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과 복지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20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어 해당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에서 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4가지 유형으로 꾸렸다. 우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확인, 스마트플러그 등 안부확인 체계를 활용하는 ‘안부 돌보미 사업’을 펼친다. 우리동네돌봄단이 주 3일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AI안부확인은 주 1차례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여부, 불편사항, 미수신 사유 등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스마트플러그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대상 가정에 설치해 전력량과 조도 변화 감지로 대상자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감지한다. 생활개선 지원 사업으로 청장년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 사업인 ‘두드림 사업’을 실시한다. 두드림 사업은 기존 어르신에 집중된 안부확인 서비스를 청장년 1인 가구로 확대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청장년 1인 가구를 매주 3차례 방문하며 안부확인용 건강 음료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음료가 쌓이거나 배달 시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즉시 신고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가구가 타인과 교류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 ‘방탈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동 복지플래너(복지 담당 공무원)와 함께 방탈출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동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 16개 동별로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텃밭 가꾸기, 1인 가구 혼밥 반찬 만들기, 사랑의 현장 미용실, 복지 반상회, 영화 관람,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후관리는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독사 발생가구에 유품정리나 특수청소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로 독거 어르신, 청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고독사 위험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사회적 고립가구와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함께 가는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25일(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및 노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고령화가 곧 사회의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령 인구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에 맞는 질 높은 일자리, 동시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적인 일자리 창출, 이 두 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인 8년 전쯤, 어느 70대 어르신께서 ‘한 번만 제 이력서를 봐달라’며 건넨 적이 있었다. ‘난 아직 일하고 싶다’며 조심스레 내미셨던 그 이력서가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남아 있다. 그분의 간절함이, 지금도 저를 움직이게 한다”며 잊지 못할 개인적인 경험담도 꺼냈다. 이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귀중한 능력을 사장시켜선 안 된다”고 공감하며, “센터를 일자리 실험실처럼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현장의 작은 시도들이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센터가 도전하는 실험을 힐난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믿고 응원하겠다. 적극적인 일자리 모델 발굴에 도의회 차원에서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경자 의원은 향후 고령친화 일자리 발굴, 직무 재설계, 중장년 재도약 경로 개척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은 어제도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이 진화 작업을 가로막으면서 나흘째 맹위를 떨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 진화의 주력인 러시아제 대형 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탓에 3분의1이나 멈춰 섰다.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현재 피해 면적이 1만 4694㏊로 늘어났고 사망자 4명을 포함해 1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모두 5489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다고 밝혔다. 며칠째 이어진 산불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산불을 끄는 데 최선을 다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 대형 재해의 예방은 물론 수습 대책에도 허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이번 산불 발생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최일선에서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하는 산불재난 특수구조대의 고령화다. 현재 전국의 진화대원은 9064명으로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61세이며, 65세 이상이 33.7%다. 산불 진화대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농산촌 지역에는 청년 인구가 크게 부족하다. 고령화된 진화대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벌이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산불이 일어났을 때 60~70대로 이루어진 진화대가 효율적으로 산불을 제압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건 애초에 무리일 것이다. 진화대를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체계로는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 진화대를 수재와 풍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재를 전담하는 상시 재난 대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연중 고용이 가능한 재해 조직은 청년층의 참여로 예방과 수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농산촌에 청년층 진입을 유도하면 지역 소멸 위기도 감소할 것이다. 이참에 논의만 무성했던 재난청을 구체화해 재해 대비 조직을 총괄케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서울 광진구가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패션봉제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봉제산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진구 봉제업체들은 인력난, 근로자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진구는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대상은 패션 봉제 소상공인과 창업자, 디자이너 등이다. 전문 강사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법, 패션 상품 기획 실습 등을 주제로 2회에 걸쳐 교육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미지 생성툴 사용법, 디자인 기획 등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사업 계획 교육은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하며 패션 상품 기획 실습은 다음달 3~17일 모집한다. 인원은 프로그램별로 12명씩 총 24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봉제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맞서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기술력을 키우는 데 중점 투입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뀌면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안은 8월 말에 발표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704조 2000억원(지출 증가율 4.0%)으로 계획했다. 올해 예산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당초 계획보다 소폭 줄어들 순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기재부 내에서도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단 분위기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진다. 수출 지역과 품목 을 다변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을 고르게 지원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노동 양극화 개선,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대응,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도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린다. 올해 국민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이를 전망됐다. 지난해 71조 4000억원에서 6조 6000억원(9.2%)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 2000억원을 반영하면 감면율은 15.9%다. 감면액 증가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원인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 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서 감면 비중이 컸다.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재량지출(조정 가능한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부터 4년 연속이다.

