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연료난과 정전 때문에 공공기관 근무시간을 주당 13시간 30분으로 축소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 연료 부족으로 주 3일 근무의 고육책을 동원하는 ‘자원의 저주’에 빠졌을까.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다. 1920년대와 1970년대에 이어 우고 차베스 집권기(1999~2013년) 때는 절정이었다. 차베스 집권기에 국내총생산(GDP)은 3726억 달러로 이전보다 근 4배나 뛰었다. 차베스는 막대한 석유 수입에 외채까지 끌어와 무료 의료, 무상교육, 보조금 지급 등 이른바 ‘볼리바리안 미션’을 가동했다. ‘차비스모’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도 선보였다. 기존 엘리트를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차베스와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민중의 대변자로 내세우며 권위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했다. 1000개 넘는 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했고 물품 가격은 법령으로 통제했다. 그러자 정부 인맥을 통해 유리한 계약을 따내거나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특권층 ‘볼리부르주아지’가 형성됐다. 그러다 2014년 국제 유가 폭락, 2017년 미국 제재로 경제가 붕괴됐다. 물자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2018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37만%였다. 결국 인구의 27%가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미주 최대 난민 사태가 빚어졌다. 전쟁·재난이 없어도 잘못된 정책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사례를 베네수엘라가 지금 생생히 보여 주는 중이다. 최악의 국가 참사에도 권위주의 정부는 거짓말로 일관한다. 정전은 “미국의 사이버 공격”, 식량 부족은 “제국주의 경제 전쟁”, 인플레이션은 “우익 세력의 가격 전쟁” 탓으로 돌린다. 연료난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호도한다. 베네수엘라 석유 구매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발 난관도 기다렸다는 듯 이념전쟁 소재로 써먹을 기세다. 이런 나라에 과연 출구전략이 있을까. 어쩐지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서울 강남구는 ‘2025 강남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지난 28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대규모 글로벌 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우선 배우 출신인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함께 올해 강남페스티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 공동위원장은 오랜 기간 배우와 교수로서 활동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겸비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이 밖에 축제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 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27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6명 등 총 33명이 조직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25 강남페스티벌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연출을 담당할 총감독으로는 박민희 감독이 선정됐다.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한 박 감독은 그동안 강남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축제 현장에서 활약했다. 조 구청장은 “매년 가을밤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강남페스티벌이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여러분께서 더욱 애써 주시길 바란다”며 “내실 있는 조직위원회 운영으로 2025 강남페스티벌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라면서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 8000여㏊(헥타르)로 추산됐다. 서울 면적(6만 523㏊)의 약 80%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 3000여동이 전소됐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막심했다. 고 본부장은 “산불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이재민의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공공기관 연수원과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생업과 가까운 지역에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할 방침이다.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심리 및 의료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산불 사태 발생 이후 전날인 29일까지 약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참여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약 550억원이다. 고 본부장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산불 위험지역 수시 현장 점검과 진화인력·장비 선제 배치 등 철저한 초기대응을 약속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불 감시를 촘촘히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율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 본부장은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 경향을 반영해 주민 사전대피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 특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다시 해명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데도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 시기가 1~2월 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특정 응시자(심씨) 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다른 특정 응시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변경, 학위 하향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응시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를 진행한 여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례,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해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더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공고를 통해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했고, 자격요건을 채운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번처럼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응시 자격요건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씨가 지원한 직무분야 ‘정책조사 연구’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부족한데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해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간행,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한 심씨의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해 실무경력 자격요건인 24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딸이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찰청을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석유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공공기관 주간 법정 근로 시간을 13시간 30분으로 줄였다.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은 최근 관영 언론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기온 상승 추이를 고려해, 공공기관 근로 시간을 오전 8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와 함께 법정 근무일을 사흘로 줄이기로 했다. 