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오래 지속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26일 을지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최희준 학생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 연구팀은 65세 이상 한국인 남성 6만 4756명의 생활 습관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cohort·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 자료를 활용해 2008~2009년 65세 이상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해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응답한 생활 습관 관련 지표를 분석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으로 나타날 때마다 1점을 더하는 식으로, 총 8년간 4번의 검진에서 한 번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0점, 모두 해당하면 12점을 매겼다. 4번의 건강검진 동안 암에 걸린 대상자는 총 6만 4756명 중 1만 3130명(20.3%)이었는데, 생활 습관이 나쁠수록 암에 걸리기 쉬웠다.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 가장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인 0~2점에 비해 3~5점 군에서 10%, 6~8점 군에서 54%, 9~12점 군에서는 72% 각각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진을 거치는 동안 생활 습관으로 인한 누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암이 발생할 위험도 유의미하게 커졌다. 강서영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노인 암 발생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 결과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 과학기술 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 급 국제 학술지 ‘암(Canc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이 2년 만에 재추진된다. 광주시는 25일 광주공공의료원의 설립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목적의 용역을 지난달 광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에도 수도권 대학에서 수행한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광주시는 당시 용역을 검토한 결과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 증가 등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감염병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대학병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용역에선 공공의료원의 사업방향을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필수중증의료부분에 집중토록 하고, 광주의 대표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의료원 설립 무산 이후 ‘공공의료’라는 점을 명분 삼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던 방침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됐던 공공의료원의 규모를 추가로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그친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2곳뿐이다.

신산업 위해 사회적 갈등 감내해야경쟁력 떨어지면 고도성장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뉴트럴(중립적인)한 수준”이라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은 하방 요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기존대로 1.8%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정책 등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마저 밑돌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산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다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수년간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탓에 주요 수출 업종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노동력도 고령화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에 관해 15조~20조원이 적정하다는 지난달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이라면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추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면서 “신규 대출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면 가계 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줬고 환율 변동성도 잘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경북도의원, 예천)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며,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전문가 특강이후 생활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이슈에 대한 정책 관심사 선정 및 발굴,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식 부위원장은 “대구·경북 인구가 매년 4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데, 현 추세라면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인 2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라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정책, 저출생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지원에서 장기지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경북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시·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발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돼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부위원장은 경북도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개혁을 한쪽 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루에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꼬박꼬박 쌓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입씨름에 상대 탓만 할 일인지 개탄이 절로 나온다. 지금 정국 사정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가 연금개혁의 시한부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는 여야 모두 관심을 접을 것이다. 여야는 구조개혁과 분리해 모수개혁 우선 처리라는 극적인 타협을 했다. 그런데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합의하지 못해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릴 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성장과 초고령화로 국민연금은 2058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2072년에는 누적 적자가 2899조원에 이른다.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이견을 좁혔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로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최선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차선책이라도 선택해 지금은 첫코를 꿰고 봐야 한다. 이번 개혁은 어차피 시작일 뿐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갈 길이 멀다.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의힘은 여당다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거의 접점을 찾은 상황에서 납득 못 할 이유로 미뤄 버린 것이 국민의힘이다. 지금대로라면 민주당이 혼자 강행 처리한들 여당은 할 말이 없어진다. 소득대체율 협의에 여당이 적극 임하길 바란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자살률은 상승했다.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은 약화하고, 빈부격차, 이념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의 행복 수준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상승하던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OECD 38개국 중 33위로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삶 만족도 6.4점…2019년 이후 첫 하락삶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오른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2023년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속해서 보합·상승했지만, 2023년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기관 신뢰도 또한 52.8%에서 51.1%로 하락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 등 지표는 2022년보다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득 낮을수록 삶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3위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점이었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연령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를 기록했다.