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긴축 장기화에 생존 몸부림 # “회사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데 버티는 게 답일까요? 조금이라도 챙겨 갈아타는(이직) 게 답일까요?”(A 유통기업 직장인) “저는 작년 희망퇴직 때 나갔어야 했는데 망설이다 버틴 꼴이 됐네요. 희망퇴직은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신호입니다.”(B 대기업 계열사 직장인) 최근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과 계열사를 비롯해 재계 전반에 ‘비상경영’ 모드가 장기화하면서 희망퇴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3고 현상’(고금리·고유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쿠팡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하면서 유통업계의 칼바람은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에, 채널 다변화에 따른 출혈 경쟁까지 이어지면서다. 이달 들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한 롯데그룹에서는 면세점이 지난 6월 임원 급여를 20% 삭감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만 43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세 사업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537억원에 이른다. 2020년 출범 이후 적자가 계속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부 롯데온도 지난 6월 근속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식품 제조사인 롯데웰푸드는 원료 공급사인 롯데상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되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3월 정용진 회장 승진 이후 계열사 실적 개선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 한창이다. 이마트가 창립 31년 만에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이마트와의 합병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받았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은 최훈학 대표로 수장이 교체된 후 지난달 근속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신규 투자자를 찾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C기업의 한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기업 재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남아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면서 “많은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기업의 한 30대 직원도 “상사들을 보면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내 조직이 언제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퇴직금이라도 두둑이 챙겨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조정은 제조업 중심의 10대 그룹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도로 고강도 그룹 리밸런싱(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이 대표적이다.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위탁생산) 자회사 SK키파운드리는 지난 5월 45세 이상 사무직과 40세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2022년 SK하이닉스 자회사로 편입된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2022년 대비 38% 급감하며 672억원 적자를 냈다. SK그룹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같은 달 근속 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과 별개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대기업도 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6개 그룹이 경비 절감과 인원 감축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상위 4대 그룹 가운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이어 가고 있는 3위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삼성(1위), SK(2위), LG(4위) 그룹이 주력 계열사별로 비상경영을 이어 가고 있고 포스코(5위), 롯데(6위), HD현대(8위)도 위기 극복을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 일찌감치 비상경영을 선포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 반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10조 4400억원)를 회복했음에도 긴축 경영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HD현대그룹은 조선업 호황에도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향후 경영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최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비상경영계획 조기 가동에 돌입했다.

전라남도가 고유가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 어업인이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 방침을 세웠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한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88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1천억 늘린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최대 3.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1%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보증 만료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10억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기한 연장 시 보증수수료 0.7%를 인하하기 위한 5억원을 지원한다. 해상운임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 3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공공배달 앱 할인쿠폰과 홍보 비용 6억원, 운송원가와 이용객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시외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 18억원을 지원한다. 사료 가격 상승과 소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한 30마리 이하 규모 한우 농가 1만호에 배합사룟값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63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와 선원 구인난,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금어기 한 달 치 어선 및 어업인 보험료 자부담분을 환급하기 위해 19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들에 대해서도 농어업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귀어 청장년의 유입 증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수급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늘린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전남 650가구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가구당 10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하고 쌀값 하락과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맞춤형 민생 지원 시책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에 있다”며 “민선 8기 후반기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소매업 폐업 많아 2023년 폐업 비율 0.88·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0.85보다 높아 부동산 거래급감,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 경쟁 심화 지난해 경기도 소상공인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발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경기도 소상공인, 어느 업종·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이 2023년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0.88로 2022년 0.74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0.85보다 높은 수준이다. 