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질타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여론전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 여전한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은 타깃팅이란 점에서 물갈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 지도부가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날 긴급 최고위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평가다. 당은 최고위를 통해 선관위 논란에 대한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녀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을 규탄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연일 선관위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전면 거부한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며 “초유의 공직 세습도 모자라 감사 거부 꼼수까지 보태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에 최악의 공직농단이라는 오욕을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법 위에 있는 기관처럼 여기며 국기문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자 국가에 도전하고,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것으로 용납 못 할 도발이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을 사유물로 삼아 직위 세습, 지역세습을 일삼고 심지어 고속 특혜 승진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인데,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못하겠다고 배짱을 내밀 여지가 있는가”라며 “무감각한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노태악 위원장은 더 이상 기관장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자녀 채용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리보전에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됨과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국정 철학 공유를 명분으로 완곡하게 사퇴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 권익위 등이 임기 보장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자 긴장 관계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면직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물갈이란 비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교체 또는 사퇴를 거론하는 대상들 대부분이 국민 비호감이다”며 “불법적 상황이 나왔는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28명 가운데 5명이 옷을 벗었다. 잔여 임기가 평균 14.8개월로 1년 이상 남았으나 물갈이됐다. 나머지 기관장들은 긴장 속에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진 사퇴했고,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초 기관 운영, 관리 부실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자회사 2곳은 최근 신임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앉혔다. 지난달 28일 취임식을 가진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에델만코리아 부사장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코레일유통 대표로 선임된 김영태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 불거진 MBC 기자와의 충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다. 유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가 심한 것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강도 높은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스스로 물러난 기관장 4인은 장관 유감 표명, 국토부의 감찰 예고 등이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추가 자진 사퇴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남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 20여곳 가운데 양운학 코레일로지스 대표, 조대식 코레일테크 대표를 제외한 19곳의 기관장은 전 정권 때 선임된 인사들이다. 다음 타깃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임명된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여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또는 ‘물갈이’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함께 만료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올해 100여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 10개 중 3개꼴로 올해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인선과 공공기관 새 판 짜기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올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기관은 103곳이다. 전체 기관 367개 중 28.1%에 달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21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기관이 25개, 아직 기관장 임기가 남았으나 올해 안에 종료되는 기관이 57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이날 자리에서 물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원의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성추행, 46억원 횡령 사건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체적 경영 위기가 사퇴의 배경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일련의 사퇴 압박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15일만 해도 강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건보공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직원조차 강 이사장의 사퇴 소식을 전날에서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사장은 퇴임식조차 하지 못하고 공단을 떠나면서 사퇴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지난 1년 2개월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새 이사장이 올 때까지 당분간 건보공단은 현재룡 공단 기획이사 직무 대행 체계로 운영된다. 이 밖에 무역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원, 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도 올해 상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자원공사 등 3곳의 신임 사장이 올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달 나희승 전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나 전 사장의 해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현 정부에서 해임된 첫 사례다. HUG는 지난해 10월 권형택 전 사장이 중도 사임한 이후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도 박재현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그만둔 이후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 86곳도 올해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올해 10곳 중 3곳 꼴로 기관장 교체 예정 올해 100여명이 넘는 공공기관장들이 대폭 물갈이될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 10개 중 3개 꼴로 올해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인선과 공공기관 새판 짜기가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올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기관은 103곳이다. 전체 기관 367개 중 28.1%에 달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21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기관이 25개, 아직 기관장 임기가 남았으나 올해 안에 종료되는 기관이 57개다. 준정부기관은 올해 14곳의 기관장 교체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이날 자리에서 물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원의 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성추행, 46억원 횡령 사건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총체적 경영 위기가 사퇴의 배경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일련의 사퇴 압박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15일만 해도 강 이사장은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건보공단 운영 계획을 밝혔으며, 직원들조차 강 이사장의 사퇴 소식을 전날에서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관급 정도의 영향력과 상징성을 지닌 알짜배기 자리다. 퇴임식도 못하고 떠난 강도태 건보 이사장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식조차 하지 못하고 공단을 떠나며 사퇴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지난 1년 2개월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새 이사장이 올 때까지 당분간 건보공단은 현재룡 공단 기획이사 직무 대행 체계로 운영된다. 