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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 금천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공간혁신구역(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한 공군부대 개발 구상안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심의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G밸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신사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며, 비주거용 시설 규제 완화와 실버타운 등 복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향후 개발구상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유 구청장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시·구의원, 국토교통부, 국방부, 서울시의 실무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군부대 부지를 도시 융·복합 기능을 갖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업무, 상업문화, 도시주거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압축도시를 조성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군사시설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군 상생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와 국유재산 활용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금천구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자치광장] 금천구의 도시공간 혁신과 미래 전략

    [자치광장] 금천구의 도시공간 혁신과 미래 전략

    시간이 흐르면 강은 스스로 길을 넓혀 가고 도시는 사람들의 꿈을 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도시에 색과 성격을 부여하고 공존과 협력을 이루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도시정책의 본질이다. 금천구 도심 한복판에는 약 12만 5000㎡ 규모의 공군부대가 있다. 공군부대는 80여년간 지역 단절을 초래했고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 돼 여러 차례 이전이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 공군부대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창의적인 도시정책을 펼칠 수 있다. 금천구는 공군부대 부지에 세 가지 도시정책 전략으로 도시 공간을 혁신하려고 한다. 첫째, 기존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 개발모델을 구축한다. 제약이 없는 도시계획 특례제도를 활용해 업무, 주거, 상업시설 등의 용도를 모두 담아내는 고밀 복합개발로 직(職)·주(住)·락(樂)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G밸리와 연계한 첨단기술 기반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포함돼 있다. 도시 공간의 고밀화·입체화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과 디자인 혁신을 도입한다. 평면적이고 단조로운 도시설계에서 벗어나 수직적 공간을 활용한 입체 공원과 중심 녹지 축에서 건물로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건물 내·외부를 연결한다. 둘째, 강력한 추진력과 협업을 통한 민·관·군 상생 개발을 추진한다. 공군부대 부지개발은 2005년부터 군부대 완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이전 후보지 지자체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2021년부터 주민들과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발 방향을 현 부지 내에 기존 부대를 도심형 부대로 압축 배치하고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이후 국방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 구체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마련 중이다. 구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소통함으로써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셋째, 도시개발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다. 입체공원 등 충분한 녹지 확보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탄소를 저감·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등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해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성장과 환경이 대립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 현재는 환경 기술 발전으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 공군부대 복합개발은 이를 실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 금천구의 미래 30년을 바라보며 추진하는 공군부대 복합개발은 도시공간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일본 아자부다이힐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세계적 고밀 복합개발 사례에 견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금천구는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주민과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적 도시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 금천구, 2년 연속 행안부 적극 행정 최고등급

    금천구, 2년 연속 행안부 적극 행정 최고등급

    서울 금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라며 “지난해 행안부 적극행정 성과점검 장관상 수상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라고 설명했다. 공군부대 부지 이전 및 개발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문제해결 노력, 관계기관과의 협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 5000㎡ 규모로 80여 년간 도시 성장을 저해해 수차례 이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구는 군사시설 면적 축소 및 부지개발 면적 극대화를 목표로 국방부, 국토부, 서울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공군부대 부지가 지난해 7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됐다. 또 폐목재 재활용 협약 체결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환경 개선 성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행정을 향한 주민의 신뢰와 그 신뢰에 응답한 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형 행정을 실현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개발계획 용역

    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의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한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자유롭게 융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지난해 2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에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총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으로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간혁신 후보지’ 금천 공군부대터, 직주락 초고층으로 개발

    ‘공간혁신 후보지’ 금천 공군부대터, 직주락 초고층으로 개발

    “오랫동안 금천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물꼬를 튼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지난 10일 금천구청에서 열린 ‘공군부대 개발 관련 구민 대토론회’에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주민의 바람을 담는 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약 3만 8000평의 공군부대 부지는 금천구 내 단절을 유발했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직주락 집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천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군부대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기본 구상안을 공개했다. 초고층 개발로 첨단업무, 상업, 주거를 한 곳에 복합화하고 개방형 녹지 공간을 충분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 보행 녹지축도 구축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섬처럼 고립된 지역에서 금천구심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고 G밸리와의 연결성을 높여 광화문, 여의도, G밸리로 이어지는 국제경쟁혁신축을 공군부대 부지 개발 지역까지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결정 고시는 내년 7월로 예상됐다. 축소 잔류할 도심형 공군부대 규모는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독산1동 주민은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갑갑함을 견디며 살았다”며 “장기간 기다린 만큼 더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G밸리와 연계된 성장 가능성을 호평하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잔류 군부대 입지 등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유 구청장은 “주민이 어떤 도시를 꿈꾸느냐에서 도시의 성장이 출발한다”며 “공군부대 부지 개발에 대해 관심이 높은 만큼 의견을 모아 나가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공군부대 ‘완전이전’ 아닌 ‘압축조성’ 개발, “사업속도 높여달라” 요구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공군부대 ‘완전이전’ 아닌 ‘압축조성’ 개발, “사업속도 높여달라” 요구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가 도시 융·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최기찬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서울시 4개 선도사업 중 하나인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도시계획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공간혁신구역과 2024년 8월 시행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12만 4330㎡)는 현재 공군 제3미사일 방어여단과 군인 아파트가 있으며, 준공업지역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금천구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입안주체로 국방부와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은 장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라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거·산업·업무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 이전 예정부지 지역의 주민반대로 장기간 무산됐던 사업이 ‘완전이전’이 아닌 ‘압축조성’ 및 대규모 개발형태로 추진된다면 사업에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개발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당신이 일하는 곳이 사무실”… 제주, 전국 최초 도입 ‘어나더 오피스’ 호평