일주일간 총 근무하는 시간을 합하면 13시간 30분인 셈이다. 당국은 전등 아닌 자연광 활용, 에어컨 온도 높이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전원 끄기 등 매우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지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서는 이번 조처를 낳은 주된 배경으로 ‘기후 위기’를 들고 있지만, 최근 연료 부족에 따른 잦은 정전 사태를 경험한 것을 비춰보면 근로 시간 단축은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는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7∼8월 여름에 카라카스를 포함한 전역에서 전력 공급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정전 사태를 겪었는데, 당시 정부는 “외부 세력의 파괴 공작 때문”이라고 했다. 2019∼2021년에는 정전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233명의 환자가 숨졌다는 국가 보고서도 있다.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은 발전소를 돌릴 연료 부족을 들 수 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는 국영 석유회사인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의 부실 경영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연료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까지 겹치면서, 원유를 휘발유로 정제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을 제때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는 내부 문서를 인용, PDVSA 역시 정부 에너지 절약 명령에 따라 행정직 직원 근로 시간을 축소했다고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발(發) 2차 관세’라는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 부과 개시일을 4월 2일로 적시했다. 이를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고 설명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는 의도적이면서도 기만적으로 수많은 범죄자를 미국에 위장 송환했다”며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지역을 할퀸 ‘괴물 산불’이 발생 149시간만에 진화된 가운데,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3주 전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4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산불,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 주무관은 최근 ‘이대로 좋은가?’ 시리즈의 영상을 통해 당직과 제설 작업, 고라니 사체 처리 등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조명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지난달 18일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출동했다. 김 주무관은 조길형 충주시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산불 발생 현장과 가까운 민가로 향했다. 김 주무관은 “산불 발생 지역이 바로 앞쪽이어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면서 민가에 있는 주택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주민이 집에 없는 경우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산불이 발생했으니 대피해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 김 주무관의 이날 업무였다. 또 민가가 있는 지역을 둘러본 뒤 조 시장에게 “이곳까지 산불이 번지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 주무관은 산불 현장에 출동한 헬기에 대해 “산불은 산림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산림청의 헬기가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불이 민가에 옮겨붙을 경우 이는 소방서 관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주무관은 이어 산불 진화대원들이 산에 호스를 올려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공개했다. 진화대원과 함께 산에 올라간 김 주무관은 나무가 검게 타 바스라진 산불 현장을 살펴본 뒤 “이 위쪽으로 다 탔다”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잔불을 처리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김 주무관은 “잔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갈퀴로 주변의 흙을 파서 잔불 위에 덮고, 연기가 나지 않도록 나무도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공개된 지 3주 뒤에 영남 지역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영상이 별 생각 없이 볼 게 아니었다”,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공무원이 별 일 다 한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등 건조한 봄철에 앞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김 주무관의 ‘선견지명’에 감탄했다. 자신을 한 공공기관의 산불 관련 부서 직원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충주맨이 산불 예방 홍보 영상을 짧게라도 올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진 경북 산불은 149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쯤 주불이 잡혔다. 경북 지역 산불로 24명이 숨지고 4만 5157㏊에 이르는 지역이 피해를 입는 등 이번 경북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온 방위사업청이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장애인협회, B장애인협회 등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앞서 방사청은 업체들이 하자가 있는 운동복을 납품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6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사청의 검사 기준이 잘못됐으니 업체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방사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별도의 하급심에서도 방사청이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 2월 C협회가 승소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방사청이 원고에게 8767만 58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월 D재단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방사청이 4959만 397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과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육군 장병용 여름운동복이 불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11개 중증장애인시설을 포함해 여름 운동복을 납품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13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고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시설들은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엔 4곳이 원고 패소하며 방사청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뒤 7곳은 내리 원고 승소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2년 7월 검찰이 불량품 납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다 방사청의 평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이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업체들의 부담도 커졌다. 