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게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삼청교육대 발언은 “극기훈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말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전 대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것은 오해가 생겼다”면서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임태훈 소장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 발언은 “극기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삼청교육대에 가는 것을 극기훈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묻자 박찬주 전 대장은 “극기훈련, 또는 유격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인 1980년에만 50명 이상이 사망한 삼청교육 과정을 극기훈련, 유격훈련에 빗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전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비판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추행 사건은 마치 아무런 피해도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뤄진 사건인 것처럼 표현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부인 전모씨가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시켰다든지, 베란다 화초에 물을 안 줬다고 공관병을 베란다에 1시간 두었다든지, 공관병 얼굴에 부침개를 던졌다는 내용 등이 전씨 공소장에 적혀 있다. 이런 일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를 물은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면서 “왜 그게, 일방적인 성추행 사건과 똑같이 일방적인 누구의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전씨 공소장에 적혀 있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가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찬주 전 대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찬주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인사 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1차 외부 인재 영입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대장은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영입 보류에서 영입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자유한국당에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의석 하나를 더 얻어서 자유한국당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폴레홍 TV’를 통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황 대표가 총선 인재영입 1호로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당내 반발에 부딪쳐 지난달 말 막판에 영입이 무산됐다. 홍문종 대표는 “빠른 시간내에 (박 전 대장과) 같이 모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를 바로 세우겠다”며 “박 전 대장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저희와 뜻이 같았다. 제가 우리공화당에 올 때도 박 전 대장과 통화도 하고 나라를 위해 애를 쓰자고 했었다. 그때 이미 동의를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장이 한국당에 간다고 했다.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목표는 결국 한국당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하지만 요즘 한국당이 박 전 대장에게 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전화를 드렸고 원래 생각대로 우리공화당에 오시라고 했다. (박 전 대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5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하려다 논란을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 “그의 리더십이 삼청교육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비판했다. 박 전 대장은 황 대표가 총선 인재영입 1호로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당내 반발에 부딪쳐 지난달 말 막판에 영입이 무산됐다. 군인권센터는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육군 규정에 따르면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육군 규정에는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 전 대장은 해명을 위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다시 논란을 불렀다. 또 갑질 의혹을 일부 시인하며 언급한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한 것과 골프공을 주운 것은 공관병의 업무” 발언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직접) 듣지는 못했다. 그런 말은 (보고를) 들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은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청교육대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삭제한 글에 대해서는 “홍 전 대표가 옳은 이야기를 참 잘한다”고 두둔했다. 홍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만약 이 분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공 공안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썼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 황 대표나 한국당은 ‘도로 박근혜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집토끼 표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이 늘 이렇게 삼청교육대나 감 따는 공관병,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의혹 제기 임태훈에 “軍 위계 깨는 모함” “당이 부른다면 물불 안 가리고 역할할 것” 비례대표 아닌 고향 천안을 출마 의지도 한국당 “추후 영입 대상으로도 부적절”자유한국당 1차 인재 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해명했지만 오히려 국민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비판을 키웠다.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2차, 3차 인재 영입 명단에 박 전 대장이 없다. 추가 인재 영입 대상으로는 부담스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강 군대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정치 일선에 나섰다”며 “당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천안을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례대표에 목숨 걸 생각이 전혀 없다. 험지에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되는 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지역구 출마 의지를 보였다.자신의 ‘공관병 갑질’ 논란도 해명했다. 박 전 대장은 “집안에 함께 사는 어른으로서 (공관병을) 나무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부하직원에게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게 한 것을 시인한 뒤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라며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닌데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했다.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향해서는 “군인권센터가 병사를 이용해 사령관을 모함하는 것은 군의 위계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임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장 말을 듣고 나니 이런 사람은 봐주면 안 되겠구나 싶다. 빨리 유죄를 받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이 박탈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른 정당들도 박 전 대장 영입을 포기하지 않은 한국당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자신들만의 특권 세계에 갇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황 대표와 한국당의 참담한 인재 영입에 유감을 표한다. 영입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에서 “박 전 대장도 굉장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현역 시절) 군인도 기독교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아마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와 죽이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박 전 대장의 돌발 발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지역 초선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된 인사를 왜 당의 인재로 영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도부는 특정 그룹이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박 전 대장을 2차 인재 영입 발표 때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만 답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업무와 무관한 지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화분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업무 외 일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회사 전무. 