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비자물가가 3%대 중반 오름세를 보이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의 마지막 달 물가상승률은 3.2%로 전월(3.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016∼2018년 연속 1%대, 2019년 0.4% 등이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보다 4.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9%를 기록했다. 신선과실(9.7%) 등이 크게 올라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보다 6.8% 뛰었다. 12월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은 1월 5.0%에서 계속 낮아져 6월(2.7%)과 7월(2.4%)에는 2%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글로벌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8월에 3.4%로 올라선 이후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정책자금 212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미래 유망 산업 육성과 3고(고금리·고유가·고환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등에 10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총 212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첨단 산업과 신산업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 분야’에 전년보다 11.5% 증가한 ‘102조원＋α’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중점 전략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7조 6000억원) ▲미래유망 산업 지원(22조 1000억원) ▲기존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 구조 고도화(21조 4000억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12조 6000억원) ▲경영애로 해소(28조 7000억원) 등이다. 글로벌 초격차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이 기술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과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지방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애로 해소 분야는 3고 현상 지속과 경기 전망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금리 등 경기 여건 어려움에 맞서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력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 경제·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산업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ㅇ

보복 소비 끝나자 매출 하락세신세계, 1년 새 0.3% 성장 그쳐물가 등 고려 땐 사실상 역성장연말연시 가격 인상 나설 수도 결혼기념일을 앞둔 A(39)씨는 최근 배우자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 명품관을 돌아다니다 발길을 돌렸다. 샤넬, 디올 등 유명 명품 가격이 2년 전 결혼할 때 알아봤던 것보다 훨씬 오른 탓이다. A씨는 “가방 하나에 1000만원은 예삿일인데, 요즘같이 고금리로 돈이 귀한 때에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A씨처럼 명품 구매를 주저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그동안 명품 시장 호황을 이끌던 ‘보복 소비’는 완전히 끝난 모습이다. 올해는 본격적인 ‘3고’(고금리·고환율·고유가) 여파가 소비자 지갑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데다 그나마 소비 수요가 엔화가 저렴한 일본 등의 여행으로 대체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12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요 3사(롯데·신세계·현대)의 1~11월 명품 매출 신장률은 모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도 안 되는 0.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롯데·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각각 5, 6%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물가 상승률과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성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팬데믹에 명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30~40%, 2022년 2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요 증가세가 확 꺾인 모습이다. 명품 매출 비중이 높은 갤러리아백화점도 사실상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점 업계는 이처럼 달라진 명품 수요 분위기를 감지하고 식품관 강화, K패션 브랜드 육성 등으로 고객 유치 전략 방향을 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명품은 백화점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분명한 경로 역할을 했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연초까지도 성행하던 명품관 오픈런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리셀(되팔기) 시장도 사실상 활기를 잃었다”고 말했다. 해마다 서너 차례 가격을 올리며 콧대 높게 굴던 명품 브랜드도 올해는 국내 가격 인상 횟수를 소폭 줄였다. 2021~2022년 연간 네 차례씩 가격을 올렸던 샤넬은 올해는 2월과 5월 가격 인상 이후로 추가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루이비통은 2021년 다섯 차례, 지난해 두 차례 가격을 올렸지만 올해는 6월에 한 차례만 올렸다. 디올도 올해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다만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명품 브랜드가 기습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찌의 경우 앞서 9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10%가량 인상했다. 프랑스 브랜드 델보는 내년 1월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국내 판매 가격을 최대 7% 올린 에르메스도 내년 1월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달 중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법무부ㆍ외교부 등을 포함하면 대폭의 개편이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라 하겠다. 새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볼 때 관료와 전문가가 대거 기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보훈부 장관에도 전문성 높은 인사들을 등용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초대 경제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온 경제통이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장기 저성장 기조를 혁파할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다. 성장률 하향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고유가, 중국 침체, 반도체 수출 부진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미진한 구조개혁이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인 것도 분명하다.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스페인(8.2%), 호주(5.5%), 캐나다(4.7%), 영국(4.6%), 이탈리아(4.4%) 등 여타 선진국 성장률은 우리보다 높다. 윤석열 2기 내각은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추진력은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에 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연금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의 국민연금을 물려줄 책무가 있다. 대통령선거까지 3년여 남은 만큼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시간이 넉넉하다. 그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3대 개혁을 이룬다면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 평가는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명심했으면 한다. 의대 증원, 입시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도 조속히 지명해 방송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복지에도 성과를 내야겠다. 야당이 남발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개혁을 완수해 내야 한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 내각에 협조해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2기 내각은 청문회가 끝나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매진하길 바란다.

