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제35회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로 정태수(사진·90·대가야읍)씨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행·봉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정씨는 고령군 최초의 의료법인인 영생병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과 고령화 대비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과 여성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35회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식은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 기념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령군은 지난 1989년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군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생애 전 주기 지원 125개 사업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수원시가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와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된다. ▲함께 살다(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오래 살다(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희망에 살다(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미래에 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시민 생애 전 주기를 돌보는 125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에는 3631억 원을 투입해 임신·출산·양육·돌봄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확대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돌봄 ▲수원새빛돌봄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임신부 가사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청개구리 교실 등이다.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수원새빛돌봄과 연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2024년 수원시 합계 출산율은 0.73으로 전국 평균(0.75)보다 0.02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만 83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한다. 2024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3.1%)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빠져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서둘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에서는 중장년층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졌지만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아 청년층이 연금을 받을 때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 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정부안은 50대는 보험료를 1% 포인트씩 4년간, 20대는 0.25% 포인트씩 16년간 올리는 등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내용이었다. 내년에 20세(2006년생)가 돼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A씨(월급 309만원 기준)가 평생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 8762만원(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 받는 연금액은 총 3억 1489만원이 된다.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보다 5414만원을 더 내고, 2169만원을 더 받는다. 금액만 보면 ‘더 내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가 맞다. 후속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4년(개혁 전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맞다(그렇다고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개혁이 돼도 2064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청년층이 보험료는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층과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개혁은 불가피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는 연금 재정 구조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던 상황이었다. 개혁이 늦춰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이 제대로 자리잡으면 미래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며 “무조건 후세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미봉책인 만큼 청년층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서둘러 구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후세대도 낸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다”고 여야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를 둔 청년 세대는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노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5세로 5년의 공백이 있는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실제 연금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저는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공약수를 추진해야한다”며 “중국은 관련 측,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한중일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 간 인적 교류와 소통은 3국 협력 강화의 중요한 토대”라며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은 ‘지속가능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분야에서 공동 직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 장관이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일본과 중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3국은 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역할을 지지하고 열린 지역주의 추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올해 경주에서,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 경제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국 장관은 또 올해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이와야 대신이 전했다. 이와야 대신은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호소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미신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독 국가재정 문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과학적 증거와 현실을 무시한 재정에 대한 미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약속은 결국 국민 모두, 특히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마치 잔고가 바닥난 통장에서 돈을 계속 인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허구성은 숫자로 입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수치에 기금 고갈 후 매년 GDP의 5~7%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와 고령화로 급격하게 증가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와 재정 씀씀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도 장기적으로 파국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국가가 모든 적자를 메꿔 줄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우리는 2009년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0년대 초부터 재정적자가 심각했던 그리스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해 IMF 등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대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 개별 수급자의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강제 삭감했다. 