점포 수는 전년 대비 8,402개 소폭 증가한 493,539개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경기도상권영향분석서비스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란 1개의 점포가 개업할 때 몇 개의 점포가 폐업하였는지를 의미한다.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높은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상위 6개 업종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11.78), 신발 소매업(3.57), 기타 의복 소매업(3.34),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3.11), 통신기기 소매업(2.30),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2.26)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급감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소매업은 국내 소비시장 위축 및 온라인 소비 확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동종점포 간, 커피 전문점업과의 경쟁 심화로 점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높은 상위 6개 업종에 대해 시군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광명·성남시(31.00), 신발소매업은 안양시(11.00), 기타 의복 소매업은 구리시(10.0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용인시(9.00), 통신기기 소매업은 성남시(5.6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구리시(7.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은 경쟁 심화(44.4%), 원재료비 상승(40.3%), 상권쇠퇴(34.3%) 등을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외에도 보증금 및 월세(15.2%), 최저임금(12.0%), 부채상환(10.2%), 인력관리(8.5%) 등을 어려움으로 함께 언급했다.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발간된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사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업종과 시군 차원에서 개업 대비 폐업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며 “향후 경기도 소상공인의 업종과 지역 특수성 측면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럽의회 선거 극우 완승獨·佛·伊 극우 정당 첫 1·2위 올라마크롱, 올림픽 앞두고 조기 총선 존재감 커진 이탈리아 총리유럽의회 정치그룹서 최다 의석차기 EU 위원장 선출 ‘킹메이커’ ‘집권 3기’ 연 인도 모디 총리지지율 폭락 의석 과반 확보 실패단일 종교·정당 국가로 전환 험난 미중 패권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승리여소야대 국면… 정치적 교착 심화 EU 탈퇴한 영국도 혼란경제 침체에 새달 4일 조기 총선노동당, 14년 만에 정권교체 전망 최소 68개국 42억여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슈퍼 선거의 해’가 어느덧 반환점에 접어들었다. 상반기 치른 각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집권 세력을 심판하면서 ‘민심은 천심’이란 오랜 정치 격언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각국에서 오랫동안 제1당을 차지했던 주류 세력은 참패한 뒤 물러나거나 조기 총선을 소집했고, 의석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내각 출범을 위해 비주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등 국제 정치는 격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끝난 유럽의회 선거가 강렬한 충격파를 던져 유럽 각국은 현재 혼돈에 빠져 있다. 오랜 비주류였던 극우 정치세력이 주류로 부상해 유럽의회 창설 이래 처음 25%를 넘기면서 충격을 안겼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3개국에서 극우 정당이 1·2위에 오른 건 처음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 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불법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반이민 정서가 커지는 등 유럽연합(EU)을 유지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자국민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EU 회의론’이 거세진 탓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참패한 뒤 조기 총선을 소집했다. 정권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일종의 ‘국민투표’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르네상스의 연정은 이번 조기 총선 여론조사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1위 국민연합(RN)과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공산당(PCF), 사회당(PS), 녹색당(EELV) 등 좌파 4당 선거연합 신인민전선(NFP)에 이은 3위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극우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는 건 프랑스의 오랜 정치적 불문율이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NFP 후보로 전격 출마한 것도 RN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이대로 나오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가 돼 프랑스의 국정 운영은 완전히 마비될 공산이 크다. 차기 총선까지는 1년,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남긴 시점에 다시 패하면 집권여당연합은 254석이 아닌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만만찮다.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의회 선거 승리로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결정짓는 킹메이커로 거론되는 등 존재감이 더 커졌다. 그가 이끄는 극우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유럽의회 초국적 정치그룹 강경우파 연합 유럽보수와개혁(ECR) 내 최다 의석을 차지한 단일 정당(24석)이 됐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3.7%에 불과했던 극우 정당 득표율을 10년 만에 7배 이상 끌어올렸다. 이번 선거에서 76석을 차지한 ECR은 58석을 차지한 정체성과민주주의(ID)와 더불어 유럽의회 내 제2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3당을 합해 406석에 달하는 유럽인민당(EPP), 사회민주당(S&D), 리뉴유럽(Renew)에 버금가는 규모다.