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살리기’ 최우선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감세 “기업 민원 수석 대통령실에 신설”30대 그룹에 신입 공채 장려 정책“청년들 기회의 사다리 복원할 것”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완화와 전폭 지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내건 규제 완화 성격의 대표 공약으로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꼽힌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는 기업 감세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AI 인재 20만명 육성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사법 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정책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위협 대응책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는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 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3시 40분쯤 철수했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동안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도 이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고,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며칠 전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날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날이었다. 당연히 화제는 ①대법 전합 회부와 이례적인 속도전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②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③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였다. 첫째,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점점 목적지가 보이는 이 후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결단이 달가울 리 없다.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위험 요소’가 생긴 셈이니 말이다. 물론 2심 무죄 결론에 쐐기를 박으면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소부도 거치지 않고 당일 전합 회부까지 한 데다 일사천리로 사흘 새 두 번이나 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 대법관 중 6표만 확보하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에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모른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파기자판’(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은 없을 거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이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모든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했다. 둘째,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대법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1, 2심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고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어차피 선거 전 결론이 나기 어려운 걸 알 테니 보여 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셋째, 그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하며 미뤄진 인사가 시작될 거란 소문도 한때 돌았지만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전망은 다 멈췄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미 검찰 수사권 및 조직 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청사진을 밝힌 이상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검찰 조직에 쏠린 비대한 권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컨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나눌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기소청이 정치적 외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전문 인력 구성도 문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법률 마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적절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에 구체적인 수사 권한조차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부르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수년간 지켜봐 왔다.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정말 하려면 기존에 지적돼 온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공수처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백민경 사회부장

성장의 ‘잘사니즘’·‘K이니셔티브’AI에 100조 투자·R&D 예산 확대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공소청 신설… 계엄 진상 밝혀 처벌”실용주의로 중도·청년 맞춤 공약주가조작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선택적 모병제 운영… 일자리 창출‘방위산업 4대 강국’ 안보 이슈 선점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 천천히“경제·성장 최우선… 포기는 아냐”일방적 탈원전 어려워 적절히 조절노후 도심 개발 등 부동산 공급도 대선 본선 ‘재수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과 ‘따로 또 같이’ 가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20대 대선 공약 기조를 대부분 이어 가면서도 논란이 컸던 공약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1순위는 성장… 계엄에는 ‘엄단’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비전으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부활시켜 AI 육성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역풍’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폭 확대를 약속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의 상징과도 같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해 지난 18일 MBC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하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와 관련해서도 “진상을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 실용주의 전략 동시에 이 후보는 중도층을 품기 위한 실용주의 공약을 강조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역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한 더 센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군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간담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전문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대 남성 등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내세우기 위한 잰걸음도 돋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론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안보 분야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않겠다는 의지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을 소개하며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공급 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세부적인 주택 공급 규모가 담기지 않았고 ‘3기 신도시’조차 사업이 지연돼 착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이었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원 부족과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기본소득 등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기후 분야 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명시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풍을 맞았던 탈원전 정책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 언급을 꺼리는 ‘거리 두기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며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등 총론을 밝히는 데 그쳤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이 정지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3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들어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같은 해 3월 18일 탄핵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사유다. 손 전 검사장은 2022년 5월 같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2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 5000명이 모였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무대에 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해체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며 “8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선임되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혼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생길 때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 부처인데, 공무원의 범죄로서 내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돼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주목받는 사건들을 이첩요구하면 검경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영장에 尹·김성훈 차장 피의자 적시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수사 자료는 ‘임의 제출’로 받기로비화폰 서버 확보 등 여섯번째 실패이상민 관련 집무실 CCTV도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회)지만 모두 경호처 ‘벽’에 막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명 빅텐트, 누구라도 함께할 것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가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청계천재단 보조부터 밑바닥 겪어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는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개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신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경호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호처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도 경찰의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갔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