전우’로서 동료들을 존중했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라는 평가를 군 안팎에서 받고 있다. 국방개혁이 화두인 지금의 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인사라는 의미다. 육군 대장급 인사의 숨겨진 코드 평시 육군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참모총장이 인간적 리더십을 가진 ‘덕장(德將)’이라면, 작전을 담당하는 장수들은 ‘용장(勇將)’, ‘지장(智將)’으로 채워졌다. 유사시 한미연합군 지상구성군사령관을 맡는 김병주 신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군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연합작전, 특히 화력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영관장교 시절부터 UN 평화유지군(PKO)과 미 중부사령부(USCENTCOM) 협조장교 등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풍부해 미군 고위 장성들과의 친분이 깊고, 한때 미군 전쟁 수행 전략과 전술에 심취해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강연도 했을 만큼 연합작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포병장교 출신이자 미사일 사령관을 역임한 ‘화력 전문가’로 유사시 미군과 원활하게 협조하여 3축 전략(킬 체인·KAMD·KMPR)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은 일명 ‘8. 20 완전작전’을 지휘한 ‘용장(勇將)’이다. 그가 제6군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20일 오후, 북한이 연천 지역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포탄은 민가 인근 지역에 떨어졌고, 이 지역을 관할하던 6군단 예하 포병여단은 즉각 이 고사포탄의 궤적을 추적해 도발 원점을 찾아냈다. 당시 군단장이었던 박종진 중장은 민통선과 작전지역 일대의 주민들을 일사분란하게 긴급 대피시키는 한편, 포병부대에 적 도발 원점에 대한 즉각 대응 사격을 명령했다. 대응작전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정치적 판단 보다는 “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이라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북의 도발 몇 분만에 아군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고, 36발의 포탄이 적 고사포 진지 바로 코앞에 떨어졌다. 확전을 우려해 적의 진지를 직접 타격하는 대신, 도발하면 즉각 응징 보복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적 포탄 궤적 추적부터 주민 대피, 대응사격까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이 날의 대응작전은 지금도 군에서 ‘8. 20 완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은 합참 해외파병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한 ‘지장(智將)’이면서 병사와 지역 주민들에게 신망이 높은 ‘덕장(德將)’으로 명망이 높다. 그는 위관장교 시절부터 ‘튀는 인사’였다. 사관학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회’,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퇴출에 일찌감치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와 함께 근무했던 간부들은 그를 출신과 파벌을 가리지 않는 탕평 인사를 했던 지휘관으로 회고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관행을 깨는데도 앞장섰다. 상급자가 부대를 찾으면 으레 실시하는 대청소를 금지하고, 만일 이러한 지시를 어기고 청소에 병사들을 동원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간부들을 처벌했다. 또한 매일 상황보고와 결산보고 등 보고서와 PPT 작성을 위해 야근이 일상화된 간부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고서 대신 구두로 간단히 보고할 것”이라는 지침을 줌으로써 부하 간부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했다. 영관 장교 시절부터 간부식당 대신 병사 식당을 애용하고, 수시로 취사반과 내무반을 점검해 병사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받고 있는지, 휴식 여건을 제대로 보장 받고 있는지 살폈다. 잘 하는 병사에게는 화끈한 포상을, 잘 못하는 병사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지휘관이기도 했다. 후방지역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관이자 ROTC 출신으로 주목 받았던 박한기 대장 역시 ‘123 완전작전’을 지휘했던 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부산·경남 지역을 담당하는 제53보병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 당시 태종대 앞바다에서 달빛이 없는 틈을 타 부유물을 붙잡고 헤엄쳐 밀입국하려던 베트남인 5명을 검거했던 작전을 지휘했다. 당시 베트남인들은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상선에서 내려 작은 부유물에 의지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헤엄쳐 해안으로 접근했다. 53사단 해안경계부대는 야간감시장비로 이상 물체를 발견하자마자 사단 상황실에 이를 보고했고, 사단장의 지휘 하에 즉각적인 상황 조치가 이루어졌다. 사단은 즉각 사단 지역 전체에 진돗개 경보를 발령하고, 해군·해경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켜 밀입국자들이 상륙할만한 해안 일대에 매복 시키고, 바다에서는 해군·해경 경비정을 포진해 퇴로를 차단했다. 은밀히 밀입국하려던 베트남인 5명은 뭍에 닿자마자 기동타격대에게 검거됐고, 이 날의 작전은 해안 경계 작전의 교과서로 불리며, 군과 경찰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육군의 각 야전군 사령관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의 대장급 인사는 철저한 ‘코드 인사’였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코드’가 주로 출신 지역과 정치 계파를 뜻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인사에서의 ‘코드’는 ‘용장(勇將)’과 ‘지장(智將)‘, ‘덕장(德將)’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 군 수뇌부가 실전에서 완벽한 작전 지휘 능력을 보여주고, 탈권위와 존중을 통해 부하들에게 신망이 높은 명장(名將)들로 꾸려진 만큼, 위중한 안보위기 대처와 국방개혁이라는 과제를 풀어갈 우리 군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42년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깜짝 선물’을 했다. 캐나다 왕복 항공권 2장이다. 긴장의 연속인 군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이 전 의장 부부를 위해 딸이 사는 캐나다에 함께 다녀오라는 문 대통령의 마음의 선물이었다. 대통령의 아이디어든, 참모의 아이디어였든 잔잔한 감동을 준 특별한 선물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군 지휘부 초청 오찬 때 “42년간 마흔다섯 번 이사를 했고 동생들 결혼식에 한번도 참석 못했다”며 분단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살아가는 애환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말에 감명받은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살짝 전역일을 묻고는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전 의장은 이임사에서 참모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뒤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목이 멨다고 한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장성들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요즘, 명예로운 군인으로 물러날 수 있게 도와준 가족들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공관병을 상대로 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방부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및 복지회관 관리병에 대한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수도권의 한 공군 부대 소령이 부대원을 상대로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을 일삼아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KBS가 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공군 부대에 부임한 박 소령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부대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박 소령은 “가정 교육이 조선식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래. 