이밖에 무역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원, 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도 올해 상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자원공사 등 3곳의 신임 사장이 올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달 나희승 전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가 떨어졌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현 정부에서 해임된 첫 사례다. HUG는 지난해 10월 권형택 전 사장이 중도사임한 이후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자원공사도 박재현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그만 둔 이후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기타공공기관 86곳도 올해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신임 시장에 함진규(64) 전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62)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두 기관 수장 자리가 비워진지 4~5개월 만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를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로 정했다.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함 전 의원은 도로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함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았다. HUG의 새 사령탑으로 의결된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에 오랜 기간 몸담았다. 부사장을 끝으로 대우증권을 떠난 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지냈다. 그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문교부 장관(1962~1963년)을 지낸 박일경씨다.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곳 모두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다른 부처에 비해 인선이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교체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혁신을 내세우며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자 한 달 간격으로 줄줄이 사퇴했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해 8월 짐을 쌌다.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과 국토부 감찰이 시작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권형택 전 HUG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 HUG의 특정 업체 보증료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LH는 지난해 11월 이한준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인선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졌다. 또 지난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도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나 사장의 임기는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정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책임을 물어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나 사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이달 중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김정렬 사장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LX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됐던 최창학 전 사장이 법원 승소로 복귀하며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던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이 외에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인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70여개 공공기관 수장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벼르고 있어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을 향해 “고위 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둬야 한다”면서 “생계수단, 자리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총 37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가운데 연내 기관장이 바뀌는 공공기관은 71개다.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13개 기관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전MCS 등 26개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된 채로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1개 기관장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나머지 1곳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이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올해 안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섰고,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들의 자리는 점점 가시방석이 돼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이달 중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 사퇴를 강제하긴 어렵고, 이와 관련해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이뤄진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캠코더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캠코더 인사를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70여개 공공기관 수장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벼르고 있어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을 향해 “고위 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둬야 한다”면서 “생계수단, 자리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총 37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가운데 연내 기관장이 바뀌는 공공기관은 71개다.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수출입은행·부산대병원 등 13개 기관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전MCS 등 26개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된 채로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코레일유통 등 31개 기관장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나머지 1곳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이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올해 안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섰고,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들의 자리는 점점 가시방석이 돼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이달 중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화 청사 팔아라”라는 언급 이후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자산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도 본격화했다. 물론 이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 사퇴를 강제하긴 어렵고, 이와 관련해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이뤄진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캠코더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캠코더 인사를 겨냥했다.

“이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야멸차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꽤 오래 기다려 줬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장부터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다. 같은 편이라도 ‘어정쩡한 동거’는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제는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 성격이 짙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나눠 준다. 전 정권 인사가 남은 임기까지 하겠다고 버티면 갈등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데자뷔를 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이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모두 1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 태세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윤 대통령도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는 공공기관장이 더하다. ‘알박기 인사’ 탓이다. 정치권 인사를 임기 말에 대거 낙하산 태워 공공기관에 내려보낸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기업 낙하산과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많았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다.●문성현·김순은 위원장 최근 사의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의 이삼걸 사장은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동·예천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년 전 민주당 후보로 충주에서 총선에 나갔다 낙선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임해종 사장(2023년 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정부 중반인 2024년 임기가 끝난다. 37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만 256명(69%)이다. 이들 중 새 정부 들어 자진 사퇴한 사람은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도다. 