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견학하여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고령·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광역 뇌병변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365긴급쉼터,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등 복합지원체계를 원스톱으로 갖춘 의왕시 사례가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조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통합돌봄체계를 갖춘 의왕시 사례가 경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견학하게 되었다”며 “뇌병변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탁의나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이어 의왕까지 여러곳의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성과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뇌병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에 동행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조지연 공동대표와 최버들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의료적 지원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경기도 뇌병변지원센터가 하루속히 건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왕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행복연대 징검다리 김홍준 상임이사는 “현재 의왕뇌병변센터는 최중증 발달·뇌병변 장애인 1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장애인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생활지원사 증원 ▲화재예방 및 대피시설 확보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물리치료사 확보 ▲휠체어 리프트버스를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과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경기도의회 4월달 임시회기에 맞춰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회”와 6월경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실무적인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경제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웰다잉 문화 왜 중요한가韓 병원서 사망 비율 77% 세계 최고죽음 관련 문제들 능동적 선택 필요사전연명의료의향서 274만명 그쳐내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주년인공영양 중단 등 범위 규정 확대자기 결정권 행사할 수 없는 환자‘지정대리인제도’ 도입도 서둘러야죽음 성찰하는 ‘마지막 이기적 결정’유언장 통해 뜻 알리고 삶을 정리가족·사회 도움되는 ‘이타적 결정’치매 대비 ‘부부 쌍방 후견제’ 활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1024만명)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 누구나 최소 20여년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잘 사는 것(웰빙)을 넘어 잘 나이 들고(웰에이징) 잘 죽는 일(웰다잉)과 관련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웰다잉 운동가인 원혜영(74)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를 만나 초고령 시대에 노년의 주체적인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물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부천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원 대표는 2020년 정계 은퇴 후 웰다잉 문화 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그간의 활동과 소회를 정리한 저서 ‘마지막 이기적 결정’을 출간한 원 대표를 지난 6일 서울 중구 웰다잉문화운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웰다잉 문화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늙기 전에 죽었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짧았기 때문에 굳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7%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임종을 맞이한다. 웰다잉은 내가 뜻한 대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과 관련된 일들, 이를테면 연명의료와 장기 기증, 장례 형태, 상속 문제 등을 본인이 사전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기 결정권’이 웰다잉 문화의 핵심이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아닌 가족, 의사, 장례업체 등이 떠맡게 된다. 무책임한 일 아닌가.” 원 대표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연명의료를 주제로 한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됐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한 그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에 앞장섰다.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직접 문서로 밝혀 둘 수 있게 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이 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 2월까지 274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2%였다. 그에 비하면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은 저조한 것 같다. “미국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한 노인이 65%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아직까지 실천은 잘 안 하는 실정이다. 막연하게 생각만 할 뿐 닥쳐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낯설어 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좁히는 게 웰다잉 문화 운동이다.” -내년이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년이 된다. 개선해야 할 점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인공호흡 중단은 되지만 인공영양 공급 중단은 안 된다. 미국, 대만, 유럽 다수 국가는 인공영양 및 수분 공급 중단을 연명의료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게 인공영양 공급을 중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조력 존엄사법 제정 논란도 뜨겁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국민이 82%라는 설문조사도 있다. “조력 존엄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존엄한 죽음으로 이끄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엄사와는 의미가 다르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중대한 일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윤리 및 법적인 측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웰다잉 문화의 한 축으로 유언장 쓰기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을 예방하려면 유언장을 반드시 써야 한다. 연명의료 여부와 장례 절차, 상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상속 분쟁이 이혼소송 건수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없었다. 일부 지배계층 말고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기에 굳이 유언장을 쓸 이유가 없었다. 1940~50년대부터 부를 축적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세상을 뜨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언장을 써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렇지만 남들도 안 쓰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핑계로 회피한다. 부자만 유언장을 써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편견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내 뜻대로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일본처럼 유언장 공적 보관 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사후에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나누는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 좋겠다.” -유언장은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은퇴 시점에 한 번쯤 써 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면서 현재 자기 삶의 좌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언장은 손 가는 대로 일단 작성해 보라고 얘기한다. 쓰다가 막히면 중단해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찢어 버려도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써 보라.” -장례 문화를 웰다잉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영정 사진, 수의, 관, 제단 꽃장식 등 장례에 관한 항목들을 미리 결정해 놓으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배웅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평소 가까웠던 지인들을 초청해 생전 장례식을 여는 것도 좋은 이벤트다. 