기후위기에 산불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 일수는 늘어나는 등 연중·대형화가 심화하고 있어 산불 진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55건이다. 연평균 발생 건수는 546건인데 이 중 봄철(3~5월)이 303건으로 56%를 차지했다. 다만 최근 산불은 계절·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더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0년대 평균 136일이던 연간 산불 발생 일수가 2010년대 142일, 2020년대 169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후위기와 밀접하다고 진단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기후위기로 지구 온도가 오르면 나무와 풀이 머금은 수분이 증발하고 빠짝 마르게 된다”며 “고수온 심화로 고기압이 발달해 비도 잘 내리지 않고 건조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장은 “우리나라 산불 진화 시스템도 많이 발달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종합적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진화 자원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대원 교육·훈련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며 국외 산불 저감 양성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분야별 혹은 종합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단위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상호 감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무인 복합 대응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어두운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는 헬기가 대기할 수밖에 없는 데다 지상 인력도 고령화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드론을 비롯한 무인기를 활용해 유무인 복합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산불 원인 대부분이 인재인 만큼 소각행위 처벌 강화 등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산불 원인을 기후변화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야외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한 예방·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0명대 출산율에 충격 받아인구 60% 40세 이상… 고령화 심각부부당 8~12명씩 낳아야 파멸 피해”IQ 높은 아이 가지려 시험관 시술 바이오 기술로 우수한 유전자 확보머스크·밴스·올트먼, 캠페인 참여 합법적 우크라 대리모 이용도 늘어특정 질병 뺀 ‘유전자 편집’ 논란도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는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선진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을 넘는 나라는 이스라엘 말고는 없다. 합계출산율 0.75명인 한국의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더라도 인구 감소는 세계 대부분 국가의 미래다. 한국의 저출생에 충격을 받고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미국인 부부를 통해 인류 생존에 대해 고민해 봤다. “한국 경제는 이대로라면 100년 안에 사라질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맬컴 콜린스(39)와 시먼(38) 부부는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래도 맬컴은 아이를 많이 갖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일한 경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능할 때까지” 자녀를 낳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맬컴은 2015년 아내 시먼의 학비를 대기 위해 한국 벤처기업의 취업 제안을 받아들여 전략 책임자로 일했다. 당시 50~100년 이후 한국 경제를 예측하는 일을 맡았던 맬컴은 이 나라의 붕괴가 시작됐음을 느꼈다. 그는 “60%의 한국 인구는 40세 이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한 부부가 8~12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저출생으로 인한 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저출생 문제를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재단을 설립해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참여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맬컴과 함께 벤처 기업에서 일했던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출산장려운동 지지자다. 머스크 CEO는 4명의 여성과 14명의 자녀를 뒀고, 밴스 부통령은 인도 출신 아내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맬컴은 이들을 “출산장려운동의 훌륭한 아바타”라고 불렀다. 동성애자로 지난 2월 첫 아이를 낳은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인공 난자와 같은 생식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목표다.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이들은 대체로 실리콘밸리 출신 백인 남성이며 대리모, 착상 전 배아 검사 등과 같은 논란이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머스크의 14명 자녀 가운데 대부분은 시험관 아기이며,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도 여럿 있다. 콜린스 부부 역시 올트먼이 투자한 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우수한 유전자만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시먼은 냉동 배아를 이식해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며 대리모는 비용 문제로 이용하지 않았다. 암, 우울증, 편두통 등에 걸릴 위험을 제거하고 높은 지능(아이큐)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과 배아 유전자 검사에 20만 달러(약 3억원)의 비용을 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머스크의 네 살 난 아들 엑스를 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가 아이큐가 높다고 말했다. 맬컴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 탄압을 위해 인종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두고 나치라거나 우생학자라고 하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트먼과 같은 동성애 부부를 비롯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여성을 대리모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6년 대리모를 완전히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리모 회사는 미국 플로리다에도 기관을 두고 있는데, 연간 750명의 아기가 자국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다고 추산했다. 대리모로 일하려면 자연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주로 싱글맘이 자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지원한다. 미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10만 달러(1억 4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난임 부부의 냉동 배아를 이용한 우크라이나 대리모 출산 비용은 5만 유로(8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 대리모가 한 번 출산에 받는 비용은 2만 달러(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여성 나탈리아는 러시아 침공 이후 아이를 출산했던 경험을 BBC에 털어놓았다.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인 2022년 2월 25일 진통이 시작됐지만 전쟁 공포로 30분 만에 자궁 수축이 멈췄다. 결국 제왕절개수술을 해야만 했고 대리모는 출산한 아기를 볼 수 없으나 유모가 모두 대피해 아이를 직접 돌봐야 했다. 아기는 출생 일주일 뒤에야 스웨덴 부모에게 갈 수 있었다. 나탈리아는 “지하 방공호를 오르락내리락하느라 수술 부위가 터질까 봐 무서웠다”고 돌아봤다. 자궁에 배아를 착상하기 전에 하는 유전자 검사는 부모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든다는 비난을 받는데 아예 불법인 유전자 편집 기술로 태어난 아기도 있다. 허젠쿠이(41) 전 중국 남방과기대 교수는 2018년 유전자 편집 기술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면역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와 여아 한 명 등 모두 세 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 이후 불법 의료 행위로 3년간 감옥에 수감됐던 허 전 교수는 현재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알리고 있다. 허 전 교수는 유전자 편집은 투명한 공개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며 에이즈를 앓는 이들을 도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피를 팔았다가 주민의 30%가 에이즈 환자가 된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건강한 아이도 차별받는 것을 봤다”며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쌍둥이의 아버지도 에이즈 감염자였기에 정말 고마워했다”고 주장했다.