미국식 가정교육이 아니고. 조센징들은 다 물에 처박아 수장시켜야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네, 이거 완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들, 악마들”이라는 말로 부대원들에게 폭언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박 소령은 또 부대원을 앞에 두고 결재판을 내려치려 하거나, 골프채로 소파를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태는 부대원들이 부대 법무실에 박 소령을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KBS는 “군 검찰은 박 소령이 자체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인 행사·텃밭 경작 등 동원… 휴가·외박 등 기본권도 제한국방장관 “국민께 깊이 사과”…육군, 4성 장군 긴급대책 회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최근 문제가 된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병사와 부모님, 국민께 심려를 끼쳐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으니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및 복지회관 관리병에 대한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개 부대에서 ‘갑질’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는 공관병을 지인 초청 행사나 회식에 불러 사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관병을 불러내는 수단으로 일반 호출벨을 비롯해 인터컴과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을 사용했다. 일부에서는 공관병을 토마토, 상추, 오이 등 텃밭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데 동원했다. 이들 공관병은 휴가, 외출, 외박 등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공관병의 정원은 모두 198명으로 현재 113명(정원 대비 57%)이 관련 보직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주 취임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경기 성남 15혼성비행단에서 박종진 1군 사령관, 박한기 2작전사령관, 김운용 3군사령관 등 최근 자신과 함께 새로 취임한 육군 4성 장군들과 ‘대비태세 강화 및 육군 문화 혁신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최고위급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현재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군 장성이 부지불식간에 부하들을 존엄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초래된 것”이라며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전우의 인격과 인명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할 것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사용할 것 ▲누리는 것이 아닌 사명을 다하는 자세로 봉사할 것 ▲출신·지역·학연·종교·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을 것 ▲언제든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 등 지휘관이 가져야 할 5가지 훈(訓)을 제시하고 4성 장군부터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육군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방부의 공관병 갑질 근절 후속 대책과 연계해 육군 자체적으로도 장병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피플 파워로 출범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상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다. 시민단체들의 속내는 훨씬 복잡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 파병 등을 이유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권의 개혁 성향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고 채찍질한 것이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보수 진영에 시달리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결국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고, 9년 동안 ‘풍찬노숙’을 했다. 우리랑 친한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예전처럼 설칠 수 없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득달같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 영향력이 커진 여러 시민단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곧 자신들의 실패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거와는 다른 실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순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처럼 ‘어용’으로 전락해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담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바뀐 건 시민단체 위상 아닌 정부 눈높이”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고발해 주목을 받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시민단체의 영향이 커진 게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는 윤 일병 사건, 22사단 사건, 군대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정부는 우리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년 동안 정부가 시민사회의 위에 서서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다가 정권 교체 뒤 같은 눈높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탈(脫)원전’을 주장해 온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지금 ‘적폐’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의 근본 원인을 따져 보면 결국 이전 정부가 너무 소통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면서 “탈원전, 탈석탄 등 우리의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상황을 놓고 시민단체가 ‘상전’이 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의견을 냈지만 당시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정부의 역할이 공론장을 만들어 토론과 소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단체들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반면 이번 정부는 우리를 소통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대단히 좋아진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움의 상대 다양화… 부담 늘어 지난겨울 ‘촛불 민심’을 뒷받침했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 활동의 바뀔 수 없는 본질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이는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적 퇴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연대의 성명서나 보도자료는 과거와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참여연대는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세법 개정안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 부담 분석’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법인세율을 올려도 기업들의 세부담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엄호사격을 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빼놓지는 않았다. 