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반면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태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공인에 대한) 영역에서 특정 표현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 재판은 공론장에서 최고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가늠할 척도”라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쟁취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합의가 부당한 항소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관련 전략 토론회를 주관 했다. 이날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교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센터가 공개 됐고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시민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위촉 됐다. 개회사에서 여명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정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이 오염된 나라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흔치 않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좌우를 막론하고 교사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옹호 및 홍보하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설파하는 모든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시가 가장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교육현장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삼자” 고 발언 했다. 이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가 초창기 표방한 ‘참교육’의 ‘민주, 민중, 민족교육’ 이란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농민·빈민 중심주의, 김일성민족주의’를 뜻한다는 것을 밝혀낸 경험을 소개했다. 전교조의 창립 목적은 참교육 깃발 뒤에서 사회주의혁명 건설을 위해 청소년을 혁명 전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30여 년이 지난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부 토론회 연사로는 ‘선거 연령 하향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선거권 부여 연령 인하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최종호 변호사가 나섰으며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학교 현장의 정치중립성의 중요성을 토론했다. 이어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투쟁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가 가족의 관계 회복이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이 마무리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여명 의원은 29일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 사무총장은 여명 서울시의원 △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 법률지원단장은 프리덤 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회 연사로는 김정희 대표와 이명준 대표, 김기수 변호사 세 단장들과 함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연사로 나선다. 이 토론회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정치학적, 헌법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현장 정치중립성 의무의 중요성과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풀뿌리 시민운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도를 하는데 어느날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짧은 성령을 받게 됐다”며 “‘너 그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 축사에서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 받는 충동을 다 현실이라고 하기엔 신비주의에 가까우니까 제가 확인하기 시작했다”며 “이재오 전 의원(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니 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맞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의석 200석을 만들어 평화헌법으로 개헌해 낮은 단계 연방제 찍고 북한으로 가려는 의도”라며 “국민들이 이를 다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가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한편 국민통합연대는 이날 창립 선언문을 통해 “분열과 갈등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고 지력이 다한 정치판을 객토(토질 개량을 위해 다른 곳 흙을 옮겨오는 일)해 완전히 판을 갈고 체제 변화에 눈이 먼 오만방자한 현 정권에 사망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정의롭고, 사회는 공평하고, 국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통합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더욱 발전해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가 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국민통합연대의 공동대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학계), 김진홍 목사(종교계), 최병국 변호사(법조계),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언론계), 이문열 작가(문단) 등 5명이 맡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원로자문단에 참여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배상액은 1심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판결한 3000만원에 비해 2심에서는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어 1000만원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면서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와 민사 사건의 결론이 다른 것은 규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의 쟁점과 법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1심 3000만원에서 항소심 1000만원 배상 판결명예훼손 형사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민·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낼 배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는데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현실상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보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발언 직후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다가 피고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면서 사건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법관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에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50% 안팎의 약보합세로 내려앉았다.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간단하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배경은 촛불혁명이다. 촛불혁명 없이는 박근혜 탄핵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무슨 혁명이냐’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거에 밤을 밝힌 수백만 개의 촛불을 야유회라고 불러야 옳을까? 촛불혁명이 기존 혁명과 다른 점은 조직적이기보다는 비조직적이고, 전투적이기보다는 평화적이고, 전위적이기보다는 대중적이라는 것이다. 혁명보다 덜 이념적이고 덜 급진적이라는 차이도 있다. 혁명이 갖는 급진적인 이미지와 달리 촛불혁명은 온건하다 못해 축제 그 자체였다. 