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부는 8일 ‘몰카’ 촬영 용의자들을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주변 인물로 압축,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몰카의 초점이 모두 양 전 실장에게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이씨가 경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구명용’으로 자체 제작한 몰카 테이프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이씨가 양 전 실장과 오원배 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양 실장의 향응 접대를 처음 보도한 시사주간지 충청리뷰는 이날 “지난달 초 오씨 등 민주당 충북도지부 관계자 3명이 광고를 주는 조건으로 보도를 막으려 했으며 기사 무마비로 오씨가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일부 직원들이 이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고영주 지검장은 SBS 압수수색과 관련,SBS가사실상 몰카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르면 9일중 강제 압수수색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선 유세차 청주를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숙소가 당초 계획된 M호텔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리호호텔로 변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해 대선 당시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 안동환기자 sunstory@

법무부는 1일 대검 강력부장에 조승식(사시 19회)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청주지검장에 고영주(〃 18회) 대구고검 차장을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5일자로 단행했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홍경식(〃 18회) 법무부 법무실장,형사부장에 박종렬(〃 15회) 공판송무부장,마약부장에 곽영철(〃 15회) 강력부장,법무부 법무실장에 이기배(〃 17회) 대검 공안부장이 전보됐다.법무부는 재경지청의 지검 승격 등 조직개편에 대비,업무부담이 비교적 적은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4자리는 계속 비워두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전보 발령이 난 이병기(사시 19회) 청주지검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자리는 당분간 다른 대검 부장을 겸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강충식기자 chungsik@

승진 폭과 시기가 관심이었던 검찰내 검사장급 인사가 다음달 초 소폭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사시 18∼19회 인사중 1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검사장 1명을 전보하는 선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마무리짓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 형사·마약부장과 지방 고검 차장검사 등 5자리가 비어 있으나 조직의 안정을 고려,1명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나머지 4자리는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하기로 했다. 검사장 승진에는 사시 19회인 서울고검 조승식 형사부장이 유력한 가운데 승진이 누락됐던 사시 18회 일부 검사들도 거명되고 있다.대구고검 고영주 차장검사(사시 18회)는 공석인 대검 형사 또는 마약부장으로 전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승진이 점쳐졌던 재경 지청장 등 사시 20회 인사의 검사장 승진은 후속 인사에서 반영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다음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지검장 출신인 김수장 변호사(사시8회)를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외부인사 3명,부장검사와평검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총 9명의 검찰 인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외부인사로는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변호사를 비롯,안경환 서울법대 학장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한 박원순 변호사가 각각 검찰 인사위원에 내정됐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위원으로는 김종빈 대검차장,정진규 서울고검장,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김재기 부산지검장이 각각 선정됐다.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대표하는 인사위원으로 최찬영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이옥 서울지검 검사가 각각 내정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법무부는 16일 광주고검장에 이범관(李範觀·사시 14회) 서울지검장을,서울지검장에 김진환(金振煥·〃) 법무부 검찰국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검사장이상 검찰 고위간부 12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김대웅(金大雄·사시 13회)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고검장급인 법무차관에는 김각영(金珏泳·사시 12회) 부산고검장,법무연수원장에 한부환(韓富煥·〃) 법무차관,대검 차장에 김학재(金鶴在·사시 13회) 법무연수원장,부산고검장에 김승규(金昇圭·사시 12회) 대검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실세 보직중 서울지검장엔 김진환 법무부 검찰국장,검찰국장에 장윤석(張倫碩·사시 14회)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전보됐으며,법무실장에는 유창종(柳昌宗·〃)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연수원 기획부장에 이기배(李棋培·사시 17회) 광주고검 차장이 자리를 옮겼다. 