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RISE사업 전담 수행기관으로 도내 대학생과 지역기업, 일반도민 등이 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박경린 제주RISE센터장이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주산업과 그린에너지 등 미래 인재 양성을 비롯해 국내외 해외 인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런케이션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된 제주형 RISE(라이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형 RISE 모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혁신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통합·재설계한 혁신 모델이다. 예를 들면 기존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해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각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모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RISE는 향후 5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제4회 제주RISE위원회’에서 도내 대학별 사업계획과 예산(416억원)이 확정됐다. 주요 업무는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관리 ▲과제 예산 교부 및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연차별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주형 RISE모델 구축 및 글로벌 연계 등이다. 특히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을 대표 과제로 ▲지속가능한 핵심인재 ▲지산학연 이음·돋움·성장 ▲J-Biz 캠퍼스 창업모루 ▲혼듸 평생교육 배움터 ▲지역사회혁신 신(新)수눌음 등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주대학교는 ‘지역과 대학의 공진화(Co-evolution)를 선도하는 지역혁신 대학’을 목표로 267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학과 등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열린 교육을 위한 복수캠퍼스(Twin-Campus)’ 조성으로 제주형 런케이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제주관광대학교는 54억원을 투입해 ‘산업과 지역을 연결하는 미래대학’으로 도약한다. 관광·식품·창업 분야의 체류형 ‘복합교육(CETO: 조리·창업·관광·융합) 교육관광 모델’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며, 특성화고-대학-지역기업을 잇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한라대학교는 95억원 규모의 ‘글로벌 K교육·연구 대학’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콘텐츠·우주항공·식품기술(푸드테크)·시스템제어 등 5대 인공지능 융합자유전공을 운영하며, 지역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RISE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제주형 RISE의 대표사업인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은 제주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라며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학습과 여가가 공존하는 글로벌 교육도시 모델이 바로 제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대학과의 협력이 시작되는 등 제주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동반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음달 1일 매듭 짓는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대목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부분을 살펴보고 각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결론을 내린다.

경북 성주군 성주호 인근 관광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주군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지역 관광투자유치 컨설팅 및 홍보 지원 공모사업’에서 금수강산면 성주호 일대에 추진 중인 ‘성주호 관광지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 민간 투자유치가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광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차 서면평가 이후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자체(성주군, 경남 하동군)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금수강산면 일원 38만 3000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성주호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 수립 ▲홍보 콘텐츠 제작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성주군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주호 관광지 조성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가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주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성주호 일원이 공식 관광지로 지정·고시되며 본격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산림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2023년 7월 보호구역(27만 7531㎡)이 해제되면서 관광지 조성계획의 첫 관문을 넘게 됐다. 성주군은 오는 2030년까지 성주호 일대를 수려한 자연 속에서 먹고, 자고, 쓰고, 놀며(먹자쓰놀) 즐기는 체류형 호수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이끌어 내는 등 성주군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24일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이후 2번째고,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처음이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1만 9627㎡ 규모인 등촌동 515-44 일대는 지상 15층, 386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 시설로 개발된다. 이곳은 봉제산과 맞닿아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과 학생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제1-3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상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에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승인·고시를 완료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동의율 86.97%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구는 지난 24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현재 이 지역은 서울주택공사(SH)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이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2만㎡ 미만→4만㎡ 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강서구는 등촌2동을 비롯한 모아타운 10개 지역 중 7곳이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했다. 또 공항동 55번지 일대 등 2개 지역은 지난 3월과 4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시민정원사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 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존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정원문화 활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정원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고, 배출된 시민정원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그간 시민정원사 정책이 양성과 배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커리큘럼 개발, 시민정원사 교육 및 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배 시민정원사의 멘토링 등 시민 참여와 정원문화 저변 확대를 끌어내, 도시 곳곳에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시민정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표창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정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의 정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시민정원사들이 정원박람회,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 환경 개선과 정원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정원문화의 저변 확대와 시민참여형 도시 녹화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정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도시 