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나치 친위대 옹호’,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활동’ 논란으로 ID에서 제명된 독일을위한대안(AfD) 소속 의원 15명 등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극우 정치그룹의 규모는 더 커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회민주당(SPD)이 1912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에서 35%를 얻어 처음 제1당이 된 지 112년 만에 극우 정당에 패배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서 16년 만에 정부를 이어받은 중도좌파 성향 SPD의 숄츠 총리는 임기 2년 6개월 만에 한계점에 다다랐다. 고금리·고유가·고물가 3중고로 인해 국내 지출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원금이 급증하고 추가 침공에 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용이 증가하는 등 EU 차원에서 떠안은 비용이 늘며 EU 최부국 독일의 부담은 커졌다. 연정 상대인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재정적자를 둘러싼 내분이 심화하면서다. 독일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승인하는 7월 3일은 숄츠 총리 존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EU를 탈퇴한 영국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병자’로 몰락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이 다시 부강해진다’고 주장했으나 2020년 브렉시트 뒤에도 영국 경제는 계속 침체일로를 걸었다. 리시 수낵 총리가 7월 4일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보수당의 ‘경제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20% 포인트 넘는 격차로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에 져 14년 만에 정권을 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꼽혔던 영국은 1830년대 이후 처음으로 8년간 6명의 총리를 배출한다.아시아권에서는 지난 1월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으로 주목받은 대만 총통 선거는 차이잉원 정부에서 부총통을 지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친중·반미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에 맞서 승리하며 끝났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취임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당이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육탄전을 벌인 여야 갈등은 장외로도 이어졌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와힐랄 네루 이후 처음 집권 3기를 열었지만 지난 총선 대비 지지율이 폭락하며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그가 이끄는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은 전체 543석인 로크 사바(인도 하원)에서 240석을 얻는 데 그치며 의석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힌두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본산으로 여겨졌던 인도 최대 주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의석 과반을 잃었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인도를 단일 지도자, 힌두교 단일 종교, 단일 정당 국가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아프리카 민주주의 맹주를 자처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이끈 뒤 장기 집권해 온 민주화 세력이 50%를 밑도는 결과로 심판받았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끌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400석 중 159석을 얻어 30년 만에 처음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ANC가 국정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남아공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보다 감소했고, 치안은 계속 나빠져 ‘세계 살인율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이 때문에 ‘정치적 아파르트헤이트’는 끝났지만 ‘경제적 아파르트헤이트’는 여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ANC는 친기업 성향의 제1야당 민주동맹(DA)과 손잡으며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연임하게 됐지만 백인 주류 정당인 DA와 ANC가 서로 이념적 이견으로 반목하고 있어 연정이 붕괴될 우려는 남아 있다.

유럽의회 선거의 후폭풍은 조기 총선과 정당 간 합종연횡이 촉발된 프랑스뿐만 아니라 극우정당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독일도 강타했다. 이번 선거 최대 패자 중 한 명인 올라프 숄츠 총리가 마주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언제 죽을 것이냐’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국민당(AfD)에 패배한 건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재정적자를 둘러싼 내분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선거 패배 후 숄츠 총리는 “조기 총선은 선택지에 없다”고 못박았지만 마르쿠스 쇠데르 바이에른 주지사는 “이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숄츠 총리도 총선에 나서야 한다”고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좌파 성향 매체 디차이트와 인터뷰한 한 평론가도 “올여름에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연합(CDU)을 이끌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서 16년 만에 정부를 이어받은 중도좌파 성향 SPD의 숄츠 총리는 임기 2년 6개월 만에 한계점에 다다랐다. 국민 70% 이상이 그를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면서 독일 현대사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정부’라는 오명이 붙었고, 녹색당과 FDP와의 연정에도 불만이 크다고 폴리티코가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독일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건 고금리·고유가·고물가 3중고로 인해 국내 지출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증대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출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금을 정부 예산으로 전용한 숄츠 내각 결정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로 제동을 걸며 ‘예산대란’은 심화됐다. 연정의 다음 시험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승인하는 7월 3일로 관측된다. 독일 정부는 올해 국낸총생산(GDP) 성장률을 0.3%로 예측했는데,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자국민 세금을 국제 협력에 쓰는 건 불충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독일 정치경제학자인 아르민 슈타인바흐 파리경영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만약 세 당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시험대를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면 불신임 투표로 사임하게 되는 게 숄츠 총리 눈앞에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다. 