    “당신이 일하는 곳이 사무실”… 제주, 전국 최초 도입 ‘어나더 오피스’ 호평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1시간 가까이 출퇴근하느라 힘들었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잡무에서 벗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만족해요.”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간혁신시책인 ‘어나더 오피스’가 호응을 얻자 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어나더 오피스(Another Office)’를 중앙부처와 행정시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어나더플러스(Another+)’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어떤 장소에서 일해도 그곳이 사무실’이라는 ‘어나더 오피스’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재택근무의 업무형태가 자리잡으면서 공직자들이 기존 사무실이 아닌 도내 공공시설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도입됐다. 지난해 총 223명이 이용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업무효율성 증대(45%), 심리적 안정(26%), 출퇴근 편의(24%) 등이 주된 만족 이유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어나더플러스’는 기존 ‘어나더 오피스’를 발전시켜 출퇴근 시간 단축, 업무 집중도 향상, 부서 간 협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 대상은 기존 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전면 확대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산림청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참여한 공무원들은 “제주의 특색있는 환경에서 업무 집중도가 높았고 지역체험을 통해 새활력을 얻었다”며 “현장 점검과 지역 주민 의견 청취가 용이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운영 장소는 제주시 제주소통협력센터 등 12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도립미술관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전시 관람이 가능하고,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인근 서귀포시청 내 어나더플러스 공간에서는 근무 후 제주SK FC 경기 관람도 할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개인 노트북으로도 행정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개인 노트북이 없는 직원을 위해 전자결재 및 각종 관련 프로그램이 탑재된 행정업무용 노트북도 지원한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나더플러스는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주를 찾는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역 서울시의원, 동북권 교통 중심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강력 요청