박 공동사무처장은 “개혁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역할과 동시에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고 상대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대기업은 정부 뒤에 숨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싸우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시민단체들을 공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기업과 직접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양이원영 처장은 “석탄이든 원전이든 대부분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대정부 투쟁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은 지금은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탈원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원전을 둘러싼 기업들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에 무조건 “더 잘하라”고 할 수만은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다. 박 공동사무처장은 “대부분 개혁적이지만 사드 문제는 현실론을 내세워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불가근불가원’… 바뀐 싸움의 기술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야당일 때와 달리 집권을 했을 때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과 질, 방향성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방향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럴 때 비판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처럼 시민단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함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관계를 ‘불가근불가원’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탈퇴했지만 문 대통령도 지난 5월까지 변호사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었다. 물론 특정 직능인들의 모임으로 일반적인 시민단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난 정부 시기 민변이 저항의 전면에 나섰던 적이 많아 시민단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런데 민변이 그동안 펼쳐 왔던 주장들이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민변이 주장했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녹아든 것이 많다”면서 “이제는 그런 개혁들을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랄까, 그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당연히 정부가 개혁을 잘하는지 감시도 해야겠지만 개혁과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에 60여개 개혁과제를 제안했었다. 김 부회장은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에도 개혁안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두 정부는 민변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두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게 주업무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은 민변의 정책 제안 방식을 바꿨다. 김 부회장은 “이번에 제안한 과제는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 개혁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법률 제·개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우리의 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정당들과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었다고 역할 바뀌지 않아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에 천착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입장에선 크게 바뀔 게 없다. 대표적인 곳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다. 진보든 보수든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외국어고 입시제도를 바꾸자는 사걱세의 제안을 수용했다. 박근혜 정부도 사걱세가 처음 의제로 들고 나왔던 선행학습금지법을 수용해 제정했다. 사걱세 송인수 공동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줬다”면서 “정권 교체 뒤에 특별히 교육부나 청와대, 여당과 소통이 더 잘된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우리의 주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교육 걱정을 줄이자는 전체 시민의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시기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사걱세의 요구를 공약으로 수용하고, 새 정부 출범 뒤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민감한 이슈가 공론화됐다. 사걱세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공동대표는 “현 정부에 정책적 영향력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있다면 교만해지고 없다면 거짓말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공약했던 교육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살피고, 국민들과 다른 정당들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피플 파워’에 힘입어 출범했다.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일궈 낸 주인공은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이다. 민초들의 정치 참여가 평화롭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탠 이들이 시민사회단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인물은 물론 정책 측면에서도 탈(脫)원전, 통신비 인하, 검찰·국가정보원 개혁,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공직사회 입장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사건건 딴죽을 걸던 ‘아웃사이더’였던 시민사회단체가 ‘시어머니’로 변신한 셈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헤게모니의 대전환 속에 공직사회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등 속내를 들어 봤다.정책 논리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인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에너지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지를 180도 바꿔 놨다. # 아웃사이더에서 장관으로 원전 건설을 강행했던 정부를 비판하던 교수 출신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하자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부터 달라졌다. 국가 경제동력이자 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 정책을 다루는 산업부에 시민단체 출신 장·차관이 온 전례도 없었다. 산업부 A과장은 “예전보다 의견 수렴 절차가 복잡해졌다”면서 “전문가 추천이나 인선 과정에서도 더 많은 곳에 물어봐야 하고 회의 때도 시민단체 인사를 반드시 불러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 B과장도 “솔직히 예전엔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민단체가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중단,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공론화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는 사례다. 간부급 C공무원은 “자기 논리를 뒤집고 반대했던 주장을 옹호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대끼는 게 사실”이라며 “실현 가능한 대안과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D공무원도 “소통의 장점 이면에 과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기존 정책들이 줄줄이 폐기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6.4% 인상하고, ‘쉬운 해고’로 불리는 지침을 폐지했으며, 근로시간 단축도 약속했다. 