불신임 투표는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통과하더라도 후임 총리를 48시간 내에 선출하지 못하면 현직 총리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적 불신임제’로 인해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독일 총리가 의회가 소집한 불신임 투표로 사임한 건 1982년 기민당이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의 사민당과의 연정을 포기한 뒤 치른 불신임 투표로 물러난 사례가 유일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총리가 직접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뒤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직전 총선 2위 정당인 기민당에 연정 구성을 요구하고, 연정 구성에 실패했을 때만 조기 총선 소집이 가능하다. 독일 헌정사상 이러한 방식은 집권 총리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법안 통과 여부를 임기와 연동해 묻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불신임 투표를 요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숄츠 총리를 신임해 온 CDU도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AfD를 14% 포인트 차로 누른 결과를 받아든 뒤 CDU가 연정을 주도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는 9월 지방선거도 조기 총선의 전기가 될 수 있다. AfD가 여론조사에서 최강세를 보이는 동부 3개주 지방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숄츠 총리를 향한 조기 사임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부담을 덜어 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번째 연장과 종료의 기로에 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부담을 생각하면 연장을, 열악한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종료를 결단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다음주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할지, 본래 세율로 환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9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할인이 적용된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 ℓ당 820원에서 205원을 내렸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고자 경유의 할인율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ℓ당 가격은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다.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국내 유가가 내림세란 점을 근거로 든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55.10원으로 전일 대비 1.92원 하락했다. 지난달 1일 1713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41일째 내림세다. 경유도 같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5월 각각 2.9%, 2.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올해 세수 실적이 56조원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인하 종료에 힘을 싣는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약 3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와 유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 유류세를 환원할 타이밍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인하 조치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두바이유·브렌트유 등 국제유가가 6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세를 타고 있고, 국민이 여전히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산술적으로 205원이 더해져 ℓ당 1860.1원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상승률은 3.1%로 전월 1.3%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가 부담을 덜어 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번째 연장과 종료의 기로에 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부담을 생각하면 연장을, 열악한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종료를 결단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다음주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할지, 본래 세율로 환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9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할인이 적용된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 ℓ당 820원에서 205원을 내렸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고자 경유의 할인율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ℓ당 가격은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다.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국내 유가가 내림세란 점을 근거로 든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55.10원으로 전일 대비 1.92원 하락했다. 지난달 1일 1713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41일째 내림세다. 경유도 같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5월 각각 2.9%, 2.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올해 세수 실적이 56조원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인하 종료에 힘을 싣는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약 3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와 유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 유류세를 환원할 타이밍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인하 조치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두바이유·브렌트유 등 국제유가가 6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세를 타고 있고, 국민이 여전히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산술적으로 205원이 더해져 ℓ당 1860.1원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상승률은 3.1%로 전월 1.3%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파시즘의 망령을 떨쳐 내려 진력해 온 유럽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주류로 부상했다.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우파가 1위를 안정적으로 사수했지만 상승세를 탄 극우정당이 원내 제2정치 세력으로 자리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유럽연합(EU) 27개국 3억 7300만명의 유권자는 향후 5년간 EU 차기 지도자와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의원 720명을 직접 뽑는 제10대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했다. 여기서 극우 성향 정치그룹(원내교섭단체)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민주주의(ID)가 각각 73석(10.14%)과 58석(8.06%)을 차지하며 직전 의회 대비 의석수를 각각 4석과 9석, 점유율은 0.36% 포인트, 1.11% 포인트 늘렸다. 