    남궁역 서울시의원, 동북권 교통 중심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강력 요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북권 교통의 핵심거점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청량리역은 7개 철도 노선과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의 광역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언급하며,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컸음을 상기시켰다. 이후 2023년 서울시는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나, 타당성 평가의 비용편익분석(B/C)이 0.11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실장은 그 당시 국토부와 GTX의 수직동선 체계의 변경 협의가 어려워 버스를 단순 지하 2층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이 용역의 결과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서울시 재정사업이 아닌 공공기여 조성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후 2024년 7월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청량리역이 선정되어 광역환승센터가 건설될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다. 남궁 의원은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로 광역환승센터와 같은 필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낭궁 의원은 공간혁신구역으로서 정비창부지 등(약 5만 2000㎡)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공공기여를 확보할 것인지, 기여를 통해 어떻게 광역환승센터를 실현할 것인지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궁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청량리역 일대 발전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오 시장은 “경제성을 보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는 동북권 교통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낙후된 동대문구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력히 당부했다.
  • “금천 공군부대 부지, G밸리와 연계 개발… 첨단 산업 요람 만든다” [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금천 공군부대 부지, G밸리와 연계 개발… 첨단 산업 요람 만든다” [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서울 4대 경제축 도약 청사진공군부대 부지, AI·IT 신산업 유치기업 친화적인 미니신도시로 탄생올해 정식 개발 구역 지정에 총력서른 살 ‘청년 금천’ 지속 성장종합병원·금천구청역사 개발 속도임기 중 예산 2배 늘려 맞춤형 정책공교육 혁신 성과… 만족도 급상승 “지난 80년간 군부대로 쓰였던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금천과 G밸리의 미래 100년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 G밸리와 연계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입지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14일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정식 개발 구역으로 확정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근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대형종합병원 설립 등도 진전을 보인다. 병원 부지의 토지 불소 함유량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았다. 개청 30주년을 맞은 연초, 유 구청장은 동마다 미래 30년 성장비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서며 직접 주민들과 만났다. 생활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도약하는 비전이 담겼다.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구민의 날에 주민들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공유한다. 올해 예산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9억원. 유 구청장은 민선 7기 임기 시작 이후 예산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리며 다방면으로 구정 살림에 공들이고 있다. 특히 교육 예산은 지난 5년간 2배 늘면서 공교육 만족도 순위는 25개 자치구 중 9위로 뛰었다. 지속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정이 많은 금천’을 꼽았다. 학창 시절부터 금천구 토박이로 지내 온 그가 더욱 실감하는 대목이다. 유 구청장은 “서른 살 청년 금천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주민들과 좋은 도시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했다. 다음은 유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20년 숙원 사업인 공군부대 이전이 국토부 화이트존 후보지로 본격화했다. “올해는 미래 금천 도약의 토대가 될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정식 개발구역으로 확정하는 데에 매진하겠다. 약 3만 8000평의 공군부대 부지는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단일 부지 중 한 곳이다.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인근 G밸리와 연계한 기업친화적인 미니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국방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청년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G밸리와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통해 신산업 혁신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중심부, 여의도, 강남 등 3대 경제축에 G밸리가 네 번째 경제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 80년 동안 군부대가 자리했던 땅이 미래 100년 성장을 이끄는 직주락 콤팩트시티로 변모할 수 있다. 132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모인 G밸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중심지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도 9개 기업이 참가해 3개 기업이 수상하는 등 혁신의 전초기지다. G밸리 확장을 가속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교통축 개선 사업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금천구 첫 대형 종합병원 설립은 어디까지 진척됐나. “발목을 잡았던 토양 불소 함유량 관련 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됐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규제를 개선한 결과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수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임기 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절차도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보행 편의를 돕는 엘리베이터 시설은 올해 말 설치 완료된다.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26년까지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기 동안 예산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예산 규모는 7649억원으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 2018년의 3977억원 대비 약 2배 규모로 늘었다. 특히 전년 대비 299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편성 과정에선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생 안정 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 과감히 투자헸다. 또 지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강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금천구 공교육 만족도 순위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공교육 만족도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9위로, 2021년 23위에서 14단계나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비교적 부족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 중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면서 교육 예산도 2020년 91억원에서 지난해 200억원으로 증액한 결과다. 일반고에 포괄적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금빛학교’는 진학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주민, 어르신 등 교통 약자의 이용률이 높아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전기사가 대거 이탈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지원, 양성교육 실시, 경쟁노선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다. 