모두 노동계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노동운동가(전국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노동계와의 경색 국면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 공무원 E씨는 “예전에 노동계는 벽을 보며 대화하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노동계와 소통하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발전적 측면에서 노동계와의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시어머니 같지만… 정책 뉴파트너 시민단체 출신 수장을 모시게 돼 한층 힘을 받게 된 조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이 꼽힌다. 공정위에는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몸담았던 경제개혁연대는 물론 가맹점주연합회 등 직능·이익단체들의 제보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정위에 “이런 거는 왜 안 하나” 또는 “저런 거는 더 세게 하라”는 식으로 주문의 강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진 현 상황이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또 다른 공정위 공무원은 “(시민단체 요구) 자체가 부담이라기보다는 공정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우군’ 역할을 해 왔다. 오히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최근 9년 동안 관계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나 설악산 케이블카 등 각종 환경 현안을 놓고 대립하며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은경(전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장관과 안병옥(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차관 인사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를 직접 열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한 환경부 공무원은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서 환경단체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단절 직전까지 갔던 시민·환경단체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부급 공무원 F씨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들과 접촉면이 넓어질 것”이라며 “다만 사공이 너무 많아지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개혁가로 혹은 트러블메이커로 새 정부 들어 위상이 강화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인권연대, 군인권센터 등도 꼽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설계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출신지와 학력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시킨 것도 이 단체의 대표적 요구였다. 이 정책은 교육부가 이어받아 대입 선발 과정에서 고교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도 응용될 예정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민주당과 오랜 교류 속에 정책 입안에 참여했고 김 부총리 캠프에서 세운 공로도 있는 만큼 사교육걱정은 날개를 단 셈”이라고 귀띔했다. 참여정부 시절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변은 새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 등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민변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 분야 60대 과제를 제안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5대 과제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변은 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단체로 각종 제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검찰 개혁 등에 대해 민변과 법무부가 대립 관계를 보였다면 요즘은 ‘탈(脫)검찰화’까지 함께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노무현 정부 때 민변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서 지원 세력을 얻지 못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상 높아진 만큼 견제·균형 절실 인권연대는 지난 6월 경찰 내부 개혁 차원에서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에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면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외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인권연대 목소리가 직접 내부에 반영되고, 현 정부가 경찰 인권도 강조하면서 인권연대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사 37기)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잇따라 폭로한 군인권센터도 시선을 끈다. 군인권센터에서 군, 보훈처와 대립각을 세웠던 피우진 전 중령은 국가보훈처장에 올랐다. 군인권센터의 거침없는 폭로에 군과의 긴장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가 군인권센터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합지 않다”며 “적폐 청산을 위한 군의 노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옥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몸담았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영향력도 강화될 것 같다”면서 “소통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민단체와 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국방부의 ‘정책연수’ 발령에 불복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면서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 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박 대장의 전역을 연기했다. 박 대장은 인사소청 외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 측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역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공관병에 대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 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국방부가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이날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자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현역 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했는데도 전역하지 않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한 데 이어 9일에는 박 대장이 쓰던 2작전사령부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자신을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 낸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이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군복을 벗고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군 검찰의 경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비등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박 대장 측이 판단했을 수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최근 논란이 된 군 장교들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박 교수는 “미군에서는 장교의 시중을 드는 공관병이 없다”면서 “필요한 일은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용역 업체를 고용한다. 장교의 병사 사유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제의 잔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공관병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한 자유 사회, 수평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을들이 반격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 참고 견뎠지만 이제 참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전역자들의 폭로 중에는 ‘인권 범죄 수준’의 갑질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역병 갔다 온 사람은 다 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창군 이래 계속 이어진 고질적 병폐”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공관병은 이전부터 ‘당번병’ 형태로 있었다”면서 “(당번병을) 따까리라고 한다. 