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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탈원전’ 거리 두는 민주당, 이런 성장·실용 정책 많아져야

    [사설] ‘탈원전’ 거리 두는 민주당, 이런 성장·실용 정책 많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탈원전’을 표방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졌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를 겪은 일본은 올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 저감’을 지웠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로 원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원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떨어졌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기초체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인데도 저출생으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종착지를 아무도 모른다. 중산층은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출범했다. 상임 공동대표인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첨단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에 이념은 없다”고 했다. 진보건 보수건 경제성장의 목표는 똑같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다. 이 전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념 대신 현실의 잣대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규제개혁과 혁신이 기본이어야 한다.
  • 457억원 첫 흑자… 취임 2년차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년 주담대 출시 목표”

    457억원 첫 흑자… 취임 2년차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년 주담대 출시 목표”

    “지금까지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을 새 지향점으로 삼겠습니다.” 취임 1주년과 동시에 457억원이라는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한 토스뱅크의 이은미 대표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흑자 전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 기업 금융, 해외 진출 등 중장기적인 혁신을 언급하며 사업 확장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담대는 한번 대출이 나가면 30년 그 이상도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며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월세대출 출시 당시 등기부등본 알림, 보증부 보험까지 결합해서 하나의 대출로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담대 상품도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것을 내놓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73년생인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가운데 첫 여성 행장으로 취임했다.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홍콩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12년 동안 해외 은행업계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냈다. 2022년 대구은행(현 iM뱅크) CFO로 합류해 시중은행 전환을 주도했다. 대구은행의 상호를 iM뱅크로 변경하는 등의 색다른 시도를 단행하기도 했다. 취임 직후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고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는 ‘대출자산 리밸런싱’을 감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을 확대했는데, 같은 해 8월 지역은행인 광주은행과 금융권 최초 공동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친 은행’(Built for the Future) 이라는 선언 아래 향후 3~5년간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객 중심 최적화’, ‘기술 내재화와 표준화’, ‘글로벌 확장’이다. 우선,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한다. 고령화 사회 흐름에 맞춰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조직 신설이 대표적이다. 40대 이상 고객이 전체의 절반(48%)인 점을 반영해 ‘라이프케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유학생이나 해외 거주 가족을 위해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던 외화통장에 ‘해외 송금’ 기능도 추가한다. 기업(법인) 대상 금융 상품도 선보인다. 개인, 개인사업자 중심이던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각도하고, 보증부 위주의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지분투자나 JV(조인트벤처) 형태로 보고 있고 BaaS(서비스형뱅킹)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이라며 “진출을 고려 중인 시장에서도 먼저 협업 제안이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토스뱅크의 수익성·건전성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이 대표의 향후 과제다. 지난해 토스뱅크의 수수료 등 비이자 부문 손실은 557억원으로, 2021년 136억원에 이어 매년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토스뱅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NPL)도 지난해 말 기준 0.94%로, 케이뱅크(0.82%)나 카카오뱅크(0.46%)보다 높은 수준이다.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축사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축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5일 서울창업허브 10층에서 개최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관 역할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중요성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연은) 주관으로 개최된 본 토론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 돌봄 환경 속에서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복지 수요의 다변화 속에서 새로운 돌봄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은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복지 허브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라며 “앞으로는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이불 빨래하던 80대 할머니, 일냈다…‘2억’ 빠르게 모은 비결

