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함께 탄소중립-지구를 지켜요’ 메시지, 초록 이미지 담아 과천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 실천 캘리그림 공모전’에서 세무과 징수팀 김미정 팀장이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상을 받은 김미정 팀장의 작품은 ‘우리 함께 탄소중립-지구를 지켜요’라는 메시지를 손 글씨로 표현했다. 특히,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잔디를 동그란 모양의 캐릭터로 그려 친근한 이미지를 담았다. 김 팀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어서 캘리그라피에 관심을 두게 됐고, 그러던 중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배우면 더욱 의미 있고 즐겁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3년 전 동호회를 만들게 됐다”라며, “좋은 선생님을 통해 꾸준히 배우면서, 캘리그라피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라고 참여 계기를 밝혔다. 이어 “과천시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시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천시의 노력이 직원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회용컵 사용과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일회용 컵 없는 과천’ 캠페인을 지역 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컵(텀블러) 및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문화를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고양시)은 2025년 4월 17일(목),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명재성 의원,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 박도선 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각 협의회 임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공공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공모사업 심사 개선 등 총 11개의 공동 제안과 다양한 개별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축소와 예산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고양시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책 현장과 입법기관 간 소통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담은 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수원시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 행사에는 수원시청, 4개 구청, 수원컨벤션센터,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등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일반주택, 아파트 단지, 상가 등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계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지정된 기념일이다. 수원시는 매년 4월 22일 전후에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소등 행사로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김경수 “새로운 지방시대 열어야”김동연 “당선하자마자 세종 집무”중도층 많아 보수주자도 잇단 공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역별 경선의 시작점이자 중도층이 많아 대선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의 민심을 놓고 후보들이 앞다퉈 구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권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내부에 대통령실은 물론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계엄의 그림자가 짙은 만큼 전 정부와 완전히 선을 긋는 한편 중원 표심까지 자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이날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내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바로 다음날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건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된다”며 “대통령실의 인력을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따른 책임총리·장관과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며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 3인이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뜻을 모으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세종 대통령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재활용, 서울 혹은 과천 정부청사 활용 등 여러 선택지 가운데 대선 주자 모두가 세종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충청권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첫 지역에서 기세를 만들어 흐름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경선 결과는 19일 나온다. 아울러 충청은 중도층이 많아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곳으로 평가된다. 직전 20대 대선에서는 충청권에서 윤 전 대통령이 50.1%를 득표해 이 전 대표(45.9%)를 앞질렀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충청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며 “캠프도 충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15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기에 착공하고 향후 대통령실을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달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수),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를 주제로 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등 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청년기획과,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부 청년들이 겪는 정책 소외 문제와 북부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북부분원 설치는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청년 정책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관계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북부분원 설치의 논리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 박성빈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들은 이날 자리에서 “남부 중심의 정책 구조로 인해 북부 청년들은 참여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북부분원 설치는 ‘지원 개념’이 아닌 ‘균형과 주체성 회복’의 문제”라며, 단순한 공간 설치를 넘어 실질적 정책 기반의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청년이 겪는 불편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경기 북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설립 요건 검토 및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39개 공공기관 중 2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4년 경기도 산하기관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내부 고객만족도 부문 2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GH는 내부 고객만족도 점수 76.9점으로 전년 대비 8.8점 상승했다. 도내 공공기관 평균(66.4점) 대비 10.5점 높다. GH는 ‘동료 호감도’, ‘협조적 동료 존재 여부’ 항목에서 각각 86.8점, 86.7점을 받아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상사의 업무 의견에 대한 신뢰’ 등 부문에서도 고르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내부 및 외부고객 만족도를 평가해 기관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조사 결과는 각 기관의 경영전략 수립과 서비스 개선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GH 측은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소통과 공감 지수 증대 개선 노력, 상호 존중 기반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난해 주사무소 이전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구축 노력 등이 결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GH는 임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내부고객 만족 결과를 기반으로 도민에게 더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1주일간 관저에 머물며 사용한 수돗물이 무려 228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의 수도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부터 퇴거 하루 전인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총 228.36톤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주일간 매일 최소 28톤에서 최대 39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의 수도요금은 총 74만 6240원이다. 