반면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은 185석(25.69%)으로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EPP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은 137석(19.03%)으로 의석 비중이 0.68% 포인트 줄었고, 보수 정당 리뉴유럽(RE)은 102석에서 22석 감소한 80석(10.97%)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이들과 친환경 관련 정책 연대를 해 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EFA)도 52석(7.22%)으로 19석 줄었고, ‘정치적 올바름’(PC)의 입장을 피력해 온 유럽의회좌파(GUE/NGL)도 의석점유율이 0.24% 포인트 감소한 5%에 그치는 등 진보 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 반면 극우 성향 의원이 다수 포함된 무소속(NI)은 37석 늘었다.프랑스 극우의 기수 마린 르펜(56)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은 득표율 32%를 받으며 1당으로 올라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14%를 받아 각각 16%를 득표한 보수당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에 참패했다. 보수 성향의 독일기독민주연합·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CDU/CSU)이 30%를 얻었지만 SPD의 주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도 각각 12%와 5%를 얻는 데 그쳤다. SPD로서는 1912년 독일 연방선거에서 제1당이 된 지 112년 만에 받아 든 최악의 결과다. 독일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독일의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적자 예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연정 내 갈등이 심해지면서 2025년 가을로 예정된 정기 총선 전 올라프 내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반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이탈리아 형제들(Fdl)은 극우 정치그룹 내 최다 정당에 등극하며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결정할 ‘킹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열린자유민주당(Open VLD)이 8.7%를 기록해 각각 25.6%와 21.8%를 득표한 EU 분리주의 정당 신플란더스동맹(N-VA)과 블랑스 벨랑(VB)에 참패한 뒤 사임했다. 오스트리아 극우 자유당(FPO)은 27%를 획득해 23.5%를 기록한 여당 국민의당(OVP)을 이겼다. 네덜란드 집권 노동당·녹색좌파 연합도 8석을 얻어 반이민 민족주의 정당 자유당(PVV)에 고작 1석 앞섰다. 유럽의회 의석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비롯해 각국에서 극우정당이 득표율 1·2위로 득세하면서 ‘유럽의 오래된 주류’인 중도 세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PP를 이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도는 어려운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강한 정치 세력이 됐다”고 말했지만 그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통적 주류인 세 정치그룹을 합하면 402석으로 전체 과반 의석(361석)을 확보했지만 당내 우경화 흐름에 반발한 진보 세력이 탈당하거나 연정을 거부하면 멜로니 총리와 르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유럽 극우 세력이 이토록 약진한 건 유럽의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탓이다. 유럽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실정을 거듭해 온 주류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 왔고,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이익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라는 ‘연합무용론’이 증폭됐다. 친환경 규제책 등 EU가 국제사회 도덕규범을 선도하는 집단을 자처하다가 정작 역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자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적자 심화와 고물가·고유가의 지속,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인상된 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등의 상황이 중첩되며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차기 유럽의회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역내 기업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경쟁에 맞설 대책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EU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추가 침공 위협에 맞서 유럽 대륙 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유럽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친환경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다. 매장 가치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국내 해저 자원에 대한 석유·가스전 탐사를 해 왔다. 1990년대 후반 동해에서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로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생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해 가스전 주변을 탐색해 천연가스뿐 아니라 35억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 생산의 길까지 연 것은 값진 성과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물리탐사 결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세계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자원외교를 활성화하는 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리탐사 이후에도 탐사시추, 상업개발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반면 각국의 원자재 확보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기차, 풍력발전에 필수인 희토류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는 당장 내년부터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의 꿈에 반색하기만 할 게 아니라 자원확보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 지원이나 환급형 세액공제 지원 방식도 배제하지 않아 대정부 협상의 여지를 뒀다. 여전히 제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적 법률’의 위헌 가능성과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보고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으로 재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환급 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유가 사태가 벌어지자 1435만명에게 1인당 6만~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은동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세액공제 방식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3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투입하면 세수는 줄지만 추경 편성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 지원 방식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사업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데 대해 “비소득자는 과세 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는 역효과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선별 지원 역시 소수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첨예하게 맞섰던 거대 양당이 선별적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 접점을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입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냈던 이재명 대표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으며 16일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강달러와 고유가 여파로 지난달 수입물가가 4% 가까이 급등했다.