    이불 빨래하던 80대 할머니, 일냈다…‘2억’ 빠르게 모은 비결

    “지금이야 시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어서 글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이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 전남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은 마을에 이불빨래를 하는 곳이 생긴다는 소식에 신이 났다. 명절에 자식들이 올 때면 이불빨래를 할 생각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제는 손쉽게 이불빨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3번째 지정기부 사업으로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정 기부 모금을 시작한 곡성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 8860만원을 9개월 만에 달성했다. 특히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우리 마을 이장이 우리 마을에 이불빨래하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요.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하고 말이오.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 할머니는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담양댁’ 할머니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상에서 공유가 됐고, 도시민 1500여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봇물 터지듯 보냈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전했다. 곡성군은 이번 지정기부금으로 지역 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개소에 빨래방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빨래방 공간조성비, 세탁기 등 물품 구입비, 배송차량 운영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도 개선 논의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도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5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지원 사업이 없어 급증하는 인구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죽음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변방이 아닌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호스피스와 웰다잉이 보건의료와 복지 중심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고립된 채 임종을 맞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향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월)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역(42.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은 국가 이민정책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의 구축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기도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136년 만에 최저 출생…‘인구 380만’ 우루과이, 국가소멸 우려가 시작됐다 [여기는 남미]

    136년 만에 최저 출생…‘인구 380만’ 우루과이, 국가소멸 우려가 시작됐다 [여기는 남미]

    남미국가 우루과이가 인구소멸을 걱정하게 됐다. 우루과이는 주요 남미국가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다. 14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언론은 통계 당국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우루과이에서 2만 9899명이 출생했고, 이는 2만 9707명을 기록한 1888년 이후 최저 기록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출생아가 13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면서 우루과이에 인구소멸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의 추이를 보면 우루과이는 인구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통계 당국은 지난해 사망자가 3만 5956명으로 출생아보다 6000명 이상 많다고 집계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출생아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을 최대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출산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임이 일반화하면서 청년기 여성의 출산이 줄어든 점 등도 출생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특히 피임 일반화는 10대 출산 감소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불과 10년 전 우루과이에서 15~19세 여성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1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0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현지 인구전문가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출산하는 건 결코 장려할 일이 아니라서 10대 출산율이 역대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건 반갑지만 우려도 자아내는 현상”이라며 “특히 18~19세 여성의 출산이 감소하는 데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류학연구원 라켈 포예로는 “우루과이가 그간 정책적으로 10대의 출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 통계는 이에 대한 성적을 받아 든 것”이라면서도 “청소년 출산이 감소한 것은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건 출산을 꺼리는 현대사회의 단면일 수 있어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줬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출생아는 주는데 사망자가 느는 추세라 인구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루과이의 인구는 2023년 기준 338만명으로 남미 주요 국가 중 가장 적다. 인구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루과이가 고령화에 이어 인구소멸로 접어드는 건 시간문제”라면서 “연금제도, 교육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인구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책, 예컨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정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공공기여 시설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공공기여 시설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은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사례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상욱 의원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채명 경기도의원, 화재 OUT..예산 세이브..어르신 일자리 OK..

    이채명 경기도의원, 화재 OUT..예산 세이브..어르신 일자리 OK..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5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소방안전 기반 시니어일자리’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점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계도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어르신들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어르신 소득 보장과 지역안전 강화, 사고시 발생하는 지역 피해액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안전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모델”이라며, “기획재정, 복지, 안전 부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융합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도비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소방지원단’이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해 화재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점검을 실시했고,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이 전년 대비 39.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채명 의원은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통계로,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약 16.5%에 달하며, 곧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니어일자리는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와 안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노인복지와 지역안전이라는 두 정책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철수 “이재명 막강한 권력 불안감 조성”…행정통합 필요성 강조도