기회가 된다면 웨딩플래너처럼 생전 장례식 컨설턴트로 봉사하고 싶다.” -치매도 초고령 시대의 중대 과제다. “요즘 사람들이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 84세 이상은 40%가 치매 환자라고 한다. 치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해 자신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남은 사람이 후견인 역할을 하는 ‘부부 쌍방 후견 계약’ 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웰다잉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초유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자기 결정권을 통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웰다잉 기본법 제정으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웰다잉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책의 제목인 ‘마지막 이기적 결정’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자신의 뜻을 알리는 유언장, 자신이 원하는 치료와 원하지 않는 치료, 마지막에 바라는 돌봄 방식, 스스로 정리하는 삶의 기록, 자신이 원하는 추모 등이다.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지만 가족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이타적 결정이다.” -웰다잉 운동을 하면서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고 품위 있게 만든다. 웰다잉 운동을 통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을 더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정계 은퇴 후 웰다잉 운동에만 전념해 온 원 대표는 이달 초 국회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 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5년간 정치와 선을 긋고 지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가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정치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극심해진 현상에 대해 원 대표는 “걱정이 크다”면서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외려 방관하거나 편승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 원혜영 대표는 서울대 재학 중 민주화 운동으로 세 차례 복역, 두 차례 제적됐다. 풀무원식품을 창업해 6년간 경영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5선 의원이다. 민선 2·3대 부천시장을 역임했다. 2020년 제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웰다잉 전도사로 인생 3막을 시작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과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충남 논산의 딸기 스마트팜 농가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을 익히고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개소 건립할 계획이다. 각 스마트팜을 짓는 데 200억원(국비 70%·지방비 30%)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작물 재배 경험을 전수하고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자체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면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농업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들이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을 상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불법 체류, 미등록 아동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한시적 조치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대상이다. 6세 이상에 입국한 경우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했어도 해당한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최대 2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지난 3년 동안 구제된 아동이 1131명에 그쳐 상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2)은 지난달 제416회 임시회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구제대책을 상시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북 남원시의회도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보장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성장했음에도,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면서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 97만명… 2044년 200만명 전망‘경도인지장애’ 늘어 300만명 육박치매 환자 가족 ‘경제적 부담’ 호소시설·병원 입소 연평균 3138만원 집에서 돌볼 때도 年1734만원 들어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4년이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2.6%가 돌볼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여서 국가의 치매 예방·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2016년 9.50%에서 2023년 9.25%, 2025년 9.17%로 점점 줄고 있다.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음주·흡연율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치매 환자 100만명 진입 시기는 2016년 예측(2025년 진입)보다 1년 미뤄졌고, 200만명 진입 시기(애초 2040년)는 4년 미뤄졌다. 이 조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 조사다. 치매 유병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규모 자체는 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28.42%에 이르러 2016년 22.25% 대비 6.17% 포인트 증가했다. 진단자 수는 올해 298만명으로 2033년에는 40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은 떨어졌어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방치하면 10~15%가 치매로 전환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치매 유병률은 2045년까지는 10% 내외, 환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59년에는 약 12~13%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 치매 유병률은 1인 가구가 10%로 가장 높았다. 2인 가구부터는 유병률이 5%대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8.9%인데 2052년이면 21.3%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느는데 그중에서도 치매 유병률이 높은 ‘혼자 사는 노인’이 느는 것이다. 노인 1인 가구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2021년 기준 71.6%로 전체 노인 가구(37.7%)보다 높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치매 대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45.8%가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집에서 돌보는 경우 38.3%, 시설·병원 41.3%)을 꼽았다. 환자를 집에서 돌볼 때는 연평균 1734만원, 시설·병원 입소 땐 연 3138만원이 들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인 노인 가구 정보를 치매센터에 연계해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4년이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52.6%가 돌볼 사람 없는 1인 가구여서 국가의 치매 예방·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2016년 9.50%에서 2023년 9.25%, 2025년 9.17%로 점점 줄고 있다.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붐(1955~63년)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음주·흡연율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치매 환자 100만명 진입 시기는 2016년 예측(2025년 진입)보다 1년 미뤄졌고, 200만명 진입 시기(애초 2040년)는 4년 미뤄졌다. 이 조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 조사다. 치매 유병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규모 자체는 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28.42%에 이르러 2016년 22.25%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진단자 수는 올해 298만명으로, 2033년에는 40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은 떨어졌어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방치하면 10~15%가 치매로 전환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치매 유병률은 2045년까지는 10% 내외, 환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59년에는 약 12∼13%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 치매 유병률은 1인 가구가 10%로 가장 높았다. 2인 가구부터는 유병률이 5%대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8.9%인데, 2052년이면 21.3%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느는데, 그중에서도 치매 유병률이 높은 ‘혼자 사는 노인’이 느는 것이다. 