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오름세다. 특히 커피 수입 가격이 한 달 새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들어 수입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4월 수입물가지수는 143.68(원화 기준·2020년=100)로 전달보다 3.9% 올랐다. 수입물가는 올해 1월부터 2.5%→1.0%→0.5%로 석 달 연속 오름폭이 둔화하다가 지난달 다시 급등했다. 지난해 8월(4.1%)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산품(광산에서 채굴해 생산하는 물품)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9.17달러로 전달보다 5.9% 뛰었고, 원달러 환율도 1367.83달러로 한 달간 2.8% 올라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품목별로 광산품 등 원재료가 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1차 금속제품 등 중간재가 3.7%,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9%씩 상승했다. 원재료 중에서도 커피(14.6%)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1년 만에 46.7% 올라 같은 기간 원유 상승률(10.7%)의 네 배를 넘었다. 커피 가격 급등은 인스턴트용으로 쓰이는 로부스타 원두 생산국 1위인 베트남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커피 전문점에서 주로 쓰는 아라비카도 최대 산지인 브라질이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에서 거래된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t당 45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평균 가격(2492달러)보다 80% 이상 높다. 최근 서유럽 기후 위기로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격이 들썩이고,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가격 폭등으로 국내 과자류 가격이 크게 뛰기도 했다. 커피를 포함한 세 작물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이다. 농림수산물이 전체 수입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로 작지만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입식품발 인플레이션이 고물가를 고착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위해 방문한 조지아에서 “4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이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졌다”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금리인하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통화긴축 기조와 관련해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을 뺐다. 이보다 앞선 2월 결정문에서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점을 7~8월로 예상하는 분석들도 나왔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금리인하 기조가 변한 것은 이 총재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한국의 1분기 ‘깜짝 성장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변수 때문이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함께 불거진 중동 리스크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와 강달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한은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지난달 평균 배럴당 89.4달러로 전월(84.7달러)보다 5.5%나 올랐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16일 장중 1400원까지 뛴 이후 진정됐으나, 강달러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불안이 발생할지 모르고, 유가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 통제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빨라야 4분기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한은은 내년 1분기에나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을 올해 4분기 이후로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당초 1분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고 중동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1분기 한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의 차이가 큰 데다 한은조차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 내지 못한 상황이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발언과 이어서 발표된 4월 고용동향 등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다시 무게를 싣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과 1~2주 전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 12월 인하설이 유력했으나 지금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9월 인하까지 거론된다”고 전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정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달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정부가 업계와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유 4사는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뜰주유소 업계는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들썩이자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가격 부담을 낮춘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40개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ℓ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고유가로 촉발됐던 석유화학 업계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주요 판로였던 중국이 저가 범용 제품의 자급률을 100% 넘게 끌어올리면서 세계시장의 판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가 경기 회복세를 타고 자연스레 반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피해 ‘친환경’, ‘고부가’ 소재 개발 및 판로 개척으로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1일 각 사가 발표한 1분기 실적을 종합하면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200억원 줄였지만 영업이익이 -310억원으로 적자를 이어 갔다. 337억원 흑자였던 한화솔루션의 케미칼 부문은 -18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SK지오센트릭만 1089억원에서 1245억원으로 흑자폭을 늘렸고 오는 7일과 9일 실적발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도 각각 이익 규모가 줄거나 손실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부진이 표면화된 것은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고유가 이슈 때문이지만 장기 침체의 구조적 요인은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제품의 중국 자급률은 2020년 이미 100%를 넘어섰고 2025년엔 120%까지 올라선다. 