업체들은 “방사청이 애초에 잘못했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방사청이 당시 납품하지 못한 운동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B업체의 경우 운동복 재고가 그대로 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측은 “해당 운동복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하자판정했고 업체의 문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당시 수거 및 폐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업체 측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와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운동복을 건들지도, 옮기지도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방사청의 패소가 이어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해 오히려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관련 재판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공공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공 부문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 상소 포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28일 인공지능(AI)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AI 안보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AI 안보와 관련된 7개 정부 기관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다. 이들은 AI 안보 위협 실태 및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왕 차장은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기술 오용과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인한 중대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이 AI 안보 관련 정책과 현안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논의해 AI 안보 위협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AI 기술 활용에 관한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AI 관련 공공기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그룹도 운영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학계와 민간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다.

제주시내 주요도로에 심어져 이국적 정취를 물씬 풍기던 워싱턴 야자수가 퇴출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제주시 탑동 이마트에서 제주항 임항로까지 1.2㎞ 구간에 식재된 워싱턴 야자수 117그루를 이팝나무와 수국 등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심에서 철퇴되는 야자수는 제주시 곽지해수욕장과 고내리 레포츠 공원에 이식할 예정이다. 그동안 워싱턴 야자수는 열섬효과 완화 등 미기후 조절 능력이 약해 수종교체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제주시는 2021년부터 제주시내 워싱턴 야자수를 이팝나무와 수국, 먼나무 등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있다. 남태평양 섬처럼 휴양지 이미지를 안겨주던 워싱턴 야자수가 제주의 비바람에 도로에 나뒹굴며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태풍과 강풍이 불 때마다 야자수는 부러지거나 뽑혀 쓰러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잎이나 꽃대가 떨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높이 자란 야자수는 고압선과 접촉해 정전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는 연동 삼무로를 비롯해 20개 구간 1325그루가 식재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부터 야자수 교체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549그루(41.4%)를 수국과 먼나무 등 다른 나무로 심고, 야자수는 협재해수욕장 인근 등으로 옮겼다. 일부는 해병9여단 등 군부대와 공공기관에도 기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야자수는 태풍과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물론 매년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가지치기해야 하는 등 도심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종 교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6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안창호 기념관’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 독서동아리 초록꿈 학생들을 격려하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실)가 주관하고, 정독도서관과 기념사업회 간 체결된 역사교육 활성화 업무협약(MOU)의 하나로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양지만 교육사의 역사 강의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정신을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의식을 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학교 밖 공공기관과 연계한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소 청소년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일자리가 없는 15세~29세 청년이 120만명에 달하는 고용 한파 속에서, 서울 금천구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돕고 있다. 취업 공백기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자리 탐색부터 역량 강화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 사람당 정장대여료, 자격증 응시료 등 취업에 드는 비용 5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키트’,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 G밸리의 풍부한 일자리가 있는 강점을 살려,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역 경제 선순환을 모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지원 정책을 활용해 다시 한번 도전할 의욕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친 청년들 응원하는 심리상담·건강관리 프로그램취업성공키트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당 최대 50만원을 제공한다. 수강료, 응시료, 교재비 등 자격시험 준비비 최대 30만원, 정장 대여료 등 면접 준비비 최대 10만원, 영화 관람과 독서 등 문화힐링비 최대 10만원 등이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오랜 구직 기간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건강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년에 90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120명을 모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마케터, 보안 엔지니어, 안드로이드 개발자 등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기업과 교육생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올해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취업 스터디, 분야별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행정인턴 지원 사업’도 있다. 일자리 매칭하는 ‘일자리센터’ 통해 한해 1658명 취업‘금천청년꿈터’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이 입주 공간과 북카페 등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 창업경진대회 및 지적재산권 취득 등도 지원한다.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와 구인 업체를 서로 연결해 취업을 알선한다. G밸리 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일자리 상담창구에서는 G밸리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구인 기업을 관리한다. 지난해 일자리센터는 취업 상담 9279건, 취업 알선 9729건을 진행했고, 165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일자리박람회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는 맞춤형 일자리를 구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다.