혁명과 축제의 결합, 이것으로 촛불혁명은 혁명의 인식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 촛불혁명이 ‘축제형 혁명’이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교체하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하나로 종합하면 ‘유쾌한 혁신’이 머릿속에 떠오름 직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촛불혁명이 그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온전하게 수용되지 못한 탓이다.정부와 여당은 촛불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 상황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방식,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촛불의 흔적이 강하게 배어난다. ‘촛불대통령’답다. 그러나 참모들도 대통령처럼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혹 촛불을 혁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제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놀고 있네’ 라는 표현이 뒤따를 것이다. 야당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양 촛불을 까맣게 잊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지워버린 것 같다. 야당은 촛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저지른 미증유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을 들어보지 못했다. 적반하장으로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 고영주의 공산주의 발언, 김성태 원내대표의 신적폐 발언에서 지극한 망각증의 징후만 보았다. 과거 박정희의 정치활동정화법이나 전두환의 정치풍토쇄신법이 아니더라도 ‘포스트 촛불혁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과학 영역에 ‘경제결정론’과 ‘정치결정론’을 둘러싼 학문적 토론이 있다. 경제결정론은 경제가 정치적 결정의 토대라는 입장이고 정치결정론은 특수한 국면에서 정치가 경제에 독립해서 고유의 결정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섯 수레의 책으로도 토론을 정리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경제는 정치적 결정의 토대이되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경제를 압도한다는 정도로 요약하자. 정치결정론이 작동하는 역사적 국면은 혁명적 변화의 상황이다. 이 국면에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일이 정치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은 정치결정론이 강하게 작동할 시점이다. 만약 지금 경제결정론이 작동한다면 정부 정책은 재벌 친화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결정론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이 정치결정론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재벌체제 위에 선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재벌체제는 한국 경제의 ‘절대상수’이고 정치적 결정의 토대이다. 한국 정치는 재벌경제의 정치이고 정치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재벌체제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재벌체제가 존속하는 한 중소기업과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혁과 재벌체제는 빙탄불상용의 양립 불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체제를 능가하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 둘째, 정치결정론이 국내외 모든 정책에 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얼핏 경제와 무관해 보이는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영역에서는 순수하게 정치결정론이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의 역할은 선도적이고 메시지는 명료하며 정책 집행상의 혼선도 없다. 반면,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은 모호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이며 정책 집행에는 혼선이 있다. 교육과 노동 등 사회 영역에서는 메시지 자체가 태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간결한 메시지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한다. 정치는 메시지다.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경제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현안인 부동산,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혁신의 방향과 목표가 국민에게 가감 없이 명료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물로 들려주어야 한다. 이 메시지에 정부 각 부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당부하는 대통령의 말이 포함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특별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전쟁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우를 외환으로 다스리는 정치는 하급의 나쁜 정치이며 성공 가능성도 낮다. 내우의 조건에서는 외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정치의 불안정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외교의 성과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강대국의 개입이 고도화되는 유례없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마땅히 대통령의 과제이다. 나라에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곳간에 쌀이 떨어지면 함께 기뻐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족통일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남북관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세력에게는 비판의 호재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전쟁이론으로 비유하자면 무리한 속도전이 보급선의 단절을 초래하거나 포위공격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축제형 촛불혁명이 기대하는 촛불정치는 ‘유쾌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개혁이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여름 장마철 계곡을 흘러내리는 큰물과 같아서 우당탕거리며 흘러내린다. 이리저리 튀면서 흐르기에 일견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가는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싸우듯이 소란스럽게 흐르지만 갈라지지 않고 함께 흘러간다.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법 질서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이 혁명과 구별되는 점은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다듬고 씻어서 아나바다의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며 가면서 끊임없이 서로 조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은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기업가와 노동자가, 사학의 운영자와 구성원이, 교총과 전교조가, 남과 북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조 사후 조선 후기 100년을 내우에 시달렸고 그 후 100년 이상을 외환에 시달린 비통한 역사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식민 지배와 분단과 전쟁을 연이어 겪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남단에서 고립된 섬으로 유폐되었다. 그 긴 세월 고생한 보람이 있어 경제를 키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려는 마당에 과거 독재와 불의가 횡행하던 시절에 사용했던 망령된 언어와 행태로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진보를 향해 달려가는 마차를 막아서는 자는 말발굽에 밟히고 바퀴에 깔릴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지대 총장직무대행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고,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 전 이사장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면서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면서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거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보수 성향 인사들로 가득 찬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한국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다”, “사법부 살아 있다”는 등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있었다. 