매년 여름이면 농장에서 감자를 캐고 또 돈 주고 사야 하는 복지시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4일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박찬주형 갑질’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직장갑질 119가 소개한 사례 중에는 화분이 말라간다는 이유로 회사 전무로부터 “업무 이외의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은 회사원이 있었다. 문제의 전무는 “(화분 관리도 못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든다”면서 “남자 직원들은 닭도 키우는데 너는 일을 하루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도 했다.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1000평 규모의 농장에서 감자를 캐야 한다. 이렇게 수확한 감자는 직원들이나 복지 수요 계층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복지시설 원장에게 돈 주고 사야 했다.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거나 상사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고, 농사일을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였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감 따기는 육군 규정상 공관병 임무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 영입 대상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임태훈 소장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 박탈됐으면 한다”고 맞받아쳤다. 임태훈 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겠느냐”며 “저도 박찬주 대장이 밉지만 말년 장군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장군연금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저런 말을 듣고 나니 봐주면 안 되겠구나 싶다”면서 “빨리 유죄 받으셔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이 박탈됐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그리고는 “문득 박찬주 대장과 황교안 대표는 신께서 맺어준 한 쌍의 반인권 커플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인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본다. 군인권센터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임태훈 소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감을 따라’, ‘골프공을 주워 와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려먹는 게 아니라 공관병 편제표 상 임무 수행”이라며 “취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잡는 것이 의무고, 군악대는 나팔을 부는 것이 편제표에 따른 의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관에 있는 감을 따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박 전 대장은 자신의 아내 또한 공관병 갑질 의혹 관련 폭행과 감금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성추행처럼 일방적인 피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곤혹스럽다”며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관에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바비큐 파티를 벌였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공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을 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사진도 내가 들고 있는데, 공관병들의 표정을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같이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박찬주 전 대장은 “우리 군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평화와 인권”이라며 “이 정부가 평화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다 보니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됐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지만 그것을 만드는 건 외교다. 우리 군은 평화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도 입장문을 내고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장이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공관병 편제표상 임무수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군인권센터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육군 규정에는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로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대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고도 했다. 한편 박찬주 전 대장은 우리 군의 발전과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무대에 서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 지역구에 출마할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다만 한국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서 보류된 것을 비롯해 지역구 출마 등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고 감을 따게 한 행위는 공관병의 임무라면서 갑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해체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운영된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곧바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비판의 근거로 제시한 2017년 당시 육군의 병영생활규정은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부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과 부대 또는 관사주변 가축 사육, 영농 활동 등은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군형법에서의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가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박찬주 전 대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찬주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인사 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위생·식품 관리 차원에서 집안에 함께 사는 어른으로서 (공관병을) 나무랄 수 있다”면서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말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임태훈 소장에게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에 대해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면서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공관병 부린 것 아냐…편제표 임무 수행한 것”부인의 공관병 감금·폭행 혐의엔 “일방적 진술”한국당 영입 보류에 “당 지도부 결정 따를 것”“나를 정치로 불러낸 것은 황교안 아닌 문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재로 영입하려다 막판 보류한 인물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군인권센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인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본다. 