또 사시 17회인 안대희(安大熙)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고영주(高永宙·사시 18회)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부산고검 차장과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됐다.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이정수(李廷洙) 공안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제 개정 및 제주지검장 사퇴로 발생한 공석에 능력과 신망을 두루 갖춘 간부들을 승진,발령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재경 지청장급 이하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6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주요 고검장급과 서울지검장을 교체함으로써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 체제의 재정비와 쇄신을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지역 안배와 직무 능력을 함께 고려해 중용을 지키려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날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학재(金鶴在·사시 13회)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의 2인자격인 대검 차장으로 복귀했다는 점이다.전남 해남 출신인 김 차장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여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으로 근무해 청와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김 차장은 지난 2월인사에서도 대검 차장 후보로 강력하게 꼽혔다가 청와대에서 나오자 마자 일선으로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으나 6개월 만에 대검에 입성했다. 대선을 앞두고 핵심 요직인 서울지검장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선 후보의 출신고인 경기고를 나온 김진환(金振煥·사시 14회·충남 부여)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보돼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사시 15회 가운데 호남 출신이나비(非)경기고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도 한때 있었지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장으로 ‘최규선 게이트’에서 대통령 3남 홍걸씨를 사법처리했던 이범관(李範觀) 서울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사시 14회 동기생 중에선 두 자리를 지켰다. 각종 게이트 수사를 이끌다 수사 미진의 이유로 한직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던 김각영(金珏泳·사시 12회) 부산고검장과 유창종(柳昌宗·사시 14회)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각각 법무부차관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단 ‘구제’됐다. 이런 과정에서 김승규(金昇圭·사시 12회) 대검 차장과 한부환(韓富煥·사시 12회) 법무부차관은 다소 한직으로 수평이동을 했다.요직 가운데 한자리인 검찰국장은 경북 영주 출신에 경복고를 졸업한 장윤석(張倫碩·사시 14회) 법무실장이 차지했다. 지난 인사에서도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이름이 올랐던 안대희(安大熙·사시 17회)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검사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검사장행 막차’를 탔고 고영주(高永宙·사시 18회) 서울지검 동부지청장도 무난하게 검사장 대열에 진입하는 기쁨을 맛봤다. 장택동기자 taecks@ ■고검장·검사장급 4명 프로필 ▲유머 감각·친화력 강점 *김각영 법무차관= 유머감각과 친화력이 강점.지청장 재직시절 ‘떡값 파문’으로 승진이 늦었으나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서울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진승현 게이트’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부인 조중순(53)씨와 1남2녀. ▲충남 보령(57)▲대전고·고려대 법대▲대검 공안부장▲서울지검장▲대검차장▲부산고검장 ▲윗사람에 직언 서슴잖아 *김학재 대검 차장= 호리호리한 체구에 윗사람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아 강단있는 선비형 검사라는 평.호남 인맥의 대표격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동기생중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부인 임순희(56)씨와 2남1녀.▲전남해남(56)▲목포고·서울대 법대▲대전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차관▲청와대 민정수석▲법무연수원장 ▲법무행정 정통 외유내강형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외유내강형.