한편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2016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이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면서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 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지난해 5월 11일에야 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결심공판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행적도 맹렬히 비난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2016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강금실(61)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 전 장관은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400여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면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부림사건 수사검사였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였던 자신을 강 전 장관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문재인 민정수석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것이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이다. 2003년 7월쯤 강 전 장관과 식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해보고 싶다”며 대검 공안부장직을 제안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고영주 검사장에 공안부장직을 제안한 적도 없고, 특별히 중요하게 거론된 적이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이 “2003년 독대 당시 장관이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고영주를 추천했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강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으로는 고영주 밖에 없다’고 했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민정수석에게 (인사제청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제가 정말 소신껏 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도 직접 나서서 강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한 뒤 “제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데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감찰부장가지 해서 승승장구한 건데 무슨 핍박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검사장을 지낸 분이 검찰 인사를 공개해 유감스럽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 지역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형을 받게 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고,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 사건의 재심 변호사를 맡아 피해자 5명이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파업을 주도한 MBC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전보나 강등 등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인사권을 전횡했던 김장겸·안광한 전 MBC사장 등 4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11일 김·안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을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이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설된 두 조직은 2014년 10월 27일 조직개편을 열흘가량 앞두고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검토 지시로 만들어졌다. 조직개편 나흘 전까지도 인력구성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껍데기 조직’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두 센터는 전보된 직원들이 뭘 할지 생각을 모아 스케이트장·주차장 관리, VR 프로그램 제작, 드론사업 개발 등을 추진했을 뿐 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었다”며 “직원들은 10여 년 이상 종사해 온 기자, PD 등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해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이들 센터로 보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실질적으로 재임한 물리적 기간은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갑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안 전 사장 시절부터 핵심 포스트에 있었고, 보도본부장 취임 후에는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는 2014년 5월쯤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말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때 끝까지 탈퇴를 거부한 TV 파트 부장은 라디오뉴스팀원으로 강등됐다.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진행되던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부탁으로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 등으로 승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MBC에선 사원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10년 정도 지나면 차장대우로 승진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식되지만, 경영진은 노조원들을 승진 대상에 넣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소수 노조원에 대한 단발성 인사 불이익 또는 금품을 동원한 개입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최고경영진이 나섰고, 사측이 수년간 다수 노조원을 상대로 조직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이 지난해 2월 MBC 사장 후보 면접에서 권재홍 당시 후보자에게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상근(79) 목사를 추천했다. KBS 이사진이 여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KBS 총파업 사태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독교계 원로인 김 목사를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 대통령직속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사회 의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공식 임명되며, 임기는 강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으로 재편된다. 여권 이사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KBS 이사회는 조만간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앞서 MBC 역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이사 2명이 사퇴한 자리에 여권 이사 2명이 임명되면서 이사회가 여권 중심으로 재편됐고,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과 방통위 등 국가권력이 동원돼 임기가 남아 있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꾼다면 정권과 한편이 된 방송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해임 결정에 불복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도 의결했다. 앞서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초 당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가결한 뒤 이사직 해임도 방통위에 요청했다. 