중간 원료인 파라자일렌(PX)과 합성수지 자급률도 2025년에는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은 2020년 42.9%에서 지난해 36.3%로 6.6% 포인트 떨어졌고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45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5.9% 감소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한계사업 분야의 국내외 주요 생산공장 매각을 검토하는 동시에 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 등으로 마련한 여력을 친환경, 스페셜티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LG화학은 태양광 패널 필름용 폴리올레핀 엘라스토어(POE)와 고수익 제품인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등을 신규 양산 가동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1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인 전해액의 생산 라인을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 준공했고 14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유사 유기용매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고순도 절연 제품인 해저케이블용 XLPE(가교 폴리에틸렌) 등 신제품을 순차 출시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 소재 SSBR(합성고무)의 생산 능력을 늘렸고 재활용 소재를 투입한 친환경 제품 생산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세계 3대 플라스틱 박람회인 ‘차이나플라스 2024’에서 중국 업체들은 저가 소재 페트병과 포장재를 주로 전시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재활용 등 친환경과 고부가 소재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등 기술력의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상승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거뒀음에도 3월 생산 지표가 악화되면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우려와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생산지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반도체 호황에서 비롯된 탓에 그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고, 건설 경기 부진으로 내수 개선 전망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으로 지난 2월보다 2.1%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10월 0.7% 감소 이후 5개월 만이다. 2020년 2월 3.2% 줄어든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특히 산업 중추인 반도체 생산이 0.7%, 제조업 생산이 3.5%씩 감소하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이 3.2% 뒷걸음질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에서 1.4% 늘었지만 도소매업에서 3.5%, 숙박·음식점업에서 4.4% 하락하며 전체 서비스업 생산을 0.8% 끌어내렸다. 다만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에서 증가하며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에서 7.8%,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2.9% 하락하며 전월 대비 6.6% 떨어졌다. 8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건설 분야 침체도 현실화됐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에서 9.5%, 토목에서 6.0% 각각 떨어지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불과 5일 전 발표된 1분기 GDP와는 상반된 경기 지표가 나온 것이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분기별 수치를 보면 보면 전 산업 생산이 5분기 연속 증가해 1분기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GDP를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활동 지표와 GDP가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견조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처럼 향후 전망이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월 지표가 일시적인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치가 되려면 생산, 투자, 지출 중 일부 지표만 낮았어야 했는데 소비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낮게 나타나 향후 추세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파급력이 큰 건설기성 감소폭이 커 앞으로 건설 경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준공이 끝난 뒤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2194가구로 전월(1만 1867가구)보다 2.8%(327가구) 늘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A-1+’을 유지했다.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우주,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순천시에 잇따라 진출해 눈길을 끈다. 순천시는 30일 율촌1산단 사업 부지에서 롯데케미칼 자회사인 삼박엘에프티㈜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김기홍 광양부시장, 서영배 광양시의장, 송상락 광양경제청장 및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와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 한명진 삼박LFT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삼박엘에프티㈜는 연 50만t의 ABS, PC 등 기능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컴파운딩 공장이다. 생산 기술 고도화 및 소재 사업 확대로 글로벌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순천시와 45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행정절차 이행과 공장 착공을 위한 설계 등 제반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순천시는 생태를 기반한 탁월한 정주 여건으로 이번 롯데케미칼을 포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대기업들의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에서 “고유가·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전남에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라남도 또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노관규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기업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삼박엘에프티의 신규공장 착공을 통해 광양만권의 율촌산단이 첨단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박LFT가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광양경제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율촌공장에 2026년까지 약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글로벌 No.1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며 “우수한 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공장 착공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민선8기 1년 10개월 동안 약 1조 2000억원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를 경제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도시, 3대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유업계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1분기 기준 역대 최다 수출량을 기록했다. 