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정당한 대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서울시가 나섰다. 시는 10일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안심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시는 이 서비스가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결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시가 도입한 서비스다.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또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안심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날 오후 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에는 상명대, 세종대, 인덕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함께 했다.

지방 공공기관 임원 A씨는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알려 주며 “잘 봐달라”며 압박했다. 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이처럼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826건으로 전년(656건)보다 25.9% 증가했다. 위반 건수는 2021년 228건에서 2022년 245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 656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167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서류 반환내용 고지 위반’(41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19건) 순이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을 넣거나 채용을 강요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불공정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조항이 미비한 탓이다. 부당 청탁이나 채용 강요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채용절차법 일부는 과태료 조항조차 없어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고용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년 만에 위반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은 ‘법을 어겨도 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라며 “구직자 권리를 향상하고 현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기관 임원 A씨는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알려 주며 “잘 봐달라”며 압박했다. 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이처럼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826건으로 전년(656건)보다 25.9% 증가했다. 위반 건수는 2021년 228건에서 2022년 245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 65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167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서류 반환내용 고지 위반’(41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19건) 순이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을 넣거나 채용을 강요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불공정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조항이 미비한 탓이다. 부당 청탁이나 채용 강요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채용절차법 일부는 과태료 조항조차 없어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고용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년 만에 위반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은 ‘법을 어겨도 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라며 “구직자 권리를 향상하고 현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자 처우개선 등 자회사의 정책적 안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전국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를 시행했다. 체육공단은 자회사(한국체육산업개발)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최고 등급(A)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군포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수상으로 군포시는 8년 연속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뽑혔다.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28개 공공기관의 ’24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1,024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 및 활성화 노력도 ▷젠더정책 추진 마련 및 개선이행 노력도 등 성인지 정책 전반에 대해 정성·정량적인 종합 평가를 통해 해마다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해 2024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분야별(홍보물, 도시공간)로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성적으로 평등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제1기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단의 홍보물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 가이드북’을 발간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성차별 없는 군포시 정책 홍보물 생산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주민들과 외국인의 언어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기관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총 20시간(1일 2시간, 10회차)이다. 2024년에는 공공기관과 호텔 등 2개 기관의 외국인 응대업무 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교육 규모를 4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을 신설해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4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교육인원(10명 이상)과 희망 교육언어를 명시해야 하며, 기관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를 첨부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교육생 전원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 수료율이 70% 미만일 경우 다음해에는 교육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진흥원은 예산 소진때까지 월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며, 교육 취약지역 소재 기관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정책은 도민의 외국어 역량 강화와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정책”이라며 “특히 교육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교육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구로2동 통합청사에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는 구로구청, 사례 관리는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며 기관 간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과 함께 업무 효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 접근성,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예방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중심의 통합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207㎡ 규모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사례 관리를 통한 안전 점검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연계·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과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족들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시민의 제안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직접 구체화하는 대전의 ‘참여형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9일 시민 제안으로 채택된 3개 주제를 실현할 시민 워킹그룹(퍼블릭이즈) 참여자를 이달 말까지 ‘대전시소’(forms.gle/dcZxroWhunvL852b8)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대전시민의 소리) 구축에 따라 시민 참여 프로젝트인 퍼블릭이즈를 올해 도입했다. 퍼블릭이즈는 시민·대학생·공공기관·기업 등이 참여해 공공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앞서 대전시는 공공분야 개선 과제 공모를 거쳐 자원 순환 서비스, 노인 무단횡단 방지 서비스, 치매를 함께 준비하는 서비스 등 3건을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공모하는 3개 실무단에는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팀당 시민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행팀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아이디어 개발과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실행 및 확산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시는 실행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재정 및 행정 편의를 지원한다. 퍼블릭이즈의 제안은 전문가와 내부 검토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퍼블릭이즈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창출해 국가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 업계에 16조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수출 감소분을 내수 판매로 채울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대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 규모를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더 늘렸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을 확대한다. 제조사가 5300만원짜리 전기차를 700만원 할인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은 기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70만원 더 늘어난다. 상반기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개소세 30% 할인 혜택(5→3.5%)은 12월 말까지 유지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구매할 업무 차량을 3분기까지 3개월 앞당겨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미국에 집중된 자동차 수출 물량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로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0%다. 20% 관세를 매기는 멕시코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 수요처를 방위산업을 비롯한 항공·기계·조선·로봇산업 분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아빠 지금 5000만원만 빨리 입금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계좌로 좀 보내줘. 나중에 설명할게.” 울먹이며 읍소하는 목소리는 대학교수 A씨가 30년간 들었던 외동딸의 진짜 목소리였다. 돈을 보내려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 보이스피싱인가봐”라는 답이 돌아왔다. 휴대전화 속 목소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이 지인의 목소리를 어설프게 흉내내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목소리 정보를 AI로 합성해 조작한다. 이른바 ‘딥보이스’는 먼저 목소리 정보를 얻어낼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목소리 데이터를 AI프로그램에 합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한 딥보이스 앱에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리자 30초도 채 안 돼 패턴과 속도 등을 분석했다. 이후 “엄마 핸드폰이 고장 나서 그런데 100만원 입금해줘”라는 문장을 글로 입력하고, 상황 등을 설정하자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AI로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만들어 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목소리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인 딥보이스가 악용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AI 기술로 조작되는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얼굴 사진을 도용해 영상과 사진으로 만드는 범죄도 여전히 잦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의 생체 인증 서비스를 딥페이크로 뚫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 인터넷은행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이 면허증의 사진 등을 AI로 조작해 얼굴 인식 등 금융사의 생체인증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AI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전력 공급에 활용돼 온 이차전지가 로봇·방위산업·조선·항공 등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악화한 업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 사업 투자와 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보증·투자 등 정책금융으로 올해만 7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조 9000억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이 6조 8000억원, 기업은행이 6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2000억원씩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만큼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초격차 기술 R&D도 확대한다. 