특히 교통행정을 전문 분야로 하는 공무원 양성 필요성을 느낀다. 올해는 대중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천구 향후 30년 비전 구상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발전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15일 구민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G밸리가 여의도, 광화문, 강남과 함께 4대 경제특구로 자리잡고 생활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권 광역화 추세 속에서 ‘관문’ 금천구에 자원과 사람이 모일 것이다.” -연초부터 민생 경제가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12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를 1년간 지원한다. 금천 공공배달앱상품권도 신규로 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서울시 자치구 최저 금리인 0.8%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7년 차 구청장으로서 올해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서른 살 청년 금천은 ‘좋은도시 금천시대’의 경주를 시작한다. 자족도시이자 강소도시로 성장하는 주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따뜻한 정이 넘치는 주민들과 함께해 그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 “진로상담 공간 확대·지식의 거리 조성… ‘교육도시 동대문’ 도약”[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진로상담 공간 확대·지식의 거리 조성… ‘교육도시 동대문’ 도약”[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4N 시티’ 선포해 경제 활력 등 모색상반기 예산 70% 집중해 혁신 속도청량리 일대 개발·변전소 이전 구상경희대~고려대 구간 새 거리 구축 韓 최초 ‘필즈상’ 허준이 교수 기려왕산로~장한로 ‘빛의 거리’도 선봬교육지원센터 신설동에 확대 이전시립대·외대·경희대와 지자체 협력입시 설명회·총장 정례회의 등 추진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도시 ▲동북권의 중심 미래도시 등 4가지로 설정했다며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쓰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같은 사업들은 ‘행복한(Nice) 동대문을 위해 현재(Now)를 돌아보고, 글로벌 혁신(New)을 통해 미래(Next)로 도약하겠다는 ‘4N 시티’ 전략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 일상의 안정과 경제활력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구청장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한 이 구청장은 “지자체와 관내 대학 간 네트워크가 가장 잘돼 있는 지자체가 동대문구일 것”이라며 “학교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총장들과 인식을 같이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구정 방향에 관해 설명해 달라.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쓰려고 한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구정 발전의 획기적인 해이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사업적으로 보면 왕산로~장한로의 ‘빛의 거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경희대에서 고려대까지 ‘지식의 거리’를 조성한다. ‘지식의 거리’에서는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를 기리려고 한다. 카이스트가 허 교수를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인근 삼거리를 ‘허준이 거리’로 만든다든지, 그런 구상으로 지식의 거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배봉산을 주민들이 더욱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쭉을 심고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교육 혁신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이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마련한다.” -4N 시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신규 사업, 즉 ‘뉴’다. “우선 5월쯤 신설동에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가 확대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다. 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발맞춰 중랑천에 수상 스포츠 체험교육장이 신설된다. 5월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부터 경로당에 주 5일 중식 반찬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주 5일 균형 잡힌 반찬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동북권의 중심 미래도시 정책에 있어 핵심은 청량리 개발이다. 청량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상반기 국토부가 경원선 지하화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지하화가 결정되면 상부 공간을 활용한 복합개발 구상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려고 한다.” -교육지원센터에 대해 더 설명해 달라. “교실, 토론장소 등을 갖추고 교육 전문가들을 배치해 학생별로 전문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또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3개 대학이 공동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추진한다. 지자체와 관내 대학 간 네트워크가 가장 잘돼 있는 지자체가 동대문구일 것이다. 총장들과도 2개월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주민들을 만나 보니 동대문구가 초등학교까지는 잘돼 있는데 중등교육이 약하다고 하더라.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도서관을 스터디카페로 만드는 등 환경개선에 집중했다. ‘공간혁명’이라는 책을 읽어 보니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건축학적으로나 교육심리학적으로 무척 중요하다고 쓰여 있더라. 내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똑같은 내용이라 깜짝 놀랐다.” -자기주도학습이란. “명문대를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명문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문대를 가지 않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알려 주고 싶다.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진정한 장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공부이고, 그 루틴을 반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싶다. 국영수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라. 국영수 잘하는 아이는 명문대를 가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꾸준히 공부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교육, 그게 자기주도학습이다.” -교통 관련 현안은 무엇이 있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사업의 청량리역 변전소 문제가 아주 크다. 공동주택 바로 앞에 설치하는 게 원안인데, 주민과 떨어진 거리로 옮겨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재난은 잠들지 않는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게 재난이다. 또한 재난은 상상이다. 100만분의1의 확률이라고 해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서울 구청장 중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해 보인다. “동대문구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학과 전통시장이 밀집한 도시 특성을 반영, 협력 모델을 구축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만의 의제가 아니다. 동대문구 같은 원도심에서 탄소중립을 이뤄 낸다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도, 도서관도 탄소중립 개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아이들의 생각을 통한 탄소중립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 주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리 34만 구민 전체가 ‘탄소중립 전사’가 돼야 한다.” -새 책도 집필 중이라고 들었다. 바쁜 일정 중에 어떻게 썼는지. “지난해 유럽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26시간을 썼다. 책은 10분만 여유가 있어도 읽는데, 글쓰기는 30분 여유가 있어야 한 페이지를 쓰더라. ‘말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가제이고, 아직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다. ‘동대문을 바꾼 말’, ‘나를 바꾼 말’, ‘세상을 바꾼 말’ 등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한나 아렌트의 사유의 철학 등에 대한 내 감상을 썼다.”
  • 광명시-한국철도공사, KTX광명역 일원 복합개발 ‘첫발’···용역 착수