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이었다. 반면 고령층인 50∼59세(6.4)와 60세 이상(6.2)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에 6.06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았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10만명당 자살률 27.3명…2014년 이후 최고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하 자살률)은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으로 상승했다.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다 2023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27.3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으로 더 높았다. 여성의 자살률은 16.5명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은 리투아니아(18.5명), 슬로베니아(15.7명) 순이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말기 환자에게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19세 이상 10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했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환자가 직접 투약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미국 일부 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간병 부담에 지친 가족이 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초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2020년 3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 35만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존엄사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조사에서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 이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해서’(41.2%), ‘누구나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1월 기준 누적 271만 9185명을 기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가 2072년 1658만명으로 줄어들면 2072년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591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1051만명에서 2072년 172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입은 올해 650조 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 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지출은 올해 676조 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 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 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 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상승할 것으로 계산했다. 예정처는 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 포인트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9.0% 포인트가 오른 181.9%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또 실질GDP 성장률을 2025년 2.2%에서 2050년 0.8%로 1% 밑으로 떨어진 뒤 2072년 0.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가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의 명맥을 잇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무등산수박 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을 지난해 1억1000만원에서 올해 4억9600만원으로 약 4.5배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등산수박은 무등산자락의 청정자연에서 재배돼 품질이 뛰어나고 특별한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광주 특산품’으로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하지만 무등산수박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사실상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전담팀(TF)을 구성해 무등산수박 육성 대책을 마련했다. 육성 계획에 따르면 무등산수박 재배농가가 지난 2000년 30농가(12㏊)에서 올해 7농가(2.5㏊)로 급격히 줄어든 점 등을 감안, 재배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장려금을 ㎡당 770원에서 1950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차광·차열 시설 설치 및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도 지원한다. 종자는 퇴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자가채종’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팀 및 전문가 등이 우량종자 시험포장을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구 금곡동에 있는 무등산수박 공동직판장도 새롭게 단장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광주시는 무등산수박만의 특별한 맛 보존을 위해 생산농가, 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무등산수박이 전국 특산품 중 진정한 명품으로 거듭나고 시민들에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하반기 개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영유아실, 간호사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387㎡ 규모로 지어진다. 이용료는 1주 기준 90만원이고, 최대 4주까지 이용 가능하다. 영월과 평창·정선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60~100%, 3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군은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착공했고, 지난 1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호희남 영월군보건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중요한 과제다”며 “조리원 운영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노인 나이 상향 논의 본격화평균 수명 83.5세, 초고령사회 진입복지재정도 그만큼 눈덩이로 불어기초연금 소요액 2050년엔 5배로 수급 70세로 늦추면 年 6.8조 절감문제는 더 악화될 노인 빈곤율중위 50%미만 年소득 1044만원연금 수급까지 늦추면 위험 부담“수급 대상 하위 70→40% 이하로 점진적으로 줄여 충격 완화해야”고령화에 성큼 가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당초 관측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진입했다.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뜻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이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은 2044년 노인 비율 36.7%로 일본(36.5%)을 앞지르고, 2072년에는 2명 중 1명(47.7%)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재정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늘었다. 노인 연령 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다. 단순히 ‘법적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외래 정액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0여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연령(현재 65세)을 조정하는 ‘복지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 가령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을 받는 시점도 5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에 이른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늘어나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세금을 낼 생산연령인구도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기초연금은 각종 노인 복지 혜택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다만 재정만 생각해 노인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동시에 올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지금도 한국의 노인빈곤율(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가처분소득(실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나아지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더 나빠졌다.