먼저 배터리 수요처 다변화를 위한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주력 분야를 전기차에서 방산·항공·기계·조선·로봇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특히 이차전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청정에너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배터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이차전지와 리튬계·비리튬계 소재, 셀, 재사용 기술의 초격차를 위한 R&D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이 이차전지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에 한창인 가운데 국내 기업의 상용화 시점을 2027년에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폐배터리 등 재활용 원료의 공급망 확보 방안, 재생원료 인증과 비축사업 추진 방안 등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종합대책’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할인과 연계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개소세 30% 할인(5→3.5%)도 연말까지 지속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용 업무차량 구매에도 속력을 높인다. 지난해 765개 기관이 업무차량으로 총 1만대(친환경차 5000대, 내연기관차 5000대)를 구매했다. 올해 구매분은 상반기까지 70%, 3분기까지 100% 사들이기로 했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성금 6387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성금 모금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화성특례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총 218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매도시인 경상북도 영양군에 전달한 간부 공무원 특별성금 500만 원을 더하면 성금 모금액은 6887만 원이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시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재정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내수 침체와 고환율 지속 등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도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원 파산 신청 건수는 1940건으로, 전년보다 17.08%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다.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기업 M&A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조세부담을 덜기 위한 자문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회생파산센터는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맞춤형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도 파산관재인과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여러 해 동안 지낸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 신청 대리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또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 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두터운 경험을 쌓았다. 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지녔으며,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변호사로, 10억 원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했던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회생파산센터에는 또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은 물론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김원상 변호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당장의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채무 감축을 받을 수 있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기업 재무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이며, 이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이하 경기중애모)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및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관계자, 공공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녀들”이라며 “자녀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김진경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공연, 인형극,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3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전시부스와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개최 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개최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5’의 콘퍼런스 공모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올해 9회를 맞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다. 국토부는 엑스포가 올해부터 ‘도시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 도시를 공모했으며, 시가 최종 선정됐다.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는 7월 15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기술, 민관협력, 데이터, 자금 지원 등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worldsmartcityexpo.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도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학회, 협회 등으로 올해는 총 10개 내외의 콘퍼런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BSIA·창투원)이 9일 공식 출범했다. 창투원은 이날 오후 출범식을 갖고 부산시, 창투원 ,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협력 기관이 ‘글로벌 창업 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창업 사령탑의 출범을 알렸다. 창투원은 기술창업 지원과 투자기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혁신창업팀, 성장기반팀, 펀드투자팀, 글로벌투자팀, 경영지원팀 등 35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창투원은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성장에 필요한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글로벌 교류·투자유치도 지원해 부산이 아시아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는 데 역할도 한다. 창업 극초기 스타트업부터 기업가치 1조원이상 거대 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고 투자자금을 제때 공급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출범을 통해 ‘창투원’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구로2동 통합청사에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는 구로구청, 사례 관리는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며 기관 간 이동에 대한 주민 불편과 업무 효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 접근성,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예방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중심의 통합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207㎡ 규모로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사례 관리를 통한 안전 점검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연계·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과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족들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8일(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인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강하게 주문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본질은 지금껏 소외되고 제한받았던 경기 북부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산권 행사 제약, 산업 규제, 낙후된 지역 여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내 기업인 참여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산업에서 비롯되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인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청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 청년 정책의 중심이 경기 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고, 경기 북부에는 청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미래세대재단의 경기북부 분원 설치를 제안하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지역에 대한 애착, 주체적 역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현장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석균 의원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기업인과 청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이며 동시에 가장 소외된 영역”이라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특별자치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행정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공감과 참여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넉 달간 경기도 지역의 대기질 ‘좋음’ 날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간 도내 대기질 ‘좋음’ (초미세먼지 농도 ㎥당 15㎍ 이하) 등급이었던 날이 47일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제5차와 같았지만, ‘좋음’ 일수는 38일에서 47일로 9일 늘어나 겨울철 체감 대기질이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좋음’ 일수는 11일에서 47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반대로 ‘나쁨’(36 ~75㎍) 및 ‘매우 나쁨’(76㎍ 이상) 일수는 49일에서 25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도민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주요 저감 대책으로 영농잔재물 소각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도로변 청소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집중관리,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추적·단속,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다.

서울 관악구는 키오스크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키오스크의 존재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아닌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일이 많다”며 “지난해보다 교육 장소와 인원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강사가 21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키오스크 장비를 통한 실습 교육을 진행해 구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한다. 키오스크 교육은 ▲공공기관 민원 발급기 ▲은행 키오스크 ▲식당 및 카페 무인 주문 단말기 사용법 등을 배우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신청한 신사동의 한 어르신은 “교육 인기가 많아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교육을 올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은행이나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을 갖고 싶다”고 했다. 키오스크 교육은 4월부터 9월까지 21개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은 21개 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교육은 각 동별로 2회씩 진행되며, 한 회당 15명을 모집해 운영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으로 구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