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3월 27일 수원 남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이마트 수원점을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매장 내 소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민간시설 내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후 수원 남부소방서로 이동한 문 의원은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수원 남부소방서의 기본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화재·구조·구급 장비 시연과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작동 시범을 참관했으며, 방화복 착용 체험을 통해 현장 활동 여건도 직접 경험했다. 장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수원 남부소방서 내 ‘대담터’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문 의원은 고영주 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문 의원은 “오늘의 위촉은 단순한 명예가 아닌, 지역 안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라는 책임의 부여라고 생각한다”며 “수원 남부소방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지난해 7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국회와 법무부에 청구했다. 청원서에는 민주당의 토지 국유화 주장·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추진·특검법 발의 등이 사유로 담겼다. #2.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정치 양극화 심화 여야 모두 법사위에 정당 해산 회부국무회의 심의 거치면 헌재서 심판민주당 해산 청원,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각각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제1당과 여당의 정당 해산 청원이 수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고 공론화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당해산제는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1공화국 당시에는 헌법에 정당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당해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보당을 해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고 공보실장 명의의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만 존재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당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보당의 강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공화국부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헌재를 주체로 한 정당해산제가 도입됐다. 좌익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명분이었으나 군소 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공화국에서는 정당 해산이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고 유신헌법을 도입한 4공화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겼다. 2공화국부터 정당해산제 도입 좌익 방지 명분… 군소 정당 압박도 정당 ‘결사의 자유’ 제한 비판 여전정당해산제의 공과 과를 톺아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자 유일한 정당 해산 사례인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을 따져 봐야 한다. 2013년 11월 법무부의 청구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4년 12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해산 결정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정당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7년 체제는 유신헌법·군사독재 체제를 극복했지만 ‘정당국가 체제’ 등 일부는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영역인데, 정당보조금·전국정당체제·정당해산제 등을 도입하면서 정당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제가 남용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해산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집권당이 소수당을 압박 혹은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 독일, 튀르키예 등 소수다. 나치, 종교 문제, 분리주의자 등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당 해산이 이뤄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국가는 정당해산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정당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념 때문이다. 독일은 정당해산심판이 기각된 후에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 헌재가 극우 정당 ‘디 하이마트’에 대해 200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산 청구를 기각하자 독일은 ‘위헌적이나 해산되지 않은 정당’을 제어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지난해 1월 ‘디 하이마트’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정당 해산 경험 국가는 극소수 역사·정치 등 각국 특수성 따라 도입獨, 국고보조금 제한 방식으로 변화정당해산제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 해산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당해산제를 폐지하거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교수는 “정당해산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선거공영제라는 틀 안에서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합당하다고 볼 만한 사례는 스페인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정당 바타수나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옹호해 해산됐다.

개인 방송에서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판결이 났다”라는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언론에 공개된 용을 말한 것일 뿐이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언론에서 접했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우,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거짓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것이었을 뿐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마성영)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낮췄지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자기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표명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 조창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안기승 ◇소방준감 승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홍장표 ◇소방정 전보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고영주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전용호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박춘길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종충 ▲시흥소방서장 홍성길 ▲군포소방서장 고문수 ▲의왕소방서장 정귀용 ▲오산소방서장 길영관 ▲여주소방서장 유재홍 ▲양평소방서장 이천우 ▲과천소방서장 나성수 ▲구리소방서장 김윤호 ◇소방정 승진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장재성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종합119종합상황실장 최진만 ▲북부특수대응단장 권웅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박평재 ▲의정부소방서장 유해공 ▲연천소방서장 이치복