주요 정유사들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 부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대한석유협회(KPA)에 따르면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업체들이 올해 1분기 수출한 석유제품은 모두 1억 2690만 배럴로 종전 역대 최고 기록인 2020년 1분기의 1억 2518만 배럴을 갈아치웠다. 일반적으로 1분기 석유제품 수출이 저조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1분기보다 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 금액도 124억 1600만 달러로 4.6% 늘었다. KPA는 “1분기 원유 도입액(약 195억 달러) 중 63.8%를 수출로 회수함으로써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제품별로는 경유(41%), 휘발유(23%), 항공유(17%)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호주(20%), 싱가포르(14%), 일본(10%), 중국(9%), 미국(8%) 순이었다. 특히 호주는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수출량 비중이 매년 10%, 17%, 20%로 계속 확대되며 석유제품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다. 지난해 전년 대비 51.4%(SK이노베이션)에서 77.9%(HD현대오일뱅크)까지 영업이익이 급락했던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횡재세)가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당이 횡재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손실 발생 시 보전책은 없고 실적이 개선될 때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유를 직접 채굴·시추해 판매하는 기업이 아닌 정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27개월 만에 최고… 내수회복 기대연간 성장률 전망치 2.1% 웃돌 듯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이뤘다. 시장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확인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2.1%)도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반등 중인 내수의 폭과 국내외 리스크의 깊이가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로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질 GDP는 3.4% 증가했다. 1분기 수출은 이동전화기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성장했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7%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소비는 4·10 총선 등의 영향으로 0.7% 증가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소비심리 회복과 대외 활동 증가로 의류, 음식점 등의 소비가 늘었고 건설투자도 큰 폭의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측에서 예상한 2.2%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1분기 한국 경제는 설비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전했다. 특히 내수 부진의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민간소비 부문은 최근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난 영향과 지난 1월 휴대전화 출시(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4) 후 판매 효과가 작용한 것이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건설투자 부문은 지난해 4분기(-4.5%) 성장률이 높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고 최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건설 관련 지표가 좋지 않아 건설 쪽은 다시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이 같은 호실적이 체감 경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이달 들어선 이스라엘·이란의 대립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고유가·고환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 3월 모두 3.1%를 기록했다. 신 국장은 “민간 소비심리가 지난해보다는 올해 1~4월 개선된 상황이지만, 지속될지는 농산물 가격이나 유가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1%)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웃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수출 여건으로 볼 때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수 회복 흐름이 나타나면서 청신호가 켜졌단 분석이다. 다만 1분기 실적이 높게 나온 만큼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따라갈지는 미지수다. 신 국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나 금리 등 여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개선 흐름이 일단 지속되리란 전망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체감 경기와 민감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관련 전반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카풀을 하기보다 주차장 잡는 게 더 힘이 듭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카풀 주차장을 대폭 확충해주길 바랍니다,”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카풀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차량은 크게 늘고 있으나 카풀 주차장은 수용 능력이 떨어져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서 인접 시군으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조성한 카풀 주차장은 6곳, 369면에 불과하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카풀 주차장이 5곳 309면, 완주군 소유가 1곳 60면이다. 노선별로는 남원·임실 방향 68면, 군산·익산 방향 52면, 김제·정읍·고창 방향 84면, 봉동·고산 방향 30면, 무주·진안·장수 방향 75면, 용진읍 60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카풀 주차장은 모두 2007~2013년에 조성된 것으로 주차면이 적어 급증하는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출퇴근 차량은 크게 늘었지만 카풀 주차장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이서면과 김제시 방향으로 이동하는 출근 차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 노선에는 카풀 주차장이 없다. 출근 거리가 먼 순창군 방향도 카풀 주차장이 없어 전북도의회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카풀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용지확보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카풀 주차장은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주민 편익시설인 만큼 지자체가 나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해 터덕이고 있다”며 “수요를 조사해 해당 시군과 대책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