곳곳에 확산시킴으로써 서울시가 추구하는 ‘녹색 도시’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3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등 65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함께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구는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19곳,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22곳, 요양시설 1곳, 공동주택 10곳, 공사현장과 노후주택 11곳, 의료기관 2곳 등 지역 내 시설 65곳을 점검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과 소방설비 미설치 숙박시설,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3층 이상의 요양시설, 3층 이상의 입원실을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 준공 3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C등급 이하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전기·시설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시설별 안전점검 가이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확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민점검신청제’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해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신청하면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구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시설물이기에 주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한다. 가정용과 다중이용업소용으로 만들어진 점검표에 따라 매월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구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구민들의 불안이 크다”라며 “집중점검기간 동안 관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후조치를 취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와의 질의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상수도 데이터의 실효적 공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요즘 아이들에게 ‘무슨 시대냐’고 물으면 대부분 ‘AI 시대’라고 답한다”라며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현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과 AI 기술 실생활 활용을 체감했고, 서울시 역시 시대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리수 운영 데이터는 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 민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폐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국내에서 글로벌 수준의 물 산업 기업이 나올 기회도 막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더라도, 프라이버시나 보안 이슈가 아닌 이상 민간에 유연하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기본적인 수질·유통 데이터는 홈페이지나 일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정수장 약품 투입량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민간 협력 프로젝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직 자체적인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없으나, 본청의 통합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헬스온’ 서비스는 65개의 수돗물 정보만 제공할 뿐이며, 운영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의 민간 활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 확보에서 나온다”라며 “연구기관·학계·스타트업·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수돗물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AI 및 데이터 기반 업무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국내외 사례 연구 확대, 나아가 데이터 공유를 주제로 한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민간 수요를 조사한 뒤 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데이터 개방에 대한 철학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는 지키되, 불필요한 폐쇄성과 절차적 장벽은 과감히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AI 혁신 도시’로 가기 위한 데이터 기반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17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320명 모집에 8천85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7.7대 1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문화재단은 2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해 89대 1,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9명 모집에 669명이 지원해 74.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교통공사는 187명 모집에 5천87명이 지원해 27.2대 1, 부산도시공사는 30명 모집에 556명이 지원해 18.5대 1, 부산시설공단 34명 모집에 646명이 지원해 19대 1, 부산환경공단 8명 모집에 65명이 지원해 8.1대 1이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7일 오전, 오후로 나눠 치러지며, 시험 장소와 시간은 통합채용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공지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2개 라인 가동… 하루 2만개 세척잔여물 제거·헹굼 등 6단계 거쳐고온 건조·소독까지 6시간 소요장례식장·축제장 다회용기 사용청주지역 극장들 무료이용 예정지역 축제서 일회용품 104t 감축일회용품과의 전쟁을 벌이는 충북 청주시가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일회용품 제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청원구 내덕동에 건립해 지난달 문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5억원이 투입된 세척센터는 2층 규모에 전체 면적 948㎡로 지어졌다. 2개의 세척라인을 갖춰 하루 2만개, 연 700만개의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 세척은 6단계를 거친다. 1단계로 음식 잔여물을 제거한 뒤 1차 세척하고 2단계로 잘 보이지 않는 기름과 음식물 등을 초음파와 와류로 씻는다. 3단계로 육안 검수, 4단계로 고온·고압 헹굼 세척을 한다. 5단계로 2차 육안 검수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 65도 이상으로 고온건조하면서 소독한다. 6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 세척센터는 다회용기 수거와 공급도 한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센터장 1명, 운송 담당 2명, 세척 담당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한다. 시는 청주시립장례식장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구입해 공급한다. 시립장례식장은 지난 20일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했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오는 7월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축제장은 지난해부터 다회용기를 쓰고 있다. 허경회 청주시 자원순환팀장은 “장례식장에서 4명이 식탁에 앉으면 30여 가지의 일회용품이 사용된다”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한 달에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5t에 달해 그동안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다회용 컵을 쓰는 청주지역 극장들도 세척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무료다. 청주시는 축제 등이 집중되면 하루 2만개에 가까운 다회용기가 센터에서 세척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간 6000t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한다. 청주시는 지난 10일 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품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가 환경부, 스타벅스와 손잡고 친환경 소비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부터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 28곳 전체에서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가 실시된다. 스타벅스 일회용 컵 5개를 세척해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반납하면 500원 가치인 스타벅스 포인트 한 개를 보상받는다. 