서울지검 공안1부장 때 5·18,12·12사건을 맡았다.검찰국,법무실,기획관리실을 두루 거쳐 법무 행정에 정통하다.부인 유재영(52)씨와 1남1녀.▲경북 영주(52)▲경복고·서울대 법대▲춘천지검장▲법무부 기획관리실장▲창원지검장▲법무부 법무실장 ▲화합형 인품 신망 높아 *김진환 서울지검장= 합리적이고 화합형의 인품으로 신망이 높다.법무부 검찰국과 기획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대구지검장으로 3년간 재직하고 검찰국장으로 옮긴 지 여섯달만에 중책을 맡았다.부인 이화용(50)씨와 1남1녀.▲충남 부여(54)▲경기고·서울대 법대▲서울지검 북부지청장▲대검 기획조정부장▲대구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는 재경 지청장급 이하 검사 59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인사 명단은 대한매일 뉴스넷(www.kdaily.com)을 통해 볼 수 있다. 서울지검의 고영주(高永宙) 서부지청장,박상길(朴相吉) 3차장,임채진(林采珍) 2차장,강충식(姜忠植) 성남지청장,신태영(申泰暎) 1차장이 각각 서울지검 동부·남부·북부·서부지청장과 의정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병기(李炳基) 부산지검 1차장은 부산 지검 동부지청장에 발령됐다. 서울지검 1·2·3차장에는 안영욱(安永昱)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박영수(朴英洙) 청와대 사정비서관,김회선(金會瑄) 국회 전문위원이 전보 발령받았다.한편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문책 인사를 당했다.김준호(金俊鎬) 대검 중수3과장은 서울고검으로,명동성(明東星) 대검수사기획관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전보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법무부는 7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에 임승관(林承寬·사시17회)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재경 지청장급 이하 평검사 332명에 대한 전보 및 임용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에는 홍석조(洪錫肇·사시18회) 서울지검2차장,북부지청장에 홍경식(洪景植·〃)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서부지청장에는 고영주(高永宙·〃) 서울지검1차장,의정부지청장에 신언용(申彦茸·〃) 부산지검1차장,부산지검동부지청장에 김희옥(金熙玉·〃) 수원지검1차장이 각각 전보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강충식(姜忠植·사시19회) 서울지검 남부지청차장,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정진호(鄭振昊·〃) 서울지검 동부지청차장,서울지검 1∼3차장에는 신태영(申泰暎·〃)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임채진(林采珍·〃) 수원지검2차장,박상길(朴相吉·〃) 대검 수사기획관이 전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진’과 ‘순환’ 인사를 병행해 보직상의 형평과 인사의 활성화를 도모했다”면서 “능력·적성·업무성취도와 검사장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조직은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원칙’에 따른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엄격한 위계 질서가 특징이다.따라서 철저하게 기수(期數) 위주로 보직이 정해진다.일선 지청도마찬가지다. 전국 13개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은 모두 40개.지청에 차장검사가 있는 차치(次置)지청이 8개,부장검사가 있는 부치(副置)지청이 12개,소규모 시와 군 소재지 2∼3곳을 아우르는 소(小)지청이 20개다. 검사장 아래 검사 중 ‘최고참’이자 검사장 승진 1순위자인 차치 지청장은 현재 사시 16∼18회가 포진해 있다.서울지검 남부 김진관(金鎭寬)지청장이 사시16회,동부 정상명(鄭相明),북부 임양운(林梁云),서부 이종백(李鍾伯),의정부 임승관(林承寬)지청장,부산지검 동부 안대희(安大熙)지청장이 사시 17회,수원지검 성남 홍경식(洪景植),인천지검 부천 문영호(文永晧)지청장이 사시 18회다.서열은 대체로 서울지검 동·남·북·서·의정부·부산지검 동부 순이다. 서울동부 정상명 지청장은 TK 출신으로 대검 공안3과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을 거쳐 서울지검 2차장을 지냈다.전북 익산 출신인 김진관 남부지청장은 대검 감찰1과장과 의정부지청장을 지냈으며 의정부지청 명동성(明東星·사시20회)차장과 동서간이다. 광주일고를 나온 임양운 북부지청장은 강릉지청장 재직시절 드라마 ‘보고 또 보고’에 후배 검사들과 출연,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승마가 수준급이다.지난해 초까지 서울의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서울지검 3차장을 지냈다. 이종백 서부지청장은 PK 출신으로 문민정부 초반 법무부검찰2과장을 지냈으며,98년 평택지청장 재직 시절에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임승관 의정부지청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왔지만 부친이 광주 광산 출신인 임기호 전 서울고법원장이어서 호남인맥으로 분류된다.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서 99년 서울지검 1차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지난해 초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체포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전보됐다. 안대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대검 중수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2,3부장 등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친 ‘특수통’.