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빈곤율이 연간 3.4~7.2% 포인트 떨어졌는데,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65~69세 고령자들이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데 빈곤율과 노인 삶의 질 악화, 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 없이 노인 연령과 함께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인 연령을 올려도 빈곤율이 완화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기초연금 받는 나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쪽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인이 되면 재산·건강·고학력을 갖춘 ‘신노년’이 등장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3469만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원 늘었으며,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으로 같은 기간 1699만원 증가했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 1817만원으로 역시 5634만원 늘었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보다 1.1세 상승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녹록지 않다.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50% 미만 빈곤 노인의 연소득은 1044만원으로, 100% 이상 150% 미만 노인(4627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게다가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연소득의 58.7%에 이를 정도로 의존율이 높다. 100% 이상 150% 미만 노인은 22.6%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에선 29.6%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100% 이상 150% 미만에선 51.6%로 절반을 넘었다. 건강하지 않으니 정년 연장으로 계속 일하게 되더라도 생산성이 오를 리 없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빈곤 대책을 세우는 한편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기초연금 받는 나이도 조금씩 올리면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이 문제라면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올리기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정과 빈곤 완화 측면에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약국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내용도 보장할 예정”이라며 “난임치료비, 출산지원금과 육아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간병보험 등도 활성화한다. 이 회장은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에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간병보험도 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구독형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손보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집중성북사랑상품권 400억 규모 발행소상공인에게 300억 융자지원금지역 균형발전 필수조건강북횡단선 재추진 26만명 서명 하월곡동 등 정비구역 지정 앞둬‘현장에 답 있다’ 현장구청장실작년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주민 의견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성북형 복지와 문화성북복지재단, 수요에 능동 대응도서관 확충해 독서 문화 확산도“날씨도, 경기도 싸늘하지만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힘내 보겠습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1일 길음시장 순대마을의 ‘소문난집’을 찾아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에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겹친 골목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개장한 지 60년이 넘은 길음시장은 1970년대에는 서울 4대 시장으로 꼽혔던 규모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 구청장은 상점 한 곳 한 곳을 일일이 방문해 안부를 물으며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설명했다. 5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 온 ‘소문난집’의 박명동(81)씨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들었다”며 “조그만 가게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는 구청이 있어 든든하다”고 답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진 인터뷰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목 상권에 마중물이 되는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이다. 지난해 구민 26만명이 동참한 강북횡단선 재추진은 올해에도 진행된다. 서울시, 국회의 문을 두드린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서울시의회에도 서명부를 전달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현장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다. 성북구의원으로 시작한 정치 여정에서 쌓인 노하우이기도 하다. 이른 새벽 골목 청소로 시작하는 ‘현장구청장실’은 수년째 이어 오고 있다. 이 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현장 구청장’으로서 골목 상권의 어려움을 남다르게 체감하는 것 같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만난 전통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불경기는 정말 만만치 않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비상계엄 여파로 주머니가 꽉 닫혀 버린 것이다. 특히 길음시장은 2018년 6월 민선 7기 당선 직후 물난리가 나 방문했었던 기억이 난다. 민생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간부 비상회의 등을 열고 주민생활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즉각 대책을 마련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로는 어떤 게 있나. “확실한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할인율이 5%이지만 5% 페이백 이벤트까지 진행해서 도움이 되고자 했다. 400억원 규모로 25개 자치구의 1월 발행액 중 가장 크다. 성북구는 코로나19 시기 지역 맞춤형 ‘장석월’ 상품권으로 효과를 체감한 바 있다. 또 착한가격업소와 성북동가게 등에서 성북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페이백을 지급한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300억원의 융자지원금을 마련했다. 별도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30억원 규모, 1.2%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강북횡단선 서명을 통해 구민의 열망을 모았는데. “강북횡단선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정릉을 기준으로 청량리 9분, 목동 30분 등 통행 시간이 30% 단축돼 파급력도 클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망이 컸다.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범 구민 서명 운동에는 한 달 만에 43만 성북 구민 중 26만명이 동참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 줬다. 서울시, 국회 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서울시의회에도 서명부를 전달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변경 계획에 기존 강북횡단선 노선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총집중하겠다.” -교통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다. “구민의 숙원이던 동북선 경전철이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월곡나들목 하향 램프가 전면 개통됐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삼선동, 석관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새로 건립됐다.” -성북구는 전국 최다 규모인 125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주거 명품도시 성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민간 재개발의 첫 후보지로 선정된 하월곡동 70-1 일대와 석관동 62-1 일대는 지난해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편차 없이 골고루 성장하는 도시 성북을 만들어 가겠다.” -현장구청장실을 꾸준히 열고 있다. 최근 현장구청장실의 위력을 체감한 사례가 있다면. “현장구청장실은 ‘삶의 현장에 주민이 있고, 주민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장이다. 지난해엔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현장구청장실로 접수돼 신속히 실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그늘 공간과 안전 설비를 갖춘 놀이 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올해 설립 예정인 성북복지재단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지역 내 주거 정비사업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늘어나면서 복지 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5월 문을 여는 성북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복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다양한 공공 자원과 민간 자원을 연결하고 성북형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성북구는 ‘한 책’ 선정이 10여년째 이어져 온 독서 문화 토양이 있다. “올해에도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성북야외도서관을 확대하는 등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오동숲속도서관에 이어 제2의 도심 속 힐링 복합 공간으로 개운산숲속도서관도 조성할 예정이다. 5월에는 삼선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한다. 