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굿 JOB 페스타’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현장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천주민 고용하면 보조금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구는 주민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민고용보조금’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4개월 차 급여부터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채용 시에도 월 38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증가율과 금천구민 채용 실적,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를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해외박람회와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염일열, 서정대교수)가 27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공공기관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판로를 개척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북부 성장지원센터가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22곳과 양주시청, 양주도시공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총 36개 기관·부서 담당자가 1:1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행사 전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칭 희망 기관을 파악하고 기관·부서의 신청을 받아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이뤄졌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염일열 센터장은 “2022년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칭데이를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윤규(59·행시 37회)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새 원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은 오는 31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박 원장은 서울 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관 등을 지냈다. NIPA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공기관으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ICT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투표는 2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앱을 실행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표시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이날 206개 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 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김문관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와 이어 수영구 선관위를 찾아 설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거 절차 사무 준비와 진행 과정을 확인했다. 사전투표는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또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구·군 선관위의 관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군 선관위에서는 청사 보안과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인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미리내봄’을 다음 달까지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은 공공기관이 운영비 등을 미리 결제해 지역 내 소매점, 요식점, 용역업체 등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춘천시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40%를 선결제하기로 했다. 춘천도시공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도 캠페인에 동참한다. 춘천시는 캠페인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회 추경 예산이 4월 초부터 집행되지만, 실제 시장경제에 미치는 시기는 5월이어서 시차가 있다”며 “선결제 캠페인은 이런 갭을 메워주고 소비를 진작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지로 우뚝115대 장비 갖춘 교육원서 인재 양성소모품·미래차 부품 검증센터 구축소부장 업체 본사·공장도 모여들어 전략산업도 속속 둥지투자 상담~사후관리 전담 부서 개설부론산단 교통 환경·세제 혜택 마련바이오·이차전지 업체 등 27곳 협약지역경제 활성화 앞장공공기관과 중기 대출 이자 등 지원 판로 넓힐 라이브 커머스 사업 육성 맥주·만두축제 통해 소상공인 연대 강원 원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들이 잇달아 둥지를 틀고 산업단지 개발도 한창이다. 2년여 전 원강수 원주시장이 취임하며 선언한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원 시장은 원주를 경제도시로 변모시켜 중부내륙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각오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원주시가 더욱 속도를 내는 경제 분야 사업들을 살펴봤다. ●반도체 클러스터 착착 원주시가 구축할 경제도시의 중심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뒤 궁극적인 목표인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를 달성한다는 게 원주시의 전략이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지난해 7월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상지대에 임시로 만들어진 반도체교육원은 15종의 장비 115대를 갖추고 있다. 반도체교육원은 내년 말 학성동으로 신축 이전해 정식으로 개원한다. 3층 연면적 3300㎡ 규모이고 국비 포함 412억원이 투입된다. 원주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성균관대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 미래고(옛 원주공고)에서 반도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도 각각 427억원, 35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짓는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소모품의 성능 검증과 양산 단계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다.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는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단품, 모듈, 시스템까지 전 분야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도 모여들고 있다. 지큐엘은 47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본사와 공장을 신축 이전했고 같은 달 인테그리스코리아는 공장을 착공했다. 지난달에는 디에스테크노가 공장을 짓는 공사에 착수했다. 인테그리스코리아와 디에스테크노는 공장 신설에 각각 85억원, 702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들 이전·투자 잇달아 반도체 외 의료기기, 바이오, 이차전지, 이모빌리티 기업도 대거 유치했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원주시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27곳에 달하고 이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6684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1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7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다. 원주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했고 기업지원 원스톱 실무지원단도 운영한다. 실무지원단은 투자 상담부터 협약 체결, 보조금 지원, 인허가 처리, 사후관리까지 이전 기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맡는다. 김흥배 원주시 투자유치과장은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2029년까지 1303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며 “올해도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를 이어 가 원주의 신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바로 옆에 부론산단 이전 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도 잇달아 들어선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축구장 85개 이상을 합쳐 놓은 60만 9000㎡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된다. 부론산단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도 같은 시기에 지어진다. 2027년 부론산단 인근에는 영동고속도로 부론IC가 개설된다. 