■CJ 제일제당 △경영리더 승진△김민태 김중현 임동혁 임희정 신혜원 고영주 김지훈 강원철 한준봉 이지은 윤태상 오재우 백민지 이재호 김유상 ■CJ 대한통운 △경영리더 승진△김권웅 최은성 황규성 엄상용 김웅기 정성우 곽재만 ■CJ ENM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구창근△경영리더 승진△옥영주 고경범 황상묵 조성철 홍준기△커머스 부문 박성배 ■CJ 올리브영 △대표이사 승진△이선정△경영리더 승진△김환 이연주 ■CJ CGV △경영리더 승진△조진호 배승호 ■CJ 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강호성△경영리더 승진△곽경민 장지민 곽윤영 신대철 이준현 김서우 이현창 김이지 ■CJ 올리브네트웍스 △경영리더 승진△신정호 장영동 ■CJ 푸드빌 △경영리더 승진△변희성△일본지역본부 이재영 ■㈜한화 ◇임원 승진△모멘텀 부문 변준석 이형섭 조형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 승진△전략부문 장성원 정세진△사업부문 강민욱 박희호 윤삼손 ■한화디펜스 ◇임원 승진△김영돈 김혁 김현식 박광남 안홍규 오재이 ■한화시스템 ◇임원 승진△박세환 송성찬 심강섭 이기택 전혁 조명섭 하윤철 홍윤석 ■한화정밀기계 ◇임원 승진△구태완 조창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하는지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질문을 던져 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고발하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돌아보고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했다. 또한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을 옹호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피감기관장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다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책임져야 한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 일삼는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 작품 ‘윤석열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에 금상을 주고 이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힌 것을 두고 “(과거)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게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작이라 지적한 데 따른 대답이다. 박 장관은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과거 윤 대통령이 예능 ‘SNL’ 출연 당시 정치 풍자는 이 프로그램의 권리라고 말한 영상을 보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저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며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4일 행사를 주최했던 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술 작품을 문제 삼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까지 끌어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의 사례를 들어 현 정부를 옹호했다. 이 의원은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진흥원장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체부가 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 것에 대해 업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판했다. 협회는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고 했다.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선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겨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 회장이었던 송 전 사장은 2017년 7월 페이스북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름을 쓴 뒤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며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고 전 이사장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표현이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적 표현이라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심도 ‘간첩조작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모욕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적이긴 하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돌아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하자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였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읽다가 ‘개뿔’을 자주 발견했다. 주머니에 든 것이 가벼울 때 주인공은 ‘개뿔, 겨우 캔 맥주 하나 살 돈’이라고 실망한다. 전자레인지를 다룬 작품에서 주인공은 노래 제목을 정확히 모른다. ‘가사가 좋긴 개뿔’ 하고 내뱉는다.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라는 말을 어떤 작품의 주인공은 ‘개뿔’로 생각한다. 음반 한 장 내지 못한 아버지를 두고 딸은 ‘가수는 개뿔’이라고 삭인다. 회한을 옹근 말이다. ‘개뿔, 쓸데없이 책은’, ‘우리의 친구는 개뿔’, ‘지랄, 믿기는 개뿔’, ‘사나이 없는 집에 사나이 인생은 개뿔’ 같은 문장들이 당선 작품들에 고스란하다. ‘개뿔’은 그리움을 퍼 올리는 말의 두레박이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짓눌리는 맷돌 말이다. 1997년 한 월간지는 시민사회 단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됐다. 2002년 1월 대법원은 근거 없이 누군가를 ‘공산당’이라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어떤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묘사한 것 역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2003년 9월 대법원은 대학교수 등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라고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이 뒤따랐다. 2012년 3월 아무개는 자신의 SNS에 어떤 정당의 대표와 그 배우자에 대해 ‘종북 세력’, ‘주사파’라고 여러 차례 적었다.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명예훼손 소송이 벌어졌다. 1심과 항소심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표현은 더이상 명예훼손의 무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극우’나 ‘극좌’, ‘보수우익’과 같은 비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인의 경우 거친 비판과 공격을 감내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무기로 공론장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급심은 물론 이전 대법원 판결의 기조도 뒤집었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2013년 어떤 신년 하례식에서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미 대법원은 2021년 7월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한 세 건의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결론을 선고한 바 있었다. 공인이라면 누가 이념적 언사를 동원해 거친 말을 했다고 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법 주먹을 날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설령 수구꼴통, 보수우익, 주사파, 종북, 공산주의자라고 공격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말 일이다. 거친 욕을 먹었다고 여기면 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물론 이러한 판결은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과 관련한 논쟁 사안에 적용됐다. 또 모욕에 따른 책임 문제는 남는다. 일반 사인에 대해 동일한 말 화살을 날리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동반한 동일한 표현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근거도 없이 ‘종북’이나 ‘주사파’, ‘공산주의자’라는 이념 딱지를 붙여 공격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 ‘개뿔’이라고 욕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해하다. 누군가를 정치적ㆍ이념적으로 비난하고 싶을 때 그저 “아, 개뿔”이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참는 것이 상수다. 혹여 길거리나 온라인에서 다른 누군가를 수구꼴통이나 종북이나 공산주의자라고 핏대를 올려 공격하는 자를 보거든 “개뿔도 모르는 놈”이라고 눙치고 말 일이다. 물론 그 말도 아직은 위험하다. 어떤 욕이 더 무거운지 저울질해 본 적이 없다. 이념의 굴레를 씌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이념적 언사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의 해악은 너무 무거워 저울로 측량되지 않는다. 비록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의 우주인 사람의 인격에 깊이 꽂히는 비수들이다. 그 점을 경계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뜻이리라 믿는다.