국책연구원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문 정부에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외교·안보 쪽 국책연구원장들은 윤 정부와는 정반대 성향의 인사들 일색이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다시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연구원장이 꼭 옷을 벗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알박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가 올 1월 끝났지만 2024년 1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연임시켜 임기가 내년까지다. 대통령 직속위원장 중 현재 물러난 사람은 윤순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정도다. 문성현 위원장과 김순은 위원장은 최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대통령 자문 기구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물러나는 게 합리적이다.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게 분수령이 됐다. 이후 누구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무조건 버티기’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병법(兵法)에 나오는 연환계(連環計·배를 서로 묶어 연결하는 전법)처럼 전 정권 기관장들이 스크럼을 짜듯 집단대응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알박기 인사의 폐해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다. 관련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약 9000개의 리스트와 자격요건을 담은 플럼북(PlumBook)을 공개하는 방식을 원용해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 사람을 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공공기관 감사 비상근 전환 필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임기제를 둔 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게 한 취지인 만큼 재임 중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 직속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으로 간 자리인 만큼 정권이 끝나면 당연히 모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매번 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하면서 비전문가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게 문제인데 2000명 정도의 인재풀을 구성해 ‘국가정책 전략자문위’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이참에 대폭 정리하거나 비상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보면 야멸차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꽤 오래 기다려 줬다. 때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었다. 공공기관장부터 대폭 물갈이 하기로 했다. 같은 편이라도 ‘어정쩡한 동거’는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제는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 성격이 짙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나눠 준다. 전 정권 인사가 남은 임기까지 하겠다고 버티면 갈등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데자뷰를 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이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모두 1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 태세다.“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윤 대통령도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는 공공기관장이 더하다. ‘알박기인사’ 탓이다. 정치권 인사를 임기말에 대거 낙하산 태워 공공기관에 내려보낸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기업 낙하산과 보은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많았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의 이삼걸 사장은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동·예천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년 전 민주당 후보로 충주에서 총선에 나갔다 낙선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임해종 사장(2023년 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정부 중반인 2024년 임기가 끝난다. 37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만 256명(69%)이다. 이들 중 새 정부 들어 자진사퇴한 사람은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도다.국책연구원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문 정부에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외교·안보 쪽 국책연구원장들은 윤 정부와는 정반대 성향을 지닌 인사들 일색이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다시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연구원장이 꼭 옷을 벗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알박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김순은 자치분권장의 임기가 올 1월 끝났지만 2024년 1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연임시켜 임기가 내년까지다. 대통령 직속위원장 중 물러난 사람은 윤순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정도다. 문성현 위원장도 최근엔 새 위원장이 정해지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대통령이 자문을 받는 기구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물러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번 새 정부 들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게 분수령이 됐다. 이후 누구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무조건 버티기’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병법(兵法)에 나오는 연환계(連環計·배를 서로 묶어 연결하는 전법)처럼 전 정권 기관장들이 스크럼을 짜듯 집단대응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알박기 인사의 폐해는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일어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다. 관련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약 9000개의 리스트와 자격요건을 담은 플럼북(PlumBook)을 공개하는 방식을 원용해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 사람을 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임기제를 둔 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게 한 취지인 만큼 재임 중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 직속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으로 간 자리인 만큼 정권이 끝나면 당연히 모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매번 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하면서 비전문가,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게 문제인데, 2000명 정도의 인재풀을 구성해 ‘국가정책 전략자문위’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이참에 대폭 정리하거나 비상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 임기가 내년 4월까지 줄줄이 끝난다. 이들 수장이 차례차례 물갈이될지, 연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교체 폭이 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한전 김종갑 사장과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내년 4월 3년 임기가 끝난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중부발전 박형구 사장,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은 내년 2월 12일,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은 내년 3월 7일 임기가 만료된다. 한국전력기술 이배수 사장,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사장, 한전KDN 박성철 사장은 내년 2월,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은 내년 3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권평오 사장은 내년 4월 1일 임기가 마무리된다. 한전원자력연료 정상봉 사장은 이달 6일,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은 이달 20일 임기가 끝난다. 강원랜드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을 의결하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2년 반 넘게 사장 자리가 공석인 광물자원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를 다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8월 공모를 거쳐 신임사장 후보자 3명을 산업부에 올렸다. 이 가운데 여권 인사인 이훈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보면, 기존 후보는 모두 탈락하고 다시 신규 공고를 할 것 같다”고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5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통상 각 기관은 기관장 임기 만료 약 두 달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후보를 공모한다. 