이는 일반 2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보다 7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일평균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5t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는 다수의 경호 및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근무하고, 수돗물은 생활용수 외에도 조경수, 관저 주변 청소에도 사용한다”면서 “기존에도 일일 평균 사용량은 25~32톤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 파면 이후 1주일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제도개선 공식 요청 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의 제도 해석 협업 ▲대표 공급기업을 지정해 유연하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실험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청 매점처럼 특정 기업이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28개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려면 작지만 확실한 첫 성공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장의 혼란은 제도의 복잡함에서 비롯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당사자들조차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공단과 협업하여 제도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대의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전국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용설명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광주·전남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역 인재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주관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 13개 공공기관과 광주교통공사·전남연구원 등 9개 광주·전남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또, 광주은행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한국알프스·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 등 11개 지역기업도 참여하는 등 총 33개 공공기관·기업이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다양한 기관에 대한 취업수요를 반영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NCS를 활용한 취업준비 전략 공유 등을 통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행사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채용정보 발표, 공공기관 채용에 필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 신규 직원의 취직 노하우를 전하는 취업성공사례 발표 등 학생들과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이 기관별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채용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상담부스도 마련된다. 취업 관련 진로설계 및 국민체력 100 간편측정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진행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해법”이라며 “지역인재 양성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합동 채용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생태계 형성·교육 등 매진저출생 시대에도 젊은층 인구 늘어 “앞으로도 달성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 낼 것입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지난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30년 동안 달성군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달성군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기준 43.1세로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젊다. 올해 43세인 최 군수는 젊은 리더십으로 달성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청년 인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산업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인구가 대폭 늘었던 만큼 이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최 군수의 계획이다. 최 군수는 저출생 시대에도 인구가 느는 비결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본다”며 “특히 ‘9년 연속 군 단위 출생아 수 1위’라는 기록은 저출생으로 고민이 깊은 국내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최 군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보다 많다”며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 달성군의 적극적인 보육·교육 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달성군은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를 전담 배치했고, 대구시 최초로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정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의 24개월 이상 원아 특별활동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 군수는 “이 밖에도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해 ▲임신 전 검사(신혼부부 예비검진) ▲출산축하금 ▲출생 축하통장 개설 ▲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등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둥이 가족 혜택 대상도 점차 늘렸다”고 소개했다. 취임 이후 교육 관련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최 군수는 “입시나 학군 때문에 청소년이 있는 가족이 유출된다는 사실이 뼈아팠다”며 “그 고민에서 설립한 게 달성교육재단이고, 재단의 전문 인력들은 입시설명회와 진로진학 컨설팅, 해외 영어캠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관련 정책의 성공은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면서 교육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됐다고도 했다. 그는 “인구가 늘다 보니 각급 학교들이 이전해 오고 유치원도 신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달성군이 대구시 편입 이후 인구와 산업, 교육 측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 데 대해 “지역 곳곳에 자리한 산업단지에서 기업이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교통망 확충 역시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가읍과 현풍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 특구인 대구테크노폴리스도 2006년부터 계획도시로 발전했고, 이제는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 군수는 30년 뒤 달성군의 모습도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대구의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든든한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했다”며 “달성군에는 지금도 국내 최대 단일물류센터인 쿠팡 대구3물류센터,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 엘앤에프 등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교통·산업 기반을 통해 인구 유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할수록 도심으로 거주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다사읍,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이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복지, 문화 분야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 내겠다”고 약속했다.

만화·웹툰 콘텐츠로만 채워진 ‘만화 전용 공공도서관’이 전국 최초로 부산 연제구에 들어선다. 연제구는 오는 6월 말 ‘연제만화도서관’을 개관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3만권의 만화책이 비치되며 7만권까지 늘릴 계획이다. 단일 공공도서관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연제구는 이달 초 7명의 전담조직인 ‘만화도서관계’도 만들었다. 도서관은 연산동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인근 행정복합타운 부지에 지난 2월 준공됐다. 4층 연면적 2067㎡(약 630평) 규모로 총 99억 1000만원이 투입됐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등 막바지 개관 준비가 한창이다. 1층에는 ‘만화라운지’ 등 청소년 친화공간이 조성되고 2층 ‘만화의 숲’은 일반 만화뿐 아니라 작법서, 이론서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된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고전만화, 부산 만화 등 특화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3, 4층에는 웹툰 창작 체험이 가능한 웹툰창작실과 문화프로그램 강연실, 영화상영과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홀이 조성된다. 콘텐츠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연제구와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지난 2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화 자료 수집 공모를 진행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다. 희귀본을 포함한 고전 만화와 부산 만화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자료를 모아 ‘특화 컬렉션’을 구축, 공개할 계획이다. 만화·웹툰업계 관계자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던 만화가 이제는 문화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만화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한국 만화·웹툰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108곳)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총 6곳)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전사 안전위원회인 ‘안전 경영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와 최고경영자가 현장 의견을 경청하는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을 추진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정복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혁신과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해를 넘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노사 분쟁과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지고 총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단협 합의 촉구 및 부당대출 사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진은 임단협에 당장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노조 추산 약 1500명이 결집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에 저항하며 노조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와 싸웠다. 그런데 지금 경영진은 뭐하고 있나”라며 “기재부, 금융위원회를 설득하진 못할망정, 100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라는 큰 사고까지 쳤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예견된 재앙이고, 경영진 잘못이다. 