포인트 12개를 모으면 원하는 음료 1잔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기존에 받은 포인트가 있으면 합산해 쓸 수 있다. 회수한 일회용 컵은 청주시가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보낸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현황 점검과 홍보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반납된 일회용 컵은 이불솜, 쿠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재탄생된다. 지자체와 정부가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1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퇴출에도 적극적이다. 올해부터 부서별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이행 성과를 부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등 관련 협회와 일회용 컵, 앞치마, 식탁보, 수저, 물티슈 줄이기도 실천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공원묘지 조화 사용을 제한하고 생화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공원묘지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조화 판매업소의 생화 판매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개인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SNS) 인증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달 선보인 자원순환 애플리케이션(앱) ‘새로고침’을 활용해 자원순환 정보를 제공하고 텀블러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했다는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인증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충북대에서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텀블러 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사업 취지와 앱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자태그 음식물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은 새로고침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감량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감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적과 보상내역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초록마을사업 활성화, 체육행사 응원 도구 다회용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의 자원순환 운동은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푸드트럭 축제에 12만 4000개, 청원생명축제에 43만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에 4만개, 20개 읍면동 축제에 18만개 등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104.3t의 일회용품 감축 효과를 거뒀다. 청주시청과 청주시의회, 4개 구청 등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설치해 지난해 1만 7000여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였다. 도심지역과 오창읍, 북이면 등의 주택가에 캔, 플라스틱, 종이류, 페트병, 종량제봉투 등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자원순환정거장 12개를 설치했다. 시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자원순환정거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켰다. 자원순환정거장은 클린하우스로 불리던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이다. 시는 클린하우스가 영어다 보니 어르신들 이해도가 떨어지고 분리배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자원순환정거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청주시는 올해 자원순환정거장 15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무인회수기 8곳을 설치해 9만 2000여개의 캔과 23만 8000여개의 투명 페트병을 회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 도시로 가는 큰 변화를 만든다”며 “청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3월까지 5878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7% 정도 늘었지만, 건당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액은 같은 기간 2.2배 정도 증가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절반 정도(51%)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범죄였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나 됐다. 50대 이상 피해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32%에 그쳤지만, 지난해 47%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드 배송, 사건조회, 대출신청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주의해야 할 단어들로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감상문 제출 등을 꼽았다.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는 강제수신과 강제발신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다. 부고 문자,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진단서 송부, 카드결제 해외승인 등 미끼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위한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교하게 구성된 가짜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경찰도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코레일 간부의 딸 결혼식에 부하 직원들이 전통 혼례의 ‘가마꾼’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의 한 공원에서 코레일 소속 본부장 A씨의 자녀 결혼식이 열렸다. 전통 혼례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A씨의 부서 소속 남자 직원들이 신부가 탄 꽃가마를 메는 가마꾼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기관의 위계적 조직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좋은 뜻에서 함께한 행사”라고 해명했지다. 그럼에도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원을 왜 사적인 행사에 동원하느냐”, “한국가마꾼공사냐”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직원은 “자발적이었다 해도 상급자가 나서서 말렸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갑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SBS에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노무법인에 감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서 ‘AI 활용 대학 교육혁신’ 특강 “생성형 AI 교육, 창의력·공감력 인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유길상 총장이 2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대학 교육혁신 사례 발표에서 ‘AI를 활용한 대학 교육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 한기대는 실천공학기술자 양성으로 공학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평생 고용과 직업능력개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학부와 대학원 졸업자 외 온라인 공공직업훈련 플랫폼인 STEP 교육생 32만명, 직업훈련 교강사 7만명, 재직자 교육 5만명, 고용서비스 교육 7000여명 등 연간 45만 3000명을 배출해 평생교육 중심 미래 대학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Human Professor를 활용한 교과 수업 결과 △AI 학습만 그룹 △AI를 미활용한 그룹 △AI와 교수자가 협업한 그룹 중 세 번째 그룹의 학습자 성과가 가장 우수했다”며 “AI 기반 교육이 몰입도와 효과를 높였지만, 교수의 섬세한 휴먼터치가 교육 깊이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생성형 AI 기반 수업의 미래 지향점은 창의력과 공감력을 갖춘 학생 양성”이라며 “교수와 AI 협업, 하이테크 하이터치(High Tech, High Touch. 