    안철수 “이재명 막강한 권력 불안감 조성”…행정통합 필요성 강조도

    경남을 찾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통합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막강한 권력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 ‘도덕적으로 제 인생에서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4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중심으로 한 곳만 경제가 번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경제 발전 영역 구축의 시작점을 행정통합으로 봤다. 그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치면 인구가 800만명 정도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제2 경제 발전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한 지역에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직장, 학교, 병원, 주택,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가 한 지역에서 모여서 같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예산 따로, 지역균형발전 예산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합쳐서 지방이 정말로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며 “그러면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행정통합이다. 최소한 500만명 이상의 행정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국책 사업으로 물류망을 건설해야 한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인프라 투자”라며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닌 법률적,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해서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라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4강 진출’을 자신했다. 민주당을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언급하거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감’을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쪽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탄핵에 찬성했다고 할 때) 이재명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은 전혀 우위에 설 수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당(국민의힘)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한다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부권 행사도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5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 불안감을 국민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전과 4범, 12개의 혐의로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선출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출신인 분이 나라를 망쳤는데 또 검사를 뽑겠느냐.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또 뽑히겠느냐”며 “다만 한 전 대표도 자기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저대로 장점이 있기에 다른 분야 장점이 있는 분들을 모셔 함께 간다면 국민이 우리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은 14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담아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2023년 3월 29일에 출범이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의 60여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중랑구의회는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경보 의장은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을 지명했다. 최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구민들께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매년 2만명 넘게 고독사하는 日…“저주받은 집 삽니다” [김유민의 돋보기]

    매년 2만명 넘게 고독사하는 日…“저주받은 집 삽니다” [김유민의 돋보기]

    사망 후 8일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채 홀로 숨진 이들이 일본에서만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는 ‘고립사’(한국의 고독사에 해당)가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이렇게 홀로 생을 마감한 ‘고립사’는 2만1856명. 일본 경찰청이 집계한 홀로 집에서 사망한 7만6020명 중 사후 8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사망 건을 ‘고립사’로 분류한 결과다. 이는 한국의 2023년 고독사 통계(3661명)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고독사 통계가 없었으나,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에 따라 실태 파악에 나섰다. 내각부 전문가 회의는 “1주일간 아무도 사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인 단절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후 8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사망 건을 고립사로 분류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만7937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1만7364명으로 79.4%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사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도 253명, 한 달 이상은 6945명에 달했다는 점이다. 젊은층으로 번지는 고독사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케이신문은 도쿄도 감찰의무원 자료를 분석해 2018~2020년 도쿄 중심부 23구 내에서 10~30대 742명이 고독사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젊은 층의 고독사 사망자 수도 매년 228명, 242명, 27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고독사 발견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나흘 이상 흐른 뒤 확인된 사례가 305명으로 전체 41%에 달했다. 산케이는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와 관계 단절로 생활 능력과 의욕을 잃는 ‘자기 방임’ 문제가 젊은 층 고독사 증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독사가 급증하면서, 일본에선 ‘사고물건’ 전문 부동산 시장이 등장했다. 사고물건이란 자살, 타살, 고독사, 화재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이력이 있는 집을 말한다. 한때는 ‘저주받은 집’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도쿄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저주받은 집’ 파는 ‘성불 부동산’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성불(成佛) 부동산’이 있다. 2019년 요코하마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주택만을 매입해 중개하거나 리노베이션해 되파는 사업을 한다. 집에 얽힌 사정을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고지해, 계약 분쟁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성불부동산의 하나하라 고지 사장은 “고객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픈함으로써 관련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싶었다”며 “사고물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밸류업(가치상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는 ‘무덤이나 화장터 인근’ ‘공용시설 내 사고’ ‘발견까지 72시간 미만의 고독사’ ‘자살 발생 건물’ ‘살인사건 발생 주택’ 등으로 분류해 사고의 심리적 불안 정도를 등급화해 소개한다. 고객에게는 특수청소, 항균 처리, 불제(액막이)를 마친 뒤 ‘성불 인증서’도 발급한다. 사고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20~50% 저렴하게 거래되며, 자살사고가 발생한 집은 시세 대비 70%, 살인사건의 경우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성불부동산은 리노베이션과 인증서를 통해 평균 5% 이내 가격 하락에 그치도록 한다. 2020년부터는 직접 매입한 사고물건을 리모델링 후 되파는 사업도 시작했다. 현재 약 230건의 사고물건 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고독사가 40%, 자살이 40%, 기타가 20%를 차지한다. 고객층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으로 다양하다. 늘어나는 고독사, 바뀌는 집값 인식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65세 이상 남성 중 20.8%, 여성 중 24.5%가 독거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화가 심화되며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사고 주택의 인기 상승이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역에 방치된 빈집은 1000만 채에 달한다.
  • “그냥 관절염인 줄…‘폭싹’ 관식이처럼, 아프면 참지 마세요”