임추위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이나 산업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연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신임 사장 선임이 늦춰지면 자연스럽게 퇴임도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면 각 기관의 신임 사장 임기도 1년 남짓이 될 공산이 크다”며 “새 사장을 임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처럼 돼 왔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1만 2000여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한수원은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설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 처리 문제도 시급하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동 이후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장 선임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각 기관장들이 연임되거나 새로 선임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부원장 4명 중 최대 3명 교체 대상에 부원장보는 9명 중 최소 3명 바뀔 듯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인물 발탁 주목 금융감독원이 연말 임원 인사에서 부원장 4명 중 최대 3명, 부원장보 9명 중 최소 3명을 교체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부원장 인사라는 점이 관전포인트다.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만큼 금융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업권별 실무를 총괄하는 부원장보 인사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린다. 파생결합펀드(DLF)와 키코 사태 분쟁조정 등 굵직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임기 중반을 지난 윤 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할 인물을 발탁할지가 관심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임원 인사 작업이 시작돼 조만간 부원장 자리를 놓고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부원장 인사의 실타래가 풀리면 부원장보 인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원장과 부원장보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보통 2년이면 바뀐다. 현 부원장과 부원장보 13명 중 지난 1월 임명된 김동성(은행), 장준경(공시·조사), 이성재(보험) 등 3명의 부원장보를 뺀 10명은 2017년 11~12월 임명됐다. 2년을 꽉 채워 교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부원장 중에서는 원승연(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다. 윤 원장과 직원들의 신뢰가 두터워 내부에서는 유임에 무게를 둔다. 지난해 5월 윤 원장 취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맡아 소신을 갖고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이 오히려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바 사건과 특사경을 두고 금융위와 마찰이 컸다”며 “부원장 임명권을 쥔 금융위에서 원 부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귀띔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차기 기업은행장, 예탁결제원 사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금융공공기관장 인사와 맞물려 자리 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권인원(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과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원장보 교체 폭은 최소 3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평소 ‘부원장보를 한 번에 3분의1씩 교체하는 게 좋다’고 말했고 지난 1월에도 3명만 바꿨다”며 “다만 부원장 인사 폭이 커지면 부원장보 중 승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3명 이상 교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원 인사를 앞둔 금감원 내부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차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성이나 원장 취임 직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물갈이 인사가 아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발령 2년이 지난 임원들이 많아 할 때가 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큰 동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사 전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관례가 있는데 아직 인사 초기 단계라 윤 원장이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윤 원장이 부원장보 인사 전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는데, 설인배 전 부원장보가 거부했다가 직무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논란을 없애자는 법률 개정안에 주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일명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 법’과 임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339개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채 안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면 그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주무 장관이 임명하는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6곳과 에너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56곳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67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추천과 심의 과정 없이 소관 부처 장관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해 왔다. 사장 및 임원 공모에 나섰다가 뒤늦게 정부 측의 내정자가 알려져 공연히 들러리만 세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갈등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줄여 보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함께 이끌고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논란 등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마음놓고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과 자질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형식적이나마 전문성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5월 9일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수는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을 제대로 이끌 인물을 임명하는 방안 모색에 국회가 힘을 모으길 바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낙하산 인사 채용’ 의혹을 받는 김은경(62)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행보도 주춤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겨누려던 계획도 꼬였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462자의 이례적으로 긴 판단 사유를 내놨다. 크게 3가지 사정 때문에 김 전 장관 혐의를 두고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이 고의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법리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이번 결정이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특히 장관이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할 때 청와대와 협의·내정해 오던 관행을 인정하는 듯한 견해를 법원이 밝힌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뇌물도 과거엔 관행이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예정된 조사는 계속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김 전 장관과 공모 관계로 보이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각 사유에 나와 있듯 (검찰과 법원 간) 판단의 초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보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청구하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됐던 사유를 뒤집을 새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측면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번 기각된 전직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차 청구하면 검찰이 정권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청구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날씨도 더운데 옷벗고 합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9일 열린 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무더운 날씨를 감안,기관장들에게 편하게 회의하자는 의미로 건넨 말이다. 그러나 이 인사말이 공공기관장 ‘물갈이 태풍’을 예고하는 신호가 아느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어진 후속 발언 때문이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임면권자는 시민권익과 광주의 발전에 적합하지 못한 기관장을 바꿀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며 “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그동안 중앙정부, 감사위원회, 관련 부서들의 경영 성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임기보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광주영어방송 사장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나머지 15개 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등을 통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년 이후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2019년 7개 기관, 2020년 7개 기관, 2021년 1개 기관 등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임명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시의회와 민선 7기 인사청문 협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차례 기관장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기관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나와 시정철학이나 가치가 같아야 한다. 