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은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신체의 다른 세포로 난자를 만드는 방법이나 인공 자궁 기술은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기술을 혁신했던 실리콘밸리에서 주도하는 기술을 이용한 출산장려운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조선대학교가 광주시,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와 함께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대학 혁신 아젠다를 공개했다. 조선대는 24일 본관에서 광주시와 산하 대학들과 공동으로 혁신기획 설명회를 열고, 대학 통합 전략과 광주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 산하 3개 대학이 공동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웰에이징 특성화 교육과정 공동 구축 ▲기업 유치를 위한 초고속·저비용 테스트베드 협력 모델 개발 ▲웰에이징 분야 글로벌 확산 전략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조선대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창업밸리 구축 사업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활용, 의료·복지기관 및 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웰에이징 분야 창업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 기반 웰에이징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시의 정책과 조선대의 혁신 전략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와 협력하며 웰에이징 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구체화해왔다. 대학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대의 이번 예비 혁신기획서는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기존 대학들과 차별화된 웰에이징 특화 전략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요즘 연령대를 막론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는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저속노화를 강조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건강한 식단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 건강한 식단은 노화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개선에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터프츠대 인간 영양 연구센터, 터프츠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시카고 러시 대학병원, 캐나다 몬트리올대 의대, 몬트리올 심장연구소, 몬트리올 데이터 가치화 연구소(IVADO), 덴마크 코펜하겐대 공중보건대, 보건의학대 공동 연구팀은 과일, 채소, 통곡물, 불포화 지방산, 견과류, 콩류, 저지방 유제품 등을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의학’ 3월 25일 자에 실렸다. 식단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과 만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는 건강하지 못한 식단은 흡연 다음으로 사망의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식단과 건강한 노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년 시기의 식단이 노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70세 이상까지 11가지 주요 만성 질환이 없고, 인지 기능, 신체 기능,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건강한 노화’로 규정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평균 나이 53세의 남녀 10만 5015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식단과 건강을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건강한 노화를 달성한 사람은 9.3%에 불과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8가지 특정 식이 패턴을 잘 따르는 것이 건강한 노화 가능성을 높인다. 그중 강력한 효과를 보인 것은 ‘대체 건강 지수 식단’이라고 밝혔다. 이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불포화 지방, 견과류, 콩류,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포함됐다. 반면,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이 든 음료,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더 많이 섭취한다면 노년기 건강 악화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르타 과스크 페레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임상 영양학)는 “이번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지 기능, 신체적, 정신적 웰빙의 개선을 포함해 장수 식이 지침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1일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 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함께 여성신문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돌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보살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종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종합지원법 제정과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 도입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연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앞서 자국 업계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모인 의견 중에는 과한 요청도 있지만 국내에서 개정 요구가 나왔던 내용도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문제 삼았다. “CEO들이 세관 신고 오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유로 종종 형사 기소를 받았고 출국금지나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의 문제이고 개인보다 법인을 겨냥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조치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023년 조사한 결과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서 형벌 규정은 5886개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 규정은 없다. 국내 기업 경영진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한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주한 외국기업단체들은 이런 까닭에 한국 지사장을 꺼린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배임죄 논란을 더욱 키웠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의 가중처벌 기준은 1990년에 정해진 5억원 이상이며 최소 3년 이상 징역형만 있다. 미국·영국은 배임죄가 아닌 민사소송이나 사기죄로 처벌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에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위생 검역 제도도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는 1992년 자국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월 충북 충주시는 2024년산 사과 5t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011년부터 13번째라고 한다. 수출물량은 교육받은 농가와 100% 계약재배로 확보한다. 지난해 ‘금사과’ 파동 당시 사과 수입 요구가 불거졌다.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에 먹힐지 의문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절차도 까다롭다고 지적된다. 이 중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교정생물체(GEO)가 문제다. 유전자가위는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정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수준(크리스퍼캐스9)까지 발달했다. GEO 농작물은 전통 육종 방식과 비슷하고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코스닥 상장사 툴젠이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이용해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하는 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GEO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미국의 감자기업 심플로트는 2018년 유전자가위로 갈변 현상을 줄인 감자의 수입허가를 신청했다. LMO 수입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이어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유전자교정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7년 만이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만 남았다. 세계적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재해는 빈발하고 각종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보호와 별개로 기후 영향을 적게 받는 신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육성에 주력해야 할 때다. 농촌의 고령화로 개인 중심의 소규모 농업이 아닌 기업형 농업으로도 변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에서 내려와 서류 작업이 아닌 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하게 해야 한다. 