    광명시-한국철도공사, KTX광명역 일원 복합개발 ‘첫발’···용역 착수

    KTX광명역 A주차장 부지 상업·업무시설 조성, 도심 성장거점으로 광명시가 한국철도공사와 KTX광명역 일원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광명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KTX광명역 일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KTX광명역 A주차장 부지 약 2만 6천㎡이다. 대상지가 포함된 KTX광명역 일원은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는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에 자유로워 융복합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광명시는 이번 용역에 KTX광명역세권을 국제·행정업무 중심지로 개발할 청사진을 담고,상업·업무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KTX광명역은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거점이자 산업·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KTX광명역 일원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해 국제·행정 업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제주공항 인근에 숲 공원 꾸미는데… “항공기 조류 충돌 우려” vs “기존 소나무숲에 조성”

    제주공항 인근에 숲 공원 꾸미는데… “항공기 조류 충돌 우려” vs “기존 소나무숲에 조성”

    제주도가 제주공항 인근 녹지공간에 20만㎡ 규모의 숲 공원을 조성해 도시를 품는다. 제주도는 최근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제주숲 공간혁신 시즌2’ 구상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숲으로 도시를 품다’를 비전으로 내건 이번 구상은 녹지 확대를 넘어 생태적 가치 창출과 도민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도는 ‘제주숲 공간혁신 시즌1’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2년부터 ‘도민이 행복한 제주숲 만들기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3년동안 398만 그루를 식재해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시숲과 공원을 확장했으며, 연간 이산화탄소 1만 7338t을 흡수(승용차 7224대 배출량 상당)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음·재생·동행이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제주숲 공간혁신 시즌2’를 추진한다. 먼저 ‘이음’ 전략은 도시와 자연을 잇는 거점 숲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 서부에는 금능·대정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제주 남부에는 강창학공원을 중심으로 거점 도시숲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 북부에는 회천과 신촌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거점숲을 만들고, 동부에선 성산읍 시흥리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제주시 사라봉공원과 월대천 일대 및 서귀포시 혁신도시공원 및 삼매봉공원 일대의 녹지공간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열섬 현상 완화와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재생’전략 분야에서의 ‘제주맞이 숲’ 조성이다. 제주도심 한복판인 해태동산 일대 ‘서부공원’에 20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 왕벚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목련 등을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맞이 숲은 면적만 놓고 보면 제주시 연동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삼무공원(2만여㎡)의 10배에 달하는 크기의 공원으로 축구장 30개 크기의 면적이다. 도는 이미 지난해 이 부지 중 8만㎡의 면적에 산책로 조성 등을 완료했고, 향후 추가적인 조성에 나서 빠른 시일내에 ‘제주맞이 숲’이 정식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원조성으로 인한 조류충돌 위험성과 관련, 도 관계자는 “이미 이곳은 소나무 숲이 있던 곳으로 시민편의시설,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제주지방항공청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년 동안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사건은 모두 119건으로 한 달 평균 1.75번 꼴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지방채 0·경제 거점, 확 바뀐 대구… 洪시장 ‘100+1 혁신’ 이뤘다