한편 방통위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123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KBS 새노조는 보궐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방통위의 파업 중단 운운은 월권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과제를 해가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건 방통위”라고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정홍△기업환경과장 이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박노재△정보활용지원팀장 이영철 ■병무청 ◇과장급 승진△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종훈△자원관리과장 오찬석△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은순△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송태의◇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주영△혁신행정담당관 정제원△병역판정검사과장 이관연△병역조사과장 정복양△현역입영과장 최규석△현역모집과장 이영희△동원관리과장 김종철△사회복무정책과장 서창률△사회복무관리과장 임태군△병역공개과장 황영석△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지청장 최재숙△사회복무연수센터장 김용두△병무민원상담소장 이기△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정명근△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한석희△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이계용 ■한국고전번역원 △역사문헌번역실장 양기정△출판콘텐츠실장 정영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홍영진 ■동국대 ◇의료원 파견△일산행정처장 이형열◇의료원△일산불교한방병원장 김동일△일산불교병원 진료부원장 권범선△일산불교병원 연구부원장 김광기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 조영민△진료지원실장 한일규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장 박종훈△구로병원장 한승규△안산병원장 최병민△의무기획부처장 오재령△연구부처장 윤승주△대외협력실장 한창수△교육수련실장 이헌정△정보전산실장 손장욱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 이순재△서부지사장 강노△기술처장 신병국△건설처장 강용훈 ■한국신용평가 ◇승진△기업RM본부장 김용건△IT센터장 전용석△평가기준실장 양진수△금융1실장 위지원△산업3실장 원종현△IS실장 최영◇전보△금융·구조화평가본부장 양현조△평가정책본부장 송병운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사 승진△주식운용중소형본부 김진성 ■KTB금융그룹 ◇KTB투자증권 <전무 승진>△구조화금융센터 이승대<상무 승진>△전산실 김영호<상무보 승진>△PI팀 인준용△채권금융팀 장혁수△대체투자팀 유병수△인사총무팀 곽황영△감사실 한승환<이사대우 승진>△영업부 김종덕△크레딧마켓팀 이동현△법인영업2팀 류종열△대체투자팀 정상민△재무팀 김덕연△기업분석1팀 이혜린<부장 승진>△영업부 윤성희△자산운용팀 박승환△IT운영팀 김홍규△기업금융2팀 손광수△SF 사업팀 이주형△기획팀 김윤주<전무 선임>△투자금융본부 홍영길◇KTB자산운용△상무보 엄재상 권정훈◇KTB네트워크△전무 정도△상무 이승호 임동현 박선배△상무보 김재한◇KTB PE△전무 최명록△상무 이상범 신용훈 ■DB저축은행·DB캐피탈 ◇승진△DB저축은행 부사장 신진승△DB캐피탈 상무 변준권 ■DB하이텍 ◇승진△부사장 최영제△상무 나현철 장준태 ■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사장>△경영관리팀 조원성△보험금융연구소 김남호<부문장>△고객상품전략실 박성식<상무>△융자사업본부 유재호△총무팀 이우열△호남사업본부 이석동△법인1사업본부 이남규△리스크관리팀 고인철△U/W팀 남승형<담당>△방카사업본부 신환순△GA사업본부 이화석△전략마케팅팀 안승기△강북사업본부 남석원△법인2사업본부 박철△다이렉트사업본부 여태훈◇임원 이동 <상무>△대구사업본부 김덕출△소비자정책팀 홍기창△준법감시팀 고영주△보험금융연구소 유욱종△경인사업본부 정병선△강남사업본부 이득수<담당>△충청사업본부 김현수◇부서장 승진△경영혁신파트 심진섭△자산RM파트 민승환△부동산파트 김종호△자동차업무파트 김성훈△강북대인보상부 박순만△동서울대인보상부 안영수△인천대인보상부 김형인△조직지원파트 이강훈△서부사업단 조재면△강릉사업단 정강익△영등포사업단 윤중근△부천사업단 박병형△진주사업단 백외철△호남本마케팅팀 황성택△부경사업단 김태식△다이렉트사업3부 김정철△일반상품기획파트 박영준△기업3부 신경철△퇴직연금부 이은수△캘리포니아지점 변상호△법률리스크관리파트 김용석△미주지원부 신인항◇부서장 이동△농구단사무국 김현호△총무파트 한순철△인사파트 심재철△HRD파트 이태호△상품전략파트 이정형△장기보전파트 박정호△U/W센터 노병국△보상기획파트 조화태△수도권장기보상부 임혁수△지방장기보상부 이정구△수도권스피드대인보상부 김영현△강북本마케팅팀 윤상봉△북부사업단 노상래△동부사업단 안광도△성남사업단 이연희△동래사업단 강훈△부산사업단 김승철△동부산사업단 강정석△울산사업단 강석천△충청本마케팅팀 박기영△충북사업단 김재민△청주사업단 김병덕△대전사업단 김명남△목포사업단 박호석△전주사업단 기현△GA본부마케팅팀 이문훈△광화문사업단 피재윤△성동사업단 강민규△서울사업단 권순태△경인사업단 고기현△대경사업단 이성태△호남사업단 심경정△경인방카사업부 강영선△신채널지원파트 조성호△다이렉트사업2부 손정호△환경책임보험TFT 김현용△특종업무파트 손석기△일반보상파트 전흥태△ICT보험부 강점수△신시장보험파트 류석△GA채널혁신TFT 정광수◇DB손사△경영지원본부 이형천△지방보상본부 박순범◇DB CAS△대표이사 윤석준◇DB CSI△대표이사 나대두 ■DB금융투자 ◇임원 승진△WM사업부장 부사장 강석윤△프로덕트센터장 상무 이명기◇보임△양산지점장 김서원△법인영업2팀장 태일중△종합금융팀장 정동철△재무파트장 김구◇전보△압구정금융센터장 이상용△천안지점장 김창호 ■보령제약그룹 ◇보령제약△부사장 이삼수△전무 명제혁△상무 지왕하 박시홍 김영석 김달현△이사 김기덕 신상수◇보령홀딩스△이사 이영◇보령메디앙스△대표이사 이훈규◇보령컨슈머헬스케어△대표이사 박인호◇보령바이오파마△상무 이소영 ■종근당 ◇종근당△전무 이윤한△상무 강종한△이사 이성규 문승기 구태영 유근호 백인현◇경보제약△전무 손회주△이사 이춘봉◇종근당바이오△상무 최인석△이사 김세진◇종근당건강△사장 김호곤△전무 박성선△이사 김영우 ■신동아건설 △금융지원 상무 박기훈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회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11일 야권 추천인사인 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이는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KBS 이사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하도록 방통위에 통보했다. 강 이사는 애견동호인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 327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강 이사를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고 여당 추천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5명으로 재편돼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9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주중으로 고영주 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과 관련한 청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진은 지난달 초 고 전 이사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한 뒤 이사직 해임도 방통위에 요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고 전 이사장에게 이사 해임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다음달 7일까지 차기 MBC 사장 선임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게 이사직 해임을 사전통보했다. 방문진 야권 측 이사들은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을 냈다. 방문진은 1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MBC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오는 20~27일 후보자를 공모한 뒤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후보자 3인을 압축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1일 후보자의 정책설명회를 진행한 뒤 6일 뒤 정기이사회에서 최종면접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설명회는 MBC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은 일주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최종면접을 진행하고 이 또한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을 포함한 야권 측 이사들은 신임 사장 선임 일정 중단을 요청하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특히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사장의 해임 의결은 자신들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신임안이 가결된 뒤에도 고 전 이사장이 유지하고 있는 이사직에 대한 해임은 의견 제출 기간(10일)을 거쳐 추후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는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한균태 감사 해임도 사전통보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장겸 MBC 사장이 13일 해임됐다. 