하지만 정작특수수사 검사가 가장 선망하는 서울지검 3차장에는 오르지 못했다. 홍경식 성남지청장은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 ‘총풍사건’을 맡아 처리한 ‘신공안’ 인맥.문영호 부천지청장은 율곡비리,한보사건,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처리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 차치 지청장과 동급 또는 한 단계 아래로 분류되는 직급은 일선 지검 차장.서울지검 1∼3차장은 차치 지청장과 거의 동급으로 분류된다.서열은 1,2,3차장 순이지만 지금은3차장이 사시 17회로 가장 선배이고,1,2차장은 사시 18회동기다. 고영주(高永宙)1차장은 경기고·서울대 공대 화공과를 나온 ‘SK’(서울·경기)로 대검 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3과장,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전형적인 ‘공안통’이다. 홍진기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인 홍석조(洪錫肇)2차장 역시 ‘SK’.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검찰의 황태자’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 1,2과장을 지냈다. 이기배(李棋培)3차장도 경기고·서울대를 졸업했으나 전남 목포 출신이라 호남 인맥으로 분류된다.서울지검 특수3부장과 강력부장을 거친 ‘특수·강력통’.사시 17회의 선두주자로 서울지검 산하 지청장인 동기들과 검사장 승진을 다투고 있다. 서울지검 동·남·북·서부지청 차장,부산·대구·수원·인천지검의 2차장,그리고 광주지검 차장과 같은 반열에 있는 대검 수사기획관,범죄정보기획관 자리도 승진의 필수코스로 꼽힌다.중수부 수사를 총괄하는 박상길(朴相吉·사시19회)수사기획관은 대검 중수1,2,3과장,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거쳤다.중수부와 공안부 양쪽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총괄하는 신태영(申泰暎·사시19회)범죄정보기획관은‘신공안’으로 분류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사들은 외부에서 검찰의 인맥을 논하는 것을 싫어한다. 승진과 출세를 위해 출신 지역과 학교별로 뭉치고 줄을 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인맥’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다. 그러나 지연과 학연에 바탕을 둔 검찰의 인맥 분류는 아직도 통용되는 게 사실이다.검찰의 인맥은 5공 때부터 본격형성됐다.검찰권이 정권의 풍향에 민감해지면서 인맥은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검찰의 인맥은 크게 6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출신지에따라 호남·TK(대구,경북)·PK(부산,경남)·충청 인맥이,출신 학교에 따라 경기고·고려대 인맥이 각각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전체 검사수는 1,284명.출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369명,호남 266명,대구·경북 225명,부산·경남 221명,충청 146명의 순이다.장관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40명은 호남 13명,부산·경남 9명,대구·경북,충청 각 6명,서울·경기5명 등의 순이다. 지연은 학연과 중복되기도 한다.각 지역의 옛 일류고를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된다.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 57명,경북고 45명,전주고 31명,광주일고 27명,서울고,대전고 각 25명,경복고·진주고 24명의 순이다. 검사장급 이상에서는 경기고 6명,경북고·목포고 각 4명,대전고 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다.출신 고교는 모두 240여개교나 된다.고교 무시험전형 세대의 진출로 옛 일류고 중심의인맥이 약화됐음을 뜻한다. 지연에 의한 인맥은 5공,6공,문민정부 등을 거치면서 특정지역 출신이 우대받으며 생겨났다.5·6공때는 TK출신이 요직을 독점했다.문민정부에서는 PK출신이 득세했다.이번 정권에서는 문민정부 때까지 ‘홀대’받던 호남 출신이 전면으로 부상했다. 호남 출신은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을 필두로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김대웅(金大雄) 대검중앙수사부장,김학재(金鶴在) 법무부 검찰국장이 앞자리에 포진해 있다. 박종렬(朴淙烈) 법무부 보호국장,김승규(金昇圭) 대검 공판송무부장,정충수(鄭忠秀) 수원지검장,채수철(蔡秀哲) 춘천지검장,김규섭(金圭燮) 대전지검장,김종빈(金鍾彬) 전주지검장,조규정(趙圭政) 제주지검장,임래현(林來玄) 광주고검차장이 뒤를 잇고 있다. 대구·경북 출신은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김경한(金慶漢) 법무부차관,이명재(李明載) 서울고검장,김영철(金永喆) 대구고검장,제갈융우(諸葛隆佑) 대검 형사부장 등이 있다. 장윤석(張倫碩) 법무부 기획관리실장,김재기(金在琪) 대전고검 차장도 같은 지역 출신이다. 부산·경남 출신은 주선회(周善會) 법무연수원장,이종찬(李鍾燦) 광주고검장,조준웅(趙俊雄) 인천지검장,송광수(宋光洙) 부산지검장,정홍원(鄭烘原) 광주지검장,황선태(黃善泰) 청주지검장,김영진(金永珍) 창원지검장,곽영철(郭永哲) 서울고검 차장,김성호(金成浩) 대구고검 차장 등이 있다. 충청 출신은 김각영(金珏泳) 서울지검장이 맏형격.유창종(柳昌宗) 대검 강력부장,이정수(李廷洙) 대검 기획조정부장,윤종남(尹鍾南) 부산고검 차장,서영제(徐永濟) 법무연수원기획부장이 동향이다. 경기고 출신은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김진환(金振煥) 대구지검장,정진규(鄭鎭圭) 울산지검장,박종렬 보호국장,명로승(明魯昇) 법무실장,임래현 광주고검 차장,임승관(林承寬) 의정부지청장,고영주(高永宙) 서울지검 1차장,홍석조(洪錫肇) 서울지검 2차장,박상길(朴相吉) 대검 수사기획관등이 있다. 고려대 출신은 김 법무장관을 비롯,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이종찬 광주고검장,김각영 서울지검장 등이 맥을 이루고 있다.이정수 기획조정부장,정충수 수원지검장,김성호 대구고검 차장,김종빈 전주지검장이 동문이다.연세대 출신으로는이범관(李範觀) 대검 공안부장,윤종남 부산고검 차장,민유태(閔有台) 대검 중수3과장 등이 있다. 검찰의 인맥은 특정 근무부서나 근무지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거창과 통영 등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지청장은 구 정권에서 소위 ‘능참봉’으로 불리며 우대받았다.이번 정권에서는 해남지청장 출신이 중용됐다. 김대웅 중수부장,김승규 감찰부장,김규섭 대전지검장,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 박주선(朴柱宣) 민주당 의원 등이 이자리를 거쳤다. 손성진기자 sonsj@