    지방채 0·경제 거점, 확 바뀐 대구… 洪시장 ‘100+1 혁신’ 이뤘다

    “100가지 혁신 중 63가지 완료”취임 반년 만에 채무 2000억 상환산하 공공기관 18→11곳 통합 개편휴업일 바꿔 마트·전통시장 상생공공앱 ‘대구로’도 성공 자리매김“대구 체질 흔들림 없이 개선”상반기 TK신공항 설계 등 본격화14만 인구 ‘군위 스카이시티’ 개발K2 이전 부지에 세계적 도시 조성두바이·마리나베이급 투자처 복안 대구가 달라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궈 낸 성과만 100가지에 달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추가하면 ‘대구혁신 100+1’이다. 혁신 정책은 ▲민생혁신 ▲행정혁신 ▲재정혁신 ▲미래혁신 ▲산업혁신 ▲공간혁신 ▲글로벌혁신 등 7가지로 나뉜다. 홍 시장의 혁신 작업은 시정 슬로건대로 선이 굵고 파워풀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관련 정책에서는 디테일했다. 대구발 개혁이 전국으로 확산해 ‘코리아 스탠더드’가 된 경우도 많았다. 탄핵 정국에서도 홍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홍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혼란스럽지만 대구 혁신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만나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가지를 완료했고 TK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나머지 주요 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대구 체질 개선’ 작업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공직 혁신’… 채무제로·공공기관 통폐합 홍 시장은 취임 전부터 ‘고강도 재정혁신’을 공언했다. 경남지사 재임 시절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3년 반 만에 청산했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빚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한 배경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리대금 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아픈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구시장에 취임하던 2022년 기준 대구시 채무는 2조 5758억원이었다. 이자로만 매년 380억원씩 갚고 있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8%로 지자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3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홍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재정점검단을 설치하고 허투루 쓰이는 세금이 없는지 점검했다.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손보면서 체육진흥기금·양성평등기금·시립예술단진흥기금·남북교육협력기금 등 17개 중 8개를 폐지했고,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해 빚을 갚아 나갔다. 그 결과 취임 반년 만에 2000억원을 상환했다.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 원칙도 내세웠다. 세수 감소에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작업도 벌여 비용을 절감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19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54개를 폐지했다. 폐쇄적인 인재 채용 관행을 깨기 위해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면서 전국의 인재가 대구로 몰리기도 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디테일 민생혁신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꼽았다. 당시 그는 “그건(대형마트 의무휴업) 좌파 정치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일에 쉬게 한다고 전통시장과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나. 오히려 휴업일을 바꾸고 나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3년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이후 전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액은 32.3% 늘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은 19.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만족도 또한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은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로 확산했다. 정부도 지난해 1월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선전하는 공공앱 ‘대구로’도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 대구시는 택시 기사를 대변해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정책도 경북과 대전, 세종 등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TK신공항·달빛철도… 남부경제권 거점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TK신공항 설계에 들어가면 사업은 본격화된다. 지난해 말에는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수 요소인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TK신공항은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TK신공항 예정지는 철새도래지와 최소 11㎞ 이상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는 신공항의 활주로 규모를 3.8㎞로 계획했다. 미주와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필요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시는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 스카이시티’를 인구 14만명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첨단산업단지와 메디컬센터, 항공산업 특화 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는 K2 이전 후적지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몰려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동서 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까지 개통되면 남부 거대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떠오를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 시장은 “신공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연결해야 한다”며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I·관광 ‘쌍특구’ 만든 서초… “‘직주락’ 다 갖춘 도시 실현할 것” [2025 새해 포부, 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AI·관광 ‘쌍특구’ 만든 서초… “‘직주락’ 다 갖춘 도시 실현할 것” [2025 새해 포부, 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양재 AI 특구’ 제도·공간 완성조례 제정, 특허·출입국 특례화ICT지구 승인 땐 AI 메카 조성15분 안에 직장·주거·유흥 실현관광객 모으는 ‘버킷리스트’ 조성고투몰·신세계·한강벨트 연결쇼핑·문화·레저·휴식까지 해결혁신적 마인드로 새 도시 설계지난해 서울 서초구는 ‘양재 인공지능(AI)특구’와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겹경사를 이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이들 ‘쌍특구’를 반드시 성공 궤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AI특구와 관련, 올해 특구 운영 조례 제정과 특구 운영 센터 조성으로 ‘제도와 공간’을 뒷받침해 양재·우면동 일대를 미래 AI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면 직장과 주거, 즐길거리가 15분 이내에 있는 ‘직주락’(職住樂) 모델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 구청장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직장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가야 한다”며 “주택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도시 생활의 질 향상까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발전’이 서초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구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인가. “지난해는 ‘3·6·9행정’(3대 원칙·6가지 중점 분야·9개 사업)이었다면 올해는 ‘5·3·3행정’을 펼치려고 한다. 경청·책임·화답의 3가지를 바탕으로 3가지 약속과 5가지 비전을 보여 드리겠다는 것이다. 3가지 약속은 서초의 100년 먹거리를 새롭게 만들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도시공간을 혁신해 미래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5가지 비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서초 문전성시 ▲숙원을 해결하는 속 시원한 행정 ▲구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힐링 행정 ▲미래 정책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리더도시 ▲AI 기술로 예측 가능한 스마트도시다.” -구체적으로 양재 AI특구 지정에 따라 2025년에는 무엇이 추진되나. “2016년 ‘양재 R&CD 특구’ 추진으로 시작해 민선 8기에서 결실을 거뒀다. 우선 3월까지 특구 운영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이 조례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6개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학·연·군·관의 ‘특구운영위’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7월에는 강남데이터센터가 완공되는데 2개 층을 특구 운영 센터로 만들려고 한다. ‘국가 AI 연구거점’과 운영 사무실로 구성된다. 국내외 유수 AI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인재를 키워 내는 요람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양재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서울시 최종 승인을 받아 용도지구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만을 남겨 놓고 있다. AI특구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완성되면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서초는 글로벌 AI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인재의 유입과 협업이 이뤄지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서초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거점으로 자리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용두사미 되는 특구도 많지 않나. “전국에 이 같은 지역 특화 특구가 175개 있다. 특구는 제도고, 제도의 성공은 또 다른 얘기다. 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해야 할 일들을 착착 진행할 것이다. 특구 지정도 중요한 모멘텀이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반드시 특구의 성공을 이뤄 내겠다.” -양재 지역 특구 지정과 함께 인근 그린벨트 해제 소식도 있다. “이제는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즐길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는 직주락 모델을 구현해 15분 내에서 직장, 주거,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 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도시 생활의 질 향상까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발전이 서초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초구는 ‘원팀’이 돼 협력할 것이다.” -AI특구 지정과 함께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도 이뤄졌다. “관광특구 지정은 서울시에서 여덟 번째로, 한강을 품고 있는 특구는 우리 구가 유일하다. 쇼핑, 관광 위주로 조성된 기존 관광특구와 달리 고투몰 지하상가, 센트럴시티, 신세계, JW메리어트호텔, 반포한강공원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쇼핑과 외식, 문화, 수상레저, 휴식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매력은 바로 한강이다. 한강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서초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환승센터 등 양재역 복합개발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나. “서초타운 및 GTX C 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올해는 용역 결과가 반영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서초구청사 부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중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계기로 서초타운은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변경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조직개편으로 공간혁신국을 신설한 이유는.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과, 교통행정과,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 등 5개 과를 공간혁신국에 편성했다. 도시공간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새롭게 설계하고 주민들의 삶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초’라는 도시공간을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안목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부서 간에 있던 칸막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새해 주민 소통 일정은 어떻게 기획되고 있나. “주민의 목소리는 제게 ‘보약’과 같다. 현장을 찾아 주민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와 ‘구청장 쫌 만납시다’를 110회 이상 진행했고 100곳 이상의 현장에서 3000여명의 주민과 직접 소통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대화를 나누고 상호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
  • ‘지역 비전 발표·일일 동장 변신’ 양산·김해시장 새해 현장 행정

