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MBC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새달 4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KBS 노조도 예고한 대로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같은 날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4일부터 6일간 전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3.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1758명 가운데 95.9%(1682명)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156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MBC 노조 측은 역대 최대 찬성률이라고 밝혔다. 서울 본부만 놓고 볼 때 전체 인력(약 1800명)의 절반 이상(1000명)이 언론노조 소속으로 파업에 참여해 방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MBC는 취재기자와 PD, 카메라 기자, 아나운서 등 400여명이 이미 제작 거부에 돌입해 라디오 방송과 시사 프로그램 일부가 결방된 상태다. MBC 노조는 2012년에도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 등을 요구하며 170일간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적이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MBC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총파업 돌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가자 1천682명(투표율 95.86%) 가운데 1천568명(찬성률 93.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번 총파업 투표 찬성률은 노동조합 역사상 최고치”라고 말했다. 현재 MBC는 취재기자와 PD,카메라 기자,아나운서 등 400여명이 이미 제작 거부에 돌입해 일부 방송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MBC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5년 만에 진행되는 총파업이다. 2012년 MBC 노조는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 등을 요구하며 170일간 장기 파업한 바 있다. MBC는 이날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파업은 사실상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파업”이라며 “언론노조가 법과 절차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을 파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MBC는 “국민과 시청자와의 약속인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업무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MBC 언론노조가 24일 총파업 시행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찬성표가 과반을 넘으면 다음달 초 총파업에 들어간다.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달 21일 ‘PD수첩’을 시작으로 카메라 기자, 콘텐츠제작국 PD, 보도국 취재기자 등 300여명이 차례로 제작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MBC 언론노조는 “공정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내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보도를 편향적으로 좌지우지해온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경영진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 투표 첫날 서울 상암동 MBC본사 1층에서는 MBC 언론노조와 보도국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200명가량의 직원들이 모여 제작거부 피켓 시위를 이어나갔다. 방송기술직 직원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편성·라디오·예능·드라마 PD 등은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일부 경력 직원들도 언론노조에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총파업 쪽으로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MBC 서울 본부(1000명)와 전국 17개 지사의 언론노조 조합원 수는 1758명으로 투표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0%를 넘어섰다. 투표가 가결되면 2012년 이후 5년 만의 총파업이다. 파업이 확정되면 다음 달 1일 또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작거부 움직임이 거침없이 확대되면서 방송에 차질을 빚게 되자 MBC 경영진과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제작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KBS 언론노조 역시 MBC 파업 시행일에 맞춰 ‘공정방송 쟁취 등을 위한 총파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들이 23일 ‘MBC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들이 MBC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장을 뽑는 최종 면접을 진행하며 노조원들을 중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6일 서울 상암MBC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진이 노조원의 업무 배제를 사실상 지시했다”며 고 이사장 등 해임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방문진이 지난 2월 진행한 MBC 사장 최종 후보 면접 속기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킬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광동 이사 역시 “전체 맨파워(인력)가 그것(조합원 배제)을 버텨낼 정도가 되느냐”고 묻는다. 당시 후보였던 MBC 부사장 출신의 권재홍 씨는 “경력기자 중에도 앵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검찰팀에는 1노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기사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현 MBC 사장인 김장겸 후보 역시 “저는 (사람을 쓸 때) 과거의 히스토리를 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노조 소속 사원들을 ‘유휴 인력’, ‘잔여 인력’ 등으로 표현하며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이 노조 소속 여부나 파업 참가 이력 등을 살펴 인력을 배치한 것은 명백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것”이라며 “이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으로서 부적격하므로 해임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노조)는 MBC가 카메라 기자 65명에 대해 ‘성향 분석표’를 만들어 등급을 매겨 인사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일명 ‘MBC판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그런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과 권재홍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이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16일 노조는 지난 2월 23일 방문진이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 3명을 면접한 속기록을 공개했다. 이 속기록을 보면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유의선 이사 등 과거 여권(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과 당시 권 부사장(현 MBC플러스 사장),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현 MBC 사장)이 MBC판 블랙리스트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실행 계획을 사실상 모의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권 부사장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노조 소속 기자·앵커·프로듀서(PD)의 현업 배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속기록을 보면 “우리 방문진에서 MBC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노조원을)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라거나, “(권재홍) 부사장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앵커로도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라는 식이었다. 고 이사장은 또 노조 소속 구성원들을 “잔여 인력”, “유휴 인력”이라고 표현하며, 보도본부 바깥으로 내보내어 관리할 방안을 적극 질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부사장은 당시 “제가 부사장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보내고”, “유휴 인력들을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내 놓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문진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MBC 전, 현직 경영진과 공모해 노동조합 조합원을 편향된 이념집단으로 매도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음을 자백했다”면서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개입한 방송법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고 이사장은 “MBC 업무에는 관여를 안한다. 경영 성과를 보고 인사에 관여를 하는 거지, 누구를 써라 마라 하지 않았다”면서 “누구를 알아서 블랙리스트를 아나.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이날 전했다.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고 이사장은 “(속기록에) 뭐라고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원 파업한 분들이 적은 수치가 아닌데. 그분들 배제하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게 기본 원칙이고, 그럼에도 도저히 공정방송 협조 못하는 부분들은 이념과 상관없는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 분들 일 안시킬 수도 없고, (보도 부문 외에 일을 시킬)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느냐. 이념 편향성 드러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해명 과정에서 고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은 (2008년) 광우병 (보도와) 비슷한 것”이라고 발언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여실이 드러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현재 고 이사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작 거부 여파에 뉴스 결방·축소 방송MBC 시사제작국·콘텐츠제작국의 PD들과 카메라 기자들에 이어 보도국 취재기자들도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MBC 보도국 취재기자 80명은 11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널리즘의 본령을 되찾겠다”며 제작 중단 의사를 밝혔다. 현재 MBC 보도국의 기자는 약 150명으로 언론노조에 가입한 기자 대부분이 동참했다.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제작 중단 선언은 지난 8일 카메라 기자들을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드러나면서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PD수첩’ 제작 중단을 시작으로 콘텐츠제작국과 시사제작국 PD, 영상기자회 카메라 기자 등 총 200명이 제작 중단에 동참했다. 취재기자들의 제작 거부 여파로 이날 ‘MBC 뉴스M’과 ‘뉴스24’가 결방됐으며 ‘이브닝뉴스’는 30분 축소 방송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MBC의 저널리즘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망가졌다”며 그동안의 부당 제작 지시에 대해 고발했다. 