박세리(아스트라)가 지난해 초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13일 박세리 가족들에 따르면 박세리는 지난 99년 초 미국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내 1년만인 지난해 초 미국 프로스포츠에 진출한 한국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받은 이유는 비자와 세금 문제 때문으로 미국내프로스포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선수들은 취업비자를 지니고 있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뒷따랐고영주권자에 비해 세금과 기타 경비도 더 많이 부담해 왔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상금과 기타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 영주권자는 20∼25%만 내도 되고 숙박 교통 등 투어경비에 대해서도 50%가량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 출신의 애니카 소렌스탐 역시 영주권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영주권은 시민권과 달리 한국국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피닉스(미 애리조나주) 정가연기자 what@sportsseoul.com

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국민승리21’의 대선후보인 권영길씨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속연맹의 단병호 위원장(46)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오는 22일까지 출두해 조사에 응하라”며 출두요구서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소환대상은 단위원장을 비롯,배석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52),이창복 국민승리21 공동대표(59),고영주 민주노총 정치실천단 부단장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권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조직을 결성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6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민주노총 단병호 민주금속연맹위원장(46) 등 간부 4명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소환,조사하라고 관할 성북경찰서에 지시했다. 소환 대상자는 단위원장 배석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52) 이창복 국민승리21 공동대표(59) 고영주 민주노총 정치실천단 부단장이다.

◎7월까지 탈퇴 유도… 대체조직 결성땐 처벌 대검찰청 공안부 고영주 공안기획관은 10일 한총련 중앙조직을 이적단체 규정한 것과 관련,『학생들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총련 해체에 목적이 있다』며 자진 탈퇴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학생회 간부로서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중앙조직 대의원으로서 대회에 참가해도 처벌을 받나. ▲처벌이 가능하다.검찰이 7월말까지 이적단체 적용을 유예한 것은 그 기간동안 한총련에서 탈퇴하라는 의미이다.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탈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형식적으로 탈퇴하더라고 상관없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한총련 해체에 목적이 있다. ­만약 한총련이 와해되고 한총련과 비슷한 학생조직이 태동하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는가.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단체가 다른 대체 조직을 만들더라도 처벌하고 있다.우리도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총련을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이적단체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한총련이 채택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에서 「인민」을 「민중」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분명하다. ­지난해 연세대 사태 때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가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안다.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나. ▲상황이 바뀌었다.당시에는 한총련에 비운동권 대학도 있는 등 다양한 노선을 지향했다.따라서 대학들간의 (친북 이적노선 추구라는)공동목적을 인정할 수 없었다.그러나 올해는 공동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또 한총련의 이적성으로 9일까지 40개 대학이 탈퇴했다.