그들은 쇄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며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기재부가가 매년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비슷한 업무강도로 일하면서도 임금은 30% 가량 적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노조는 부당대출과 관련한 쇄신안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검사 결과 약 7년 동안 58건, 882억원 규모의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공시한 배임사고 239억 50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당지시자·실행자 엄벌,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쇄신안이 부당대출 사태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대신 경쟁을 유발하는 과도한 핵심성과지표(KPI)와 가산점 폐지, 부당지시자 엄중 처벌, 부당지시 취급자 면책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김 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비위 행위 제보도 받고 있다. 횡령, 배임, 성비위, 위법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제보받는다. 신고자에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5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후석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기관 운영 철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재훈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김동연 지사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오후석 후보자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라며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의 30여 년간의 행정 경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며 경기도 미래교육 파주·양평 캠퍼스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한 현안 과제에 대해 질의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직 내 갈등 관리 방안, ▲공익제보자 보호,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생산품 사용 등 후보자의 조직 운영 역량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을 이끄는 중심 기관”이라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관이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의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 신청이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신청한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의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은 수요 유치형과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가지다. 도는 1850㎢ 전지역을 신청했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신청은 당초 예상대로 제주를 비롯, 울산, 부산, 경기 등 11개 지자체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우선 지역 내 분산된 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차량-전력망 연계(V2G), 수요혁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풍력·태양광발전 기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를 달성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력 계통 포화 및 출력제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도는 2022년 4월 산업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한국전력, 한전KDN, 제주지역 14개 국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왔다. 도는 5월 13일까지 특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도는 지난 14일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지역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생산·공급한 것이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작됐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날 강풍특보에 풍력발전 이용률이 51.8%(오후 1시 기준)에 달했고, 태양광 발전도 적절한 일조량과 온도 조건으로 73.1%(오후 1시 기준)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는 등 날씨가 큰 영향을 줬다”며 “남은 잉여전력은 육지부와 제주간 연결된 해저연계선(HVDC)은 시간당 최대 180㎿의 역송이 가능한데 이날 시간당 171㎿를 역송해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2032년까지 29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유치와 19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는 2022년부터 장기간 준비해온 역점 계획인 만큼 최종 특화지역 지정 성공을 통해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역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했다”며 “제주는 최초로 RE100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피력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으레 등장하는 망령이 있다. 포퓰리즘이다. 어원은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다. 대중을 정치 근간에 두고자 하는 사조 혹은 정서로 규정된다. 문제는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표를 쥐고 있는 다수에게 온갖 달콤한 추파를 던지는 미끼로 이용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조기대선 공약으로 주4.5일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이미 ‘주4일제’를 띄운 마당이다. 뒤이어 보수 정당도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처음 내세운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드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교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정성을 판가름한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대로 주 4일이나 4.5일 근로가 실현된다면 당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양극화와 이중구조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자꾸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누가 혜택을 보겠는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일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24만명.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 근로자 중 불과 12% 정도만 혜택을 누린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기업은 업종이나 종업원 수, 근무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천차만별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 정당이 표를 노리고 선심 쓰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러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연·탄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균형을 살리는 똑똑한 득표 전략이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작은 무관심이 만든 큰 불신 하남시 채용 논란의 민낯’이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과 행정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행정은 효율성과 전문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채용 과정은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시의회에 제출한 공문서에서 이름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이사회 개최일도 번복해 회의록을 수정했다. 특히 이사회 회의 개최 통보는 정관상 7일 전에 이뤄져야 하나 하루 전에 유선으로만 이뤄졌으며, 이사장 결재가 필요한 문서에 센터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본적인 법령과 정관을 무시한 행정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사회 서면의결서에는 이사장의 찬반 의견이 누락됐고, 임원추천위원 구성은 조례와 달리 시장이 3명을 추천하고 시의회는 2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훼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 중 2명과 면접 대상자는 하남시청 국장 출신으로 20년 이상 함께 근무한 사이임에도 아무런 회피 조치 없이 면접이 진행됐다. 강 의원은 “시민이 이 면접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채용과정은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가 모두 무너진 사례”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은 위법의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행정 전체가 흔들리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하남시 행정은 지금이라도 전면 점검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시스템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격차 해소, 도 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석포제련소 기업환경 변화를 요구했으며, 경북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폐쇄만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의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봉화를 비롯한 도내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언급하며, 광역권으로의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광역노선이 취소될 경우, 인접 거점도시와의 연계 노선을 확대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도 교육청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교사 인력 충원과 근무여건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대구시 등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무직 근로자 정년연장 이슈를 언급하며 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연장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여,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노정갈등 해소, 나아가 전국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박 의원은 “도내 곳곳에 상존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민생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불피해로 우리 도민들의 아픔이 큰 가운데 경북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도민 모두가 잘살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하겠다”라며 강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