    “그냥 관절염인 줄…‘폭싹’ 관식이처럼, 아프면 참지 마세요”

    “허리 통증과 피로, 관절염이라 넘겼다가 놓칠 수 있는 병.”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흥행하면서 극 중 양관식이 앓았던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식은 건강검진으로 병을 발견했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50대 중반에 생을 마감한다. 다발성 골수종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병원체를 제거하지만, 암세포로 변한 세포는 쓸모없는 단백질(M단백)을 만들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뼈를 약화시키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거나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의 생성을 막아 여러 증상을 야기한다. 우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활성화하면서 정상 뼈조직을 파괴해 허리·갈비뼈 통증이 나타난다. 또한 뼈조직이 파괴되면서 칼슘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고칼슘혈증도 일으킨다. 고칼슘혈증은 피로감과 구토, 의식저하 등을 불러온다. 소변감소·신부전과 같은 신기능 이상, 빈혈도 다발성 골수종의 대표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드라마에서처럼 다발성 골수종을 앓는 상당수가 뼈 통증이나 골절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는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골절로 오인돼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발성 골수종은 국내에서 혈액암 중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다. 2010년 약 1000명 수준이던 연간 신규 환자 수는 2020년 약 2500명으로 늘었고, 치료 중이거나 장기 생존 중인 환자를 포함하면 약 9000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환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발성 골수종의 5년 생존율은 50.7%에 그친다. 환자 2명 중 1명은 5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이다. 다만 1기 환자의 생존율은 82% 안팎으로 조기 진단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실제 평균 생존 기간을 보면 다발성 골수종 1기 환자는 10년이 넘지만, 2기는 7년, 3기 환자는 3년 정도에 그친다. 다발성 골수종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이 어려운 병이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 중 소변이나 혈액에서 M단백이 발견되면 조기에 병을 의심할 수 있다. 무증상 단계에서 진단이 이뤄지면 치료 성과도 높아진다. 척추 통증이나 빈혈, 만성 피로 등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경미한 증상에 대한 의심이 생존율을 좌우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치료 성과는 크게 향상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3년 내외였지만, 2025년 현재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장기 생존이 가능해졌다. 70세 미만 환자는 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며, 일부 환자는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항암제 중심의 치료를 진행한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재발이 잦으므로 치료 경과가 좋더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뼈 손상 위험이 높아 과도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피해야 하며, 방사선, 제초제, 살충제 등 위험 인자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노출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성란 경기도의원, 웰다잉·호스피스 제도 정비 시동

    서성란 경기도의원, 웰다잉·호스피스 제도 정비 시동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0일, 성남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및 웰다잉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예산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주 호스피스코리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복희 상임이사는 “웰다잉에서 호스피스까지를 복지 영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건의료가 중심이 되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어 “호스피스를 단순한 의료 서비스로만 봐서는 안 되며, 정서적 지원부터 법률적 상담까지 포괄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작업과 함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제2의 수도 완결할 개헌은 시대 요구”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제2의 수도 완결할 개헌은 시대 요구”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남군 ‘영농형 태양광’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해남군 ‘영농형 태양광’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에 둔 11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단순한 발전 시설을 넘어, 농업과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11조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및 스마트 전력 인프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2030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추진된다. 해남은 전국 최대 경지 면적을 가진 대표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1.8G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11년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약 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태양광 발전과 달리, 농지 위에 일정한 높이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까지 병행할 수 있다. 농가의 수익 구조가 다양해지고 고령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군 한 관계자는 “단순 발전 설비가 아닌 복합형 농업·에너지 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스마트팜과 농업용 자동화 시스템 등 디지털 농업 기술도 접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 자립형 농촌 구축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송전 계통망은 포화 상태에 가깝다. 해남군은 자체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LNG 발전소를 구축해 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5년간 8조3000억 원을 투입해 345kV급 변전소 2기, 10GW 규모의 ESS, 2GW LNG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AI 산업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농업과 에너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친환경 산업 전환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푸른 피의 아는 형들, 타격의 피 펄펄 끓다