이는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미루면 나중에 더 가혹한 방식으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적 구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담이 가중된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첫째, ‘저부담·고급여’라는 불균형적 구조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 유지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 둘째,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성공적으로 도입한 자동안정장치를 적극 도입해 기대수명,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1년 추가 가입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기에 퇴직 후 재고용 등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넷째, 다층연금 체계를 강화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접근만이 그리스처럼 강제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 13%’와 같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잔고가 바닥날 통장을 채워야 할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재정위기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 구조를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재정이 이미 투입되는 다른 공적연금 개혁의 초석이며,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출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언제나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미신적 믿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개혁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논의만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야당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타결하자고 했으나 당정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독이 든 성배’다. 이번 3차 개혁안도 연금특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양보하면서 어렵게 성사됐다. 야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동의하면서 갈등을 풀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나 이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확대하는 안이다. 모수개혁이 성사된 건 다행이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연금 목적을 살리려면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계도 손봐야 한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연말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갈 길이 멀지만 충분한 논의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국회 중심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2007년 2차 연금개혁은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추가 연금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고, 향후 구조개혁으로 개혁을 지속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향후 70년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재원(총 2231조원), 즉 연금 부채가 하루에 885억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띄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금특위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혁을 한다는 약속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댈지도 정하지 못했다. 핵심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인 기초연금 재정은 2050년 124조원(예상 수급자 13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생으로 세금 낼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0.4%)이 문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대여명이 대폭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며 금액은 늘리는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2월 2.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82%이니 국민연금처럼 노·사·외부 전문가 등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 조직에 관리를 맡기자는 게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부채만 쌓이는 공무원·군인 연금도 개혁 대상이다. 이번에 불발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자동삭감 장치’라며 반대한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개혁을 거친 바 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져 개혁 필요성이 커졌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혁 합의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동시 논의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컸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연금법 가결 직후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연금 개혁의 큰 진전이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시킨 법으로 부족한 부분,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여야는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연말까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20일 경남도 설명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경남 산업인력 미충원율은 13.8%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미충원율은 21.6%까지 오른다. 전국 전 산업 9.6%·제조업 18.3%보다 훨씬 높다. 도는 미충원율 주요 사유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부족,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꼽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산업인력 충원율 90% 이상 달성이 궁극적인 목표다. 세부적으로 도는 우선 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에 주력한다.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특성화고와 대학 등과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게 한 방향이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를 우주항공과 스마트제조 등 5개 지구로 나누고 내년까지 특목고·특성화고 산업기능인력 6000여명을 양성한다는 게 도 계획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시행에 맞춰 원전·우주항공·방위·조선 등 10대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전문기술 인력 2만 2000여명을 양성하고 글로컬대학 육성과 연계해 고급 기술 인력 1600여명 배출을 도모한다. 산업인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기능 인력 양성 우선 훈련 직종을 매년 선정하는 등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6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정착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경남형 광역비자제도 추진으로 숙련기능인력 연 1200명을 들이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로 2년간 1800명을 경남으로 유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곳으로 확대, 외국인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공모, 외국인 노동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도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기업 직무 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 취업 준비 선호를 반영해 2030년까지 청년 10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중년 채용 고용장려금 확대와 여성 경력 유지 지원으로 각 3100명, 7500명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도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현장 중심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교육 과정과 재직자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등 직장문화 개선 등이 추진 방향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매년 산업인력 수급 현황과 인력양성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등 산업인력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직자·노동자·기업이 모두 일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던 ‘러브호텔’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현지에서는 러브호텔이 있던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전후 사진이 공유되며 적잖은 충격을 줬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아사카다이역 인근에 있는 러브호텔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모습이 일본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타마역 인근의 유일한 러브호텔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사진을 올렸다. 러브호텔은 주로 연인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숙박업소로,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생겨나 1980년대 버블 경제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해 8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픈 소식을 알리며 “이 장례식장은 마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듯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거실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진을 보면 이 러브호텔은 장례식장으로 바뀌면서 외관이 모두 흰색으로 칠해지는 등 리모델링됐다. SCMP는 “이제 이곳은 천국에 온 듯한 분위기가 감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러브호텔 수는 2016년 5670개에서 2020년 5183개로 감소했다. 