노인 1인 가구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2021년 기준 71.6%로, 전체 노인 가구(37.7%)보다 높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치매 대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45.8%가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집에서 돌보는 경우 38.3%, 시설·병원 41.3%)을 꼽았다. 환자를 집에서 돌볼 때는 연평균 1734만원, 시설·병원 입소 땐 연 3138만원이 들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인 노인 가구 정보를 치매센터에 연계해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장태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내줬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중장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0%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불과 49.4세로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에 고민과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양질의 중장년 일자리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의견을 청해 듣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9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고령 성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수감을 거부한 뒤, 법원이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성범죄자는 올해 93세 남성 A씨로, 91세 때인 2022년 후난성(省) 샤오양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급인민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는 법원에 임시 석방을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의 건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수용돼 있는 구치소 측도 법원에 “A씨의 ‘신체조건’(나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2번 위치 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구역 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임시석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 교정 처분을 확정한다면, A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사회 교정 기간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샤오양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징역 3~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미성년자 강간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또는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더해지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7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옥행을 피할 길이 있다는 의미다.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 형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임시 석방을 적용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일시적인 비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석방 논의는 나이 및 신체적 허약함을 주장하는 3번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달 73세 남성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령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했다. 역시 지난달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이 구류 처분을 면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노인이 다른 사람은 강간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조보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은 중국 강간범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황금 티켓’ 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A씨의 석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아내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 유명 배우 진 해크먼이 생전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진 해크먼 부부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인이 치매를 앓을 경우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내를 잃은 해크먼이 치매로 인해 아내의 사망은 물론 낮과 밤의 변화조차 모른 채 남은 1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가 숨질 때까지 손을 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아내 벳시 아라카와 해크먼(65)이 한타바이러스와 폐 증후군으로 숨졌고, 1주일 뒤 해크먼이 고혈압과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던 해크먼은 아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아내가 숨진 뒤 1주일 동안 해크먼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아내가 숨진 사실을 인식했다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쳇바퀴 같은 생활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매 노인을 다수 치료했던 작업치료사 캐서린 피어스올 박사는 BBC에 “해크먼과 같은 치매 환자는 오로지 현재에만 살고 있으며,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하지 못한다”면서 “죽은 아내를 깨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다시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집에 있는 개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는 상황의 반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치매 환자들은 빛과 어둠과 같은 ‘환경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다”면서 “언제 먹고 자고 목욕을 해야 하는지조차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내 사망 깨닫고 잊기를 반복했을 듯”아내가 숨지고 자신 역시 죽음 앞둔 상황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조차 치매 노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영국의 신경과 전문의인 브렌든 켈리 박사는 “그는 슬픔과 같은 감정과 동시에 굶주림과 갈증을 겪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 속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크먼 부부가 숨진 뒤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및 이웃과 떨어진 채 간병인도 두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치매 노인에게 이같은 비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해크먼 부부는 지난달 26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부의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됐으며,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해크먼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년간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프렌치 커넥션(1971)과 허수아비(1973), ‘슈퍼맨’ 시리즈, ‘용서받지 못한 자’(1992) 등 숱한 명작에 출연했다. ‘프렌치 커넥션’(1971)으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용서받지 못한 자’(1992)로 오스카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중국의 9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고령 성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수감을 거부한 뒤, 법원이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성범죄자는 올해 93세 남성 A씨로, 91세 때인 2022년 후난성(省) 샤오양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급인민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는 법원에 임시 석방을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의 건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수용돼 있는 구치소 측도 법원에 “A씨의 ‘신체조건’(나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2번 위치 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구역 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임시석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 교정 처분을 확정한다면, A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사회 교정 기간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샤오양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징역 3~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미성년자 강간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또는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더해지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7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옥행을 피할 길이 있다는 의미다.