유의동 “3고에 자동차보험 서민 생계 큰 부담”“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 당부” 국민의힘이 은행권에 이어 24일 보험업계를 겨냥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6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예고한 데 이어 여권도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고(고금리·고환율·고유가) 위기가 지속되고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한 자동차보험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2500만대 이상이 가입한 전 국민 보험”이라며 “자동차보험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생활물가지수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영업 실적이 양호한 대형 자동차 보험사가 앞장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금융당국과 조속한 협의를 마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에 이어 보험업계를 겨냥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보험업계 CEO들을 직접 만난다.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보험사가 서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낮춰줄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후 “보험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상생금융)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횡재(橫財). ‘가로’를 뜻하는 횡(橫)은 순리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횡포(橫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專橫), 전염병이나 몹쓸 풍토가 휩쓰는 횡행(橫行), 남의 돈을 꿀꺽하는 횡령(橫領), 사고로 제 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橫死) 등이 있다. 느닷없이 재물을 얻은 횡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좋은 뜻이 아니다. 횡재의 영어 표현은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다. 굴러들어 온 이익에는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높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다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부른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자국 원유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자 ‘원유횡재이윤세’를 도입한 것이 횡재세 명칭 도입의 시초다. 요즘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와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휘발유 등의 제품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이익을 낸다. 다만 원유 가격은 물론 제품 가격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해 유가가 오른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보이콧하며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국제 경유 등의 제품 값도 올랐던 반면 코로나19 때는 이동 수요 급감으로 원유 가격 대비 휘발유 등의 제품 값은 폭락했다. 지난해 이들 4사 합계 약 15조원의 역대급 이익을 냈다지만 2020년에는 5조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이자장사라는 비판처럼 ‘이자마진’을 통해 이익을 내지만 당국의 실질적 규제를 받기에 이자마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3.5%로 2.5% 포인트 증가한 반면 이들 4대 시중은행의 이자마진율(NIM)은 2021년 1.44%에서 지난 9월 누계 1.65%로 0.21%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이 마진을 통제받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ROE)은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정유 4사는 지난 2분기 누적 1조원대 적자에서 지난 3분기 반짝 이익을 냈지만 최근엔 유가 하락으로 재고 손실이 예상돼 4분기 실적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익의 70%를 수출을 통해 내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과하고, 서양 국가들이 횡재세를 부과하는 에너지 회사들은 원유를 시추해 내다 파는 석유회사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도 아니다. 은행은 올해도 역대급 이익을 내겠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를 막겠다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 가계대출 총량이 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오락가락 지침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횡재세 법안 수준의 금융 지원(약 2조원)을 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횡재세 아닌 횡재세’를 요구하는 걸 보면 은행이 당국의 ‘종노릇’하는 느낌이다. 국내 정유사나 은행 입장을 감안하면 횡재세 논의는 ‘느닷없는 재앙’ 같은 횡재(橫災)가 아닐 수 없다. 고유가·고금리 덕에 돈 벌었다고 알려진 기업에 왕창 세금을 물리면 선거 앞두고 표 몰이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포퓰리즘과 반(反)시장주의에 경제가 망가질까 우려스럽다.