    ‘지역 비전 발표·일일 동장 변신’ 양산·김해시장 새해 현장 행정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12만여명이 사는 물금지역 발전·변화를 예고하며 새해를 밝혔다.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은 19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시민과의 만남’으로 2025년 새해를 열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7일 양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새해 첫 지역 방문 비전 발표회를 열고 ‘물금읍 지역을 원스톱 생활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나 시장이 물금지역 역점사업 키워드로 공원·여가, 교통·도로, 문화·예술, 의료·학습, 주거·업무를 제시했다. 주거·업무·상업·문화·학습·의료·여가 등 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이고 밀도 높게 갖춰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물음 거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나 시장은 공원·여가 분야 사업으로 황산공원 편의성 증진, 파크골프장 조성, 황산지방정원 조성, 낙동선셋 바이크파크 조성, 낙동강 관광 활성화를 언급했다. 교통·도로 분야에서는 물금역 역사 개량·증축,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 토교~물금 간 터널 건설 등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 터를 활용한 양산문화예술의전당·양산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의료·학습과 주거·업무 분야에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나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 이용을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15분 안에 가능할 수 있게 도시 환경을 바꿔 간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 시장은 “물금은 고속도로와 도시철도, KTX가 연결돼 접근성이 우수하고 뛰어난 자연환경에 황산공원과 같은 친환경 공간이 조성돼 있어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자랑한다”며 “물금을 경남 동부권 핵심 거점도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일일 읍면동장’ 역할 수행에 들어갔다. 현장 중심 소통 행정 펼치겠다는 취지로, 읍면동 순회는 2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첫 방문지인 내외동 방문에서는 홍 시장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둘러보고 내외동 대표 명소인 거북공원 맨발산책로를 방문했다. 이어 경로당과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했다. 시는 이번 순회에서 시민 목소리 귀담아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시정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 [의정광장] 유연한 도시계획과 규제완화

    [의정광장] 유연한 도시계획과 규제완화

    중앙역은 그 지역의 관문이자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적인 외관의 베를린역과 100년이 넘는 역사의 런던 세인트판크라스역은 독일과 영국의 이미지를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서울역은 어떠한가. 정돈되지 않은 역사 주변과 인근의 개발되지 못한 지역을 보면 서울역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과 일본의 도쿄역을 방문하면 오랜 역사 뒤로 초고층 빌딩들이 드높게 솟아 있다. 역사 보존과 초고층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뉴욕은 중앙역의 공중권(Air Rights)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발권양도제도’를 활용해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일대 초고층개발을 추진했다. 도쿄역 일대는 도시재생특별지구, 국가전략특구, 특례용적률지구 등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해 미드타운 야에스 고밀·복합개발이 이뤄졌다. 현재 서울시는 개발이 제한적인 도심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용적률 이양제도’를 검토 중이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뉴욕·도쿄와 같은 도심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고밀·복합개발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도시의 횡적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부상과 함께 지식기반혁신기업이 서울 도심과 강남, 서초, 마포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직주근접 선호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등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의 수직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구역으로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도심 고밀·복합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도 청량리역, 양재역 등 네 곳이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내년 중으로 구역지정 입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고밀·복합개발의 선도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 도입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돼 온 관습적인 규제는 그 실효성을 점검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됐으나 현재는 투기 방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 방지 목적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거래제한까지 적용하는 중복규제라는 점이다. 또한, 거래제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저하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직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아동부터·중장년 묶은 ‘돌봄복지국’ 교통·도시·정원 결집한 ‘공간혁신국’

    아동부터·중장년 묶은 ‘돌봄복지국’ 교통·도시·정원 결집한 ‘공간혁신국’

    서초, GTX-C 사업 관련국 일원화영등포, 신청사·청년 정책 한곳에 은평,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첫 시도 서대문, 아동·청년·교육 총괄 관리 서울 자치구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섰다. ‘미래’, ‘혁신’ 등을 키워드로, 일부는 서울시 시정 방향에 발맞춰 녹지 관련 기능을 강화했다. 서초구는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간혁신국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 공간혁신국에는 교통행정과·도시계획과·공공인프라과·푸른도시과·정원여가과 등 5개 부서를 편성했다. 교통행정과 도시계획 업무가 같은 부서에 포함된 이유는 양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환승센터 등 복합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원여가과를 새롭게 신설해 ‘정원도시 서울’ 기조에 주파수를 맞췄다. 영등포구는 미래도시국을 신설했다. 미래도시국은 영등포구 신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할 미래공간과, 청년 정책을 강화할 청년정책과, 정원 문화를 확산할 정원도시과 등 3개 과로 구성됐다. 복지 관련 조직을 새롭게 재편한 자치구들도 눈에 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돌봄복지국을 신설했다. 돌봄복지국 산하에는 종합적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돌봄과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중장년을 위한 맞춤 사업을 펼치는 청장년희망과가 만들어졌다. 은평구는 또 기존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과 공간혁신국으로 재편했다. 서대문구는 아동과 청년, 교육과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문화체육국을 신설하고 기존 복지문화체육국을 행복복지국으로 개편했다.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대문구는 정책관리관을 신설하고 정책관리팀·개발팀·공모팀을 편성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선 8기 후반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개편이며 국별로 업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 11만호 순차 공급·인구 50만명 시대… 광명, 경제 자족도시로 발돋움