이는 꾸준히 줄어드는 출생아 수와 반대로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일본 상황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2만 988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0% 감소한 수치로, 9년 연속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만 8000여명 증가한 161만 868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도 89만 7696명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은 “리뉴얼 전 모습을 보니 저출산·고령화를 몸소 느낀다”, “러브호텔이 전환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데 업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 금천구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안부 확인 서비스인 ‘온기온(ON)톡’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온기ON톡’은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해 읽음 여부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전화, 방문, 설치 안전망을 거부하는 청중장년 대상자의 생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매주 1회 대상자에게 ‘온기톡’을 보내고, 대상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전문상담사가 전화를 건다. 다음날 최종 수신 여부와 특이사항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통보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한다. 또 메신저와 통화 내역을 분석해 대상자의 질병, 특이사항 등의 이력을 관리한다. 메시지는 구정사항이나 동 주민센터 행사 등을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올해 1월에 관내 모든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전망 및 인적 안전망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생활 간섭을 최소화한 안전망 온기ON톡으로 대상자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20세 청년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완전유해의 신원을 정인학 일등중사(하사)로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첫 사례이자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249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고인은 1932년 12월 전북 정읍군에서 4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돕다가 1951년 9월 입대했다. 국군 제7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에 참가했던 고인은 휴전을 앞두고 1953년 7월 벌어진 ‘적근산 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금성지구(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전환해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다.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도 물러설 수 없었던 시기에 벌어진 전투였다. 고인의 유해는 7사단 예하 대대장인 정준혁 중령이 지난해 10월 작전지역 지형정찰 간 지표면에 노출된 방탄헬멧과 수통을 발견하고 국유단에 제보하면서 발굴될 수 있었다. 현장을 찾은 유해발굴기록병이 유해를 발견했는데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구부려 엎드린 고인과 함께 발굴된 인식표가 신원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이후 국유단이 유가족 소재를 확인해 여동생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면서 최종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유단은 이날 충남 천안시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었다. 여동생 정병숙(69)씨는 “지난해 11월 국유단 탐문관이 시료채취하러 온다고 할 때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유해를 찾았다고 (국유단에서) 방문하시겠다고 한 전날에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면서 “아마 오빠의 유해를 나보고 받으라고 나타나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유단은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부산지역 기업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지역 15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 인력 운영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고용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02점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만족도 조사 항목은 모두 8가지로 직무 관련 전문성, 책임감·성실성, 기술 및 경험 전수 3가지 항목이 9.07점이었다. 고령자는 낮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노동생산성과 변화 적응력 또한 8.99점, 8.97점으로 높았고, 건강·체력 만족도도 8.96점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75.0%가 재고용(소속 퇴직자 다시 고용), 3.3%만 재취업(타직장 퇴직자 고용)이었다. 재고용과 재취업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는 21.7%였다. 고령 인력 운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자 78.3%는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안전관리 부담을 48.5%로 첫손에 꼽았다. 이런 만족도 덕분에 직원 1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24.3%나 있었다. 고령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기업 53.9%는 ‘고용지원금 확대, 근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과다한 임금 하락 방지 및 제반 지원’을 꼽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업마다 고용 사정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줄었는데,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3%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보행자 사고도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7.9%인데 반해 노인 사고는 이보다 3배 높은 25.7%였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무려 10배에 이른다. 2023년 기준 어린이 인구 1만명당 어린이보호구역은 21.5개이고, 노인 인구 1만명당 노인보호구역은 2.2개에 불과하다. 어린이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선이 시급하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장소도 사고 장소와 괴리가 있다. 전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98%는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95곳 중 98.7%가 노인복지시설 인근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제공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구역에는 보호 구역표지, 속도제한 노면표지, 주정차금지 표지 등을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간신히 합의한 것이 닷새 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모처럼 칭찬을 했는데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삐걱거린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선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안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 등 고려할 변수가 워낙 많아 연금제도 개혁에는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논의되는 까닭이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 국회가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실무적으로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그런 구도에서는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구조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건만 특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여당도 답답하지만 야당도 딱하다. 지난 21대 국회 때의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있었던 ‘합의 처리’ 조문을 굳이 뺄 이유는 대체 뭔가.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2055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 여야가 기선을 잡겠다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미래세대에 던져질 시한폭탄을 모른 척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태도는 더 아쉽다.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수조정에 거의 합의하고서도 구조개혁과 동시 처리를 갑자기 주장하다 물거품을 만들었다. 여당의 몽니로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집권당다운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모수개혁만이라도 일단은 성사시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간신히 합의한 모수개혁안조차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2007년 이후 18년이나 멈췄던 연금개혁의 시계가 다시 기약 없이 멈춰 서게 된다. 연금개혁이 하루 밀릴 때마다 연금 부채는 885억원씩 늘어난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도 복지위와 법사위를 열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시답잖은 문구 하나를 놓고 빼자 넣자 하다가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놓칠 텐가. 