즉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와 철학과 가치가 같지 않으면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가 없다”며 “100m를 10초 이내로 달린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면 잘 달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공기관 80%에서 4788건 적발 전·현 기관장 8명 해임·수사 390명 업무 배제·퇴출 착수 부정합격 100명… 피해 구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 합격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채용 과정을 완전 공개하는 등 투명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전체 80%에 달하는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390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퇴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된 8명의 전·현직 공공기관장 중 현직에 대해선 즉각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116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382명 이상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자연스레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사의뢰된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과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 대해 채용비리 책임을 물어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물러나거나 해임된 전직 기관장 중에서는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정기혜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황화성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이 수사의뢰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이전에 퇴직한 공공기관장 1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부정 합격자는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되는 즉시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부정 합격자를 100명가량으로 잠정 집계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물러난 지 6일 만이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이후 이뤄진 인사이다 보니 청와대에서는 인사 검증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 기준에 따른 첫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우선 이번 인선의 내용과 관계없이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한 달여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1월 초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를 앞두고는 헌법기관의 공백 운운하면서 청문회 통과를 압박하더니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자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자 지명 자체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 지금 감사원은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하명 수사’를 하듯 감사원도 ‘하명 감사’를 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의 권력 눈치 보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는 여론이 높다. 강원랜드의 인사청탁 비리만 해도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국회에 가면 제대로 말도 못 하고 고개 숙였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청탁 비리의 주범”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 감사가 야당 정치인 쳐내기나 공공기관장 물갈이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도 아픈 대목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네 번이나 감사하는 수모를 겪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같은 사안을 네 번이나 감사했다면 스스로의 감사 역량을 되돌아보든지 아니면 ‘코드 감사’를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로 이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감사원장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4년으로 헌법에 보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했으니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주문이다.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 공무원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지는 않는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 나라 기강을 추상같이 세우라는 뜻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면 이제 정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감사원과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틀 마련 뿌듯” 후임에 오영식·송인회 하마평바람 잘 날 없던 한국전력공사에서 ‘최장수 최고경영자(CEO)’ 기록을 세운 조환익 사장이 물러난다. 한전은 7일 “조 사장이 8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했다. 이번 임기는 내년 3월 27일까지다. 임기를 석 달여 앞두고 물러나는 조 사장은 “후임에게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으나 영국 원전 수주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면서 “이제 수주가 가시화돼 기쁜 마음으로 퇴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그동안 2013년 전력수급 위기, 밀양 송전탑 건설, 전기요금 누진제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기틀 마련 등의 소임을 마치게 돼 직원에게 감사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후임 사장이 영국 원전사업을 비롯한 한전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장 물갈이’ 일환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부터 남동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의 사표를 일괄 수리했다. 나머지 1곳인 동서발전은 김용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옮겨 공석 상태다. 조 사장의 후임에는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인회 전 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 등이 거론된다. 3선 출신인 오 전 의원은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다. 송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사표를 이미 낸 사람이 오거나 사퇴를 요구받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다. 참석 대상자가 아예 없어 직무대행이 오기도 한다. (사정을 뻔히 알아) 서로 민망하지만 모르는 척한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최근 정부 부처 합동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각 부처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직사회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1급 인사, 장관 뜻대로? “알면서…” 실물 경제를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급 3자리가 공석이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장, 자동차 등 업계 쟁점을 관장하는 산업기반실장, 외국과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자리가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감감무소속이다. 산업부가 추천 명단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냈지만 검증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 후보는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1급 인사안을 보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면서 “실장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과장급 인사도 도미노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장 인사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발전 4개사 사장을 비롯해 챙겨야 할 산하 공공기관장만 41개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두절’(無頭節·보스 없는 날)이 길어지면 내부 기강은 물론 조직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업무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1급 실장들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급 전원이 교체 대상이다. 자체 인사안을 마련하고도 정작 청와대 ‘결재’가 나지 않아 대기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고 일부 실장들에게 사퇴를 권고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실장 인사가 끝나야 국·과장급 인사도 할 수 있어 (인사가 마무리되려면) 연말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관의 참모역인 실장급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최근 송영무 장관이 설화에 자주 연루되는 것도 “제대로 보좌를 받지 못해서”라는 얘기가 나온다. 