고의에 따른 피해는 엄벌하되 실수에 따른 피해는 피해자의 경제적 이익 배상에 주력하도록 하자. 그래야 0%대로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 추락을 늦출 수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민간경제만을 생각하고 공공경제 부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부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율은 38%(2021년 기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하는 예산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 주된 재원인 만큼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다. 때문에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은 단계별 사전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심사를 받는 등 여러 통제장치가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엄중히 다루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편성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으로 몇 차례 예산심사에 관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통해 그 결과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익은 좋아하고 부담은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출을 늘려 경기가 활성화되면 만족하고 반대의 경우 불만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인에게는 지역구와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과시성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유혹이 상존한다. 좀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 핵심 목표와 과제라고 주장하는 정책 사업 중 신규 예산의 비중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예산은 기존 사업들이 지속되면서 일부 증액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그친다. 예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 심사 결과 역시 규모 면에서 보면 일부분에 한정해 증감을 결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행정부처의 주도적인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의 이기심이 합치해 기존의 자기 조직의 유지를 위한 예산을 관성적으로 편성·집행한다. 그 결과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저출산·고령화 현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주 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은 도외시하고, 관행적으로 뿌려지는 선심성 예산과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라 조성된 경전철, 지방공항 등으로 수천억원의 피땀 어린 세금들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이런 실패한 대형 인프라 조성 사업은 기투자된 예산의 기회비용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된다. 일부 작은 국가들보다 더 큰 규모인 서울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면 반발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과감히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당장의 이해관계는 접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빠르게 단행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미래는,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의 올바른 쓰임새에 달려있다. 정의라는 가치에 충실한 예산 편성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기를 고대한다. 이승복 서울시의원

고용부 “진화업무 중 사망 산업재해”지자체장에 중처법 적용 가능성도생존 진화대원들 온몸 곳곳 ‘화상’창녕군 “방염복·마스크 지급” 해명‘평균 연령 61세’ 진화대원 고령화 1년에 7개월 운영… “고용 개선 필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 3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에 가장 많은 대원이 숨지면서 진화 과정에 관련법 위반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경영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 교육과 지시 사항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창녕군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의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사망자들과 함께 고립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진화대원의 가족은 방염복 지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대원들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녕군은 “방염복 상하의와 안전모, 연기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같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의 해명대로 진화대원에게 방염복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곽모(63)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대원들도 팔과 등,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나온 대원들이 생소한 현장에 투입되면 사고 위험이 클 수 있기에 전문 인솔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화대원 고령화도 문제로 꼽힌다. 2003년 도입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평균 7개월 동안 운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9064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진화대원 평균 연령은 61세였고 65세 이상이 33.7%에 달했다.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청년 인구가 부족하다. 시험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보고서 작성 및 체력 검증으로 진행되는데, 체력 검증은 살수 장비인 15㎏ 등짐 펌프를 메고 빨리 걷는 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이다. 등짐 펌프를 메고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하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이에 대해 김성용 안동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결국 산불을 완전히 끄는 건 사람인데도, 진화대를 상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고 고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려 진화대원 고용 형태 등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군은 ‘제35회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로 정태수(사진·90·대가야읍)씨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행·봉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정씨는 고령군 최초의 의료법인인 영생병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과 고령화 대비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과 여성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35회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식은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 기념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령군은 지난 1989년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군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생애 전 주기 지원 125개 사업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수원시가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와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된다. ▲함께 살다(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오래 살다(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희망에 살다(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미래에 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시민 생애 전 주기를 돌보는 125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에는 3631억 원을 투입해 임신·출산·양육·돌봄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확대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돌봄 ▲수원새빛돌봄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임신부 가사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청개구리 교실 등이다.