예컨대 고발성 짙은 심층보도 프로그램이었던 ‘PD수첩’ 제작진에게 극우 성향의 민간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게시판을 살피라는 지시가 내려오는가 하면, 탐사보도 프로그램 ‘뉴스 후’는 폐지됐다. 정부 비판 보도는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 리포트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반발하거나 파업에 참여한 중견 기자들과 PD들은 드라마 세트와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현장으로 쫓겨났다. 노조 측은 2012년 파업 이후 서울 본부에서만 9명이 해고되고 61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이들의 공백을 경력직원을 대거 채용해 메웠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위한 총파업 논의를 다음주쯤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파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MBC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보도국의 절반 이상이 2012년 파업 이후 들어온 경력사원이어서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MBC는 이번에도 곧바로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올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의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고 이사장이 피소된지 1년 9개월만의 일이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캐물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선이 지난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아 현 여권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한편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 대통령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소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디어오늘이 12일 보도했다. 고 이사장은 해당 발언 이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서면진술 조서 요청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답변해야 할 양이 많아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우편 진술 형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40페이지가량으로, 첨부 서류를 합하면 6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고 이사장은 검찰 수사가 더딘 것 같다는 지적에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나를 봐줘서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안 한 것 같다”며 “사실 나는 선거 전에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 훨씬 편한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소개하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15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월 고 이사장을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광화문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일을 추진 중이다.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정홍원 전 총리, 고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진위 부위원장직은 친박 인사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맡았고,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이 고문을 맡았다. 정홍원 전 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리는 동상 하나 떳떳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제 극복돼야 한다”며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추진위는 내년부터 광화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기 위한 동상건립추진위를 구성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을 기부처로 하는 범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정희 동상은 생가인 경북 구미에 5m 높이로 세워져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성질상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닌 모호성을 결국 법원의 판례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 상황에서 정작 판례를 쌓아 나가야 할 법원조차 김영란법 앞에서 혀를 내두른 셈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대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고 처장은 “법원은 행위 기준에 대해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사례는 성질상 애매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김영란법은 어디에 물어봐도 모른다. 법원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빠른 기준을 낼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처장은 “법원도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이달 초 저작물을 하나 냈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너무 추상적인 기준밖에 안 나온다는 고충이 있다. 모든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김영란법 관련) 재판 기준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잇따른 사법부 내 비리와 관련,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깊은 자성과 함께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등을 겨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2월에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판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며 공세를 취했다. 여당이 조 교육감 사건을 계속 거론하자 야당 의원 일부가 재판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해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재개 이후 한동안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감이 진행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비난을 쏟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이 KBS 보도국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했는데 왜 보도를 안했냐”며 따졌다. 이에 고 사장은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해 파장을 일으켰다. 더민주는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대영 KBS 사장은 ‘언론자유 침해’를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부하직원의 답변까지 제지하는 등 노골적인 국감방해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들며 “고대영 KBS사장까지 ‘국감 막말’시리즈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윗분들이 국감을 거부하고 방해하니 하수인들까지 덩달아 날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국정감사는 국민의 물음에 답변하는 자리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누구도 이를 부정해선 안 된다”라며 “고대영 사장은 당장 사과하고 국회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그것이 공영방송 수장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0일 자신이 과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를 폄훼했다”면서 질타했다. 고 이사장은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처음에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썼나 하고 납득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언론에서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고용진 의원은 “재판 결과를 폄훼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옳지 않다. 사법부 불신을 넘어서 유치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해서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방위 ‘고영주 발언’ 공방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과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 이사장은 2013년 한 모임에서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지난달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썼나 하고 납득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언론에서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고용진 의원은 “재판 결과를 폄훼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옳지 않다. 사법부 불신을 넘어서 유치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해서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야당에서 앞서 해임촉구건의안을 발의했던 박 처장의 인사말을 거부한 데다 그의 아들이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입사원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처장이 발끈한 것이다. 박 처장은 “2개 정권을 연임해서 5년 8개월 동안 보훈처장을 하는 동안 더민주가 감사원 감사청구,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등을 하며 수없이 많은 업무방해를 했다”면서 “헌정 사상 최장수 기관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점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처장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식의 신상발언을 계속하면 논쟁이 생긴다”며 “보훈처장도 자제해 주면서 회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민의당은 7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을 ‘간첩’에 비유하고 신체적 결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공당의 대표를 ‘이중간첩’에 비유하며 음해하더니, 이젠 개인의 신체적 결함을 공공연히 비방하는 등 비뚤어진 시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신체적 결함은 교정하거나 보조를 받아 정상화할 수 있으나 비뚤어진 시각과 마음은 어찌 고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내용을 두고 “선전포고”라고 비판하자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의 뇌 주파수가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는데 뭔들 제대로 보이겠느냐”고 비판했고 박 위원장을 포함 야권 인사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공당을 음해하고 공당의 대표를 모욕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최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도 소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고 이사장은 검찰 재직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 검사’로 분류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선고를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이에 “고 이사장의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