지난해 가을 많은 주민이 참여한 야외도서관은 올해 상하반기로 확대해 다양한 계절과 장소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새해를 맞이해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일 아침 다짐한다. 올해도 녹록지 않겠지만 주민의 목소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주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약국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1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5세대 실손보험이 논의되고 있는데 임신·출산 관련 내용도 실손에서 보장하는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난임치료비, 출산지원금과 육아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간병보험 등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 회장은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에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간병보험도 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고, 구독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약국 등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어민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가 인구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4년 말 기준 전남의 어가 인구는 15816 어가에 3만 3272명으로 2021년 1만 5635어가 3만 5534만 명에 비해 3년만에 6.8% 2262명이 줄었다. 연령별 어가 인구는 전체 어가 인구 3만 3272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78%인 2만 6010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61.7% 2만 0515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부터 젊은 어업인 유입과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에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민에게는 전남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전남 어촌으로 귀어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을 위해 전남 어촌에 정주할 의향이 있는 단계부터 이주 준비, 실행, 정착 등 4단계로 지원을 진행한다. 먼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귀어·귀촌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어민들과 직접 만나 어촌계 가입 조건과 빈집, 일자리 등 정착 가능성과 귀어·귀촌을 상담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주 실행 단계에서는 도시민이 자신이 거주하게 될 전남 어촌마을을 찾아 실제 어업 활동과 마을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이주 정착 단계에서는 장기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2주간의 어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정착 준비와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마련 협의 등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 등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300명 이상의 귀어 희망자를 상담해 도시민들의 귀어·귀촌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89년 의료 체제’ 한계 4가지 징후 건보는 적자에 의료비는 늘어나 지역 의사 인력난·병원 경영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무너지고 요양병원 늘어도 의료난민 발생의료개혁 어떻게 하나의료계 동의·중장기적 전망 시급고령화·국민소득 4만 달러 반영의료서비스·기술 질적 향상 필요15년 된 상급종합병원 제도 폐지전공의 수련 공적 조직 만들어야 지난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다. 흑자를 추구하는 병원장과 사람을 살리겠다며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려는 중증외상팀 백강혁 교수와의 갈등을 실감나면서도 코믹하게 버무려 놓은 덕분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벌인 지 1년을 넘긴 시점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가 훈훈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속칭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의료계 자원의 배분 문제, 대형병원 적자와 환자 부담의 적정선 확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중에 지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9220명 중 올 2월 복귀를 결정한 인원은 2.2%인 199명에 불과하다. 의료공백 해소는 쉽지 않다. 지난 10일 만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87년 체제’가 극복돼야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가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 미래 의료인력의 추계와 육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저출산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탓에 의료수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르다. 10년 전에는 ‘심장외과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 요즘은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이 다수다. 미래 의료시스템과 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로는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대 증원을 지지하기도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양극화된 지역의료계에 의사 공급이 늘지 않는다. 지방의대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온다. 오히려 의료 질서만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화를 앞세워 의료남용과 의료쇼핑을 전제하고 의사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호재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지위가 고소득 특권층으로 과대평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증원을 찬성하기도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사 공급의 문제는 뭔가. “의사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도 잘한다. 그런데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수술할 의사의 대가 끊기고 있다. MZ세대 의사들은 특정 전공 분야가 힘만 들고 수가도 낮은데 의료사고 갈등도 높기 때문에 기피한다. 예를 들어 뇌 수술하는 의사가 전국에 250명이 필요한데 정점을 찍고 더 늘지는 않다가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필수의료’라는 단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의료에서 필수의료 아닌 게 어디 있나.” -전공의 반발은 왜 이리 강한가. “그간 전공의들은 미래의 보상을 담보로 병원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감당해 왔다. 저가 의료보험 수가를 환자 수로 극복하려는 물량주의적 대형병원의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미래가 불안해지자 반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전공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 재생산 구조가 망가지면, 병원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의료체계의 시작은 의사다. 병원은 최첨단으로 잘 지어 놓고 간호사나 의사를 해외에서 모셔 와서는 의료가 발전하지 못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누린다는 것이 장점 아닌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초기 목표가 접근성이었다. ‘3분 진료’가 되더라도 개원의든 대학병원이든 장벽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러다 중병에 걸리면 재산을 날린다며 보장성이 이슈가 되자 암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보장성을 높였다. 암은 개인 부담을 5%까지 내렸다. 정책당국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가 누더기가 됐고 비급여 진료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붙어서 병원쇼핑 등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아닌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였지만, 선진적이었다. 이후 경제적 발전으로 의료 유효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1990년대 대형 민간병원을 허가해 주고 의대를 신설하는 등으로 의료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했던 시기라 병원이 시설 투자를 하면 부동산 폭등 등 부대이익이 발생해 의료영업 적자를 막아낼 수 있었다. 선순환 구조였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부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시점에서 의료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1989년에 도입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맞춘 제도다. 