군인권센터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임 소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장은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공관병들에게 감을 따라고 하고 골프공을 주우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 전 대장은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 부려 먹느냐고 하시는데 그건 오해”라면서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공관병들이) 편제표에 나온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들고, 군악대는 총 대신 나팔을 부는 것”이라며 “공관병은 편제표에 명시된 과업을 수행한 것인데 만약 그것이 잘못이라면 편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그것은 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공관병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한 집안에서 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서울에서 살다 내려 온 아내가 (공관의) 위생 관리, 식품 관리가 잘 못 되어있으면 어른으로서 나무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인에게 적용된 감금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박 전 대장은 “베란다 화초에 물을 잘 못 줘서 (아내가 공관병을) 야단치긴 했는데 나오면서 문을 걸어잠가 얼어 죽을 뻔 했다고 감금이라고 한다”며 “당시는 8월 말이었고 (공관병이)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도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관병은) 썩은 과일에 팔을 맞았다고 한다”며 “가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와보니 한라봉이 썩어 있어서 간부 식당 등에 보내서 소비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이후 멀쩡한 것과 안 썩은 과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팔에 곰팡이가 묻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장은 “어떻게 과일을 사람 몸에 던졌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사실이 있다면 헌병 기무감찰에서 다 파악된다”며 “지휘관은 ‘어항 속 물고기’라서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이라 우리도 곤혹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평소 부인이 공관병들을 살뜰하게 챙겼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외식하고 들어올 때 공관병에게 갖다 주자며 맘스터치에서 (음식을) 사다주고 공관병 생일마다 KFC에서 파티를 해준 사람”이라며 “이런 소문이 나서 타 공관병들이 ‘부럽다’, ‘사령관님이 너무 잘 해주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박 전 대장은 우리 군의 발전과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무대에 서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면서도 한국당의 인재영입 명단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장은 “우리 군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딱 두가지다. ‘평화’와 ‘인권’”이라며 “이 정부가 평화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다 보니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됐다. 평화를 만들어가는게 중요하다지만 그것을 만드는 건 외교다. 우리 군은 평화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대 특성을 무시한 인권문제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며 “모름지기 군대는 불합리한 것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화 해 행동하는 것이 리더십의 모토”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장은 “민병대로 전락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군 통수권자에게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 군 통수권자를 찾아 자기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정치 현장을 불러낸 것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영입에 대한 한국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반발에 대해 “황교안 대표에게 전화해서 저 생각하지 말고 부담없이 결정하라 이번에 (영입명단에)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영남·중진 “살신성인 필요 있냐” 모르쇠 김무성 용산 출마 거론… 김정훈 입장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컷오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역 의원 물갈이 작업을 본격화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언감생심 물갈이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불출마 선언이 나오기는커녕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도 다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 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우리공화당 등과의 보수통합 문제 때문에 공천 물갈이는 후순위로 미뤄진 모습이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야심 차게 준비한 1차 인재영입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면서 공천 쇄신은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참패 직후 불출마를 선언했던 6선 김무성 의원은 주변 권유로 불출마 대신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훈(4선) 의원과 윤상직(초선)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참패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출마를 언급했지만 최근 들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례·성일종·이은권·정종섭·김성태(비례) 의원 등도 지방선거 직후 ‘중진 용퇴’ 등을 요구하며 불출마를 시사했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영남, 중진 등 그동안 당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마저 쇄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살신성인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든 안 했든 모두가 ‘모르쇠’ 전략인 것 같다”고 전했다. 보수대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점도 물갈이를 늦추고 있다. 보수통합이 정리돼야 공천 물갈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일부 중진은 유승민계와 통합 이후 혁신을 통해 공천을 이뤄 내야 승산이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며 “통합을 총선 직전까지 최대한 끌어서 얼렁뚱땅 물갈이 없이 중진들을 공천하는 그림을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물’이 돼야 할 인재영입이 시작부터 꼬인 점도 한국당의 물갈이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황 대표가 영입하려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데 이어 청년 대표로 영입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도 신보라 비례대표 의원의 지인으로 드러나면서 ‘비례대표 세습’ 논란이 불붙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관 갑질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국내 귀화 1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이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 지난달 중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다문화 출신 최초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 부대표인 임한솔 서울 서대문구 지역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대문구갑에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자가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이 전 의원이 서대문구갑 지역인 연희동에 오래 거주해 온 만큼 서대문구갑 정의당 총선 후보 출마를 적극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 등 정치 행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대변인은 3일 “지금은 입당만 한 상태로 다음주쯤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출마 관련해서는 본인 의사도 중요하고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임 부대표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 측 관계자는 “심 대표가 우리 사회의 이주민 과제를 실질적으로 풀어 가는 데 적합한 상징적 인물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그간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영화감독, 권영국 노동인권 변호사, 장애인 인권활동가인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내부고발자 출신 박창진 대한항공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등 인재 영입을 지속해 왔다. 4일에는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준장)의 입당식을 갖고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을 영입하려 했던 한국당과의 차별성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의 정의당 입당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신인’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도 소중한 인재를 일회성으로 소비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종일 받지 않았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갑질 논란? 지휘관이 부하에 지시했을 뿐”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3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공관병 갑질’ 논란과 정치권 진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면서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그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반발이 일자 막판에 제외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인재로 영입하려다 막판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애니메이션을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데 이어 자신의 색소폰 연주 동영상까지 올려 당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을 열었다. 