송 장관이 국방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급을 예비역 장성이 아닌 민간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야심 차게’ 밝혔지만 정작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장 공모에서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공모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대선 공신들의 논공행상 때문에 복잡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손도 못 댄 1급 인사, 이유는 제각각 1급 5자리가 있는 교육부는 아직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기존 1급 가운데 공직 입문이 가장 늦은 박춘란(52·행정고시 33회) 당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 차관으로 발탁되자 “1급 전원 물갈이에 준하는 대대적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로서는 1급 인사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5자리 중 학교정책실장과 서울시 부교육감 자리가 비어 있고, 대학정책실장 자리는 2급(고위공무원 나급)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초 1급 인사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국가정보원에 신원 조회를 맡겼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추진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성 인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등에 연루된 공무원을 직급 강등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는 추후 논의할 문제이지만 최종 결정은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역시 1급 인사가 오리무중이다.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윤섭 기획조정실장과 이민호 환경정책실장 등이 계속 업무를 챙기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장관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다.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 인사와 정책 모두 사실상 방치 상태나 다름없다. ●‘찔끔 인사’에 복도통신 기승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자리만 마지못해 메우거나 장관 스타일에 따라 띄엄띄엄 방을 붙이는 ‘찔끔 인사’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빈자리를 메우는 ‘원포인트’식 1급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에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을 발령했다. 이후 교통물류실장이 명예퇴직해 자리가 비자 김정렬 도로국장을 승진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 누가 인사 날지 몰라 ‘복도 통신’에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면서 “부동산 등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인사가 너무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획재정부도 1급 인사가 답보 상태다. 1급 6명 중 4명의 거취가 불확실하다. 1명 정도만 산하기관 수장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바깥 자리’를 못 잡아 유임될 것이라는 등 뒷말만 무성하다. 통일부는 1급 6명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내부 승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전(前) 정권 인사들을 내보내고 새 인사를 발탁하려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외청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장은 임명됐지만 실제 안살림을 책임지는 차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산림청만 하더라도 김용하 차장이 지난 7월 물러났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두 달 가까이 빈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모 대학 교수는 사석에서 종종 “모든 게(모두가) 헛방이다”라는 말을 내뱉는다. 정치든 사회 분야 이야기든 경청하다가도 이치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쑥 ‘헛방’이란 한마디로 좌중을 한바탕 흔들어 놓는다. 그렇다고 참석자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당황해하지는 않는다. 그 교수의 지적이 결코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어떤 여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집권 정당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떠벌리고 실행되는 일은 별로 없이 헛방만 놓는 정부와 집권 정당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특히 인사 문제는 다른 정책 공약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 소외감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 문제는 국민을 실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정농단도 문고리 3인방 등 인사 문제에서 싹이 자랐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선거과정이나 취임 초엔 탕평인사,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지만 막상 인사 뚜껑이 열리고 나면 실망을 안겨 주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헛방’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과정을 답습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이나 취임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드, 보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도 인사만큼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을 믿는 국민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인사잡음이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낙마를 비롯해 그동안 장·차관급의 고위 공직자 7명이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참혹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는 새 정부의 도덕성과 정치 철학을 더욱 의심케 할 여지가 크다. 여당은 야당 시절 때부터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절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다가 엄청난 야당의 비난에 직면했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한 예도 있었다. 얄궂게도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또 ‘헛방’이 된 셈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은 임기를 보장받는다.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법은 무시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한 기자회견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내 편만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와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더구나 최근 잇따르는 감사원 등 사정 당국의 공공기관장 비리 발표는 인위적인 교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을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대가 변하면 과거의 인물은 물갈이되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검찰총장이 바뀌면 동기나 선배 기수가 물러나는 것이 관행화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이치에 맞다. 그렇다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든지,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든지, 1년 단위로 축소하든지, 임기를 보장하든지 특단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인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헛방 놓기’(미덥지 아니한 말이나 행동)부터 해야 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yidonggu@seoul.co.kr

강원랜드가 5년 전 신입 직원의 95%를 청탁을 받아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됐으나 이렇게 심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최근 공개한 강원랜드 내부 감사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강원랜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선발한 직원 518명 가운데 95%나 되는 493명을 ‘별도 관리 대상’에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등 소위 힘 있는 권력자들이 강원랜드 측에 채용 청탁을 해 놓은 지원자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합격자 가운데 200여명도 별도 관리 대상자로 알려져 당시의 강원랜드 채용 과정은 ‘비리 인물 선발대회’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인사팀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청탁 대상자들의 점수를 고치고, 심사위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면접 점수를 조정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정점에는 당시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있었다. 채용비리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의 지시로 관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공범 관계가 형성돼 있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검찰이 지난 4월 최 전 사장과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때도 채용비리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랜드의 숨겨진 채용비리가 국회의원과 언론에 의해 밝혀지고 검찰이 재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수사를 두고 임원들의 물갈이 신호탄이란 해석도 있다. 비리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낙하산, 코드 인사를 위한 인위적인 물갈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기에 어김없이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이런 방식으로 해온 게 사실이다. 상당수는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가 됐으나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됐다. 이런 일은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새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낙하산,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