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 형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임시 석방을 적용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일시적인 비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석방 논의는 나이 및 신체적 허약함을 주장하는 3번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달 73세 남성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령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했다. 역시 지난달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이 구류 처분을 면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노인이 다른 사람은 강간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조보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은 중국 강간범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황금 티켓’ 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A씨의 석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무려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줄었다. 2021년 이후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코로나19 파고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접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72%가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원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 대출 상환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 달 연속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진작에 꺼내 들었다. 그래 놓고 정작 논의는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어제도 열렸지만 정작 경기를 진단하고 추경을 집행할 주체인 정부는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추경안 중 15조원을 지역사랑상품권에 안배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화폐 추경이 자영업자에게 실효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의 위기는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키오스크와 배달 로봇, 인구 고령화 등 급변한 환경은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살포, 일시적 소비 진작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것이다. 건설업 생산 감소,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등 다중적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 지원에 쏟아야 할 정책 역량과 재정을 분산시키고 있다.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대전환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강조한다. 현행 17개 시도 행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묶는 국가 개조 수준의 행정통합을 제시한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충남도와 대전시는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김 지사에게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 필요성 등에 관해 들어 봤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 해법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와 지방 소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지속된 지역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1.6%에서 최근 70.1%로 증가했다. 지방은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음으로써 현 체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 개조’ 수준의 행정통합으로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충남과 대전 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는 360만명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원으로 유럽의 신흥 산업국들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다. 지방 규모와 역량이 커지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 이전,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가속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도 속도를 내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세계 초광역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게 목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 일정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충남도와 대전시 실무진이 협력해 통합 비전을 수립했고 현재 법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법률안은 특별시 설치,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등 자치권 강화, 충남·대전 특례 등을 반영하고 있다. 완성한 법률안 초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는. “대전은 과학기술 집약도가 아시아 1위, 세계 7위다.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세계 5위권’(싱가포르)의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지난해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비성 경비는 각각 1조 2146억원과 7259억원이다.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화로 10%만 절감해도 약 2000억원을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철도 건설,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면 보령~대전은 90분에서 40분으로, 태안~대전은 120분에서 50분으로 단축 연결이 가능하다. 의료·교육·관광 등 초광역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은. “충남과 대전은 같은 지역적·역사적 문화와 정서를 공유한 유서 깊은 한 뿌리 역사를 가졌다.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청년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활용해 시도민 등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민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 기성 언론 외에도 유튜브, 국회 토론회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및 소통하고 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 하실 말씀은.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재창조할 중대한 기회다.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 및 선제적 지원이 필수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특례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발전적 행정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적 지원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길 부탁한다.”

지역내총생산 190조 전국 상위권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로충남 반도체·모빌리티 강점 활용해대전 우주·로봇·바이오와 집적화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이미 공조초광역 교통망 통해 60분 생활권1989년 분리됐던 충남도와 대전시가 재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청년 이탈과 저출생·고령화로 현실화된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시험대로도 주목된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70억 달러 등 각 부문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떠오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90조원으로 지표상 세계 60위다. 슬로바키아, 미국 유타주와 비슷한 규모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36년 만에 광역지자체 통합의 새 역사 창출에 나섰다. 