황 대표는 2일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에 참석해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실수할 수도 있다”며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것이냐. 내부 총질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똘똘 뭉쳐 싸워야 할 적이 옆에 선 우리 동지이냐. 나와 경선하는 우리 동지가 내 적이냐”며 “우리는 선한 경쟁자다. 우리 상대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부 헉헉대고 힘들어하는데 왜 잘 못 하느냐고 하면 쓰러진 군사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며 “그러니까 박수를 쳐달라.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꼭 이길 것이다. 그렇게 되게 박수치고 못해도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인재 영입 과정 등에서 벌어진 혼선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황 대표는 장내 열기가 고조되며 일부 참석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XXX’라며 거친 발언을 하자 “지금 상중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대구,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북, 강원, 충북, 호남, 제주 등에서 전국 순회 보고대회를 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중국 고전 ‘삼국지연의’ 속 유비가 제갈공명을 책사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세 번 찾아가 결국 마음을 되돌렸다는 삼고초려(三顧草廬) 고사는 익히 알려져 있다. 유비의 인재 영입은 대성공이었다. 제 땅 한 뼘도 없이 ‘한(漢) 왕실의 후손’이라는 껍데기뿐이던 유비는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로 조조, 손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륙을 정족지세(鼎足之勢) 형국으로 만들어 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야당 시절부터 정치적 위기 혹은 도전의 시기마다 인재 영입의 승부수로 정국을 헤쳐 갔다. 1987년 대선 패배 직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을 제1 야당으로 만들 때도, 1992년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한 뒤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도 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MBC 앵커로 인기를 누리던 정동영, 재야의 거목 김근태, 천정배 변호사, 추미애 변호사, 소설가 김한길,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김민석ㆍ임종석ㆍ이인영 등 ‘젊은피’ 수혈은 정치인 김대중의 든든한 자산이 됐다. 중도층으로 지지를 넓혀 가면서 재야와 나누고 있던 민주세력의 대표성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정치권의 인재 영입은 지지세력을 확장할 뿐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데 톡톡한 몫을 한다. 자유한국당도 31일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월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오고초려,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인재를 모셔 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를 직접 실천했다. 그는 대전까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찾아가서 입당 및 내년 총선 출마를 직접 설득했다. 사실상 ‘황교안 인재 영입 1호’다. 알려지자마자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대장이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 탓이다. 박 전 대장은 2년 전 그의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강제, 식칼로 도마 내려치기, 뜨거운 떡국 떡 손으로 떼기, 공관병 부모 욕설 등 비상식적인 폭언 및 가혹행위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4월 검찰은 ‘갑질’을 가혹행위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만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 등 여론이 쏟아내는 뭇매는 노골적이다. ‘자유갑질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어떠냐’, ‘딱 자한당 수준의 인재 영입이다. 환영한다’ 등 냉소로 가득하다. 결국 인재 영입 명단에서 박 전 대장의 이름은 빠지게 됐다. 이번 영입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은 타고난 것 같다”는 박지원 의원의 역설적인 칭찬을 떠오르게 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반사이익에 기대 총선 승리 등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 간다면 정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youngtan@seoul.co.kr

윤봉길 장손녀 윤주경 전 관장도 제외 황교안 “오늘 경제… 안보 부문 기회 있어” 당내 “박찬주 제외 당 결정 신중치 못해” 박지원 “신앙심 깊어 황 대표와 죽 맞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심 차게 영입한 인재를 31일 처음 공개했지만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시작부터 꼬인 모양새다. 황 대표는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1차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영입 인사를 일일이 소개한 뒤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 온 자유 우파가 이제는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경제 분야와 탈원전, 여성, 언론인, 청년 등을 고루 발탁했다고 밝혔다.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 대표 등 8명이다. 윤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다. 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의 아버지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은 산업자원부 과장 등을 거쳤다. 백 대표는 지난 8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집회에 연사로 올랐다가 변상욱 YTN 앵커와 ‘수꼴’ 발언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 장 대표는 화장품 기업 정원에이스와이를 맡고 있다. 양 회장은 여성 후보자 지원 활동에 노력한 여성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이 전 사장은 걸프전 종군기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보도 은폐·축소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에 저항하며 주목받았다.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이날 영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전 관장은 영입 인사로 보도된 후 주변에서 말이 많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대표는 ‘박 전 대장은 발표 보류인가 영입 취소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영입 취소가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영입하고자 하는 분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경제에 주력한 첫 번째 행사였다. 앞으로 안보 부문도 (영입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장 제외 여진은 가시지 않았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 전 대장을 명단에 넣었다 제외한 당의 의사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 전 대장이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깊으며 군인도 기독교 정신으로 하겠다는 분이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하고 죽이 맞은 듯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1차 인재 영입 리스트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퇴역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포함돼 30일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가 영입식을 하루 앞두고 박 전 대장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황 대표는 당초 31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1차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 안팎의 비판에 박 전 대장 영입을 보류했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장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계획대로 31일 발표할 것”이라며 “박 전 대장은 추후 다른 형식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입 철회 수순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사람인데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자신이 직접 영입한 박 전 대장을 1차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최고위원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경태·김광림·김순례·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회의를 열어 인재 영입과 총선기획단 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황 대표에게 전했다. 