그런 국회라면 국민 세금을 십원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관내 경로당 방문 결과보고 및 노인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 의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 김선배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지회장 및 이사, 박순창 하남시 의정동우회 회장, 권역별(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경로당 회장과 하남시 복지국장 등 관계부서장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금 의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4개월간 13개동 40여개소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중한 의견 93건을 수렴 한 바 있다. 이에 금 의장은 총 93건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물품구입 등 기능보강분야 ▲시설관리 분야 ▲운영관리 분야 ▲정책 및 인프라분야 등 4개로 분류하고, 17일 현재까지 완료 26건, 추진 중 또는 예정 48건, 기타 19건 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운영비 증액 요청 등 운영 관련 사항 ▲노후화 가전제품 등 기능보강 요청 ▲도배·누수 공사 등 시설관리 요청 ▲지역 인프라 등 정책 관련 요청 등이다. 금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하남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국가 노인정책 이외에도 지자체가 능동적 대처해 어르신 복지에 힘을 써야 할 시기”라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40여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시설은 물론, 안전과 식사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방문하는 곳마다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외갓집을 방문한 것처럼 마음이 무척 따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사항 중 물품구입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추진중 또는 예정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향후 노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경로당의 지원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처리불가에 대해서는 법 또는 사적재산, 경로당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 의장은 경로당 방문 결과보고 간담회에 이어, 향후 제정할 3개의 어르신 조례(안)에 대해 의견 청취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3개의 조례안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이하‘웰다잉 조례안’)’ 등이다. 특히, ‘웰다잉 조례안’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관 최무영 웰다잉플래너의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 의장은 “어르신들의 지혜와 고견을 하남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하남은 한층 더 성장하는 미래지향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인사말에서“경기도에서도 스마트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며,“도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하남시 노인복지에 힘을 실어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참석한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김선배 지회장과 박순창 의정동우회 회장은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신 금광연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간담회가 소통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 의장은 지난 1월 관내 경로당 방문과 관련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 관련부서와 1차 간담회를 개최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바 있다.

미국 국제학술지 ‘ACS 케미컬 뉴로사이언스’ 3월 표지논문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 연구팀이 천연물과 금 나노 기술을 결합해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에 개선효과가 있는 후보물질을 발견했다. 경과원 바이오연구개발팀은 천연물과 금 나노 기술을 결합해 퇴행성 질환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지 ‘ACS 케미컬 뉴로사이언스(ACS Chemical Neuroscience)’ 3월호 표지논문에 실렸다고 18일 밝혔다. ACS 케미컬 뉴로사이언스는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월간 동료 심사 학술지로, 신경과학과 화학의 교차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다. 관련 내용은 ‘금 나노입자로 처리한 아프젤린의 알츠하이머병 인지능 개선효과(Enhanced Cognitive and Memory Functions via Gold Nanoparticle Mediated Delivery of Afzelin through Synaptic Modulation Pathways in Alzheimer’s Disease Mouse Models)’라는 논문이다. 이번 연구에는 경과원 최춘환 박사(바이오 연구개발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 연구팀이 참여했다. 공동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AuNP)가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기존에 생산성이 낮았던 천연 화합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금 나노입자(AuNP)의 특별한 성질은 한약재인 칠해목(Ribes fasciculatum)에서 얻은 천연 성분 아프젤린(afzelin)을 결합해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를 높였다. 칠해목(까마귀밥나무)은 낙엽 활엽 관목으로 이뇨제, 해열제 등의 약재로 활용된다. 이 칠해목에서 추출한 아프젤린(afzelin)은 식물유래 천연물로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이다.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가 아프젤린의 효능을 극대화해 신경 보호 효과를 증가시키는 약물 운반체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했다. 또한, 금 나노 기술이 해마의 콜린성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신경전달물질의 활성을 증가시켜 인지능을 개선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편 경과원은 지난해 헬스케어 소재 개발을 포함해 15건의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5개 사 지원을 완료했다. 그 외에 천연물 소재 구축 183건, 소재 유효성 평가 86건, 기술이전 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바이오산업본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산업화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다양한 질환의 개선과 치료를 위한 소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취업자는 2029년부터,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2033년까지 82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7일 발표한 ‘중장기(2023~2033)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2920만 3000명에서 2029년 2962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2033년엔 2945만 1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증가폭이 둔화되며 더디게라도 늘었지만, 2030년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취업자 상황도 비슷하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3년 2841만 6000명에서 2028년 2881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1년 먼저 감소세로 전환한다. 2033년에는 2872만 8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62.6%에서 2033년 61.7%로 0.9% 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돌봄 수요가 확대되며 사회복지·보건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업에서만 10년간 76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가 전환하며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취업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소매업은 산업 전환 직격탄을 맞아 10년간 26만 4000명의 취업자가 사라진다. 고용정보원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2033년까지 82만 1000명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1.9%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강화·옹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14개 지역이 지정돼 있지만 수도권은 없다. 수도권을 지정하려면 지방시대위원회가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 강화·옹진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고령화와 낙후도가 심각한 상태다. 고령화지수는 전국 평균 152에 비해 옹진 435·강화 467로 약 3배 높고, 인천 평균이 3.6인 낙후도는 옹진 2등급, 강화 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강화·옹진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제약이 많은 탓이다. 특히 강화 지역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태다. 이 때문에 강화·옹진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그간 많은 규제로 낙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빠른시일 내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