◇ 소방정 승진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조창근 ▲ 양평소방서장 고영주 ▲ 여주소방서장 나성수 ▲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 이재일◇ 소방정 전보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훈영 ▲ 과천소방서장 박정훈 ▲ 광명소방서장 최준 ▲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김전수 ▲ 의정부소방서장 김윤호 ▲ 구리소방서장 박철수 ▲ 연천소방서장 이선영

민간단체에 의해 제작된 뒤 수 년째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동상을 경북 칠곡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승만·트루먼 동상건립추진 모임’(이하 동추모) 측은 최근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장소로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전투를 기리는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이 물망에 올랐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월 5만 명, 연 60만여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호국기념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칠곡군과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 건립은 헌법정신 뿐만 아니라 4.19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공공부지에 독재자의 동상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추모는 그동안 서울 등 유명 거리 중 한 곳에 두 동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들 단체의 반대 여론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동추모는 2017년 이승만·트루먼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동상을 제작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동추모의 대표 직책을 맡고 있으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각가 김영원(전 홍익대 교수)씨가 높이 4m 20㎝, 중량 약 3t인 청동 조형물 2개를 제작했다. 김 전 교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조각한 인물로 유명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6·25전쟁 ‘낙동강·다부동 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대표적 호국의 고장인 칠곡에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면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성이 배가될 것”이라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트루먼 제33대 미국 대통령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을 결정한 인물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30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 발언을 모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도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간첩이라고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지난 8월 27일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 구분돼야與 “이해하기 힘든 판결” 野 “상관없어” 방역수칙 반발·충돌…사랑제일교회 우려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판사는 지난 4월 20일 ‘위법한 시위·집회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전제로 전광훈 목사를 풀어줬다. 그러나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검찰은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해 전 목사는 9월 7일 다시 수감됐었다.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자마자 엄지를 들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초청했다”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 라며 검증되지 않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이어갔다. 그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의 기자회견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역시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의 무죄판결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은 “사법부에 희망이 있다”며 기뻐했다.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여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집회 금지 행정 명령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 방역당국과 충돌했다. 전 목사가 수감되자 매일같이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예배와 기도회도 열었다. 2차 대유행의 시작점인 예배를 강행했고, 8·15 광화문집회에도 교인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재란 ■고용노동부 ◇3급 승진△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오기환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양동구△성동세무서장 김성환△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응봉△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성팔△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광수△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용대△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영준△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유병철△국세청 양철호 유재준 김오영 윤종건 