부론IC가 지어지면 수도권에서 부론산단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0분가량 단축된다. 부론산단에 기업들이 입주한 뒤 늘어날 주택 수요에 대비해 문막읍 앞뜰 일원 23만㎡에 공동주택단지 등을 짓는 도시개발사업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론산단은 지난해 분양을 시작했으며 현재 분양률은 65%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론산단 부지 중 39만 1241㎡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입주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이 지원된다”며 “이런 점과 함께 우수한 지리적 이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분양률을 끌어올려 연내 90%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농공단지도 2028년까지 31만㎡ 규모로 기업도시 인근에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원주시는 신평농공단지가 지어질 신평리 일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3년간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토지 형질 변경 및 분할 등이 제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팍팍 원주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과 함께 예탁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로를 넓히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또 혁신도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고 상생마켓과 맥주페스티벌도 처음으로 개최했다. 원도심인 중앙시장 일대 상인을 위해 지난해 10월 개최한 만두축제는 5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347억원의 경제효과를 냈다. 오는 5월에는 문막 동화농공단지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서 제품 개발, 제조, 온라인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경희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경제도시 원주를 구현하기 위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성장 동력 및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를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推計)를 2~3년 주기로 발표한다. 추계 오류가 커진다면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은 물론 경제 성장 전망과 교원 및 병력 수급 등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2년 연속 ‘과소추계’ 가능성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년 12월 발표)에 담긴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망은 1년 뒤 실제 출산율과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다. 장래인구추계 중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뜻하는 ‘저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0.67명, 평균 격인 ‘중위추계’에선 0.68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추계’에서는 0.70명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0.05~0.08명 차이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비껴갔다. 문제는 중위추계 기준 오차 폭이 1년 전보다 7배나 벌어졌고,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오차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제 출산율보다 낮게 전망하는 ‘과소추계’를 했는데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여전해 2년 연속 과소추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과거 추세를 현재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추계’의 본질인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선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누적 혼인율과 세대별 완결출산율, 평균 출산 연령 등을 반영해 향후 출산율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오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인구추계팀을 분리했지만 9명으로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023년부터 2~3년 주기로 줄인 첫 결과물에서 오차가 되레 커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예측 오차가 컸다면 중장기 추계의 오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 추계를 기초로 한 연금 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추계 오차가 커졌지만 추계는 일정 부분 오차가 불가피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추계는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추계 오차가 커질수록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매번 인구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 소진 시점을 각각 3년, 2년 앞당겼다. ●나라 살림 좌우할 정책 헛발질 우려 생산연령인구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으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가 틀리면 향후 생산과 소비를 하는 인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환경 맞춰 추계 시스템 변해야” 교원 및 병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학령 인구를 예측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용된 추계치 오차가 커 통계청이 이듬해 내놓은 특별 추계치에 따라 계획을 2년 만에 손질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역 자원 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확한 추계치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교원 수급 계획이나 대학 입학 정원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은 일반적인 추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변인이 반영된 모형으로 별도 추계하는 시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출산율 반등세가 강하지 않아 추계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성이 급박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사망하고 이민정책이 전환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 추계 주기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계 방법론과 모형이 출생과 혼인 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주택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제도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분형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채→자본 전환 3종 세트’ 중 주택 분야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분야에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산업 분야에선 정부 지분 투자 등 정책을 도입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을 구매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모기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주택 구매자 입장에선 정부와 나눠서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추후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은 정부와 소유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는 시장 수요가 저조해 신규 공급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공동)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군,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3%), 다짐 불량(22.8%), 굴착공사 부실(14.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