첨단기술과 인간적 접촉)가 중요하며, AI 활용 교육에 지속적 연구로 새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전국 사립대 총장이 참여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하남시가 행사 주최 단체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시장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를 ‘내빈’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은 명백히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대리인의 축사를 금지하고, 특정 정치인의 소개를 제외하라는 내용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해당 지침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무적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강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이지, 정치적 표현이나 공직자의 행사 발언을 일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순간,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주민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례를 들며, 강 의원은 “시장과 시 의장은 발언했지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축사하지 못했다”라며 “이처럼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은 편향된 운영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이 핵심인 민간단체 활동에 공공기관이 정무적 기준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 회복 없이는 시민의 신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하남시 집행부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민간단체 행사에 대한 위헌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공직선거법의 자의적 해석을 중지하고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 준수는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하남시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전관리 능력 평가에서 7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심사 대상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시설을 보유한 72개 공공기관·종사자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단계로 구분된다. 심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이 2등급을, 강원랜드·국가철도공단 등 51개 기관은 3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다. 올해 1등급과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지난해 비교하면 보통 등급 이상(2·3등급) 기관은 4개 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4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개선 필요 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등급을 받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안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건물 해체공사, 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 분야 심사 지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목) 연천군 은통일반산업단지(BIX) 내에 위치한 그린바이오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한 가운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은미 경기도 특례정책과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동국대학교BMC,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바이오)에 농생명과학기술(그린)을 융합해 농업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특히 이 분야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특례 전문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했으며, 5월 중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특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경기북부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에 참석, 기우회를 대표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경기도 발전과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다. 이날 월례회에서 김 의장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우회 위로 성금 1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 “이번 성금에는 기우회 회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위로의 뜻이 담겨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기우회 3조 간사로 활동했던 이병락 전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장에게 그간의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도 전달하며, 기우회 전·현 회원들 간의 변함없는 유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맡은 자리는 바뀌어도 경기도를 위해 함께 걸어온 시간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며 “기우회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유대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한국서예협회 경기도지회장(최명식), 안양지부장(양순영)과 함께 (사)한국서예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서예협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전통 예술문화인 서예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예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서예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대상 체험 기회 확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공간 확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서예가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채명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4월 24일(목), 제383회 임시회 폐회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나노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방문은 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의 거점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운영 출연금 증액, ▲시설 개·보수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기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도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위기와 중국의 산업 추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벽을 허물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으며, 그 열쇠는 원장과 본부장의 강한 의지에 달려 있다”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 북부의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시 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정책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은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우려가 나온다. 공공 매입을 통해 건물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나, 비용 부담이 커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는 24일 마산상인연합회·마산어시장상인회·학교운영위원장 마산협의회·마산합포구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가 전날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이후 주변 상권이 쇠락하는 등 원도심 공동화·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건물의 활용 문제가 아니고, 마산 원도심 생존과 지역경제의 회복, 청년과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도시재생의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44명의 구분소유자가 각기 다른 권리를 보유한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민간 차원의 개발이나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남도, 창원시, 경남교육청이 롯데백화점 공공매입을 위한 TF(전담팀)를 설치해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AI 기반 미래교육관’, ‘디지털 맞춤형 교육 경남연구본부’ 등과 같은 미래·혁신 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공공기관 매입, 정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공 매입·활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매매가만 400억원 정도로 부담이 큰 데다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 더 들 수 있어서다. 공유 재산 취득에 필요한 뚜렷한 목적 설정이나, 투자 심사 등 다른 절차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주상복합 건립 등도 거론되나 이 경우 이익이 땅 소유주 등에게만 돌아가 지역 경기 전체로 보면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시장에 건물 등을 내놓은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