이제 당시의 설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다. 한계의 징후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국민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게 문제다. 둘째는 지역 등에서 의사의 인력난과 병원의 경영난이 있다. 셋째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넷째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구변화와 기술변화, 소득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AI) 등과 디지털화하면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 넷째, 노령화에 따른 의료난민은 큰 문제다. 질 좋은 장기요양병원은 부족하고 간병은 어렵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섯째는 의사뿐 아니라 준의료인력과 간병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고갈을 의료계가 더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민정책도 어서 손봐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폐지와 보험재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제3의 공적보험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둘째로 15년간 지속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당시에는 의료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 소위 대형 민간병원에 환자와 전공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면서 의료계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셋째는 졸업 후 수련제도(GME)를 개별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영화해야 한다. 미국의 의사수련교육인증위원회(ACGME)와 같은 전문의 수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병원은 ACGME로부터 전공의 교육을 위탁받는 방식이다. 즉 전공의는 병원의 위탁교육생이자 파견직원 신분이 된다. 또 병원은 교육비를 공적으로 지원받고,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된다. ”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가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수도권과 지방의료 불균형 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 병원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 이왕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83학번 외과의사로 1998년 인천사랑병원 인수를 발판으로 2009년 명지병원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1992년 주간신문 청년의사를 창간해 발행하면서 지난 30여년 의료계의 현안을 개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올해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이 이사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으로 신종플루(2009)와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확산 등 감염병 위기마다 임상 최전선에서 버팀목이 돼 왔다.

서울 성동구가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이다. 2023년 1차, 2024년 2차에 이은 이번 2025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91개 시·군·구에서 135곳이 선정됐으며, 민간의료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구는 오는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가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건강주치의’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주치의와 마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성동구 대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다. 만성질환 진료와 의료상담,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 노인 우울 및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건강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자기 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어르신들의 퇴원 이후 만성질환 집중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으로 확대 강화한 것으로 사업 대상자를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관내 모든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인지지원 1~5등급)을 받았으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연계하거나 퇴원 시 본인 신청 또는 별도(가족 등) 신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의료진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효사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 전담팀이 최대 1년간 진료 및 간호, 복지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제공되는 진찰, 처방, 간호 서비스 등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돼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단, 추가 간호료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90대 치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노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을 완강히 거부하던 B씨를 유사강간하고 도주했지만, B씨의 딸이 홈캠 영상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A씨가 평소 마을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더 컸다. 전국 곳곳서 노인 대상 성범죄 발생 노인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제주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80대 독거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에서는 60대 남성이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9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765건이던 노인 대상 성범죄는 2022년 948건으로 23.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는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돼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율은 집계된 통계보다 높을 것”이라며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수익은 물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간다고 서울 성동구가 17일 밝혔다. 구는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택했다. 구가 자본금의 70%를 출자하고 30%는 공모를 통해 주민, 법인 등이 참여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사업 분야와 수익사업을 지속해서 늘려 오고 있다. 현재 카페 서울숲 5곳을 비롯해 분식점, 용비쉼터 내 휴게 매점 등 8개의 자체 사업장과 동네환경지킴이,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공원시설물 관리 등 총 4개 분야에서 2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직원 수도 설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총 235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누적 채용 인원은 602명에 이른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도 힘쓴다. 여성의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보유 여성을 우대 채용한다. 상시 근로자 수의 5.3%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 건강이 양호하면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을 적용하고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고용·산재보험을 보장한다. 명절 상품권 지급, 근무복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높은 성동구 생활임금(1만 1779원)을 적용하며 시간제나 격일제도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회에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발맞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려 달라는 입법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라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22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 퇴직자는 63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로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2032년에는 10만여명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2033년부터는 대부분 퇴직자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정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와 대구시는 지난해 노사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공무원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