총부채 200조원 이상의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며 10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따른 효과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가 재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4분기엔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어 ‘반짝 흑자’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13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966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조 5309억원 적자(영업손실)였다. 매출액은 24조 47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 증가했다. 순이익은 83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 8842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이번 흑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걸쳐 약 40% 오른 전기요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올해 1~3분기(1∼9월) 전기 판매 단가는 1년 전보다 29.8% 올랐고, 전기 판매 수익도 28.8% 늘어났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4분기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고유가와 고환율 탓에 4분기에 다시 6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감사원에서 적발된 공공기관 운영법상 직무 외 영리 목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비위 직원은 2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사업을) 난립하게 만든 정책도 문제였지만 개인 욕심을 채운 직원들도 본보기로 처벌할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과 관련 겸직 규정을 어긴 직원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심 채운 비위자, 본보기로 엄히 처벌”태양광비리 112건 중 88% 경징계 그쳐 ‘원스트라이크아웃’ 국감 지적에 金 동의감사원 겸직비리 상당수가 한전 직원들“징계기준 강화…내부 시스템상 차단”한전 3분기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유가 재상승 등 4분기엔 도로 적자 예상 한국전력이 태양광발전사업 등 겸직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한 번만 걸려도 해고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하고 이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자구책을 내는 상황에서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채우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 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며 10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전쟁·고환율·고유가 조짐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반짝 흑자’ 관측과 함께 연말까지 6조원대의 연간 적자(누적 45조원)가 전망된다. 김동철 “즉시 해임 등 엄정 대처” 천명사장 직속 준법경영팀·제보센터 운영 한전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만든 정책 잘못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개인 욕심을 채운 직원들은 분명 잘못한 만큼 본보기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경징계로 그쳤던) 상습 직원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사내 징계 기준을 강화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서 적발된 공공기관운영법상 직무 외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태양광발전사업’ 비위 직원은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해 8개 공공기관 2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만 3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보유한 한전 직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리 직원에 대한 엄한 처벌은 무너진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겸직 비리가 발생해도 주의·경고에 그쳤다. 김 사장은 최근 사장 직속 ‘준법경영팀’을 만들어 직접 내부 비리 관리에 나서는 한편 겸직비리 제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직원들의 비리 행위와 방만경영 등으로 줄줄 새는 돈부터 잡으라는 지적들이 쏟아졌다.앞서 김 사장은 지난달 1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국감에서 “겸직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두번 적발되면 파면하고 수사기관과 정기 검증하라”고 주문하자 “동의한다”면서 “태양광 비리에 대해 사안에 따라 즉시 해임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전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겸직 비리를 포함해 모두 112건이었지만 처벌은 주의·경고 등 경징계가 85%였다. 양 의원은 “겸직 비리가 78%인데 경징계가 85%로 단 한 건의 해임 건의도, 해임 처분도 없었다”면서 “징계를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계속하다가 반복 적발된 사례도 11%나 된다”고 한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감사실을 두고 제보 등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도 벌였지만 감사원과 달리 개인정보와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비위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겸직 등을) 시스템상으로 못하게끔 내부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통보를 받은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안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시키는 것은 물론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상습자들은 특히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 겸직 비리에 대한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았다”면서 “한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리 관련)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전기료 인상에 판매수익 28.8% 증가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반짝 흑자’전쟁 등 연말 누적 6조대 적자 전망 한전이 이토록 대내외적으로 비리 행위 엄단에 나선 것은 앞으로도 전기료 인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966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조 5309억원 적자(영업손실)였다. 매출액은 24조 47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 증가했다. 순이익은 83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 8842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이번 흑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차례 걸쳐 약 40% 오른 전기요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올해 1~3분기(1∼9월) 전기 판매 단가는 1년 전보다 29.8% 올랐고, 전기 판매 수익도 28.8%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9월 누적 전기 판매 수익은 61조 7849억원으로 전년(47조 9568억원) 같은 기간보다 13조 828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약 2조 6600억원 줄었다. 다만 증권가는 4분기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지속과 국제 유가 재상승, 고환율 탓에 4분기에 다시 6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4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올해 누적적자는 6조원대가 예상되며 2021년부터 누적된 45조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금융사 압박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형 횡재세는 고금리·고유가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과 정유사로부터 세금이나 부담금을 걷어 서민을 지원하는 세제를 말한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횡재세와 관련해 야권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은행이나 정유사가 과거 3~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수익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그 금액의 20~50%를 추가로 법인세로 매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도 관련 법안인데 이자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 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더욱 반시장적인 횡재세를 들고 나온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은행권도 “횡재세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금융사에 돈을 얼마 내놓으라고 팔을 비트는 것은 정부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한 것은 은행 경쟁 촉진과 담보대출 비율 제한 등 은행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기업은 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데, 과거 3~5년치를 다시 계산해서 돈을 더 벌었다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이중과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23조 1항 재산권 보호 조항, 37조 2항 과잉금지 조항의 해석에 따라 위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은행업이나 정유산업은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비즈니스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공매도 한시 금지로 치고 나오니까 국민 정서 차원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가지고 나온 (야당의) 대응책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의 금융사 압박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형 횡재세는 고금리·고유가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과 정유사로부터 세금이나 부담금을 걷어 서민을 지원하는 세제를 말한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횡재세와 관련해 야권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은행이나 정유사가 과거 3~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수익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그 금액의 20~50%를 추가로 법인세로 매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도 관련 법안인데 이자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 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더욱 반시장적인 횡재세를 들고 나온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은행권도 “횡재세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금융사에 돈을 얼마 내놓으라고 팔을 비트는 것은 정부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한 것은 은행 경쟁 촉진과 담보대출 비율 제한 등 은행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기업은 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데, 과거 3~5년치를 다시 계산해서 돈을 더 벌었다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이중과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23조 1항 재산권 보호 조항, 37조 2항 과잉금지 조항의 해석에 따라 위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은행업이나 정유산업은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비즈니스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공매도 한시 금지로 치고 나오니까 국민 정서 차원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가지고 나온 (야당의) 대응책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고유가·고금리로 혜택을 보고 있는 은행·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 중단 등 이슈 선점에 나선 데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 어젠다 설정이 ‘정책 경쟁’이 아닌 총선 전 ‘포퓰리즘 대결’로 흘러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관련 업계가 기여금을 조성하거나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해 국민들의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라고 맞섰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접경지대가 되는 건데 이는 군사안보 전략 차원이나 대외적 신인도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평가다.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산유국의 감산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던 국제유가가 석 달 만에 최저치를 찍으며 70달러대로 떨어졌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요 위축에 대한 공포가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를 누르고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27%(3.45달러) 하락한 배럴당 77.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7월 21일(75.29달러) 이후 최저가이며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밑돈 것은 8월 25일(79.83달러)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날 4.2%(3.57달러) 떨어진 배럴당 81.67달러를 기록해 지난 7월 21일(81.07달러)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날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국의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커졌다. 또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장기간의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올해 미국 내 총 원유 소비량이 하루 30만 배럴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하루 10만 배럴씩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치를 뒤집었다. 과거 중동 전쟁이 ‘석유 파동’을 촉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터진 후 오히려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데에는 중동을 둘러싼 달라진 국제 정세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미국이나 이란 등 이해 당사국들은 원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치단결하기보다 자국 경제에 큰 피해가 없도록 확전을 막고 있다”면서 “원유 생산을 줄이거나 수송 차질 등의 사태 악화를 시도하려는 중동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2.4%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국제유가를 올해 하반기 배럴당 84달러, 내년 83달러로 상정해 내놓은 전망치다.

기업 부실이 심각하다. 올 2분기 기준 기업부채가 2705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124.1%로 외환위기 때(108.6%)보다 높다. 한국은행이 비금융 영리법인 91만 206곳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이 42.3%에 달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122.3%로 7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의 기업파산 신청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한 1213건이다. 경기 침체에 금리 부담이 겹친 탓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 해줬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달 끝남에 따라 원리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의 부실은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기업의 부실로 시작됐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부채에 의존하는 경영을 했다.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의 자기자본 대비 평균 부채비율이 396.3%에 달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 개방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빚을 늘린 기업들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 1997년 1월 한보를 필두로 4월 진로와 삼미, 5월 한신공영에 이어 7월 재계 8위였던 기아가 무너졌다. 국가신인도가 급락하며 해외 자본이 물밀듯이 빠져나갔다. 그해 말 외환보유액이 80억 달러까지 떨어져 결국 정부가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기업은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미만, 유동부채의 상환 능력을 뜻하는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면 부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행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이 12% 수준이고 유동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은 26% 정도로 아직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재무 상태가 위험하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은 부도 위기를 맞는다. 최근 경기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악재를 만나 침체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러 25년 만에 일본에 뒤질 게 확실시된다. 