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수원새빛돌봄과 연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2024년 수원시 합계 출산율은 0.73으로 전국 평균(0.75)보다 0.02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만 83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한다. 2024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3.1%)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빠져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서둘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에서는 중장년층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졌지만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아 청년층이 연금을 받을 때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 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정부안은 50대는 보험료를 1% 포인트씩 4년간, 20대는 0.25% 포인트씩 16년간 올리는 등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내용이었다. 내년에 20세(2006년생)가 돼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A씨(월급 309만원 기준)가 평생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 8762만원(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 받는 연금액은 총 3억 1489만원이 된다.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보다 5414만원을 더 내고, 2169만원을 더 받는다. 금액만 보면 ‘더 내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가 맞다. 후속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4년(개혁 전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맞다(그렇다고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개혁이 돼도 2064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청년층이 보험료는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층과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개혁은 불가피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는 연금 재정 구조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던 상황이었다. 개혁이 늦춰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이 제대로 자리잡으면 미래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며 “무조건 후세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미봉책인 만큼 청년층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서둘러 구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후세대도 낸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다”고 여야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를 둔 청년 세대는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노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5세로 5년의 공백이 있는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실제 연금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저는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공약수를 추진해야한다”며 “중국은 관련 측,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한중일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 간 인적 교류와 소통은 3국 협력 강화의 중요한 토대”라며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은 ‘지속가능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분야에서 공동 직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 장관이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일본과 중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3국은 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역할을 지지하고 열린 지역주의 추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올해 경주에서,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 경제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국 장관은 또 올해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이와야 대신이 전했다. 이와야 대신은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호소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미신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독 국가재정 문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과학적 증거와 현실을 무시한 재정에 대한 미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약속은 결국 국민 모두, 특히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마치 잔고가 바닥난 통장에서 돈을 계속 인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허구성은 숫자로 입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수치에 기금 고갈 후 매년 GDP의 5~7%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와 고령화로 급격하게 증가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와 재정 씀씀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도 장기적으로 파국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국가가 모든 적자를 메꿔 줄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우리는 2009년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0년대 초부터 재정적자가 심각했던 그리스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해 IMF 등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대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 개별 수급자의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강제 삭감했다. 이는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미루면 나중에 더 가혹한 방식으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적 구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담이 가중된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첫째, ‘저부담·고급여’라는 불균형적 구조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 유지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 둘째,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성공적으로 도입한 자동안정장치를 적극 도입해 기대수명,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1년 추가 가입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기에 퇴직 후 재고용 등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넷째, 다층연금 체계를 강화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접근만이 그리스처럼 강제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 13%’와 같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잔고가 바닥날 통장을 채워야 할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재정위기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 구조를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재정이 이미 투입되는 다른 공적연금 개혁의 초석이며,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출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언제나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미신적 믿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개혁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논의만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야당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타결하자고 했으나 당정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독이 든 성배’다. 이번 3차 개혁안도 연금특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양보하면서 어렵게 성사됐다. 야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동의하면서 갈등을 풀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나 이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확대하는 안이다. 모수개혁이 성사된 건 다행이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연금 목적을 살리려면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계도 손봐야 한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연말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갈 길이 멀지만 충분한 논의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