◎김기수 총장 “4일에는 뭔가 있을것”/정씨 “난방 잘된 청사서 조사” 요청 8일째 접어든 검찰의 한보사건수사는 이번주초부터 전·현직 은행장들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일 다소 주춤한듯한 인상.그러나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날 하오 퇴근길에 『4일에는 뭔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곧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병국 중수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태수 총회장이 몇몇 정치인들에게 「떡값」을 건넸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떡값인지 「과자값」인지 그같은 「가십성」기사도 일일이 수사해야 하는가,관심없다』고 대답. 이어 『떡값을 조사할 만큼 한가한 형편이 아니다』며 『수사초점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출과정에서의 외압을 행사했는지,돈이 오갈때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 ○…정총회장은 지난달 31일 구속된뒤 『구치소보다 난방시설이 잘된 검찰청사가 더좋다』고 요구해 이틀 밤을 검찰청사에서 보내며 조사를 받았으나 3일 12시간여의 조사뒤 하오11시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정총회장은 『가급적이면 조사실에서 밤을 보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도소에 약을 놓고와 어쩔수 없이 돌아가야 했다는게 검찰측의 설명.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한국형 부정부패의 전형』이라며 『그 이유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그러면서도 『이번 수사는 마치 럭비공같아서 누가 다칠지 모른다,정총회장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현재 검찰수사가 정총회장의 입열기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 ○…검찰은 한보그룹의 정계 커넥션 등에 관한 폭로성 보도가 잇따르자 곤혹스러운 표정.최중수부장은 지난 연말 여야의원 4명이 한보그룹 대출에 압력을 넣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거짓말』이라고 일축.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은행장을 소환한다고해서 무조건 구속이라고 쓰면 오보가 될 것』이라며 『수사상황을 지켜봐달라』고 자제를 요청. ○…한편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공안부가 일조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검찰의 수사칼끝이 정치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지난 1일 이정수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공안부장실을 찾아 한동안 의견을 나눈데 이어 3일 고영주 공안부 공안기획관이 최중수부장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것. 검찰관계자는 『중수부가 정치자금법 등 처벌조항에 대한 법률검토와 국회속기록분석을 공안부에 의뢰하고,공안부 보유 정치인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것 같다』고 전언.

◎“방산업체 공익사업에 준한 통제 필요”/노사 쌍방 신청때만 직권중재 허용을/공무원·교사 단체교섭­행동권은 제한/긴급조정권 발동권자 대통령으로 격상/쟁의행위 중지기간 20일서 30일로 확대/임금인상폭 수익­공익성 고려 차등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 노동계·경영계·학계 및 공익대표들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직권중재제 폐지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현역군인·교정·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되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쟁의권의 행사절차나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하도록 한다.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정책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한다.중립적인 기관이 비교분석한 민간 및 공공부문간 임금자료를 근거로 모든 공공부문 노조를 포괄하는 기구 또는 협의체가 중앙단위의 단체교섭을 한다.택시·은행·방송과 기본통신사업 외의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에서 제외한다.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되 대상을 수도·전기·가스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발동권자도 대통령으로 격상한다.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쟁의조정하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경우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한다.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즉각 보장하는 대신 현역군인과 경찰은 예외로 한다.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은 단기적으로 사용자대표단의 공동요구사항에 대해 집단교섭·통일교섭을 실시하되 정부가 일정부분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기관별·부문별 개별요구사항은 보충교섭으로 해결한다.장기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 등을 묶어 정부 및 국회가 기본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섭하고 노조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발전시킨다.공익사업범위에서 공중운수·은행사업·방송과 통신사업중 우편·전신·전화사업 이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노사 쌍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허용한다.긴급조정권발동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키고 긴급조정기간중 쟁의행위중지기간을 20일에서 50일로 늘린다.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긴급조정으로 대체한다. ○교섭 자율성 확대 ◇문해성 한국전력 관리본부장=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기·수도사업 등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공공부문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정부는 기관특성과 경영성과에 기초한 임금정책과 노사화합 우수기관에 대한 장려방안 등의 유인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한다.단체교섭대상은 판례와 관행을 기초로 포함여부를 명확히 정립한다.공익사업의 중요도·국민불편·국가경제·안보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의 범위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기준으로 사전·사후적인 조치로,취지 및 기능이 다르므로 병존시켜야 한다.긴급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은 노사 당사자의 의견조율이나 신중한 중재를 위해 현행 20일보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대길 (주)DK박스 대표=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여부는 국익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은 지금처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직권중재제도는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결정한다.긴급조정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린다.긴급조정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단계허용 바람직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노동문화,급진·강경성향의 노동운동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교육의 중요성을 감안,교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맨 나중에 허용하고 단체교섭의 대상도 임금이 아닌 노동조건에 한정시켜야 한다.공공부문의 임금인상폭은 업종·경영방법·규모·수익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한다.중재재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은행사업은 공익사업범위에서 제외한다.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를 통합한다.방위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6급이하 하위직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유보한다.단체교섭권은 교섭기능보다는 정책협의,내부문제해결 등 협의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과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노동부 노정국의 노사관련 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알선·중재업무와 통합시킨다.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한한다.긴급조정권의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사업에 준하여 통제한다. ○법으로 명시해야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보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단체행동권은 유보할 수 있다.