이판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급 승진△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김양하◇2급 승진△홍보실장 최은희△방송심의국장 성호선△운영지원팀장 김철환△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이원모◇3급 승진(실·국장급)△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김영선 ■동아일보 ◇논설위원실<부국장급>△논설위원 정용관<부장급>△논설위원 양종구 김선미 허진석 장택동◇편집국<부국장>△고기정 이승헌 신석호<부장>△편집 김남준△정치 길진균△산업1 김용석△산업2 홍수용△경제 박용△국제 이종석△문화 김희균△사진 변영욱<팀장 부장급>△오피니언팀 김영식△심의연구팀 김준석<팀장 부국장급>△디지털뉴스팀 김광현<전문기자 부장급>△오피니언팀 이진구<부장급>△편집부 김영준△디지털뉴스팀 이태훈 박철우 이훈구 황재성 ■한국무역협회 ◇신규 보임△남북협력실장 최창열△물류서비스실장 이준봉△MICE추진실장 직무대리 박정우△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직무대리 박필재◇전보△인사총무실장 홍사교△유라시아실장 김기현△중국실장 심윤섭△신성장연구실장 이상헌△전략시장연구실장 박경진△취업연수실장 조상현△FTA활용정책실장 박연우△FTA기업지원실장 천진우△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신영△충북지역본부장 김경용△브뤼셀지부장 조빛나△UAE지부장 한창회 ■코트라 ◇1직급 승진△통상지원팀장 양은영△울란바토르무역관장 정원준△호찌민무역관장 김관묵△바쿠무역관장 이금하△투자전략팀장 이석호△다레살람무역관장 이홍균△상파울루무역관장 한연희 ■한국관광공사 ◇보직 부여△부사장 겸 관광디지털본부장 신상용△관광산업본부장 이학주◇승진<1급>△기획조정실장 신재구△베이징지사장 유진호△디지털혁신실장 조희진<2급>△MICE기획팀장 이상우△국제협력팀장 장유현△안내교통팀장 김형준△관광일자리팀장 김종훈△관광컨설팅팀장 정석인△광저우지사장 윤석구 ■ KB금융지주 ◇전무 승진△감사담당 맹진규◇상무 승진△IR부장 권봉중△준법감시인 서혜자 ■ KB국민은행 ◇부행장 승진△중소기업고객그룹 김운태(지주 겸직)△CIB고객그룹 우상현(지주·증권 겸직)△테크그룹 윤진수(지주 겸직)△자본시장그룹 하정(지주 겸직)◇전무 승진△경영기획그룹 정문철◇상무 승진△브랜드ESG그룹 김진영(지주 겸직)△기획조정실 박찬용(지주 겸직)△준법감시인 조정호 ■ KB손해보험 ◇부사장 승진△경영관리부문장 김대현△법인영업부문장 강성훈◇전무 승진△자동차보험부문장 김민기△개인영업부문장 박청△CPC전략부문장 오영택△GA영업부문장 이공재△방카슈랑스본부장 허봉열◇상무 승진△소비자보호본부장 문승철 ■ KB국민카드 ◇부사장 승진△마케팅본부 박성수△경영지원본부 변성수◇전무 승진△브랜드전략본부 김기엽△IT서비스본부 김명원△정보보호본부 이동욱△디지털본부 이해정◇상무 승진△소비자보호본부 박진욱△영업지원본부 정연규△데이터전략본부 육창화(지주·은행 겸직) ■DB손해보험 ◇부사장 승진△전략사업부문 박성록△보상서비스실 이범욱△전략혁신실 고영주◇실장 승진△경영지원실 남승형◇상무 승진△장기보상본부 여태훈△호남사업본부 임덕은△자동차업무팀 김학출△인사팀 심재철△강북사업본부 최규호△법인마케팅팀 류석△영업교육팀 김형훈 ■건국대 △대외협력처 홍보실장 정가연△출판부 출판과장 김호섭△브릿지플러스(BRIDGE+)사업팀장 공종국

■ DB손해보험 <임원 승진> ◇ 부사장 △ 전략사업부문 박성록 △ 보상서비스실 이범욱 △ 전략혁신실 고영주 ◇ 실장 △ 경영지원실 남승형 ◇ 상무 △ 장기보상본부 여태훈 △ 호남사업본부 임덕은 △ 자동차업무팀 김학출 △ 인사팀 심재철 △ 강북사업본부 최규호 △ 법인마케팅팀 류석 △ 영업교육팀 김형훈 ◇ 담당 △ 총무팀 김현호 △ 디지털혁신팀 심성용 △ 홍보팀 권순철 △ 전략기획팀 박기현 △ 보상기획팀 조화태 △ 충청사업본부 임대순 △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 정보보호팀 안복남 △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 재보험팀 박종원(신규선임) <임원 이동> ◇ 상무 △ 개인마케팅팀 이득수 △ 신사업마케팅본부 강경준 △ 경영관리팀 배택수 ◇ 담당 △ 대구사업본부 박병찬 △ 자동차보상본부 최홍준 <부서장 승진> △ 농구단사무국 이흥섭 △ 자산RM파트 이장수 △ 그룹RM파트 정의주 △ 업무지원센터 이기황 △ 자동차상품파트 장백현 △ 자동차업무파트 김옥철 △ SIU지원파트 한정일 △ 자동차보상지원파트 박신후 △ 대구대인보상부 조해영 △ SMART대인1부 조민우 △ SMART대인2부 김대순 △ 일반계정운용부 김태인 △ 제주사업단 김광호 △ 강동사업단 최정일 △ 수원사업단 이정우 △ 부산本지원팀 전세영 △ 서부산사업단 정건호 △ 진주사업단 류기현 △ 구미사업단 박준우 △ 서해사업단 이명우 △ 호남本지원팀 황병일 △ 순천사업단 이원기 △ 경인사업단 권태윤 △ 일반보상파트 고용만 △ 미주전략파트 정경진 △ 준법감시파트 박종호 ■ 한국환경공단 ◇ 별정직 이사대우 임용 △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강문식 △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방현홍 △ 충청권환경본부장 정석현 △ 호남권환경본부장 송재식 ■ KBS미디어 △ 디지털미디어본부장 박창묵 △ 경영지원부장 김준석 △ 혁신성장부장 전현태 △ 디지털사업부장 임상호 ■ 코트라 ◇ 1직급 승진 △ 통상지원팀장 양은영 △ 울란바토르무역관장 정원준 △ 호치민무역관장 김관묵 △ 바쿠무역관장 이금하 △ 투자전략팀장 이석호 △ 다레살람무역관장 이홍균 △ 상파울루무역관장 한연희 ◇ 2직급 승진 △ 전시컨벤션실 민희정 △ 기획조정실 엄익현 △ 경제협력실 최현수 △ 프놈펜무역관 김종상 △ 주력산업실 유성준 △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장 박은희 △ 글로벌일자리실 지윤정 △ 경제협력실 김일경 △ 카라치무역관장 어재선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판결”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고 전 이사장 측이 유사한 의문을 제기하자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냈으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면서 “명예훼손 발언은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1심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시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 전 이사장 측 주장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행위가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면서 “명예훼손 발언은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면서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준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다.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며, 문 대통령은 2014년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