    경기 광명시가 인구 50만명 경제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 광명학온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와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광명 재개발 정비 등을 통해 2032년까지 11만호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 13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경제 자족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중심의 글로벌 문화수도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직장과 주거, 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 ▲광역교통망을 통한 교통중심, 15분 생활권 도시를 목표로 조성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또 과밀억제권역의 기업 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유망기업 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친환경 철도노선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20분 이내로 접근해 교통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사가 본궤도에 오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테크노밸리로 완공 시 3만명의 고용 창출과 2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수한 입지를 갖춘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강소기업 유치, 미래지향적 스마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서남부 교통 허브 중심인 KTX광명역 일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 입지적인 강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국제·행정업무시설, 호텔 등을 만들어 전시산업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 광주시, 3급 2명·4급 10명 등 159명 승진 인사 단행

    광주시, 3급 2명·4급 10명 등 159명 승진 인사 단행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0일 앞당겨 단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정국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새해 일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서다. 광주시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2명, 4급 10명, 5급 28명 등 총 159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번 승진 의결은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을 더욱 견고히 추진하고, ‘기회도시 광주’를 견인할 인재 중용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직위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시민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재정비 하는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조직 안정을 기반으로 ▲광주가치 ▲시민안전 ▲시민편익 증진 등 성과 창출자를 적극 발굴했다. 특히 국·과장급 이상은 광주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활력있는 도시 공간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간부를 중용했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존중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인재를 과감히 발탁했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상반기 3급 승진자는 2명으로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최태조 과장은 조직 내 두터운 신망과 합리적인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관리자로,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캐스퍼 전기차 수출 등 광주 자동차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재욱 과장은 친수공간과장·도시계획과장 등을 역임하며 직원들을 잘 배려하고 이끄는 실무형 관리자다. 도시재생 및 정비, 스마트 도시개발 등 도시활성화 사업에서 뛰어난 기획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시민 중심 도시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밖에 ▲미래산업 육성 ▲도시 활력 증진 ▲문화로 행복한 도시 ▲미래 인재 양성 등 민선 8기 시민행복 비전과 연계된 핵심 분야에서 시민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10명이 4급(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이번 인사가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혁신적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며 “승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광주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고, 시민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자 4급 이상 간부와 1월 2일자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동시에 마무리해 정기인사를 예년에 비해 20여일 앞당길 계획이다.
  • 금호타이어 “용도변경해 달라” 광주시 “먼저 공장 가동 중단을” [이슈&이슈]

    금호타이어 “용도변경해 달라” 광주시 “먼저 공장 가동 중단을” [이슈&이슈]

    금호타이어, 함평에 부지 매입 결정“광주공장 매각돼야 이전 비용 마련”광주시, 특혜 논란 우려에 수용 불가“이전 확신 심어주면 용도변경 검토”부동산 침체로 매수자 찾기 힘들어LH, 공장 부지 공공개발 가능성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이전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6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 가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 10월 말 이전 부지인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결정했지만 기존 광주공장 부지 매각에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가 여전히 멈춰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매자를 찾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가 “이전한다는 확신만 심어 준다면 ‘선 공장 폐쇄, 후 용도변경’ 규정을 탄력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0월 28일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50만㎡(약 15만 1250평)를 LH로부터 1160억 8417만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유형자산취득결정’을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1년 LH와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116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했다. 오는 2029년까지 매입비를 분할납부키로 한 이번 결정은 당시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장 이전에 대한 금호타이어 측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호타이어의 이전 부지 매입 절차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제 광주공장이 함평으로 이전하려면 기존 부지 용도변경과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비용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부터 광주공장 함평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1조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 과정에서 “타이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부지 매각을 위해 공장을 비우거나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용도변경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을 들어 ‘공장 가동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금호타이어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8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을 함평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신을 (광주시에) 심어 주고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한다면 공장 폐쇄 이전이라도 용도변경을 검토·추진해 볼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도변경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존 공장 부지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22년 말 ‘공장 부지 인수·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며 사업을 접은 바 있다. 당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증권은 현재의 광주공장 부지 매각 가치를 1조 4000억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이전 사업 비용으로 추산된 1조 2000억원을 이 매각대금으로 치른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용도변경 절차마저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협약이 무산된 것이다. 지역에서는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광주공장 부지 개발에 나설 기관 또는 개인투자자를 새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엔 광주신세계와 더현대, 스타필드 등 대규모 상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유통 대기업들도 각자 광주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매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주변 지역 발전방향 모색 주민공론장’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의 또 다른 방식으로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논의됐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가 현재 공장 용도인 금호타이어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 부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영개발 방식도 금호타이어 이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와 LH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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