    푸른 피의 아는 형들, 타격의 피 펄펄 끓다

    황혼기 접어든 강민호·박병호홈런·타율 리그 선두권 대활약외국인·토종 선발 환상의 호흡키움 3연패 탈출… 한화도 승리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2025시즌 초반 기세가 무섭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KIA 타이거즈가 주전 선수 이탈로 하위권에 머무는 사이 삼성은 외인 선발 투수와 토종 에이스의 안정적인 조화에 타선의 특점 지원까지 터지면서 15경기를 치른 9일까지 3위에 올라 있다. 상승세의 중심에는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안방마님 강민호(40)와 든든한 해결사 박병호(39)가 있다. 올 시즌으로 프로 데뷔 22년 차를 맞은 강민호는 불혹의 나이에도 ‘에이징 커브’(고령화에 따른 기량 저하)와는 무관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주전 가운데 가장 체력 소모가 큰 포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면서도 방망이는 연일 더 뜨겁고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77(53타수 20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리그 전체에서 타율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삼성의 ‘젊은 피’ 김영웅(22)과 강민호가 1위 다툼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팀내 신구 타자가 공격 물꼬를 원활히 터주고 있다. 발이 빠른 선두 타자 김지찬(25)도 물오른 타격감을 보이고 있어 강민호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조다. 2루타 부문은 강민호가 7개로 이 부문 리그 단독 선두다. 빠르지 않은 그의 발을 생각한다면 타격의 정교함과 타구를 멀리 보내는 힘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 21년 차 박병호의 방망이도 여전히 불을 내뿜고 있다. 개막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키움 히어로즈 불펜 투수 이강준을 상대로 2점짜리 마수걸이 홈런을 신고한 뒤 25~26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 아치를 그리는 괴력을 선보였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를 상대로 각각 홈런 1개씩을 뽑아내며 시즌 5홈런으로 이 부문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다만, 이날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선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팀은 1-3으로 졌다. 한편 리그 단독 1위 LG 트윈스를 서울 고척돔으로 불러들인 키움 히어로즈는 선발 케니 로젠버그(30)가 8이닝 탈삼진 13개 4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4-0으로 이겼다. 타석에서는 홈런 3방이 터져나오며 팀의 3연패 탈출을 도왔다. 수원에서는 KT위즈가 NC 다이노스를 4-1로 잡았고, 부산 사직에서는 KIA가 롯데에 3-1로 승을 챙겼다. 반등이 절실한 최하위 한화 이글스는 서울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에 5-4로 이겼다.
  • 서울시민 “70.2세부터 노인”… 88%는 “정년연장 동의”

    서울시민 “70.2세부터 노인”… 88%는 “정년연장 동의”

    65세 이상서 노인 기준은 “72.3세”적정 은퇴 시기엔 40%가 “65~69세” 서울시민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다섯 살 정도 많은 70.2세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 서울서베이’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가구(2만 가구·가구원 3만 6280명), 시민(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70.2세’로 나타났고, 특히 65세 이상 응답자는 ‘72.3세라고 답했다. 반면 65세 미만 응답자는 노인 연령 기준을 ‘69.8세’라고 답해 65세 이상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해당 문항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됐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질문에도 ‘동의’ 응답이 87.8%로 나타났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가 가장 많았고,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는 53.3%가 ‘25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가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1인 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8.01년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40.6%로 가장 많았고 ▲20~30대 34.9% ▲40~50대 24.5% 등의 순이었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서베이 결과를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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