노조의 허용범위는 직급보다는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공무원의 단체교섭대상과 관련,임금 등 급여성 경비는 중립적인 기관이 결정하고 관리사항 등 비교섭대상은 법에 명시한다.기타 교섭사항은 강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활용한다.공공기관의 노동3권 개편논의는 해당기관의 재정자립도,관련시장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한다.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해 규제한다. ○불복절차도 마련 ◇이상윤 연세대 교수=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무원·비공무원 분류체계」에서 「업무성질의 공공성 해당여부 분류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공무원중 업무성격이 공공성을 띠지 않은 경우 직급·직위·직종을 고려하여 노동3권중 일부를 인정한다.공익사업 근로자중 업무성격이 공공성을 띠면 노동3권중 일부를 제한한다.직권중재발동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발동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한다.주요방위산업체에서 단체교섭이결렬될 경우 현행처럼 강제중재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박영기 서강대 교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보장돼야 한다.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과 구분하여 교섭대상·범위 및 분쟁해결절차 등 모두를 별도의 법으로 명시,보장해야 한다.교섭결렬로 인한 분쟁시 쟁의조정을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조업중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분쟁조정을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강구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6차토론회 주요쟁점/“노동3권 허용해야” “시기상조” 맞서/임금가이드라인 존폐 등 싸고 논란 31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6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의 주요쟁점을 간추린다. ◇공무원·교원의 단결권=현행 노동조합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현업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다.또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됨에 따라,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역시 노동3권을 행사할 수없다. 지난 89년 3월 군인·경찰·교정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발효되지 못했다.그러나 89년 5월 발기인 2만3천여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된 이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는 노사관계의 주요쟁점이 돼왔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허용하자는 측은 『특정공무원이 노동3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한다고 이를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려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대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반대론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중시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인정여부는 국내적인 문제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강요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한다. 또 교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론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이 반드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허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결정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결정과 관련,노동계와 일부학계 관계자는 임금가이드라인과 예산공통편성지침이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이의 철폐를 요구한다.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노조와 협의를 거치면 임금가이드라인설정을 둘러싼 갈등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공공부문의 이익은 대부분 시장진입제한에 의한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기인하는 것으로,민간부문과 같은 형식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에 노조가 개입하면 예산편성이 지연되거나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익사업분쟁조정의 주요쟁점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직권중재와 공익사업의 범위,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등이다. 노동계는 공익사업범위와 관련,은행사업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대상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철폐를,경영계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밖에 긴급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발동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긴급조정의 대상도 국가·지자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으로 한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경영계는 긴급조정시 쟁의행위금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득정 기자〉

【대전=이천렬 기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고영주)산하 7개 출연연구기관 노조가 12일 하오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노조는 이날 상오 연구소별로 조합원 총회를 연뒤 대덕연구단지내 과기처 산하 7개 출연연구기관의 파업을 결정하고 이날 하오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대전=이천렬 기자】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돼 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위원장 고영주)중 20개 기관이 12일 하오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처 산하 15개 정부출연 연구소와 건설교통부 산하 1개 연구소등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위원장 고영주) 소속 16개 노동조합이 2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30일 과기노조는 그동안 실질임금 인상과 임금구조 개선,퇴직금 현실화,프로젝트기준 연구비지급제(PBS)중단 등을 내걸고 1백여회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어 쟁의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과기노조는 2일 하오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연대해 대규모 항의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이천렬 기자】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노동조합인 한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고영주)은 7일 하오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쟁의발생신고서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쟁의발생신고를 한 과기노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기처산하 15개노조를 비롯,생산기술연구원 등 통상산업부산하 4개,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 정보통신부산하 2개,농림수산부산하의 식품개발연구원,건설교통부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조 등이다.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5일상오 국회에서 각종 선거법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및 지방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정치특위는 이어 오는 23일까지 정당법등 정치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계속,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7월말까지 각당의 개정시안을 마련,본격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토론회 일정및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15일=각종 선거법(안병만외대 양건 한양대교수) ▲16일=정당법(박상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남영숙명여대교수) ▲17일=지방자치법(정세욱명지대 지병문전남대교수) ▲22일=정치자금법(최대권서울대 김영래아주대교수) ▲23일=안보관련법(고영주대전지검부장검사 김성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