전국 기자, PD 등 MBC 직원 2000여명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 71일 만이다. 노조는 김 사장 해임 즉시 제한적 업무 복귀를 선언해 방송 정상화가 머지않았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방문진이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2013년 김재철 전 사장 이후 두 번째다. 이사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라는 방문진의 요구에도 김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는 9명의 이사진 가운데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야권 추천 이사 중에는 김광동 이사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지난 2일 불신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과 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참했다. 김 이사는 김 사장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표결 직전 기권했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상 의결 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사장의 해임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이사회가 열렸으나 야권 이사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논의를 연기했었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말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해임 사유로는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리더십 상실 ▲방문진 경영지침 불이행 등이 꼽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장겸 MBC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완기 이사장과 김경환, 김광동, 이진순, 유기철, 최강욱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불신임안이 가결된 고영주 전 이사장과 이인철, 권혁철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방문진은 해임안과 관련해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김 사장에게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방문진의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1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김광동 이사는 “해임 결의안에 나와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김 사장 선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며 서류상의 소명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해임안 처리에 반발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김 사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고 일부 이사들이 불참했으나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김 사장의 해임은 이날 저녁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MBC의 주주는 지분 70%를 보유한 방문진과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이날 주총에는 이 이사장과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해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 사장 해임을 최종 결의했다. 방문진은 김 사장 해임안 통과 직후 MBC에 주총 소집 요청서를 보냈으나 MBC는 오는 28일 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문진은 “주주 전원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진행된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날 바로 주총을 소집해 김 사장의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김 사장 해임으로 MBC는 당분간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문진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백 부사장을 조사 중인 점을 고려해 MBC에 공문을 보내 “인사 등 사내 중요한 조치는 유보하고 최소한의 기본 업무만 수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71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을 환영하며 이르면 15일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MBC노조는 방문진의 해임안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김 사장의 해임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시청자들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문진이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1998년 방문진 설립 이후 두번째다. 방문진은 지난 2013년 방문진 임원 선임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방문진은 오는 1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차기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째가 되는 날(14일)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서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13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박정희 동상 기증식’을 열고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이하 추진모임)으로부터 이 추진모임이 만든 4.2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 증서를 받았다. 동상 실물 크기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관 앞 마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고영주 전 MBC 이사장 등 동상 설치를 환영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재단의 좌승희 이사장은 “원래 오늘 제막식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미흡으로 불가피하게 기증식으로 축소했다”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이날 기증 증서를 전달받은 후 조만간 서울시에 동상 설치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국고보조금 200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시설이다. 완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어졌다. 현재 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임차 중이다. 따라서 이 기념관에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후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념관 앞 마당에서 계단 15칸 아래에 있는 인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정희 동상 설치 저지 마포비상행동’이 동상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정희는 민족을 배반한 친일 군인이자 임시정부의 반대편에서 교전을 수행한 명백한 적국 장교”라면서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절대 기념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의회의 이봉수(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오는 14일까지 인도에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천막을 쳐두려고 했으나 기증식 종료 후 동상 설치 찬성 시민 일부가 천막을 부수려 하자 이날 철거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행사에 앞서 시민들 간의 충돌도 있었다. 이들은 상대를 “친일파”, “빨갱이” 등으로 비난하며 설전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갈라놓아야 했다. 경찰은 이날 의경 1개 중대 80여명을 동원해 기증식이 열린 마당과 반대 집회가 열린 인도 사이 계단을 두 겹으로 방어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현재 경기도 고양의 모처에 추진모임이 보관 중이다. 추진모임 관계자는 “제막식이 열릴 때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고, 미리 공개하면 공격받을 우려가 있어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