중대장의 사무실과 숙소 심부름하고, 소대장 간부 심부름하는 등 현실은 육군 편제에도 없는 병사를 ‘심부름꾼’으로 지정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작가는 공관병들을 아들 같이 대했다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해명에 대해 “진짜 아들이 휴가 나오면 공관병이 속옷도 빨았다던데 그럼 똑같은 아들인데 콩쥐 팥쥐 엄마야”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밝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주성씨가 의무경찰(의경) 복무 중에 운전요원으로 뽑힌 이유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너링이 좋아도 의경도 운전요원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이 고위간부를 위한 운전의경 보직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무관급 경찰 부속실에 속한 운전의경을 없애는 것으로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의견이 모였다”면서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10일 보도했다. 현재 전국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 부속실에 속한 운전의경은 60~70명 안팎 수준이다. 경찰의 ‘운전의경’ 폐지 추진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에 이어 경찰 의경에 대한 갑질 폭로도 잇따르자 문 대통령은 이날 “모든 부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무관 바로 아래 단계인 총경급 경찰서장에게 배치된 운전의경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만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현재 전국 252개 일선 경찰서장의 운전도 대부분 의경이 수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해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공관병 갑질 관련 “사회가 용납 안 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들 마음가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군 장병 인권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문제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하며 다시는 방산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도 더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라면서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현대전 승리의 전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휘부 육·해·공 균형 맞추려 노력” 문 대통령은 전날 단행된 군 대장급 인사가 육군 기득권 허물기라는 평가에 대해 “국방부 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9일 박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군 검찰은 이날 박 대장이 사용하던 제2작전사령부 공관 및 집무실, 경기 용인과 충남 계룡시에 있는 자택, 2작사 일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군 검찰이 박 대장의 ‘갑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지난 4일 박 대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박 대장을 직권남용·군형법상 가혹행위·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대장을 상대로 군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군이 이번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대장은 전날 발표된 군 고위급 인사에서 면직돼 자동 전역 대상이지만, 국방부는 그에게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했다. 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물 분석을 거쳐 박 대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 부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관병 등을 추가 조사해 박 대장의 기소 여부와 부인의 민간 검찰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을 받는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 동안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대장은 작년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인이 공관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부인 전모 씨에게 크게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약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집에 머무르면서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관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이후 전씨가 공관으로 돌아온 후에도 공관병이 일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부당 대우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장은 자신이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장은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비품은 모두 군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박 대장은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마라톤 조사 끝 9일 새벽 귀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40분 간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박 대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군 검찰단이 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출석, 이날 오전 1시 40분쯤 건물을 나왔다. 박 대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 대장은 출석 약 13시간 40분 만인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쳤으나, 자신의 조서를 검토하는 데 약 2시간을 더 보냈다. 박 대장은 부인 전 모씨와 함께 공관병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결과 박 대장은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운전부사관이 차에 태워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로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군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전씨를 지난 7일 소환 조사했다. 전씨는 약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전날 새벽 귀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명견만리’를 읽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독을 권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가까운 미래의 풍향계”라며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대비할 때”라고 했다.기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보았다는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한우성 지음)도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논란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의 고질적인 병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2차 대전과 6·25 전쟁의 전설적 영웅인 김영옥(1919~2005) 대령의 일대기를 다룬 이 책은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옥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 중 한 사람, 유색인으로는 유일하게 워싱턴·아이젠하워 대통령, 맥아더 장군 등과 어깨를 겨눈 세계적 전쟁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해 진 후 헤드랜턴 불빛에만 의존해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2차대전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워서만은 아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통에서 보여 준 군인정신 때문이다. 