통합안은 정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밑그림이 10일 공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경제·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되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는 존치해 주민 복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통합 후 청사는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재정 확보와 광역 생활권 구축 등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시의 연착륙을 위한 재정 확보 특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4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충청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새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문화·자원·생활권 등을 공유하고, 지방분권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지역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를 통한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다.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은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하면 첨단 양식·수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 해양 레저관광 확대도 가능하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국가 사무·재정 권한을 넘겨받아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 확보도 기대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때도 요금 할인과 환승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정책 공조도 시작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만큼 50만원의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을 맞췄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교통망에 충청내륙철도, 충청권 순환 서해안고속도로, 철도·간선급행버스체계(BRT)·트램(노면전차) 등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해 충남과 대전을 60분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인근에 은퇴 과학자의 연구와 후학 양성 등을 지원하는 ‘K과학자 마을’이 조성된다. 경북도는 10일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 내 K과학자 마을 조성 예정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일대 2만 8000㎡의 터에 총 480억원을 들여 주택 45가구와 공유 오피스, 다목적홀, 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을 짓는다. 은퇴 과학자의 거주와 연구, 후학 양성, 창업 등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특히 과학자 마을을 시대와 세대가 변해도 가치가 변치 않는 ‘천년 건축’ 1호 모델로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승효상 건축가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곳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과학자를 하반기에 우선 15명을 선발하고 이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우수 과학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또 경북연구원에 지원 조직을 신설해 과학자 마을의 성공적인 운영·관리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생존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은퇴 과학자의 잠재력을 활용한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을 기획했다. 이 지사는 “K과학자 마을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재가 모인 곳에 기업이 찾아오도록 하겠다”며 “잠재력 높은 은퇴 과학자를 모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총괄 공공디자이너’를 도입하게 됐다. 구는 지난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최성호 교수를 용산구 제1대 총괄 공공디자이너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성호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용산구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범용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려는 구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은 구가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고령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해 모두가 차별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정책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건축과 내 유니버설디자인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경원선·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변화를 앞뒀다”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이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민간·공공 도시개발을 아우르며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총괄 공공디자이너 채용 배경을 설명했다.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도시개발 및 디자인 관련 사업 총괄조정 및 지침 마련 등 참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방향 수립 및 공공디자인 정책의 사업 발굴·기획에 대한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관리체계 마련과 운영에 참여 ▲공공디자인 관련 정보교류 및 공공디자인 교육 등 지원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기획과 추진 지원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는 지난해 말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 저변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총괄 공공디자이너 제도 도입을 포함, 총 5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환경 조성 지침 개발 ▲공공디자인 교육 ▲구 통합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선도사업 등이 있다. 한편 최성호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으로 역임하는 등 공공디자인 분야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도 받은 바 있다. 올해 1월 공모를 통해 구 총괄 공공디자이너로 최종 선발됐다. 구 총괄 공공디자이너 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가 도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생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최성호 총괄 공공디자이너 위촉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구가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경북의 시군들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 장려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영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산부인과·소아과 야간 연장진료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산부인과 1곳(이찬응산부인과)와 소아과 1곳(맑은이비인후과)을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 경북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참여 의료기관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하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료한다. 안동시도 최근 지역 의료기관 모집을 통해 안동성소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평일 외래 진료를 저녁 8시까지 연장해 운영토록 했다. 또 김해정더자람소아청소년과의원은 토요일 저녁 5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성군은 이달부터 1시간 이내에 진료가 가능한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산부인과에 이은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지정병원은 의성읍 진연합의원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장 진료한다. 평일에는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한다. 영덕군도 올해부터 영덕아산병원과 협업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야간 연장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주 월·목요일 2회에 걸쳐 오후 6~8시 운영된다. 처방약 조제를 위해서 병원 인근 약국도 동시 연장 운영한다.