한 참석자는 “박 전 대장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분을 굳이 인재 영입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당내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황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공정’을 고리로 청와대를 맹공하고 정작 갑질 논란 인물을 ‘1호 영입’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도 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적폐 수사’의 피해자”라며 “다만 영입 1호로는 부족하고 1차 명단의 3, 4순위로는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중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을 우겨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중도층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조국 표창장’ 논란처럼 오만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박 전 대장 영입에 공을 들여 왔다. 박 전 대장은 이날 통화에서 “황 대표가 총리일 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책임자로 만났었고, 개인적 연은 없다”며 “지난 5월 황 대표가 나라가 어려울 때 당에 들어와 같이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논란에 대해선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향인 충남 천안 또는 논산·계룡·금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보도본부장 재임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진숙 전 MBC 보도국장 등은 예정대로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차 외부 인재 영입 명단에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포함한 일에 대해 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을 보류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내일(31일) 인재 영입식에(영입식에서 발표되는 영입 명단에) 박찬주 전 대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했다. 앞서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당 대표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만나 박찬주 전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인재를 영입할 때) 20~30대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외부 인재) 영입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당이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찬주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인사 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피해자’로 보고 ‘1호 인재’로 영입하려 했다.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지난 5월 박찬주 전 대장을 대전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만났고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태달라”며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인재로 영입한 분들 일부를 내일(31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최고위원들까지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을 보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 대상에서 완전 철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보류 결정에 대해 “제대로 평가될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면서 “박찬주 전 대장은 다음에 모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등을 영입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황교안 체제 들어 진행한 첫 인재 영입으로, 당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이번에 영입된 인재들이 내년 총선 공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와 함께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영입 인사 명단에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전 MBC 기자, 시장주의 경제학자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1차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도 외교·안보 분야 영입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 같은 인사를 포함한 9∼10명 규모의 영입 인재 명단을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센터는 이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며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공관병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데도 죄가 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이유서는 박 전 대장의 변론 요지서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제2작전사령관, 육군참모차장 등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직무 범위를 따져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직권남용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의 지시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이고, 이는 강요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박 전 대장이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검찰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로 박 전 대장을 수사했고,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검찰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군인권센터가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항고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해당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군 검찰로부터 이첩된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박 대장은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군형법에서의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지시가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직무 범위를 따져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직권남용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의 지시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이고, 이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장의 행위가 군형법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검찰의 관점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관점”이라면서 “가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검찰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 이유서는 박 전 대장의 변론요지서나 다름없다. 직권남용의 한정적 해석으로 갑질을 저질러도 직권남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박 전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연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를 법정에 세워 갑질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다음 주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찬주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찬주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배우자인 전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로, 앞으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갑질 사건은 사법처리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박찬주 전 대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당시 병사의 사적 운용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고 애매한 상태로 놔뒀다. 이 상태에서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찬주 전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역 시점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그의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찬주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은 재판권을,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초 넘겨받아 각각 재판 및 수사를 이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