위험한 전투에서 그는 늘 앞장섰고, 자신보다 부하를 먼저 챙겼다.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태어난 김영옥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6·25 전쟁 참전이다. 2차대전 종전 후 성공한 사업가의 길을 걷던 그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자 재입대해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최고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해 그의 전공을 기렸다. 그는 한국군 현대화의 숨은 주역이기도 하다. 6·25 전쟁 이후 주한 미군의 군사고문직을 맡아 미사일부대 창설 등 한국군 재건을 도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생각한다면 미사일부대 창설은 김영옥의 ‘명견만리’ 통찰력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전역 후 그의 인도주의적 삶은 더 돋보인다. 31년 군 생활을 마친 후 미국 정·관계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33년 동안 고아, 입양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다. 미국은 그를 기려 2009년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한 공립중학교를 ‘김영옥중학교’로 명명했다. 1999년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했을 때 일본계 미국인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한 이도 다름 아닌 김영옥이다. 이는 그가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이끈, 일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삶은 2011~2014년까지 우리 초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우리 아이들도 그의 군인정신과 봉사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돌연 삭제됐다. 당시 교과서 개정 작업에 참가한 한 인사가 ‘한국의 차세대 역할 모델로 왜 미국 시민권자를 가르쳐야 하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초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헬렌 켈러, 콜럼버스 등을 소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영옥이 미군 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것도 문제가 됐다고 한다.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영웅을 정작 우리 교과서에서 내쫓는 한심한 일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다. “역사를 바로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새 국정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나섰던 정부가 정작 초등학교 교과서 제작에 어설픈 반미(反美) 논리가 작동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지금 초교 교과서 개정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김영옥 이야기를 5학년이 아닌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다시 실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많다.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현대사를 배우기 때문에 ‘통합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영옥의 일대기를 쓴 한우성씨를 만났다. “김영옥은 여느 전쟁 영웅, 사회 봉사자와 다르다. 앞으로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까지 던진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영웅을 왜 정작 조국은 외면하는가”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총리실 직접 나서 불시점검 계획…이달 내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갑질 문화는 더는 묻히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내각이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모든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부처는 즉시 소관 공관과 관저, 부속실 등에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원인력 운용과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조사를 토대로 조치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를 받은 총리실은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자체 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서고 불시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공관 등의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명예·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실태 점검과 쇄신 작업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외 공관을 갖고 있는 외교부는 지난달 출범시킨 ‘외교부 혁신 태스크포스(TF)’ 내에 재외공관TF를 구성해 재외공관의 인사, 조직·예산, 업무방식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적폐’ 청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 실태조사와 함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코트라 등 해외 근무처가 있는 공공기관들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갑질 행위가 없는지 단속하게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관병, 편의·복지시설 관리병 등 비전투 분야의 병력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고위 간부가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우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추가 갑질 사례가 있는지 내부 감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양복 차림으로 차량 직접 운전 “자리에 연연 안해 전역 신청”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장군 정복 대신 양복 차림으로 구형 SM5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국방부 검찰단에 나온 그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조사실로 향했다.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전역 신청을 했고 아직 저의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단행한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 대장을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이는 박 대장을 현역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을 엄정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박 대장의 전역을 유예하고 최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전날 밝혔다. 박 대장은 부인 전모씨와 함께 공관병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에서는 박 대장이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부 사실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7군단장 재직 시절 사용하던 공관 비품을 육군참모차장으로 부임할 때 가져가는 등의 횡령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부인 전씨는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귀가했다. 출석하면서 “(공관병들을)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해 물의를 자초했던 전씨는 귀가하면서도 “정말 아들같이 대했다”고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박 대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고, 냉장고 등 공관 비품 반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 냉장고”라며 부인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