의료계 일부 ‘협박’으로 받아들여‘학장 자율 모집인원’ 요구할 수도학생들 복귀해도 의료공백은 여전경실련 “의료계에 끌려다녀” 비판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의료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를 의료계 일부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데다,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혈세 3조 3134억원을 쏟아붓고도 교육부가 실익이 적은 일에 ‘무리한 흥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발표 이후 각 대학이 학생 설득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의대생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휴학 중인 서울 소재 의대생 A씨는 9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학교나 의대생 단체에서 복귀 움직임은 없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상처를 입었는데,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복귀 후 1~2년 뒤 정부가 또다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지도 모른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내년은 물론 후년에도 아예 안 뽑든가 감원한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단체와 전공의 단체는 성명 등을 통해 교육부 발표를 ‘협박’으로 규정했다. 업무개시명령 폐지,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등 7대 요구안과 동결이 아닌 감원, 책임자 문책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 단체 회장이 정부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학생들이 ‘네, 알겠습니다’하고 따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 복귀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도 (5058명 그대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도 학생들 미복귀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결과를 봐야겠지만 플랜 A, B를 갖고 있다. 내용은 상상에 맡기겠다”고 했다. ‘모집인원 동결’이 불발될 경우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낼 태세다. 의사가 대부분인 의대 학장 조율에 따라 모집인원을 조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 총장이 조율하면 1000명 선에서 증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장에게 전권을 맡기면 증원 ‘0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후퇴를 거듭한다면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도 증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화,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 핵심과제로,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는 ‘매머드급’ 재건축 규모로 꼽히는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6일 고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14단지는 최고 49층, 5123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1987년 준공된 목동14단지는 34개 동, 31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안양천과 양천공원, 양천해누리체육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과 초·중·고등학교에 둘러싸여 있고, 2호선 양천구청역도 가까워 주거 입지가 좋은 단지로 손꼽힌다. 2023년 1월 안전진단 통과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이하 5123가구로 탈바꿈한다. 당초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당시 계획했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지만 신통기획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 시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내부 도로(목동동로8길)의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고, 주변단지와 2호선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보행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인접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설치해 그린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단지 중앙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해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어르신 공공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통한 노인요양시설도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목동6단지에 이어 14단지도 재건축 시행 절차 중 가장 어렵다는 정비구역 지정의 문턱을 넘었다”며 “향후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규모가 가장 큰 단지로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인공지능(AI)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우리 삶 곳곳에 파고든다. 누가 더 AI를 잘 활용하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자치구들도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구민·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작한 자치구가 있고, AI를 구정에 활용하는 자치구도 있다. 도봉구 “챗GPT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도봉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한다. 올해 생성형 AI 활용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구민들이 이미지 생성부터 영상 제작까지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가르친다. ‘챗GPT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시작하기’, ‘AI와 함께 쉽게 배우는 크롬 구글링’ 등이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월별로 운영한다. 교육당 10명 내외로 모집하며 도봉구청 지하1층 직원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매월 20일경 도봉배움e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겠다. 모든 주민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 공무원은 AI 전문가 광진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와 AI 교육 교류 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고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지난달에는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AI교육센터장을 초청해 ‘2025 AI 트렌드와 행정의 새로운 변화’ 기조 특강을 했다. 지난달 시작한 교육은 7월까지 매달 2회, 총 12회로 실시한다. ▲업무에 도움을 주는 AI 검색 활용하기 ▲AI로 멀티미디어 홍보자료 만들기 ▲구석구석 업무에 도움받는 AI도구 체험 등 주제는 다양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월 1회씩 총 6회 제공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직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AI 기술을 행정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교육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소통하며 발전하는 스마트한 광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로 효도하는 동작구 동작구는 AI 돌봄로봇 ‘효돌이’를 취약 어르신 가정에 배포했다. 효돌이는 ▲퀴즈 ▲종교말씀 ▲노래 듣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손을 3초간 누르거나 “도와줘”라고 말하면 응급상황으로 인지해 AI 콜센터를 즉시 연결하고 확인 전화에 3번 응답하지 않으면 보호자 또는 119를 호출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이 큰 가구, 노인 취약 가구(1인 가구, 노인 부부 등) 중 보급을 희망하는 가구 등이다. 기기 특성상 와상·우울감이 큰 어르신을 우선 선정했다. 박 구청장은 “효돌이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정서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효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인재 키우는 영등포 영등포구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난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로봇 디지털 캠프’를 운영했다.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기술을 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과 체험 중심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초등학생 과정은 로봇 댄스대회, 미니 경진대회, 컴퓨터 비전 실습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중고등학생 과정은 ChatGPT 기반 AI 스피커 제작, 코딩을 활용한 미션 수행, 자율주행 기술 체험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배우고 향후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이 됐기 바란다. 영등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재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랑 ‘리쿠’로 체험하는 AI로봇 중랑구는 AI 로봇 ‘리쿠’를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리쿠는 중랑구청과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중랑미디어센터 등 총 11곳에 있다. 여기서 구연동화, 노래, 간단한 대화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리쿠’는 사용자를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이다. 길 찾기, 배달앱, 인지 능력 향상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와 음성 인식, 답변 기능 등을 탑재했다. 특별한 조작 없이도 사용자를 바라보고 구연동화 및 노래 부르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며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리쿠가 구민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기를 바란다. 로봇에 대한 친근함도 키우게 되면 좋겠다. 리쿠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