한계기업을 필두로 기업이 연쇄 부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7년 이상 한계 상태 기업이 전체 기업의 3.6%에 달하고 이들이 빌린 돈만 50조원이 넘는다. 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을 잃고 쓰러지면 부실한 금융기관이 동반 부도 위기를 맞는다. 그러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실로 큰 문제는 가계와 정부도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GDP 대비 가계 및 정부 부채는 각각 101.7%와 50.4%에 이른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정부와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높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공적자금 조성이 비교적 용이했다. 현재 상황은 다르다. 한 곳이 부도 위기에 봉착하면 가계, 기업, 정부 3부문이 함께 부도 위기에 휩싸이는 구조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이다. 매출 감소, 임금 상승, 원자재난, 인력 부족에 부채 상환 압박이 크다.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부채 축소에 나섰으나 한국은 예외였다. 금융 대출과 자금 지원을 계속 늘렸다. 부채의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요원한 것은 물론 경제가 붕괴하는 위기를 맞는다. 기업이 연쇄 부도의 혼돈에 빠지기 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실채권의 증가도 막아야 한다. 기업개선작업의 유용한 수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15일 효력을 잃었다. 국회의 재입법이 급하다. 경제위기의 최후 방어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도 절실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또한 서둘러야 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상 기온으로 농산물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 7월 2.3%까지 내려온 이후 8월 3.4%, 9월 3.7%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석유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3%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폭이 7월 -25.9%, 8월 -11.0%, 9월 -4.9% 등으로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7.3% 올라 지난 9월 3.7%에서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뛰면서 2021년 5월 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4.6%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지난해 10월 요금 인상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은 둔화했으나 농산물 상승률이 증가했다”면서 “석유류 하락 폭도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들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57조 예산안 처리 국회 협조 요청“모든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꼼꼼이 지출조정”“건전재정은 국민 혈세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건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657조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또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함께 사전환담을 나눴다. 사전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시정 연설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과 입원을 마치고 어제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첫마디로 요구했다. ‘사법 리스크’ 방탄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정부 강경 모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어디 내각 총사퇴 카드로 정부를 흔들 때인가.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 또 이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 경제가 위협받는 건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겹쳐 국제경제가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어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된 적폐를 지금 정부가 전력을 다해 뒤처리하는 중이다. 안보라고 다르지 않다. 북한 비핵화의 주술에 걸려 한 치의 진전도 없이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핵 고도화 환경을 만들어 준 건 다름 아닌 문 정권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의 족쇄가 된 9·19 군사합의를 맺어 대북 정찰에 제약을 가한 것 또한 지난 정권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에 역전된 낮은 경제성장률이며, 시시각각 조여 오는 북한 도발의 위험성이 그렇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4고(高)로 인해 서민들 삶은 어느 때보다 힘들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이 대표의 방탄이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역제안했다. 뜬금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방탄 효과를 높이는 속셈 말고는 없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거머쥔 원내 1당이다. 서민을 보듬을 민생 최우선의 협치는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늪’에 빠졌던 월간 수출액이 이달 ‘플러스’ 전환을 이룰지 주목된다. 이달 중반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늘어서다. 다만 고유가 영향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됐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338억 3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6%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 규모는 26억 달러로 지난해 4월 23억 4000만 달러 이후 최대액을 기록했다. 추세가 이달 말까지 유지되면 수출은 지난해 9월 +2.3%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게 된다. “10월, 늦어도 11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망도 들어맞게 된다. 아울러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내용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14.5%, 승용차 24.7%, 선박 63.0%씩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같은 기간 6.4% 줄며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유력해졌지만, 감소폭이 한 자릿수대로 줄면서 조만간 플러스로 전환될 거란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이달 1~20일 원유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30.5% 늘면서 전체 수입액 역시 0.6% 늘어난 375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4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이달 37억 48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이 늘면서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한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에 초점을 맞춰 쇄신책을 내놓은 김 대표가 눈앞에 다가온 ‘정치·경제 위기론’에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을 풀고 신뢰를 쌓아가도록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보여 드려야 한다.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간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해 왔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 등 당 4역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주 1회 고위당정을 정례화한 뒤 열린 첫 회의다. 당에 보다 무게를 실으려는 듯 통상의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고위당정이 열린 것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 대표의 이날 ‘여야 협치’ 발언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하에 있다.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더이상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나 확장 재정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고유가에 편승한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서민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에서는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지난 21일 한 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 달라”며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